한숙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국장 김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특히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 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한숙자 간사 님, 각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5년 시정발전, 복지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남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이배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차상돈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우연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문영두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한존우 청소년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정영주 청소년센터장입니다. (인사) 손종표 무봉산수련원장입니다. (인사) 2015년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사회복지국 4개 과, 2개 사업소는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을 비전으로 통합지원 거점복지센터 확충, 주민친화형 맞춤복지서비스 구현, 기부문화 활성화 등 3가지의 전략목표 하에 소통과 화합을 통한 수요 맞춤형 통합복지행정을 실행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도시 건설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행정의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남부·서부복지타운 건립, 소사벌도서관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면서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관단체, 기업체, 시민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범시민 나눔 운동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은 4개 과, 2개 사업소,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129명에 현원 총괄 128명으로 되어 있으나 2015년 1월 19일자 인사임용에 따라 현원 124명, 결원 5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총원 역시 2015년 1월 19일 인사에 의거 총원 114명에 현원 97명으로 변경되었으며, 금년 3월 중 시험을 실시해서 5, 6월에 11명을 임용할 예정으로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1,079개 시설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연령별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소통기회를 제공하면서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공유 상생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계층별, 권역별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부복지타운을 착공 서부복지타운과 생활밀착형 도서관 4개소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사회복지국의 2015년 일반회계 예산은 2,551억원으로 시 일반회계 8,323억 원 중 30.6%로써 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 아동분야와 기초연금 등 노인분야를 합하여 1,773억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예산에 대한 모니터링 등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서 고르게 배분하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부문화 확산과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가칭 희망나눔본부를 설치,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기부금품 모집과 홍보가 가능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까지 기부금품 등록 지원지침 등 체계적인 모금과 배분시스템을 마련한 후 3월 중에 민간이 참여하는 발대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등 1억원을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중심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시스템 강화입니다. 2014년 12월 말까지 954건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783건에 대해 공공 및 민간 연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은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이 함께 발굴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책임과 시민들의 인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월 중에 우리시 통·리장 전체 857명을 대상으로 무한돌보미 역량강화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해서 무한돌보미 역할과 조직적, 체계적 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지역사회 이슈화를 통해 내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숨은 그늘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켜 신고·제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공적지원을 연계하고 공적지원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일의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만들기입니다. 취업지원사업으로 개인별 취업관리 강화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자활근로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약 190명이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자활촉진프로그램으로는 일하는 근로빈곤층 가구에게 자활을 위한 목돈마련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으며, 현재 약 110명 정도가 참여 중으로 탈수급 및 취업·창업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많이 부족해서 중도에 사업을 그만두는 사람이 발생하며, 탈수급을 두려워해 자활근로사업에 안주하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고, 의식교육 등 교육훈련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70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2만원 지원하던 것을 2015년도에 2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전쟁후유증으로 기대수명이 낮은 참전유공자들의 복지증진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데 대하여 예우를 다하고자 하며, 도내 타 시군 사례와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시 참전유공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회관 화재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내력 및 보처짐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목욕탕 축소 및 하중 저감방식으로 목욕탕 벽체를 재시공하도록 시공사에 요청하여 유공자 분들이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데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서부실내체육관 건립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8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된 바 국비 205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월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되어 2016년 예산 확보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2015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 2015년 7월에 부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비 93억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등 93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남부복지타운 건립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남부복지회관은 ‘85년도에 신축하였고, ‘98년도에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 남부지역 노인여가시설이 노후시설 및 공간협소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또한 여성 참여공간이 없어서 남부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부복지타운은 321억 5,000만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경관위원회에 지적사항을 설계에 보완 반영하는 절차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1월 중에 용역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경기도 기획심사 및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년문화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4만 9,568명으로 전체인구 44만 9,555명의 11.03%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공동작업장 운영, 거리환경지키미 등 40개 분야에 27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즐기고 참여하는 노인여가프로그램 지원과 노인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인 지도자교육 실시, 그라운드 골프대회, 노인의 날 기념식 등 노인관련 행사 등을 개최해서 산업화 가족화로 잊혀져 가는 경로효친사상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기초연금 홍보로 수급율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로당 기능활성화로 어르신 건전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경로당은 529개, 등록회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4만 9,568명의 41.2%에 해당되는 2만 441명입니다. 노령층 인구증가로 경로당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예산은 운영비 및 급식비 등 지원에 전년대비 2억 1,000만원이 증가한 40억 2,600만원이며, 특히 금년도에 어르신 사회봉사활동비 지원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1억 7,000만원 증가한 4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해 금년 초에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경로당 환경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 경로당 현대화사업, 사회봉사활동 및 운동기구 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립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등록인원은 전체 인구대비 4.92%인 2만 2,116명이며,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사업 제공과 직업재활 시설을 활성화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 신규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77명의 참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지원 등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 도움반 및 특수학교 11개교 졸업예정자 장애인 멘티희망자 6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1대 1 멘토링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분위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가족관계 증진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생애주기에 맞춘 부모와 부부교육 확대를 위하여 예비신혼부부 및 아동 청소년기 가족교육과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아버지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가족 중심인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관계 증진 및 자녀양육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모, 자녀 등 가족을 위한 상담사업과 맞벌이부부를 위한 토요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 캠프와 본인가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다문화가족이 3,009명으로 매년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정착지원과 위기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국어교육 및 가족 통합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과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기업체와 연계한 다문화가족의 취업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결혼이민자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서포터즈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의 다양성 존중 및 다문화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국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해서 다문화가족의 우리 사회의 조기정착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영·유아는 2만 7,897명으로 이중 1만 5,465명이 431개소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보육예산은 808억 4,900만원이 금년 본예산 에 편성되었으며, 당초 본예산 에 누락되었던 누리가정 운영비 81억 5,2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우수시책발표회를 개최해서 정보공유를 도모하는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정형화된 점검체제를 구축하고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부부모니터링단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장애아 통합, 시립 평택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맞벌이가구를 위한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및 서부 장난감대여실 추가운영 등을 통한 보육 인프라개선으로 부모의 보육부담을 해소하고,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 863명의 아동이 이용하며, 금년도 예산은 37억 1,300만원으로 주요추진사업으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전문분야 특기적성 교육강사, 학습도우미 등을 파견해서 맞춤형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급식지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건전한 시설유지를 위해서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의 적정성 제고 및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22쪽,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지원 및 역량강화입니다. 우리시의 청소년인구는 전체인구의 20.2%인 9만 641명으로 믿고 찾아오는 건전한 청소년문화 공간지원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재단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보강과 서정청소년문화의집을 금년 하반기에 개원 해서 북부지역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자치조직이 참여하는 기획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14개 동아리에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와 진로 직업체험 특별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이 안전한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치유프로그램과 청소년 IT 중독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한 성장환경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행복=나눔 일촌맺기 추진입니다. 행복=나눔 일촌맺기는 도움이 필요하나 제도권내 시책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과 민간후원자간 사회적 가족맺기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60가구에 2,504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부터 총 1억 2,192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기업체, 시민 등 후원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기존 후원자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해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복지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남부지역 어린이집은 157개소에 5,529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최적의 보육환경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4개 영역을 모니터링 및 컨설팅과 연계해 주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상시 운영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어린이집이 130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의 선택권 부여 및 선의의 경쟁유발로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양 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의 불편 최소화, 복지급여의 누수 없는 관리, 도움이 필요한 수급탈락자 선별구제 및 지원을 목표로 해서 복지급여 신청 시 1번에 12종의 복지서비스 해당여부를 통합조사해서 처리해 드림으로써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수급자 급여자료에 대한 확인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복지혜택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자격 탈락 대상자 중 자격유지가 긴요한 대상자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 해서 구제 또는 무한돌봄, 긴급지원 등 타 지원시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돌보는 복지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습득 및 자격 취득과정 위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 북부는 4개월 과정 연 3기로, 서부는 5개월 과정 연2기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개 7개 반 6,60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여성회관 교육을 통해서 우리시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2015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연령, 전공 등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맞춤형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 직무, 교양 등 단기교육과정과 오피스, 세무, 회계, 취업 매니저 양성, 방과 후 지도자 양성과정 등 7개의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수료 후 관련 전문분야 취업을 지원하고, 정규직 여성 채용 등 채용 동기부여를 위한 여성인턴 지원사업, 일가정 양립 부담완화, 여성 고용확대 분위기 제고를 위한 기업체 특강,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구인처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 기업체와의 일자리 협력망 운영, 구직자와의 동행면접, 권역별 구인구직 이동상담 등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일센터 2015년 시정목표인원은 상용 1,000명, 일용 7,000건이며, 전년도 추진실적은 상용이 932명, 일용이 6,967건입니다. 앞으로 여성 고용율 확대가 고용율 70% 달성의 핵심과제로 전일 고용 노동관행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과 함께 좋은 일자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우리동네 도서관 확대 설치입니다. 우리시 도서관 현황은 거점이 6개소, 작은도서관이 4개소로써 2015년도에도 도서관 확충사업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지역의 거점역할을 할 소사벌도서관 건립은 건축면적 4,157㎡,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2015년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립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비신청 및 LH공사와의 협의를 병행 추진한 결과 사업비 99억원 중 국비 32억원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예정이고, 국비지원에 따른 시부담액 67억은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2017년에 원활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북 작은도서관은 2014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015년도 10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진위도서관과 세계 작은도서관은 2017년경 개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사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장서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독서생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4년 기준 양 질의 자료 8만 6,000여권을 확충하였으며, 26만 명 중 총 122만 여권의 책을 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총 9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시 10개 도서관에 총 장서량 85만 5,000여권을 확충해서 시민 1인당 1.9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제별 양 질의 도서 확보를 위해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 및 지역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다문화가족, 정보약자를 위한 특화도서 등의 구비로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서 독서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활력 넘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자기개발욕구 충족과 다양한 독서진흥 활동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 도서관이 문화와 독 서가 어우러지는 종합 문화센터로써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계층별 평생프로그램과 독서문화활성화를 위한 취미, 교양, 배움터, 정보활용 등을 강화하고 연중 계기별 독서진흥사업을 전개해서 평택시민이 독서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독서지도, 찾아가는 경영도서관 운영과 이동도서관 운영 등으로 독서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위해 도서관 자원봉사단 및 소규모 재능기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친숙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부서별 소관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복지재단 소관사항으로 별도자료 7쪽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우리시 사회복지 현안해결과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역량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사업과 자유사업 2개 분야로 연구 제안 , 시민 제안 , 마을공동체 지원, 지역 복지프로그램 개발사업 4개 세부사업의 총 11개 사업에 7,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월 27일에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시작했고, 1월 27일부터 약 3주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11개 사업에 11개 기관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내용 점검과 향후사업 진행방향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자 7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증빙서류 검토 및 점검을 위해 7월 중순쯤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사업을 종료해서 사업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회를 실시하고, 11월 초에 주요사업 성과와 차기년 사업방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성과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연구사업입니다. 우리시 지역복지와 관련한 각종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지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맞춤형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마련과 맞춤형 복지욕구 대응방안 및 복지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등 지역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맞춤형 연구방향 확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구과제별로 복지시설 종사자, 공공, 학계, 관·내외 전문가를 주축으로 평택복지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민·관 사회복지 협력의 허브역할을 통해 지역복지정책 개발 및 정보교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복지서비스 중복과 누락방지 질적 차이를 조정하는 등 서비스 통합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사업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신뢰적 네트워크를 공고화하며,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복지이슈와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 나눔컨퍼런스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년차가 되겠습니다. 다각적인 복지자원 확충과 사회연대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지식을 공유하고자 약 6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나눔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4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복지공감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우리시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획득하여 공공, 민간분야에 사회복지사업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교육 및 연구사업에 연계하고자 일반시민과 기관종사자, 학생, 공공,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공고기간을 거쳐 접수된 아이디어 제안 서를 엄중하고 공정한 1, 2차 심사에 의거 총 5명을 선정해서 시상할 예정이며, 추후 우수아이디어는 복지 시정방향에 제안 하고 향후 복지재단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복지토크·문화콘서트는 우리시 지역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복지정보화 지식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쉽고 재미있게 공유하고자 콘서트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복지를 통해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보편적으로의 복지인식을 전환시키고자 나눔, 문화, 복지지식의 내용으로 550만원의 예산으로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복지마을 공동체교육은 현 복지 트랜드인 복지마을 공동체 분야를 도입해서 지역사회의 선진적인 복지조례를 소개하고 교육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지마을 공동체사업이란 기존의 복지서비스 방식인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이 아닌, 복지제공 기관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논의를 거쳐 주민 필요욕구에 따라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마을 그리고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문제를 자치 공동체 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이를 접목하고 추진시키고자 민·관·학계 및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마을 공동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육성하고, 마을 공동체사업에 대한 시설 종사자와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진정한 주민자치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관·학계 및 마을주민들의 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관심분야를 파악해서 4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 외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부자원 개발을 통해 다양한 선진복지사업 경험과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복지요구 맞춤형 지원사업 제공과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올해 진행할 아동비전지원 희망디자이너사업은 2014년 11월 초 월드비전과 MOU 체결을 통해 우리시 지역아동·청소년의 비전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은 우리시 위기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아동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아동은 MOU체결 이후 지역사회복지관,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등의 기관에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추천받아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 대면심사를 통해 위기가정 아동 13명과 다문화가정 아동 10명 총 23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을 시작으로 연 4만 4,300만원씩 2021년까지 7년 동안 약 3억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시 지역 위기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 희망나눔터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의 민간복지자원을 개발해서 거점기관을 통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문화, 병원, 상점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복지자원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기존 운영되던 희망나눔터와 나눔사업을 통합하고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다양한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나눔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통합 워크샵과 월례회 등을 통해 거점기관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거점기관의 참여확대를 넓혀서 홍보물품 제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료나눔사업입니다. 동절기에 저소득 계층에게 난방유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지역 내 저소득계층 34가구에게 난방유 1드럼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후원자를 찾다보니 후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단순배분 형식의 사업형태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2015년도에는 연초부터 후원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난방유 수요량을 사전에 조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광고 게시 및 전단지 제작을 통해서 후원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순 배분형식의 지원을 지양하고, 지원자와 추천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배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나눔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문화영위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내 문화 기부처를 통해 영화티켓을 후원받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까지 송탄 롯데시네마와 평택프리머스에서 50명의 티켓을 후원받았고, 3월부터는 평택프리머스가 비전 CGV로 변경되며 본사정책으로 후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추후 매가박스 등의 신규 후원처를 개발해서 지원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문화영역도 확대하여 다양한 문화의 후원처 개발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나눔사업으로 긴급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5개소의 병원과 협약을 통해 긴급하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영역별, 권역별, 신규병원을 발굴해서 협약병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협약병원 관리를 위해서 인증표 증정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청소년성장환경 조성·확대와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안전관련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조성과 청소년 활동안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직원교육 및 현장적용을 강화하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활동별, 대상별로 꾸준하게 실시하며, 청소년 안전캠프, 포럼, 안전지킴이 활동 등 안전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와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육성, 자체 기획사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인권, 학교폭력 예방, 자원봉사활동 등 청소년의 기본소양과 자기 주도성 함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과 자신감 함양활동, 진로 직업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공공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정기형 활동으로 문화예술학습, 건강영어 등 3개 분야 62개 과목의 다양한 활동에 1,450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참여자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활동 다양화, 차별화, 대상범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지속하고, 활동참여 청소년들의 재능발표 기회를 확대 실시하며, 중·고교 청소년들의 주말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활동으로 칭찬과 격려활동, 웃음 이벤트, 재능천사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개관 15년째를 맞아 수요자인 청소년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활동은 평생 내 친구 영어를 비전으로 다양한 체험형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활동으로는 스포츠 활동에 소외되어 온 여학생을 위한 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스포츠 동아리를 구성 운영해서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 연계활동과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단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 공동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자 교육, 안전 및 진로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택교육지원청,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인근 대학교 등과의 업무협약 약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외 청소년 지원활동은 진로, 역사탐방, 문화예술관람 등 연 8회에 걸쳐 실시하고 멘토링 활동과 무료 치과진료소도 지속하겠습니다. 27쪽 4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 전문성 강화 및 친화적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4개소는 재단에 행정, 인력, 운영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에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견수렴을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가 담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청소년 자치기구 확대와 자치조직별로 지도자, 멘토를 확보해서 자치활 동의 깊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성 확대를 위해 학계와의 소통과 시설대관 등 시설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청소년센터로서의 허브기능 강화입니다. 도내 자연권 청소년 활동기관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최고의 청소년 수련기관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의 특성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주말 캠핑장 운영, 천문대 운영 활성화를 전문기관과의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도예관은 전문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청소년 수련시설과 지속적인 지도자 네트워크 연계를 추진하고 자연환경 체험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조정해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와 주말농장 개념의 텃밭가꾸기 등의 체험활동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가족프로그램으로 천문가족캠프를 연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고 가족 중심, 소그룹 모임, 단체고객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선진청소년 수련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수련원의 운영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연친화적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입니다. 자연과 호흡하는 수련활동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숲 체험시설 및 수목조림 조성을 추진해서 친환경 체험활동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안전한 수련시설을 운영해서 모범시설로써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시설 보강을 위해 대강당 리모델링 및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로 꽃길 조성 및 무궁화 조성단지를 정비하고 천연잔디구장 및 영농체험장을 관리해서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쪽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통한 고객유치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을 통한 고객유치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단체유치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학교단체 행사 예·계약 및 예약전 홍보를 강화하고, 주5일제 근무에 오토캠핑장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기존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수련원 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 안내활동 홍보물을 제작 발송하겠습니다. 아울러 하계, 동계 방역을 이용한 가족캠프와 도예, 천체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연합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가족 및 특별프로그램 유치 홍보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진위천유원지 사계절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위천 유원지의 사계절 운영을 통해 지역시민의 행복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깨끗한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봉투 구입을 의무화하고 쾌적한 유원지 조성을 위해 레일바이트 체험장 주변 및 유채꽃 조성, 잡초 제거 등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모종 심기, 민물고기 맨손잡이 체험, 물놀이장, 얼음썰매 등의 다양한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서 시민이 다시 찾는 유원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할게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까지 하라는 거예요?

