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도시주택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용희 (인사) 도시디자인과장 박상규 (인사) 도시개발과장 이용군 (인사) 도시재생과장 소중영 (인사) 건축과장 구윤서 (인사) 산림녹지과장 장경복 (인사) 공원과장 이일수 (인사) 도시주택국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만들고 우리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도시 발전구상 및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도시조성의 목표를 가지고 2015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1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합리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리지역 세분 및 재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연마을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주민관심 및 민원내용이 많은 사항으로 주민 불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공람 전 주민 및 시의회 의견수렴을 통하여 행정신뢰의 제고와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상반기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고 2015년 7월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2015년 말까지 결정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여건변화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 및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지구에 대한 구역 지정해제 또는 사업시행자 변경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으며, 특히 비전지구 (구)군청 청사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과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정부 및 시민 등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와 함께 도시 미관에 대한 관심부족,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취지 이해의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무질서한 도시의 확장과 난개발이 우려되었으나, 2015년 상반기 중 「 도시계획 조례 」 를 정비하여 도로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도 고물상, 축사 등 혐오기피시설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공간 창출입니다. 체계적인 경관보전 관리 및 도시공간의 기능성, 효율성 향상을 통한 인간중심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 평택시 경관 조례 」 를 개정하고 각종 사업추진 시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조례에 의무 적용토록 하여 공공시설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축ㆍ경관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 경제적 시간적 부담 가중 완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관 심의 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취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하여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적용을 통한 공공 공간의 안전성, 기능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간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통한 실천력 확보입니다. 공공의 가치 구현과 인간 중심의 디자인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디자인마인드 향상 교육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을 실질적인 체험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조기에 습득하여 함께하는 평등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역점 경관개선 추진입니다. 우리시 주요 교통거점인 평택 및 서정리역 일원의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경관 및 디자인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용역발주 이전에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을 하여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ㆍ운영과 경관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통합된 디자인으로 우리시의 랜드마크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불법광고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 기간제근로자, 경찰, 공무원이 함께하는 합동기동정비반을 편성ㆍ운영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질ㆍ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서 과태료 처분과 고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시 허가신청 단계부터 광고물관리팀을 경유토록 하는 광고물경유제와 옥외광고물 허가 등 신고 안내문 발송으로 대주민 홍보를 통한 불법간판 설치 사전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 및 시민 대상으로 간판개선 우수지역 현장견학을 통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로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사벌지구 옥외광고물 디자인경유제 추진입니다. 2014년 5월부터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신규로 입주하는 상가의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통한 옥외광고물 디자인경유제를 실시하여 (구)도심과 차별화된 간판문화를 조성하여 상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성과분석을 통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접목하여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안중ㆍ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20만평에 총 사업비 1,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목표인구 9,885명을 수용계획이며, 공정률 70% 중에 있습니다. 15년 상반기에 개별 필지별 건물 신축 및 일반 체비지 매각 추진과 하반기에는 환지청산 및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 촉진을 위하여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공공주택지 등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5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기 조성 완료된 현화지구와 (구)도심을 연계한 안중 도시지역 확대 촉진 및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 완료되어 안중읍이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입지 및 높은 지가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설하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통복 고가도로 노후에 따른 지하차도 계획을 반영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15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하반기에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를 추진하여 2016년부터 지장물 보상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진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진위2산단 개발로 발생ㆍ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고자 가곡리 일원에 약 14만 7,000평 규모에 계획인구 2,400명 수용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내 행정처리 절차를 완료하여 16년도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진위2 산단 개발 및 기존 진위1산단, LG전자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적절 수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진위면 일원의 도시화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포승읍 만호5리 일원에 약 9만 7,500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에 평택항 및 포승국가산단에 위치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주변과 연계되는 평택 항만 배후도시로써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6년도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포승국가산업단지 