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성(설치)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에 조성된 186개소의 공원 중 160여개가 소공원에 해당되며 체육시설은 756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휴식과 체력단련을 위한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소공원과 체육시설 곳곳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방치되어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시설 또한 낡거나 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계속 지켜만 봐서는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소공원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만, 재정상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과 지역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의 사례 중 서울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인사동의 경우 골목길 화단을 인근 학교 학생들이나 지역단체들에게 분양을 하여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과 단체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책임의식과 애향심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다른 시에 결코 뒤지지 않는 애향심 강한 주민들과 지역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단체들에게 소공원 및 체육시설을 지정 관리하게 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방치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낸다면 함께하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소규모 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에 던져진 최대의 화두는 단연 안전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근 체육시설의 경우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계층의 대다수는 노인과 여성들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등 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과 사후 조치 등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소공원 조성과 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소공원과 소규모 체육시설은 잘만 활용하면 주민들의 휴식은 물론 공동체 형성의 공간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필요성과 접근성에 초점을 맞춰 단순히 성과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우리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관광과 도시 재생의 개념을 접목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직은 추운 날씨라 소공원과 소규모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은 주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면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과해 버리면 모든 불편은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시책은 실현입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 하는 시책은 주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면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의 정의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시 산하기관”이란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기에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이나, 다만 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위원장이 부시장이므로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여 보다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안 제3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자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안 제5조 제1항의 조문내용 중 “통할”을 “총괄”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ㆍ시행으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시행으로 시(市)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모두 동일하게 보조금을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행정조치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 타당한 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죽림신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이장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국제음악당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시설유지관리에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음악당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당한 입법 조치이나, 타 공연장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녹음대관을 신설하여 음악당 수익 창출에 일조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별표의 시설사용료 중 기타 시설 대관료에 녹음대관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삼도수군통제영 등 우리시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의거 자문기관인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주요 문화자산인 음악을 21세기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시아 음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지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패키지 감면 혜택으로 관람객을 적극 유치하여 문화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그린카드 관련 정부정책 반영 및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간 형평성 있는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이므로 합리적인 시책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현장 확인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해제권고안을 작성토록 하겠으며,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관련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감량의무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기한을 다음년도 1월 말일에서 2월 말일로 개정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