16쪽까지요.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사회복지국은 신성장이라는 말은 없네요.

나눔을 베푸는 것이니까요.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신성장이 없어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반복적·지속적으로 베푸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이에요?

네.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이것은 우리 시의 대표 슬로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지요.

그게 있고, 사회복지국에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 그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안하면 찍혀요.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식 안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신도시 평택은 어디도 그것을 공통으로 다 넣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것을 찾을 수 없어서. 굳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하란다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찍힐까봐. 2쪽에 기구 및 정원현황 보니까 인원이 정원보다는 많이 비어있어요. 그러면 휴직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성장전략국이 생겼고, 공원과 등 생기는 바람에 작년에 뽑아놓은 신규자들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신성장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신성장쪽으로 갔다는 것 보다 신설이 되다보니까 결원이 좀 생겼고 3월중에 사회복지공무원 뽑으면 5월 달에는 다...

그런데 결국은 신성장이라는 국이 새로 생기기는 했지만 그동안 우리 시가 여기저기 했던 사업을 모아서 한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뭔가 더 늘어난 사업이 있냐고요.

사업보다는 기구가 늘어나다보니까, 인원이 늘다보니까 결원이...

기구가 늘던 안 늘던 간에 신성장전략국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업도 별로 없더만. 거기.

사업내용은 24명이...

엄청날 줄 알았더니 사회복지국보다도 훨씬 작아요. 이 정도의 업무량인데 뭘 그렇게 요란하게 하고 있어요? 신성장전략국이 그동안 우리 시가 안했던 것을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여기부서 저기부서에 있던 것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몰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설이 되다보니까 24명이 되다보니까 각 국에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결원이 생겼다...

24명이 신성장전략국으로 갔으면 새롭게 빠진 만큼 해당 부서들은 인원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에서 신성장전략국에 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업무에 있던 이 업무가 신성장으로 넘어가면 그 업무가 필요 없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원을 줄여서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부족현상이 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깐 덜 빼냈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 업무에서. 신성장전략국 늘어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대학병원 유치한다는 것 외에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고요. 이것도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 아닙니까? 신성장전략팀 브레인시티 했던 것이고요, 자본유치 이런 것 다 해온 것이고. 대학병원 유치만 새롭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항만은 그대로 똑같은 것이고요. 평택호도 그동안 해왔던 것이고, 산업단지 다 해왔던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산업환경국, 기획재정문화국 등등 각각 부서에서 있던 것이 다 옮겨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존 업무에서. 우리 국장님 당시에 총무과장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정원조례 할 때도 직접 하셨고.

정원은, 조직진단 했을 때는 제가 없었고, 다만 의회에서 정원...

그러니까 정원조례 다룰 때,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성장전략국에 대해서 고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인원이 빠져나갔을 텐데 이게 부족해서 어느 부서는 인원이 적게 되고, 새로 신규 채용해야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전체 인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 그게 신설된 국이라고 하면 인원을 더 충원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업무를 여기저기에서 받아서 모은 것이라면 있던 부서에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씩 빠져나가려면.

인원이 간 부분도 있고요, 연초에 정기인사를 하다보니까 그 안에 신규자들 뽑아놨던 것이 소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특별하게 우리 시의 업무가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신성장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뭔가 해보자는 의미에서 모았다고 생각해요. 모았으면 사람도 거기에 맞게 있던 업무에서 넘기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그런데 왜 인원부족현상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업무하고 인원도 강화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28일 날인 가? 업무보고 할 텐데, 이 정도의 업무보고라면 강화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동안 다 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얘기할 필요없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이 업무를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안하고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에 명퇴자들도 많고, 그러는 바람에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것이지요. 공무원 숫자가. 승진해서 나가고 하다보니까 결원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 이유도 있다?