등의 인구수용 및 배후도시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포승 일원의 도시화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민간대행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총 17개 지구로 93만 9,000㎡로써 2개 지구는 공사 중으로 안정지구는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이며, 용죽지구는 작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중에 있으며, 세교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이며, 신흥지구, 동삭2지구는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환지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제세교지구, 소사3지구는 환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동삭세교지구, 가재지구는 사업성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소사2지구 등 4개 지구는 자금조달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화양지구 등 3개 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및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가곡2지구는 금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 국제화신도시는 총 406만평에 단계별 부지공사를 계획에 따라 1단계 부지조성공사사업을 13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 사업준공 예정일은 2020년 말입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이주자택지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공급 방안에 대하여 공공사업 시행자간 실무협의를 마련하여 하반기 중 이주자택지 공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면적 91만 5,000평으로 사업비는 2조 1,400억입니다. 2008년 11월 착공하여 1단계는 13년 10월 말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단계 44만평은 15년 4월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총 공정률이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8월부터 아파트 5,152세대가 입주 중에 있고 현재 지구 내에 6필지에 총 5,154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중으로 16년 2월 이후부터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면적 61만평이며 사업비는 5,400억입니다. 2006년 4월 착공하여 1단계 43만평은 2010년 3월 준공되었고, 2단계 4만 5,000평은 2014년 2월 준공되었습니다. 3단계는 체육시설부지로써 조성계획인 골프장 9홀 13만 3,000평은 주식회사 서영에서 별도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체계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재개 발ㆍ재건축 위주의 전면 철거, 도시재정비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 행정,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국가 정책 변화와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15년도에 수립하고 도시재생대학,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 소통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우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15년 이후 국토부 활성화지역 선정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기지주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15년 안정리 로데오거리, 신장쇼핑몰 일원 사업비로 각 10억 원을 확보하여 총괄계획과를 중심으로 상가 및 주민협의체 구성, 전문가, 행정TF팀을 구성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상가 활성화 방안을 구성하고자 하며, 16년 1월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 16년 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정2리, 8리 및 신장1동 지역은 주한미군기지 주변 마을로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된 후 해제되어 장기간 도로, 하수 등 기반시설 투자가 되지 못하여 기반시설 개선과 함께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4년 12월 30일까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15년부터는 주민 커뮤니티센터 부지 확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 공모, 취약지역 공모, 일반농산어촌 사업공모를 통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두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총 9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년 12월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8월 정비계획 고시 후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16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17년도 말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과 연계하여 기존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창작공간과 광장이 융합된 문화ㆍ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발전본부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로 16년까지 총 135억 원을 투자하여 포승읍사무소 앞 약 6,000평 규모의 레포츠공원과 300평 규모의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중에 있어 변경 결정 고시 후 확보된 예산으로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시 재개 발ㆍ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재개 발사업은 민간에서 제외한 세교1구역과 서정ㆍ신장재정비촉진지구 내 서정R1, R2, R3, 신장R3, R4 5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교1구역만 조합을 구성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3개 지역 자란마을, 서두물, 어인남리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금을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해제요청 구역 및 부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를 검토하여 15년 상반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팽성 안정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뉴타운 해제된 안정리 K-6 주변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년까지 총 33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17개 노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 노선은 준공하였고, 6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건축행정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건축은 도시의 기본 요소이며 그 도시의 얼굴이므로 우리시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건축물의 미관, 입면 등을 개선하여 도시공간이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건축사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건축조례 개정 및 건축심의를 강화하여 차별화된 특화 디자인으로 설치토록 하여 우리시의 건축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도시 이미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마을회관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마을회관을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3억 5,200만 원으로 기지주변 마을회관 개축 6개소, 일반지역 마을회관 건립 6개소, 마을회관 개ㆍ보수 18개소, 정자 10개소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57개 단지에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ㆍ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12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81년 8월 25일 이전 건축허가 된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 주택조례 」 가 개정되어 추가로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하여 금년에 1억 7,400만 원 예산으로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푸름이 함께하는 공동주택 단지조성입니다. 