그렇지요.

아까 기구 및 정원현원 설명을 하실 때 신성장전략국 문제도 있고 해서. 신성장전략국은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 질문 할게요. 기본문화 활성화 추진을 한다고 해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희망나눔 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10억을 모금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봉급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각 기관 유관단체들도 홍보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 자투리봉급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것은 홍보해서 저희 쪽으로 돌려주면 감사하고 자체적으로 하면 거기에서 적극 권장할 것이고요,

기왕에 하는 것을 굳이 여기로 모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하는 것을 새롭게 발굴해서 동참하자면 모르겠는데 굳이 다른 데 해서 연결하는 것을 왜 피해서 권유해서 모으냐고요.

잘되시는 곳은 그냥 하시게 놔두고요, 안하는 곳을 홍보해서 나눔을...

말 그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회사에 자투리모으기 모금을 해서 다른 데에 도와준다거나하는 것은 굳이 건들 이유가 없어요. 건들이는 순간 시는 실적 위주로 돼서 정치성이 되는 의구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데를 발굴해서 하자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너무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을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 10억을 모으려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달에 450만 원정도 됩니다.

4,300만 원정도 모았고요, 일단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모든 모금이 기부금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수수료 있잖아요. 5내지 10%를 떼고 내려와요. 그게 아깝지 않느냐, 경기도 큰 틀로 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그것도 아깝다. 자체적으로 모금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수수료 같은 것을 안주고 하겠다 그런 취지로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지는 5%, 10% 수수료 안 떼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것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일단 기부금품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가칭 희망나눔본부 라는 것을 설치해서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관 2명 정도 인원을 쓰면...

그 2명을 쓰는 순간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저희가 1억 정도 계상하거든요?

경비가?

네.

그냥 경기도모금회로 가서 수수료 5%, 10% 떼는 것보다 훨씬 많겠네요.

상당히 많아요, 거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10억 정도 모금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요.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015년도 모금액이 10억이라면서요. 이 10억이라는 것이 아예 없던 10억이 아니라 기존에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게 일부 이쪽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기존에 1년에 3, 4억 정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것도 가상의 금액이지, 달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표치입니다.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을 하는데 있어서 모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강요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을 강요해서 내면 나눔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가 실적위주로 보여지기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한 것만도 못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시에서는 사무국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3월 발족식이 끝나면...

저는 공직자들이 실제 모범에 동참해 주시는 것 고귀하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에 상당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잘못 진행되다가 민간으로 확대되고 모금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문제인데 원래 공직이라는 것은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끔씩 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목표에 집착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공직은 이것을 목표로 세우면 채우려고 기를 쓰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을 안채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보면 과욕이 생기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나눔이라는 것은 아주 자발적이고 좋은 마음으로 해야지, 이거 하면서 모금이 너무 과하게 걷는 데에 치중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직장이나 이런 데는 그냥 놔둬요. 거기에서 하게. 굳이 뺏어서 할 일은 없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 매뉴얼을 마련해서 배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마련된 모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 없던 것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광명 같은 데가 있는데 배분기준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발족식 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라든가 보고를 충분히 드린 후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금도 자발적이지만 지원되는 것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너무 성과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는 성과위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중심의 복지도시평택. 이것이 와 닿기는 해요. 그것이 와 닿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과를 어떻게 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7쪽에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국 업무보고에는 좋은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 이웃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숨은 그늘찾기 추진.’ 좋은 말이지요. 뒤에도 좋은 말들 많이 있는데 그 좋은 말이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게 좋은 용어들만 넣어봐야 크게 시민들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보이고 그것이 얼마만큼 시민들과 함께 다가갈 수 있느냐? 이렇게 돼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아주 정열적으로 추진하시니까 잘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가 의문이에요.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시스템 강화라고 돼 있는데 저는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광범위하게 이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전에 문제가 됐던 세 모녀 자살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아직도 발굴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혹 시에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 그쪽에서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문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시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가능할까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은 적극적인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역별로 통·이장, 반장님들을 모아놓고 권역별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정말 나타나지 않는, 요즘 개인프라이버시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옆에서 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당사자가 안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니까 교육도 필요하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니까 오산시가 발 빠르게 이런 사업을 각 통·이장들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저희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역사정은 통·이장님들이 누구보다 많이 아시기도 하고 활동범위도 그분들이 제일 넓지요?

네.

복지재단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오셨으니까. 물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복지재단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실제 우리 시가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 업무를 복지재단을 통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목적대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지재단이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복지재단 해산해야 돼요. 이미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이 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이냐의 문제, 또 복지재단은 시와 달리 우리 시의 사정을 아주 꿰뚫어보듯이 이것을 보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시설관리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시의원 하고 나서 복지재단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복지재단이 그동안 해오는 것을 볼 때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온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에 따라서 바뀌다보니까 업무의 중요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다시 저희가 연구 쪽으로, 프로그램개발 쪽으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평가한 것 다 주셨지요?

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봤어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초보적입니다.

앞으로 평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시설에 맞게 평가하겠습니다.

평가하는 방식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 평가라는 게 뭐예요? 그동안 사업한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이것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하되 어떻게 보완해서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되는데 어찌보면 너무나 단순한 방식의 평가예요. 이것을 시에서 각 기관에 준 것 같아요. 평가방식을.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복지재단 얘기는 이따가 할게요. 내일의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만들기가 있어요. 그중에 희망키움통장1, 2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있는데 실제는 자활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도 있지만 매번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활근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진단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진단이에요.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식의 문제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이런 대책을 나와서 하겠다고 하면 고쳐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저희가 인문학강좌 같은 것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자활의지를 키워주려고...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이분들이 이렇게 탈수급 의지가 부족하다, 자활근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현실에 부딪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개인들에 대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받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에서 하루하루를 살다보니까 자신감도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가령 이렇습니다. 직장생활을 오래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 뭐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하느냐면 주로 소상공인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패율이 높다고 그래요. 특히 50대에 창업하는 사람의 실패율은 7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그래도 조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자활사업하시는 분들의 생활정도는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차상위지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아무리 여기에 대책을 써놓아도 교육한다, 뭐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25%라도 건져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하신답니다.

과장님 좋으시겠네요. 칭찬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칭찬을 잘 안 해서요 그렇게 감안하고 답변하시면 돼요. 9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이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참전유공자수당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한 바가 있어요.

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계획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4만 원이 합당한 선이라고 보고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이천시든 도내 10개 시·군 2~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까지는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계산을 해볼게요. 시가 낸 자료에 따라서 의견을 이렇게 올렸을 때 4억 8,000만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만 원을 더 집어넣으면 2억 4,000만 원이 늘어난다고 보여요. 2015년도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면 향후에 이것은 12달로 친 것이지요? 그나마 이것도.

그렇지요. 월이니까요.

그런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1,850명 중에 6·25 참전용사가 270명인데요, 이분들 연세는 80이 넘으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 몇 년까지 더 인원이 1,000명이 넘을지는 모르지만 예산에 대한 이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왕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주는 것이라면 그래도 일정하게 손댈 때 인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4만 원 올려주고 언제 또 손대겠어요?

저희 시가 명예수당이라고 있습니다. 3만 원.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합치면 7만 원입니다. 저희 시가 올리면.

그렇게 따지면 충남 아산은 10만 원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잘하는 것도 있어야지.

그런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지금 많지만 이 1,270명이라는 인원은 자꾸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749명이 70세 이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이가 자꾸 올라와요.

월남참전은 아무래도 6·25참전 뒤에 참전한 분들이니까. 한번 늘어나는 게 몇 백 명씩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요. 연세가 되면.

1조가 넘는 예산에서 2억 4,000만 원 더 준다고 시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6·25는 상관이 별로 없는데 월남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경기도가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데 5만 원이 벗어나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런 것을 눈치를 봐?

다만, 충남이나 이런 데는 있는데 한번 터지면 보조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도권 규제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규제는 없는데 5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 더 감안해서,

연차별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하고 나면 내년에 만 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건에 따라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다른 것은 수도권규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놓고 이것은 규제도 없는데 왜 못하느냐고요.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4만 원 하면 타 시·군에서 지원해줍니까? 10만 원 하면 우리 지원해줘요? 2만 원으로 하면 우리한테 상이라도 준데요?

맞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하자보수는 지난 번 감사 때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네. 6월 전에 하자보수 해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자보수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1억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시공사가 하는 것으로.

승보건설에서 하기로?

네.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실공사 하는 데를 우리가 잘 가려내야 돼요.

당초에 공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일을 안받고 볼을 안쳐서 하다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잘해놨는데 인정합니다.

민원 나온 데는 핑계로 돈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민원이 발생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에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설명을 잘 하셔서 내용파악을 잘 하고 있고요, 205억의 국비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예산이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새롭게 신규로 국비를 받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돌리는 것이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서 무척 다행입니다. 금년에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82억 원의 보상비 실시설계비 11억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시비로 땅을 사면 향후에 국비로 받는다고?

2016년도면 예산에 국비가 반영되는 겁니다.

건축비를 받는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보상비가 82억인가요?

네. 82억입니다.

실시설계비 11억하고요, 9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267억이에요?

그렇습니다.

267억이면 제가 남부복지타운하고 비교 좀 해볼게요. 13쪽에 남부복지타운은 321억 5,000만 원입니다. 건축비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원부지로 했기 때문에 토지비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13쪽.

네. 맞습니다.

약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10억이 차이나요?

여기는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고 빼면 약 300억 조금...

여기에서 82억을 빼야 하잖아요, 보상비. 남부는 보상비가 없이하는 것이니까.

거의 300억... 적다고 말하시는 것 같던데요. 보상비 빼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비교를 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서부는 총 378억인데 그중에 82억이 보상비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296억이 실제 건축설계비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321억이니까 25억 정도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건축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3,300평인데 여기에서 조금 작아요. 한 5~60평정도 작겠네요. 이 차이가 25억 차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 없이 그냥 대충 해본 거예요?

저희는 대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대략적으로 하는 것이지, 뭐.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시비가 늘어날 수도 없고 줄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부복지타운도 아직 최종 이만큼 들어갈지는 아직 몰라요. 이것도 추상해서 계상해본 것이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알지요.

그런데 2개의 복지타운을 같은 국에 다른 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뽑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뽑은 것인지 각자. 아니면 같은 방식에서 뽑은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5억이 차이라고 하면 면적대비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무래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게 짓는 것이지요.

거의 비슷하게 짓잖아요. 면적만 조금 차이는 나는 것인데 금액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왜 그런가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대충 올려놓고 남으면 말고 적으면 더 보태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요,

반영 안한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 따로 노인장애인과 따로 한 것 같은데?

각각 사업주체가 틀립니다.

주체가 다르지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낸 것이 있어요.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 안 된다고. 원래가. 한쪽에서 맡아야 된다고. 하여튼 이것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할 때 이런 예산을 추계할 때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추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것 따로 기준다르고 이것 따로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서가 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착공해서 2017년도 말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내용에 대한 문제를 질문 할게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입니다. 남부문예회관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노인시설, 여성시설, 공통시설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서부복지타운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최소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관 주도의 복지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요, 수요자중심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서 어느 시설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부도 일정하게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서부도 기왕 하는 것 한번쯤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실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한준호 전국장님 계신데 한준호 국장님 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하나 보면서 물어볼게요. 11쪽 도면 갖고 계시지요?

네.

왼쪽 편은 출장소 옆으로 해서 기존에 이미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난 번 현장에서 도로가 있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뒤편에는 마을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질문 하는 것은 이 도로가 물론 체육시설하고 복지타운하고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같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들어가면서 새롭게 왼쪽편의 도로는 확장되지만 뒷편의 도로는 확장이 안 되고 기존에 마을진입도로 농로 정도의 수준인데, 이 도로는 안중레포츠공원에서 나오는 도로를 38번 국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안중출장소하고 3개부서가 협의해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체육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체육부서가 아니라 안중출장소하고 같이 얘기해야지요.

네.

그래서 레포츠공원에서 나오는 도로가 확장된 데서 끝나는 지점에서 38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은 이 앞에 조망이 있던 것이 이게 들어오면 완전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려지는 것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을도로라도 넓혀주면서 복지관이나 체육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접근성을 더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편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여기는 도로가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쪽은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쪽은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없고 봅니다.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그냥 조경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협의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뒤편 도로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38번 국도에서 레포츠공원까지 가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원래 쓰던 도로인데 이게 앞에서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할 때 이것을 3개 부서가 협의해서 같이 내줘야 된다...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서하고 출장소 체육시설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하고 헙의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라고 했어요?

16쪽까지입니다.

이따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쪽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이것은 이미 예산이 1,000만원이니까 그렇고, 이것을 좀 추가로 더 세웠으면 하는데 계획은 있어요?

위원님께서 항시 말씀하셨지만 신규경로당에서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잖아요. 사실상 크게 효과는 없다고 보지만 일단은 신규경로당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구정 지나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갈지? 문제는 전수조사를 했을 때 경로당 별로 100만원씩만 잡아도 5억 3,000만원이 되는데 200만원 잡으면 한 10억 되거든요. 재원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별로 보강을 해 주자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립, 에바다복지관은 주간장애인보호센터 잘 해결됐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분리돼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글쎄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일단 기존에 에바다복지관 내에 있던 주간보호센터가 별도로 분리돼서 운영하는 걸로.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했던 얘기대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이라..

인력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검토 한 다음에 승인을 내줘도 내줘야 되거든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승인이 되면 바로 해준다는 건가요?

그럼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검토를 하는 거죠.

검토하면?

검토 좀 하고 나서,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해 주는 것보다 여기저기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해서 승인이 난 후에 인건비 보조가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쯤 할 거예요?

2월 중에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가 있지요?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합정주간보호센터는 어떤 상태입니까?

저희가 국·도·시비 보조금을 준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도·점검을 지난 번 11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이 발견됐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에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이행결과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내부에 센터장이 사직을 내고 사무국장이...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은 법인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시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인이라면 뭐예요?

합정주간보호센터를 위탁받은 데가, 그러니까 수탁기관이죠. 거기가 한국장애인부모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좀 불편해진 것 아닌가요?

저희는 지적대상을 한국장애인부모회에다 통보를 해서 이행결과를 1월 31일까지 내도록 공문을 보냈고요. 그 내부에서 어떤 문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조치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건이 고발돼 있는 것 아닌가요?

고발돼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고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만 들었고.

국장님은 아시네요. 고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지적사항 통보해준 것에 대한 조치를 이행 받을 것이고, 내부문제는 법인에서 조치할 사항이다. 현재 노인장애인과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내사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렇지요. 지금이야 내사 중이면 얘기할 것은 없지. 고발 돼 있다고 해도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한국장애인부모회 밑에 도 단위가 있고 우리 시 단위가 있잖아요. 시 단위의 부모회장과 가끔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합정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는 정상화 문제는 조용하게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크게 문제없이 수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것을 수습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장애가 되면 안 되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서부주간보호센터, 저는 거기를 자주 보는데, 그것도 우리 한존우 (전)국장님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설이 잘 마무리가 된 건데 그것이 일부 보완공사를 해 줘서 밖에 테라스를 깨끗이 잘 했더라고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했습니다.

깨끗하게 잘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출입구 쪽에 애초에 테라스를 달아 놓았잖아요. 그게 조금 짧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짧아지니까 통로에 장애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통로 앞이 막혀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바깥으로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짧다보니까 빗물이 다 거기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바닥이 얼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깥에 담을 사람 키만큼은 아니어도 이렇게 쳤는데 담이 이렇게 있으면 오다가 잘라지잖아요. 그러면 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대가지고 투명하게 막아주면 여기가 눈이나 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미끄럽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내일이나 모래 팀장이 나가든, 제가 나가든...

계장님이 내용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기왕에 손을 대서 하는 거라면, 특히 장애인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미끄럽지 않겠다 싶은데 겨울에는 그렇고요. 굳이 막아줄 거면 비를 안 맞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번 잘 반영 좀 해 줘보세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1명이라고 해요. 안중지역에 있는 장애아 부모들이 서부주간 여기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 “어? 왜 아직 정원이 안찼느냐?” 현원이 지금 4명이 부족하잖아요. “장애인 특성상 많이 망설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자녀를 보내도 될 것인가 하는 망설임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부모회가 있잖아요. 그쪽하고도 미팅을 좀 해서 그런 문제도 한 번 얘기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심 위탁가정에서 서운함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도, 그것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네.

기왕에 운영하는 거라면 정원이 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승진 축하 드려요. 우리 예산의 30%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국은 창의적인 업무도 있지만 나누고, 베풀고... 하여간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누수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올해 소통행정 많이 얘기하죠? 우리 국장님은 같은 과 직원들하고 소통 잘 되시나요?

보름 정도 지났지만 제 성격상 소통을 잘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느끼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기본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저는 김지호 국장님은 국장 되시고 핸드폰 고장 난 줄 알았어요. 고쳐드려야 되나? 시장님한테 사드려야 되나 싶던데?

아무튼 축하문자가 왔는데 제가 못했어요. 나중에 전화하니까 의원님이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소통의 기본은 통화입니다. 그렇지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치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진하신 분들 메시지도 오고 다 하시던데 보름이 넘어서야 소통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했어요. 국·과장님 되시면 소통이 더 안 되는 건가? 사실 계장님들은 소통 더 잘돼요. 바로 바로 연락 오고, 바로 바로 자료 갖다 두고. 그렇죠?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국장님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시의 예산 30%면, 이런 예산 갖고 움직이신다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로 우리가 소통, 소통 많이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통에는 공감이 필요하고, 오해가 없고, 진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님한테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서운해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부터 모든 국장님한테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듣기 싫을 정도로 들으시는데, 이게 말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얘기고 통계치가 안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 분들을 같이 아우르시려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생각이 처음 기초부터 무너지면 되지 않거든요. 사소한 것부터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김지호 국장님이 바빠서 그랬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님, 처음부터 찍힌 것 같은데 예쁘게 좀 봐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찍히지 않게 잘 하셔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발굴·조사 사례관리가 있어요. 위기가정 발굴은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희 복지정책과에 무한돌봄팀이 있어서 사례관리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조사하고 그러지요.

우리가 읍·면·동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계속 사각이대 발굴이다, 여기 통계도 보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좋은데 그런 부분을 좀더... 정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터치해서 찾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심혈을 더 기울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는 누구를 다시 뽑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망나눔본부를 설치하게 되면 이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실무원 2명 정도로 기본으로 채용해서 이 나눔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뽑는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뽑으시려고 하나요?

이게 기준이 안 정해졌고요. 협약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저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모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경기도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공개모집을 할 거지요.

공개적으로 해서 공정하게 정말 적임자로 잘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복지사각지대인데 이 앞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하실 건가요?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은 기부문화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내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별개로 하시는 거죠?

국·도비 예산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훈회관 하자보수 공사, 이게 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잘 하고 계시나요?

여기가 하자보수기간이 6월 14일까지예요. 그 전에 더 세세하게 살피셔서 하자보수를 끝내야지...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남부복지관 건립이 원래 올해 3월부터 첫 삽을 뜬다고 했지요?

네, 그렇게 보고 드렸지요.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난 10월에 “첫 삽을 뜬다.” 아마 그렇게 했다가 그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또 그 이후에 보고드릴 때는 3월에 첫 삽을 쓴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사실 현실인 게 사업과 관련된 설계라든가 모든 절차를 건축사업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때 거의 다 하셨지 않나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는 걸로, 저희는 그쪽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고를 드렸는데 1월 말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1월 말까지 하는 걸로 하는데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 4월이면 첫 삽을 뜬다.” 하는 것은 확실히...

자꾸 늦어지네요? 이유가 뭐예요?

설계담당이 사업팀에서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꾸 조금씩 딜레이, 딜레이 돼 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저희지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저도 관여를 했었는데...

4월에는 아마 확실히 첫 삽을 뜰 것 같습니다.

건립이 다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현재 지하1층부터 4층까지 배치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건축을 지어나가서 운영하는 거죠.

여성 쪽하고 노인 쪽으로?

네.

그 부분은 전에도 담당자하고 제가 말을 했지만 노인분들 하고 여성분들하고 분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좌우로 분리를 했습니다.

운영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의외로 같이 부딪치는 것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운영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나중에 운영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의회에도 미리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사업에서 노인일자리가 40개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것 좀더 신경 쓰셔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77명인데 더 늘릴 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요. 장애인이시라...

현재까지는 희망하는 분들을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는데 올해 계획이 몇 명 정도 있으신 거예요?

현재 77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요. 추가로 발생되면 발생되는 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배치를 하는...

그럼 몇 명이라고 계획은 없으시네요? 그냥 되면 하고...

이게 국비사업이라, 현재 국비 지원될 때 할당된 인원이 77명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또 내려오면 그 인건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분들이 일자리 찾기 어려운데 좀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각별히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유영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삼 입니다. 합정동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것은 법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재단에다 전달하고 이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는데, 그 외에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방법은 없나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원론적인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합정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자체가 또 흔들리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평택장애인부모회장을 가끔 만나서, 내부적으로 빨리 수습이 돼서 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지요.

시청에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위드커피가 있는데, 삼성생명 거기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위드커피가 장애인 부모회와 관련해서 법인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개인이 하는 겁니까?

법인에서 하는 거지요.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다.

위드커피를 법인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지금 법인으로 계속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이관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부모 회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택시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겁니다.

부모회에서 하는 거죠?

그럼요.

개인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한가요?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책임지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한 번 보내주세요.