우리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아파트단지 조경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고자 관내에 시공 중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리 시목인 소나무가 식재되도록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심의를 강화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아파트 품질향상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아파트의 품질향상 및 입주 예정자들의 욕구를 시공 과정에 반영토록 입주민, 시공사, 우리시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 공정별로 4~5회 점검하여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설공사장 품질ㆍ안전 확보 강화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16개 단지 1만 3,700세대에 대하여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지하 터파기, 주변 싱크홀 발생, 동바리 거푸집 낙하, 지하수 양수 등으로 인한 주변 침하, 해빙기의 공사 안전 대책 추진으로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농ㆍ어촌지역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38동 및 농ㆍ어촌 빈집정비 14동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체 시범사업으로 도심지 빈집정비를 하여 한시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주차 공간 및 화단 등으로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시 디자인 개선 및 시설 활용의 극대화로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여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획 설계로 우수 공공건축물 벤치마킹 등 효율적 공공건축사업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인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을 통해 평택과 안성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마을 및 역사 문화적 자원을 연계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착공한 후 내년 말까지는 평택시 부락산에서 안성시 고성산을 잇는 둘레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정책의 사회적 취약 계층의 녹지 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자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재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달해 시설에 대해서 교목, 관목 및 초화류 식재공사와 수목이식공사, 원두막정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보호자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ㆍ문화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도심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숲 및 가로수 길을 활용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칠원동 동삭IC램프에 교목류 및 관목류를 식재하고 군문동 주변 제방로에 교목 200본을 가로수 식재하여 도심 내 친환경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잣나무, 소나무 등 9,500본을 식재하는 조림사업과 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산불예방을 위하한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과 산불예방 인력 및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림병충해 적기 방제를 위한 예찰ㆍ방제단 운영 및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지속적 보호 및 건전한 숲 생태계 보존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방음림 및 둘레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서탄면 소재 진위천 적봉교에서 세월교 제방도로 3km에 메타세콰이어 750본을 식재하여 방음림 및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K-55 기지 내에 미 군용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 저감 및 둘레길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여가 선용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도심 속 독서공원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자연의 편안함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도심 속 독서공원을 안중읍 학현근린공원 및 현화근린공원에 시범 조성하고, 향후 권역별로 배다리공원, 부락산 문화공원, 팽성 내리공원으로 확대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하고 10월까지 도심 속 독서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푸른 자연환경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쾌적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안정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안정 근린공원은 2009년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을 일부 완료하였으나, 현재 팽성 국제교류센터 및 테니스장 조성 후 잔여지에 공원조성이 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기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부락산 문화테마공원 조성입니다. 토지매입은 100% 완료되었으며, 작년 7월에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산림체험장, 자연관찰원 등을 갖춘 산림테마형 문화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친환경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내리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조성면적의 77%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필지 2만 2,000㎡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공원조성공사를 발주하여 16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하여 향후 시민들이 외국인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수변과 함께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공간이 제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모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14년 말까지 조성면적의 56%인 5만 5,500㎡의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기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기초공사 및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입지에 대하여 연꽃단지 및 쉼터를 조성하여 다문화 가족과 시민이 함께 어울려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노후 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존 도심권 공원의 노후하고 폐쇄적인 환경을 현재 여건과 현대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써 은행 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존 도심공원의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의 욕구에 맞도록 노후 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소풍정원 관리 및 환경개선입니다. 소풍정원은 고덕면 궁리 일원에 위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13년 12월 조성 완료하여 우리시 건설하천계획과로 인수인계된 시설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금년도부터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기로 결정되어 풀 깎기, 전정 등 연간 집중관리, 호수 주변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아직 정비되지 않은 섬 등의 정비를 조기에 완료하여 미완료된 소풍정원을 정상화하는 등 친환경 여가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게 되면 일반현황 도시계획과. 우리가 목표인구가 86만이잖아요. 공유수면 및 매립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택항 매립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되나? 120만평? 평택항 매립지가 60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매립 안 된 지역까지가 그렇고요, 이것은 매립완료 된 지역을...