계약은 저희 노인장애인과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확인 좀 한 번 시켜주세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아니라 부모회로 돼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개인 ‘ 유영삼 ’ 이름으로 돼 있는지 계약서를 정확하게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애인 활동도우미가 있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되게 힘든데, 에바다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합정복지관, 은빛, 밀알로 다 이동했잖아요?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부시장님하고 면담했을 당시에, 1년 안되신 분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퇴직금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전에 부시장님하고, 장애인 활동도우미들하고, 제가 들어가서 면담을 할 당시에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매월 시에서 그 분들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니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에바다에서 그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분들이 지금 합정복지관, 밀알, 한빛으로 다 이동을 했는데 우리 장애인과에서 에바다복지관한테 얘기를 해서...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 거지만 장애인들을 돕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 분들 잘못도 아니고 에바다에서 시간을 잘못 올려가지고 폐쇄된 거니까, 그 분들 때문에 활동도우미들이 피해를 입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인간적으로 11개월 되신 이런 분들은 퇴직금도 못 받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도와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해 봤고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에바다 관장한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 100여명의 돈을, 1월부터 11월까지 차곡차곡 쌓아 놓은 돈인데 그 돈을 에바다복지관에서 가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야 안 돌려줘도 아무 하자는 없는 거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에바다 활동보조와 관련해서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면서 거기가 면허 취소가 되면서 새로운 활동기관이 만들어져서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현재 인수인계를 큰 무리 없이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그 부분도 인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안됐어요. 퇴직금을 못 받고, 지금 연차수당 이런 것도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까 말까 계획 중인...

먼저 에바다 그쪽하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상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으로는 안 줘도 됩니다. 법으로는. 에바다에서 줄 이유가 없습니다.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법에 퇴직금은 안 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충분히 에바다 하고 얘기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련 팀장하고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한두 가지야 불만사항이 있겠지만 현재 인수인계가 원활히 돼서 이쪽 수행기관에서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바다에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는 법보다는 장애인들을 돕는 분들인데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청각장애인들 사무실이, 물론 장애인회관 사무실이 들어가 보면 너무 비좁아요. 수화센터랑 같이 있는데 거의 옆으로 모로 들어가서 모로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장애인들이 서로 사무실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증축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은 한정돼 있고, 장애인단체가 여럿이 있다 보니까 서로... 공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사실 다 좁다고 하는 건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협회는 넓지 않아요. 제가 우리 김혜영 의원하고도 많이 가 보고 얘기도 많이 해 보는데,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2층의 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잘라서 하면 좋은데, 거기는 또 아주 특수한 사회라...

하여튼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고, 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 해 보겠습니다. 15쪽에 경로당 건강증진 지원, 구정 지나고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한다고 하셨죠?

네, 운동기구 관련해서요.

운동기구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몇 번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신규경로당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마의자를 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안마의자가 아시다시피 150만원~200만원 정도 되는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한 30만원~40만원짜리.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 지나고 나서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경로당별로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현대화사업에도 보면, 기존 경로당에 보면 TV나 냉장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필요로 하시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가요?

2011년도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경로당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일제조사해서 한 번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니까 에어콘, 김치냉장고, TV, 일반냉장고, 선풍기 해서 쭉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요즈음 TV 1대, 냉장고 1대만 해도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필요한 게 다 충족이 되겠어요?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0만원 짜리 TV를 1대 지원해 드렸는데, 잘 나오지요. 어느 순간에 고장 나면 그것을 수시로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그런 부분이 약하고, 하다보면 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석에다 이렇게 해 놓고 그런 게 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일단은 TV를 말씀하셨으니까 2011년도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료에 보니까 그때 TV를 요청한 데가 507개 경로당 중에 110군데 정도 돼요. 구정 지나고 나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다 필요한 것을 얘기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집계 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부담이 갑니다. 또 어떻게 예산을 세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한 경로당의 기준을 세워서 운동기구뿐만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을, 운동기구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글쎄요.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운동기구 필요 없다” 이런 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기구를 조사할 거기 때문에 운동기구 중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오겠지요. 그런데 한 다음에...

운동기구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또 조사하러 가면 그 분들은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시에서는 예산문제가 있고.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서 그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렸고요. 16쪽 추진계획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이 사항은 아까 유영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 2급을 얘기하거든요. 거의 활동을 못하고 누워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활동보조인이 가서 안마도 해 주고 합니다. 안마해 주고 하는 그런 분들을 활동보조인이라고 하고, 그런 데에 공급을 하는 데를 활동보조기관이라고 해요. 보조받는 분은 활동보조수급자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322명의 활동보조원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국장님도 계시고 축하드리고요, 다 뒤로 넘기면 되겠네요. 6페이지에 기부문화 활성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대기업들도 많고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게 참 부족한 게 현실 같아요. 늦었지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희망나눔본부 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는데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셨어요. 거기하고는 다 얘기가 되신 건가요?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파트를 맡아서 하되, 홍보 같은 것을 같이 하고 모집위원회도 구성하고 배분위원회도 구성해서 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잔치를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복지재단이나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는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에서 보면 뭐든지 다 줘야 돼요. 그리고 준 것 가지고 또 간섭하면 안돼요.

그렇지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나눔봉사 이런 것을 기존에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하시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같이 뭔가를 주고 간섭을 하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업무의 한계를 서로 지켜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요. 협조. 그게 시민들한테 다 갈 것이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희망나눔본부 본부장이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네. 본부장 필요 없고 사무국장도.

사무국장도 지금 있잖아요.

그 밑에 과장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책임자는 하나 있어야 되니까.

지금 있는 틀에서 옥상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틀은 유지하되 이것을 할 수 있는 실무자, 그 정도 해야지. 본부장 티오하면 국장급 위예요. 그러다보면 거기 틀도 흔들어진다고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거기는 과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기할 때 자원들도 많아요. 그러면 체계가 밑에 안 되면 계속 그 보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고 올라가고. 거기도 직제가 있더라고요. 국장 밑에 과장이라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복지사자격증들도 있고 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에서 흔들고 밑에 직원들, 특히 남자직원들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거기에 남자가 있어야 무거운 것이라도 들고 일할 수 있는 두 명 정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그쪽에 운영체계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세요.

그렇죠. 같이 협의할 것이지요.

우리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시고.

발대식 할 때까지만 시에서 인원 충원하고, 사무실확보가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 2층이 비었어요.

교육장 같은 것을 병행해야하니까.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것은 옥상옥이 아니라 사무국 내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우리가 힘을 실어주도록 그렇게만 하고 시에서 손을 뗄 겁니다.

직원들도 웬만하면 그 쪽에 해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 민원 때문에 했는데, 미혼모들도 사회적으로 이혼가정들이 많다고. 그런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네. 한부모가정들이 많아요.

그 애들을 보살필 데가 없더라고요. 아프신데 병원에는 들어가야 되고 애들은 시설에 맡길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학생들이라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연계해 주고요, 학교에서 점심을 다 주니까 저녁을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고 먹고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이나 이런 데로 연결을 시켜야죠.

그런데 특히 미혼모들이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안 보내려고 해요.

그렇죠, 안하려고 하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24시간 하는 곳이...?

평택은 아직 없습니다.

파트별로 시범사업을 한 군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24시간 어린이집 여기에 있어요. 송탄에 포스코 옆에 소나무인가? 24시간 있어요. 한 군데 조그만 곳.

네.

시간제도 있고 24시간 운영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간 연장은 없는 것 같고 24시간은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차피 24시간 하더라도 다시 부모가 데리고 와야 하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24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65일 연중 위탁관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사용료가 문제예요. 위탁료가 지원해주는데도 30여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잖아요. 병 치료 때문에. 그런 것이 예는 많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한시적이지만 해서 암이나 이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은 아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3주면 3주, 처음에 집중치료 할 때.

그렇죠.

그런 사례가 없어서 담당과장님, 김동숙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도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장님.

금액 정도가 차액이 생긴다고 하면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이 한시적으로 6개월정도까지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계하고, 민·관하고 연계하고 새로운 그런 업무가 발굴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지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민·관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원 조직해서요.

지금 우리가 8페이지에 자활사업 만들고 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 이런 분들은 공공근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키움 증권 1은 일할 수 있는 수급자중에서, 밑에 것은 차상위. 그리고 밑에 것은 혼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혼합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밑에 것을 권장해야 되겠네요. 목돈 만들려면.

금액 자체가 적잖아요. 위에 것은 25만 원까지 해서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수급자가 많지요.

수급자들이 이것을 잘해요?

탈·수급 목적으로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려운 분이라 만 원, 2만 원도 아까워서 중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본인 10만 원에 우리 20만 원이면 큰 메리트거든요. 이게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 그런 취지인데 그것을 못 기다리시고 중도에 파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20%도 안돼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취지는 좋은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관내적으로 수급비용 50만 원 나가면 거기에서 10만 원 떼고 40만 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적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해 주는 거예요. 일하는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전체수급자가 아니라, %가 기초생활 최저생계비중에서 60%. 말 그대로 60% 정도면 상당히 없는 분들이거든요? 10만 원 내는 것도 벅찬 모양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어려움이 있다... 현장에서 일하다보니까.

하루 살고 하루 먹기 바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혜택이잖아요. 30% 내고 70%가 해 주는 것인데, 3년만 된다고 하면 집 같은 경우에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 같고.

최저생계비 4인기준 했을 때 160만 원인데 거기에 60%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시거든요. 밑에 차상위는 70%. 그래서 본인부담금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심리치료나 이렇게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면 충분히 권장할만한 상품 아니냐...

상품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 올 때 마다 이게 제일 두려운 업무가 돼요. 상당히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자립,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9쪽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타 시·군 군 단위들, 인구 얼마 안 되는 지역보다는 5만 원에서 10만 원정도 이렇게 해 주는데 이렇게 해 주면 4만 원인가요? 70세 이상?

4만 원에서 기본명예수당 3만 원에 4만 원 해서 7만 원 되는 겁니다. 보통 경기도가 2개 합해서 5만 원 정도가 됐고요, 다만 인구수가 적고 충남 세종시 이런 데는 10만 원 까지도 가니까 거기는 못 따라가지만 경기도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만 원, 7만 원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만 원 더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6·25때나 월남참전 하는 시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감사장이나 감사편지 같은 것도 해줄 필요가 있다... 돈으로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시는 분들이니까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 이런 계획을 잡아서 남발할 수는 없고 연 1회 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연 1회라도 그런 것은 추진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맞이해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명예가지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감사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을 받으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 굉장히 감격하시거든요.

보훈회관은 하자보수 하는 것이지요?

네. 하는 겁니다.

10쪽에 서부복지타운 했는데 보상비, 실시설계비. 이 2개를 같이 세워서 보상을 나갈 수 있어요? 의지는 좋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서...

속도내기는 좋지만 보상공고 내면 그분들이 줄서서 타실 것 같아요? 현실이? 작지 않은 시비잖아요.

시비, 국비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국비는 아직 안돼 있잖아요.

2월 달 되면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돼요. 확정된다는 얘기는 내년 예산에 편성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보상비하고 설계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하면서, 보상하면서 속도를 내는 것이지요.

그 하고자하는 의지는 좋으신데, 현실에서는 82억이라는 것을 추경에 세우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직원들도 실링 때문에 본예산 에 각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도 못 세웠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40억만 세워도 그것 못써요. 현실성으로. 막말로 내가 보상 주겠다고 하면 요즘에 안타가요. 뭐가 맞아야 타가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협의매수가 아니잖아요. 감평이잖아요.

네, 감정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거기도 생각하는 지가는요 현실매매가는 별로 안됐지만 시에서 필요해서 복지 타운을 건립한다고 하면 기대심리는 확 올라갑니다. 대지도 있지만 거기가 농지들이 있잖아요.

다 논입니다. 거기가.

거기가 그냥 자연로 녹지개념이에요? 진흥지역개념이에요?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거기가 농지법으로 진흥지역이라고 하면 매수 굉장히 힘들어요. 진흥지역 아니면 지가가 어느 정도 있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연습장하고 골프장 사이 아니에요.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 출장소 바로 옆이지, 그래서 이게 협의매수 아닌 다음에는 감평을 하기 때문에 감평에 대한 매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안돼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리 적게 세워놓고 추진하다가 또...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면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추경에 전액 세워주는 것으로.

추경이 언제 추경이에요?

3월 달에 추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2회 추경에 반만 세우고요, 이게 보상이 원활히 되려면 마지막추경 때 또 세우세요. 그게 맞는 것이지, 타부서도 일 좀 하셔야지요. 건물 짓는 것도 좋지만.

저희 부서에서 욕심이 나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지는 좋으신데, 40억만 하시고 나머지 40억은 타부서에 양보 좀 하세요. 그리고 어제 보고하는 것 보니까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대상지 중에 하나던데? 출장소? 안출출장소 신축부지. 대상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검토도 아직까지 저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국비사업까지 해서 난리나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인데...투융자심사부터 재정계획 다 된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날아가요.

13쪽에 남부복지타운 건립하시고, 저번에도 현장 가서도 보고받고, 여기 시설 같은 경우에 북부복지센터요. 거기가 각 센터, 보건소, 아이맘카페 이렇게 해서 그 옆에 간판 벽에 세운 것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간판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간판 정리해라.” 그래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는 어디에서 해요?

그것은 송탄보건소에서 주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보건소에다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흘러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막말로 사고는 엉뚱한 데서 쳐놓고 보건소에서는 무슨 죄냐고요.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관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주변에 있는 예산이나 이런 보건소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디자인과에서 의견을 내고 주관은 보건소에서 한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본청에서 이 국에서 다 관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무 관련돼 있는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 세워서 보건소에 주세요.

건물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돈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세워야지요.

세우게끔 해줘요, 보건소가 요즘 힘이 없어서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국도 힘이 없고요, 주최가 보건소가 주가 되니까. 물론 디자인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의회에서도 보건소하고 관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보건소할 때 그랬거든요. 보건소가 왜 건물관리까지 하느냐,

청사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보건소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해라, 반반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하고 틀린 건데요, 일단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애매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아시잖아요. 운영할 때 건물 할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하면 좋았었는데 그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그쪽 좋지만 전체적인 것... 건너편 것 까지 다 관리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한 건물에 반 딱 나눠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별도로 건물 관리만 따로 해야 돼요. 보건소에서 빼고 나머지에서는 별도로 했었는데 정규직인가 누구 하나 보건소에 기술직 해놓은 것 같은데 명확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센터에 들어가서 나머지 것 건물까지 이상 있나 없나 그것까지 확인할 저기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건물 위탁을 다른 데에 제3자 위탁을 줘야 돼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어르신들 여가생활하시고 하는 것에 항상 어르신들 운동은 그라운드골프가 주인데, 올해 같은 경우 게이트볼도 세웠고, 또 활성화될 것이 파크골프. 아마 그게 소사벌파크장 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할 것인데? 거기는 어르신들 얘기 없으세요? 파크골프 관련해서 우리 과로는 별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시설도 인계했는지 모르겠네요. 받았는지. 체육부서에서 할 일이라...

체육부서에서 받았는데 사용료문제 때문에. 그냥 본인 생각이에요. 그라운드 골프를 즐기셨던 분들은 당연히 파크골프 좋아하실 거예요. 왜? 거의 유사하거든요. 운동하는 것이. 그리고 규모면에서 더 보기 좋잖아요. 더 크고. 그리고 그런 게임들이 업그레이드도 된 것이고. 그런데 그 어르신들한테 사용료 내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사용료가 되겠어요? 대비는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어르신들 운동통합차원에서 그라운드골프하고 게이트볼 운동하시는 분들은 중복되신 분들이 많아요. 통합해서 뭔가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경로당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말하기는 좋아요. 1,000만 원 열군데, 100만 원. 1개 경로당에 100만 원씩 하는 것 별로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5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되는 것은 250만 원 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4~1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액 시비로만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교부금을 갖고 와서 일부 두 분의 국회의원분들이니까 5억씩 저기하시고, 우리 시에서 한 5억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에 총선도 있으니까.

일단 전수조사 후에...

전수조사는 하나마나입니다. 거의 생각이 같아요. 아까 서현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뻔해요. TV하고 냉장고, 에어컨 거의 이거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노래방기계 해달라는데도 있을 것이고 한도 끝도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총액으로 이것을 100만 원, 200만 원 그 선만 잡아놓고 거기에서 원하시는 것 해 줄 수밖에 없다...

일단은 설 지나서 운동기구 관련돼서만 전수조사를 해보려고 방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고, 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냉장고, TV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해서 잘 해놨어요. 반 이상은 했고, 특히 면 소재지에 있는 인근 동네는 면에 가면 보건소에 기본시설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해놨거든요. 그런 데에서 낮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 단위들이 문제입니다. 동 단위. 그렇다고 운동기구라는 것을 다 원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가전제품을 많이 원하시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 한 것 4년 됐지요?

그렇죠.

5년 주기로 한번씩은 국회의원 선거들 맞추니까 양 국회의원님하고 우리가 30% 한쪽에서 갑, 을로 해서 15억 마련해서.. 여기 예산 82억에서 40억만 하면 남아요. 그렇게 추진을 ...

100만 원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보니까 531개소 곱하기 100만 원하니까 5억 1,700만 원인데 그때 100만 원이라고 해서 수용 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려운 것은 있는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5억 3,000만 원 양 국회의원님들 해서...

그다음에 서부복지타운 아까 무슨 지역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자연녹지라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다른 개념은 잘 몰라요. 자연녹지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연녹지 개념이라고 하면 도로 옆이고 하다보니까 그분들 기대심리는 높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의장 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그런 것을 잘 짜서 제2회 추경에 적정한 금액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기반인데,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시에서 하는 것이 하나지요?

네.

북부에 하나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있고요, 팽성도 있고요, 복지재단에서 팽성하는 것이지요.

거기는 어린이집 아니에요?

거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여기는 성인이지요?

성인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몇 명이에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24명입니다.

거기 티오가 25명이예요?

20명으로 돼 있네요. 정원 20명, 현원 20명이에요.

거기는 정원 다 꽉 차고 대기자잖아요.

정원이 차 있어요. 20명.

평균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에요?

평균연령보다는 29세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9세 이상도 있는 것 같은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거기가 나이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기로 봐서 평균 20이 넘는 것 같던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미 이용자분들하고 나이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용자들 다시금 퇴소부분 이런 것이 이미 한번 들어오시면 안나가요.

지금 그 연령분포 안나와 있어요?

연령분포가 상당히 젊은 사람부터 41세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보이는데 나이들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집에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낮이라도 위탁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뭔가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아, 청소년들, 장년들 그렇게 해서?

여성, 남성도 나눌 필요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시설의 퇴파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요. 또 선생님들의 인원충원 같은...

지금 팽성도 그렇습니까? 팽성도 그래요?

네.

지금 남부나 서부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6개 있네요.

시에서 하지요, 복지재단이나...

복지재단이 팽성, 북부...

두 개지요?

네. 그 다음에 포승에 하래, 그 다음 밀알...

사설 아니에요?

네, 사설입니다.

그런데 수요층에서는 우리 시립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처음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어려우시겠지만 5년을 나누던 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지, 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고...

사람을 교체하는 것 보다는 시설을 늘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들, 유아 장년들 이것은 좀 같이... 그래야 프로그램도 틀리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혼합이 되다보니까 20명이상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3명인가 4명이서 하는 것 같던데. 본인들보다 등치도 크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에 맞출 것이냐 이거예요. 10대에 맞출 거예요? 20대에 맞출 거예요? 30대에 맞출 거예요? 이게 다 틀린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성, 여성으로 할지, 연령별로 분리할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게 필요로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북부센터 지을 때도 장애인을 더 확대시킬 필요는 있던 거예요. 이왕 만들 때.

위원님 말씀 다 알겠는데 이제 문제는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 부분은 업무보고 끝나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확대를 할 경우에 남성·여성, 연령별 등등해서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자들도 있잖아요. 양쪽에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만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남자, 여자는 당연히 나눠야 되고 그러다보면 시설... 지금 다 여성분들이 하시잖아요.

남자선생님도 계십니다.

계셔요? 북부에도?

북부에는 여성만 있습니다.

제가 북부에 갔는데 남자는 보지를 못했는데.

팽성은 남자죠.

그러다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더 많잖아요. 여기도 남자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다 저기가 있는 것인데...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공익...

공익은 공익일 뿐이에요. 공익에 일 맡기면 나중에 문제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자 그 역할만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 일은 직원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두 군데지만 한꺼번에 몇 개를 늘리기는 어렵지만 그것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나누려고 하면 2개면 4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팽성하고 서부 쪽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하고도 연계할 수 있게 하고, 또 북부하고 남부하고 연계될 수 있는. 둘둘 나누면 이런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고덕까지 연결을 시켜서 통으로 가고 남부, 북부만 해도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면 서로 돌리면 되잖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설을 늘리는 것이 우선 해결방법이겠지만 당장 시설을 늘릴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는 안 되겠지만, 단기로 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셔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두개 더 늘려서 하다보면 그나마 숨통 트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법인에서 하는 데가 또 있잖아요. 자활할 수 있는 곳도...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만 기대고 계시는 거예요. 시에서만 하는 줄 알고.

사람숫자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사람숫자에 곱하기 2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 숫자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대기수가 더 많다면서요. 못 받아서 그러는 것이지.

거의 그 정도입니다. 지금 수용하고 있는 숫자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는 대기거든요. ‘6개월 있으면 티오가 나오겠다.’ 그런 것이 앞이 안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신 것이지요. 그분들은 대기니까 계속 여기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신대동인가 거기도 있잖아요. 중개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밀알. 거기 같은 경우에는 티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세요.

아시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재단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시설 보면 당연히 여기로 오려고 하지.