매립 완전히 된 데가 300만평 매립했다고요?

약 300만평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 공유수면 매립하면 뭐를 한다는 거예요? 배후단지 조성하는 거예요?

배후단지는 육지로 나오는 거고 거기는 항만시설 관련 창고라든가 이런 항만시설입니다.

우리가 3차 공유수면매립 현황을 보게 되면 배후단지 조성으로 나오던데?

배후단지도 일부 있지만 주 저기는 항만시설입니다.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하는데, 2종은 근린생활시설이고 1종은 해수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인데...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항만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한테 안 나와 있고 그냥 도면상으로만 항만시설, 배후물류단지, 유통단지 이런 계획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육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평택항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바닥까지를 우리 경계의 대상을 갖다가 기본계획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립지하고 바닷가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항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600만평 다 매립했을 때 경우에 평택시 땅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번에 안행부에서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계조정이 최종 되어야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항만청하고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2020계획에 86만 인구가 제대로 될는지 의문스럽고 산단도 많이 조성되어서 인구가 유입되는지 모르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우리 평택시가 계획관리가 74%, 생산관리 17%, 보존관리 42%, 미세분이 20%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재정비 사업하죠?

비율이 아니라 면적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보존관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산이 많아서 그런가?

주 저기가 이것은 산림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농지는 절대농지로 들어가는 거지요?

절대농지라는 것이 여기에서 농림지역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일반현황은 잘 알았습니다. 항만청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항만기본계획에 대해서 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지구지정해서 해제되는 지역도 있죠? 산업단지 조성했다가 사업성이 없다든가 수혜자가 없다고 해서 해제된 지역도 있잖아요?

예.

해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계획관리로 해 주고 주민 민원사항을 많이 해소 했잖아요?

예. 해제지역은 세분화 지역...

세분화 작업한 지역까지 이번에 다시 재정비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한 황해구역하고, 서탄산단 해제지역은 이번에 포함을 안 시키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만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지난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관리지역 세분화 하면서 공람회를 제대로 안 해 주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몰라서 막말로 당했다는 소리가 뭐냐면 계획관리 지역이었었는데 관리지역 세분화 하면서 보존지역이나 생산관리로 묶여서 자기 재산에 손실을 느꼈다 그러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것은 먼저 확정됐던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안을 잡아서 주민공람 할 당시에 그것을 보고 그게 마치 확정됐던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한 부분 같은데요, 기본 안을 잡아서 도의 승인과정에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타당하게 꼭 빠진 지역이 누락이 됐다든가 이럴 때는 타당성이 있을 때는 재검토를 하는데...

그럼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다시 재정비 사업을 해 준다 이거예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질의 하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 준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용도지역 결정은 변경통제규정이 있어서 5년 안에 다시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가지 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람을 받건, 안 받건 거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의견을 제출한다고 해서 찬반을 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안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양해 좀 해 주시고요. 결국은 5년 후에 재정비 때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는 나한테 할 사항이 아니고 민원인한테 할 사항인데, 민원인들 얘기가 소규모 동네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이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제척되면서 관리지역 세분화 하는데 우리 지역은 취락지구로 됐다.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민원인의 성격에 따라서 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물고 뜯으면 해 주고 물고 뜯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작년에 한중테크하고 서탄산단 해제된 데는요, 계획관리비율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거의 90%가 되어서 안 되는 부분은 거의 부득이한 부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번 제가 찾아뵙고 의견을 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형평성 있게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형평성 없게 해 주니까 민원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이것을 다시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이번에 재정비 사업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필요성이 있다든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전달할 것이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5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하고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비 구역으로 하는 구간은 우리가 바로 읍·면·동 별로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렇지 의견을 받아서 의견 낸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타당성이 있고 진짜 형평성에 맞는다면 반영이 되는 거고, 아까 5년에 안 됐어도 진짜 특별한 사유라든가 어떤 이유가 누락됐다든가 이런 저기인데 그때 당시에 한중지구는 면적 상으로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혜택을 받은 지역입니다. 다른 형평성에 맞다 보면 그 나머지 지역사람들이 우리는 우려하는 것이 왜 한중테크 지역은 저렇게 많이 해 주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덜 해 주느냐 이런 역 민원이 나올 것을 저희는 실제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 또 이것을 요구하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 굉장히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월 중에 읍·면·동 별로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장 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방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누구나 다 와서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또, 안 되는 지역은 왜 안 되는지 또 세분화가 안 되면 취락지구라도 지정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고 취락지구에서 빠지는 지역은 왜 빠지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게 물론 홍보사항인데 읍·면·동에 이장 회의가 있잖아요. 지도자 회의나. 그런 회의 때 서류를 첨부시켜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해서 충분한 기간을 갖고 우리가 홍보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시에서 의회에 다시 의견청취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의회 의견을 받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사항은 의견 낸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된다는 착각을 좀 주민들이 안 갖고 그것을 의견 낸 것도 타당한 사유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의견 낸다고 해서 다반영할 수 없는 거고...