밀알 같은 경우에는 정원 20명에 현원 15명으로 되어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운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꽉 찼는데...

저도 여기를 소개시켜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25됐는데 10여 년 동안을 2년 전부터 여기만 바라본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려주면 밀알도 티오 금방 찹니다. 그런 것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생활지원과,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18쪽부터 3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이배입니다. 금년 1월 9일자로 보직을 발령받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질문 하시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배워가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의 하신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이돌보미 지원교사 107명이 있는데요, 107명은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에 0세에서 12세까지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아이돌보미 가정교사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은 시간당 약 5,500원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1,000원을 더 더려서 6,500원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일 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교통비 3,000원을 추가해드리고 4시간 이상이면서 거리가 15㎞인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1시간당 4인가족 기준이 소득이 241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5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정부지원금이 4,250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본인부담금은 1,2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차등지원 되는 것인데 ‘나’형일 경우에 전국 평균소득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당 5,500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럴 경우에 정부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소득이 다시 말해서 평균 소득이 100%를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상당히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설명 감사하고요, 정말 어려운 아이들 돌봐주시는 것이니까 각별히 좀더 신경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아주 금방 숙지를 하셨네요. 그다음에 지금 인천 부평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도 많이 비상이 걸려있지요?

네.

CCTV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아동학대 관련해서 11건의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6건 있었고요, 2014년도에는 5건 있었는데 아동학대 관련 민원이 발생되면 아동학대전문 조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사기관에서 나와서 현장사례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항인지, 아니면 아동들이 거기에서 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사항인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11건 전부 일반사례. 즉 다시 말해서 아동학대가 아닌 원아들이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사례로 종결됐기 때문에 한건도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된 적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평택시에 432개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습니다. 아마 자료에는 431개로 나와 있을 것인데요, 금년 1월 달에 LH아파트에서 엔젤어린이집이 하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431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17개가 우리 시립어린이집이고요, 여기는 100%가 CCTV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415개소에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중에는 172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 시립 같은 경우에는 100% 설치가 돼 있고, 민간 같은 경우는 약 37.4%가 설치돼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돼있는 것이 총 40%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시비가 설치되지 않은 전수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60개소를 설치하려면 약 3억 3,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3억 3,800만 원 정도의 도비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소 당 13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 카메라가 6대, 녹화 1대, 모니터 1대 이렇게 해서 전부 전액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앙단위에서 동향을 보면 경찰총장이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어린이집이 신고가 들어오면 CCTV을 까겠다. 다만, 법적으로 교사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10년 동안 국회의원들도 CCTV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됐는데요, 금년에는 될 것 같고 경기도에서도 130만 원씩 개소 당 해 주는데 학부모들의 동의 가 그게 아직 추진이 미정이에요. 그게 문제가 돼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이 풀리면 전액 431개소가 다 설치가 되는 것인데, 다만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계속 생활하다보니까 신변노출이 되다보니까 국회에서도 10년 동안 못했던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입법예고를 3월 달에 할 것 같은데 추진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돌아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비로 해서 하면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전액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어린이집에서 자비로도 하고 있던데요?

어린이집도 아까 얘기했지만 시립은 다 됐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못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고해 주셨어요? 어린이집공고?

인증활동 때문에 CCTV설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또 하고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자료를 없애려고 초기화시키느냐고 난리났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만 13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방이 있잖아요. 그것을 수용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스러운 점도 있고, 아무튼 도에서 전액 도비로 준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면서 화질이 좋냐, 나쁘냐. 40만 화소냐, 200만 화소냐. 그다음에 보증기간. 15일이냐, 30일이냐 여러 가지 기계차이가 있는데 설치를 하면서...

그것도 어떤 매뉴얼이나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가급적 고급형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더 좋은 기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액수에 맞춰서 말 하시지 말고, 거기 화질, 저장기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다뤄야지 비용에만 맞춰서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부모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모모니터링은 10명이 하는 사업인데요, 전문가 5분하고 부모 5분하고 10명을 매칭해서 임의로 통보를 하고, 전문가하고 부모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아 동의 상태라든지 교육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불시에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보하고 하는 것이 무슨 불시예요?

아니, 가면서 바로 통보를 하니까요.

가면서 통보하는 거예요?

사전에 며칠 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출발을 하면서 통보한다? 예의는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그래요. 지금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CCTV를 보존해야 되고 증거자료도 해야 하고 잘 하라는 말씀이지만 개인의 사생활도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쉽지 않아요.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우리가 매일 감시당하면서 이게 뭐하는 것이냐 이런 여론도 있어요. 어린이한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유아교육 4년제 나온 선생님들도 계시고 사이버대학을 이수해서 취득한 경우가 있고, 학점운영제로 해서 취득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급여가 차이 나고 등등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선생님, 4년제 나오면서 많은 실속과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받으신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영입하는 것이 영아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법적으로 사이버학점이라든가 학점은행제하고는 규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제 기준도 있지만 심성이나 인간성이나 그런 가치관으로 봐야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사이버대학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사랑이 많아서 했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커트라인에서 제외되는 것도 공정치 않은 것 같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에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CCTV부분이라든가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도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측면에서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정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4만 3,70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국 평균 CCTV가 설치돼 있는 보급률은 21%정도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0% 육박하기 때문에 많이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고가 난 곳이 CCTV가 설치된 곳에서 아동학대가 발견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볼 때는 CCTV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꼭 능사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아동학대와 정서적 지도의 차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보육교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통 몇 번 정서적 지도를 했는데 외부에서 CCTV로 볼 때는 폭행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정서적 지도는 CCTV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성이 먼저 강화돼서 그런 것이 먼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해야 되는 것이 먼저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전국에 약 8,820개 정도의 유치원이 있는데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0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인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유치원교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8만 명 정도의 어린이집 종사자가 있는데 저희 평택시에도 약 2,590여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근본적으로 그런 제도적·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서울시처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되고요, 단기간적인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보육교사연합회라든지 1년에 2시간정도 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지도할 사항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저희 평택시 행정적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도를 해가면서 그분들의 인격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평택시 어린이들 잘 좀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서 이런 사건이 한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님은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나, 어떤 분은 촬영해서 어떤 선생님 스트레스 받아서 입원도 했다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4~5명이지만 부모님은 하나라도 힘들어서 보내는데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너무 힘드니까 과장님이 어린이들 입장과 부모님입장이 삼각관계가 잘 아우러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돼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돈 벌자고 어린이집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처음 하는 인성이니까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사회는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자원봉사 하시고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참여해서 아이들 수업 참관도 하면서 봉사도 하고 하면서 그런 방식이 미국 같은 경우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점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행복=나눔 일촌 맺기 추진, 이것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세대를 대상으로 약 2,500여 만원의 행복=나눔 일촌맺기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몇 세대로 늘릴 예정입니까?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 목표로 잡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후원자가 더 많이 발굴되도록 홍보를 해서...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가족처럼 지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도 좀더 많이 목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 관리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좀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읍·동에 계속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장려금을 연 1회 약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교재구입비도 1회 1년에 한 번 약 3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난방비도 연1회에 약 4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어떤 경우에 못 받나요?

평가인증 받기까지가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선생님들이 어린이 보육 외 시간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서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인센티브도 있는데 또 그런 것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인증한 데는 물론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조금 어떤 배려 차원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9월부터는 평가인증제를 의무화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모두가 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소사벌 도서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확실히 도비 받아다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LH에서 한다”고 하던데?

도서관장입니다. 금년도 1월에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99억원 중에서 67억원을 상반기 중에 받아오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해 오셨어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서류상으로 남기세요. 전에 항상 말씀드렸던 게 구두로 해 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해 준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또 본부장 아래 차장이 저희 도서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상반기 중에...

글쎄, 서류로 해서 남겨가지고 받아내서 이 사업 꼭 통과하셔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많은 배려와 관심 때문에 건립비 67억원을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결혼이민자가 3,009명이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가 어디에 많아요? 읍·면·동 별로 하지는 말고 권역별로는 어때요?

서부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다문화사업은 실지는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지 서부 쪽에 다문화가 많은데 서부 쪽에서 다문화사업 하는 것은 또 별로 없어요. 항상 남부, 북부에 집중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또 역시 청소년문제도 여기 과지요?

네.

청소년도 실지 서부 쪽은 특별하게 뭐 할만한 데가 없어요. 있다면 달랑 안중청소년문화의 집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북부에서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던데, 서부는 너무나 그런 쪽에서 취약해요. 다문화도 많으면서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청소년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면 서부복지타운에 그러한 내용을 담는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아예 다문화다, 청소년이다 이런 것은 담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북부도 무봉산수련원 외에는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원래 남부, 북부를 제치고 서부부터 하자면 시는 그냥 발끈해 가지고 그동안 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은 깨가지고 서부에다 다문화하고 청소년시설을 좀 만드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군데에다 분리해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계획에 보시면 지상 3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저희 내부적인 계획서에는 있습니다.

없으면 그것 못 미더워.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다른 것 들어가는 건데, 여성회관이면 거기에 장난감나라, 아이맘카페 이런 것 다 들어가면 공간이 나중이 부족해서 되지도 않고요. 여기에 있지도 않은 것을 지금 얘기해 봐야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참에 청소년시설하고 다문화와 관련된 시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떠냐?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북부복지센터에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부복지타운이 건립되면 같이 한 번, 계획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시민들도 거리가 있으면 잘 안 가듯이 다문화는 거리가 있으면 더더욱 안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도 실제는 남부가 지금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서부가 출산율은 굉장히 높다는 것 아시죠? 남부와 북부에 비해서 서부가 높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이 마무리 돼서 할 때 되면 서부에 지금 막 자라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계획해서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서부 쪽 시장님 아니에요. 뭔가 이번에 새롭게 한 번 해 보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법무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해가지고 다문화인구를 통계를 내는데,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3,009명의 다문화 결혼 이민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문화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940명 정도. 어떤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 사유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다문화활 동의 3분의 1 정도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북부에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남부라든지 서부에서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서부에서는 갈 일이 없어.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까지 가겠냐고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복지타운이 건립되면 지상 3층에 다문화센터가 입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더구나 청소년시설은 지금은 얘기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도의원께서 “건축비 30억을 갖고 올 테니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벌써 수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우리시가 땅만 좀 해서 그것을 한 번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문화하면 실제는 새터민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새터민도 서부 안중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터민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다문화라고 보지 않고, 우리 민족이니까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 분들도 사실 함께 어울리는 것이 현재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요즈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나 교사들은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뭐만 있으면 마치 그냥 죽을 죄 지은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이 언론에서의 문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 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잘 하는데 일부 그런 것 때문에 다 전체가 마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CCTV를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는 입장이 뭐예요?

저희는 지금 432개소의 우리 평택시 어린이집 중에서 이미 172개소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시립 같은 경우는 17개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CCTV가 100% 다 설치돼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415개 중에서 155개, 약 37% 정도가 CCTV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20% 정도로 많이 설치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설치 안 된 데는 그냥...

지금 경기도에서 개소 당 약 13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CCTV가 미설치된 지역은 전액 도비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실지 어린이집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냐?” 하는 불만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학부모회라든가 시설장의 동의 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까지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어떻게 정리해서 올지 모르지만 우리시도 여기에 따라서는 그 분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대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선생님들의 인권도 개인정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 내려오면서 도하고 연계하고, 중앙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3월이면 뭐든 나온다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를 위한 시간차등형 어린이집을 어디에다 시범으로 하는 거죠? 시간차등형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을 시간을 좀더 달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시범으로 해요?

육아지원센터 내 1개소로 돼 있거든요. 옛날 교육청 자리, 성동초등학교 있는데.

육아정보센터인가 거기에?

네. 국제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대학교요? 남서울대가 아니고?

국제대학교입니다.

요즈음은 시가 바짝 국제대하고 친해졌어요?

관내에 있는 대학이니까요.

국제대하고 사업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위탁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서부 장난감대여실은 3월에 개원 예정이라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월 중순이면 인테리어 사업이 거의 끝나고.

그러면 장난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저희가 기자재 구입비로 6,356만원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은 개당 8만원 정도 해가지고 4,000만원으로 500종을 일단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 이용하는 분들은 회원제로 등록하나? 그래서 회원이 얼마에요?

북부 아이러브맘 카페 같은 경우는 1만원을 내면 평생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1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1만원만 내면 평생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한 번 대여를 할 때 일주일씩 대여를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연장을 원하면 4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1일간 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여료가 있어요?

대여료는 없습니다.

1만원만 내면 회원들은 무조건 무료로?

1만원을 내고 평생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무료로 그냥 대여를 해 줍니다.

1만원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기 북부복지센터 아이러브맘 카페에 가보시면 1,00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가 봤어요. 그것 보고서 서부에 해 달라고...

장난감도 1,000종 정도를 비치하고 있고요. 또 거기는 1회에 2시간씩 3번의 텀을 줘가지고 거기에 와서 놀 수도 있고 또 상담원들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장난감이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또 아동은 바로 바로 성장을 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부모들이 이 고가의 장난감을 빌려갔다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일부 양심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변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인데 어떤 부모님들은 파손이 된 상태로 그냥 갖고 오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이것은 지금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은 감수하면서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제 조건이 열악한 순으로 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요. 지역아동센터가 참 열악해요. 우리시에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 있는데 여기에 근본적으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금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가 총 37억 1,300만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 880만원으로 30% 정도가 지원되고, 도비는 약 6억 4,400만원으로 한 17% 지원이 되고, 시비가 19억 8,000만원으로 53% 정도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여튼 간에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불우아동이라든지 환경이 좋지 않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또 만약에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이 예산은 시비가 50% 이상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가 있으면 저희도 자꾸 사업을 발굴해서...

이 지역아동센터는 시가 안 갖고 와서 그렇지 의회가 동의 를 안 해 준 적은 없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민간위탁에서 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것을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와야 돼요. 실지 우리시가 조례를 너무나 확대해석해서 사실 이것 위탁을 정지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아파트 전세계약 해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너무나 확대해서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시의회에 조례 올라오는 것 통과될 것 없어요. 하나하나 다 명확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조례가 그렇게 다룰 수 없잖아요.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애초의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 버린단 말이에요. 지난 번 이것은 전임 김만수 과장을 통해서 3층에서 일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에 대한 해석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시가 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따질 수는 없고요. 아무튼 앞으로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 할 때에 지난번처럼 올라오면 통과 안 됩니다. 어느 과도 마찬가지에요. 좀더 해석의 여지를 두는 것들은, 저는 사실 그것 이제 인정 못해 줘요. 해석상에 여지가 없는 것들은 모르겠는데, 여지가 있어서 쟁점 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히 갖고 오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된 것은 아직도 지금 여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게요. 미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 많이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알겠습니다.

26쪽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통합조사·관리. 기대효과에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에게 친밀도 넘치는 복지행정 구현. 참 이게 좋은 말이에요. 이대로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되겠어요?

저희가 제도권 내 뿐만이 아니라 제도권 외에도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소외계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28쪽에, 복지센터가 없어서 여성회관이 없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현재 서부에서도 안중출장소 앞의 체육센터에서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연 2기 5개월 해서 28개 반을 480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기에 북부와 남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수치상으로 비교가 되지만 운영상에서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남부나 북부지역은 어느 정도 사무실 확보가 되는데 서부지역은...

그러니까 문제에요. 우리가 지금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수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그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복지센터가 계획대로 2017년도에 됐을 때, 그것은 가봐야 되는 거지만 그때 되면 뭔가 공간이 확보되니까 좀 될 것 같다 싶은데, 앞으로도 수 년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되냐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청북신도시 내에 금년도 10월에 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는데요. 거기의 2층은 작은도서관으로 쓸 예정이고 1층에 여유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포승에 문화복지센터를 운동장으로 같이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예산이 일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센터가 지어져서 여성회관이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는 그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봐 봐요, 6,600명 중에 북부 4,560명, 남부 1,560명, 서부 480명, 이게 비교가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 뒤로 가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더 마찬가지예요. 서부에서 여기까지 올리가 없잖아요.

금년 2월부터 하는 게 일부 보완이 될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 해결방법이 안 되지. 연계해서 보면 여성회관에서 교육 운영할 때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6대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이것을 얘기하면 매번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고 나서는 뭔가 잘 해 보겠다고 하면 사람이 바뀌어서 또 다른 얘기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그 쪽에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복지타운이 준공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당장 해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시가 할 마음만 있어 봐요. 건물 임대해서라도 할 수 있지. 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같으면 포승에서 여기 송탄까지 그것하러 나오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상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932명이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상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규직화 돼 가지고 상시 일하는 것을...

그러면 정규직이라고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주5일씩 근무하는 사람을 저희가 상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정규직은 아니네요?

정규직 개념입니다.

뭘 정규직 개념이에요? 비정규직도...

일용 같은 경우는...

아니, 일용근로자는 당일, 당일 하는 거고. 상용직 중에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중에도 1년에 계속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932명이 정규직이냐, 이것을 물어보잖아요.

네, 기업체에 정규직화 된 사람 숫자입니다.

진짜 이게 정규직화 된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명단 받아볼까요?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뭘 파악을 해 봐요? 됐다면서.

그것은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기업체 내지는 그런 데에 주 5일...

그러면 이미 실적이니까 932명 이 사람들 이름은 안 줘도 됩니다. 그것은 신상자료라고 하니까.

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내역을 한 번 줘 봐요. 이게 무슨 정규직 932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앞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은 뭐예요?

932명에 대한 그 자료는 현재는...

932명이 정규직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용근로자는 실제는 단기간 일하고 마는 거고요. 여기서 상용직 중에도 정규직이 다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있어요. 정규직이라고 하니까 그 932명의 현황을 한 번 줘 봐요. 이름은 없어도 돼요. 어느 회사에 몇 명, 어느 회사에 몇 명 이렇게 줘서 그 사람들이 근로계약된 현황을 줘 보라고요. 진짜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없으니까요.

이 932명이 정규직이 아닌지 확인해서 아니면 나중에 사회복지국 다시 부릅니다. 국장님...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장 김우연을 보며) 그게 맞아요?

932명이 정규직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정규직하고 상용하고 용어차이가 있겠지만 무기계약직 그런 개념이거든요. 신분상에 어떤 제약이 없는데 정년까지 보장된 게 무기계약직이고, 상용직이라고 하면 정년까지 못 가고 직원하고 차등을 두는... 그런 것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로 따지면 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봐야 돼요. 계약이 무기한 돼 있기 때문에 고용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조금씩 다를 뿐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조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932명이 정말 상용직으로서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정규직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신감이 갑자기 죽어버려?’ 시립도서관 31쪽, 소사벌도서관은 67억이 확보가 거의 확정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단계에 와 있다는 건데, 그쪽에서 그렇게 답이 왔나보죠?

네, 답이 왔습니다.

내친 김에 그것 뭔가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에서 검토한 사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받아놓지 않는 한은 나중에 다른 소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45번 국도를 LH공사가 부담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쌩 까더라고요.. 뭔가를 받아놔야지요.

지금 평택지역 본부장이 검토를 한 사항이 67억을 준다고 했고 LH본사의 확답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얼추 다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얼추 다가 어디 있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결정될 사항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받게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명확하게 해 보자 이거예요.

LH차장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같이 협의한 사항이 “99억 내역을 좀 알려주면 본사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쪽까지 가닥이 왔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명확하게 받아놓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한 번에 주는 것 아니야. 언제 줄지는 모르지만 뭔가 근거가 남아야지. LH공사는 우리시에 사업 하려고 한 것 중에 중간에 계획 바꿔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고덕신도시 교통과 관련해서 한다고 했다 다 손들어버렸어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한다고 했다가 다 손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뒤집은 게 굉장히 많아서 이것 문서로 받아놔야 됩니다.

아마 상반기 중으로 분명히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놓으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32쪽에 지역정보센터로써의 역할 강화, 85만 5,700권을 금년에 신규로 도서, 비도서 이렇게 구입하잖아요. 이 도서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해요?

도서선정 기준은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희망도서를 우선 먼저...

희망도서라는 것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구입하고자 하는 데서 몇 % 정도 되지요?

전체에서 한 50%를 차지할 겁니다. 사서직도 베스트셀러 이런 쪽에서...

그러면 40만권 이상은 희망이네요?

그런데 금년도 구입은 7만 5,330권입니다. 총 장서 누적이 그렇고요. 금년도 9억 가지고 구입하는 량은 7만 5,330권입니다.

그러면 3만 5,000권 정도는 희망도서로?

3만권 정도는 희망도서로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베스트셀러라든지 서평에서 추천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당도서관은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여기에 도서구입 계획이 많네요?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장서 수를 지금 계속 채워야 됩니다.

신규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에 1만 3,190, 이것을 4개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한 권당 1만 2,000원 정도로 따집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정도 대충 되겠네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1억 5,000만원이면 한 관 당 4,000만원도 안 되는데.

기존의 장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년도 예산만...

있어도 제가 신규로 된 작은도서관에 가보면 많이 비어있던데?

적게는 8,000권에서부터 쭉 있거든요.

포승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많이 비어있던데요?

장서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리고 포승도 가보니까 어디서 갖다 놓은 건지 오래된 책도 거기에 많이 있던데, 본관 이런 데서 쓰던 것을 주는 거예요?

보관했던 책을 기증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본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관을 하고요.

본관에서 안 쓰는 것을?

무료도서서비스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갖다 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순회문고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도서관 중에, 실제는 장당도서관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거점도서관들은 일정하게 장서가 다 있어요. 작은도서관들이 문제예요.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호대차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다음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그것이 깎인 이유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제대로 못 대서 깎인 것 아닙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른 관하고 다 연계돼서 언제든지 시민이 빠르게 볼 수 있게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