주민설명회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할 때 시차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민설명회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 건을 듣게 되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얘기들은 것이 있어야 되니까 한 달간 여유를 주든지...

그것은 시차를 둘 겁니다. 왜냐하면 의견을 읍·면·동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시차는 어차피 좀 있을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9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 사업하는데 서류에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에서 구)청사 관리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요점은 뭐냐면 안중출장소 부지를 지난 전 시장 때는 안중오거리에다가 용역을 하고 시설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서 거기는 어떠한 요건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는 안 맞다 해서 지금 수면 속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것이 안중지역이나 서부지역 사람들은 지난번에 용역도 하고 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안중오거리에 출장소 부지를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시면서 수면에 가라앉고 타당성이 없다 하니까 지금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 시장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을 경우에 그 지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4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도시정비를 다시 해서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안중오거리 출장소 부지를 먼저 했던 그 주변은 현재 자연녹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현재는 어떤 개발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고, 토지 주들이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토지 주들이 스스로는 알잖아요. 토지 주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 지역을 개발하겠다하고 민간 제안 을...

거기가 토지 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하고, 어떤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동의 를 받아서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현행 개발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주들이 스스로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잖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구도 민 간사 업지구는 조합을 구성해서 하든가 시행자가 나타나서 하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누가 중간역할을 해 줘야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용도지역을 바꾸는 도시관리계획은 현행은 제도상으로도 할 수 없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이런 건데요. 지금 안중지역도 2018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은 서해선철도 계획도 있고, 몇 공구가 지금 발주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평택 남부 쪽에 보면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많듯이 그런 여건이 성숙해 지면 그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제한도 할 수 있고, 사업자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장소를 거기다 한다고 했는데 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빈번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시에서 부담이 가더라도 만약에 거기가 틀렸다 안 한다 했을 경우는 토지 주들 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 하셔서 중간매체 역할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성만 자꾸 높아지고 2020년 대비 86만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랬을 경우 출장소를 못 짓는 것 아니에요. 20년에도 읍·면·동 시의원들 무보직 있을 때도 거기가 출장소를 옮긴다고 얘기했다 각자 지역구로 해서 무산된 경우가 있는데 안중지역에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자체 장이 바뀔 때 마다 자꾸 행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출장소 이전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오거리 주변이 개발이 촉진되도록 우리가 기회가 날 때 마다 주민홍보라든가 토지 주 아니면 사업시행자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주변지역. 평택항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활성화 되고 시자체에서도 평택항을 많이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항이다 보니 예산반영이 국가에서 많이 안 내려주고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거기에 근무자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고급인력도 와 있고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많은데, 포승지역이 유동인구는 많은데 근데 정작 포승읍이 2009년도에 읍으로 승격하면서 인구증가추세는 증폭되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인근에 청북택지가 개발되면서 그쪽으로 이사도 가고, 직장 따라 이사 가고, 포승인구가 지금 300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유동인구는 많고 거기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아파트라고 해야 소규모의 아파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제인연합회나 기관연합회나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포승지구에는 아파트 대규모 지정도 해 주고 문화시설 그다음에 학교 문제 여러 가지 기타 등등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평택항 활성화 하면 배후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609만평을 지정고시했다가 LH에서 자금압박 때문에 해지하고 그나마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해서 63만평 개발하는데 그 단위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는 63만평에서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만 들어와 있지 거기에 학교가 들어온다든가, 문화시설 공간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포승지역에 도시개발이라든가 모든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인구유입이 더디다 줄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도시개발과도 있지만 만호지구 도시개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도시재정비 하면서 포승지구 도시구역도 많이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공람 때 그런 내용도 나오겠지만 아직 경계는 확정은 안됐지만 우선 도시지역을 많이 확대를 해 놓으면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에 아니면 도시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도시지역으로 해서 안중서부터 내기리, 방림리, 도곡리 일대까지도 우리가 도시구역으로 확대를 해 놓으면 그만큼 도시구역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이 나오면 아마 도시지역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많이 확장이 될 겁니다.

서부지역의 바운더리를 보게 되면 개발사업이 평택호 관광단지, 황해경제자유지역 70만평, 화양지구 80만평 커다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러한 요소가 생김으로써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주거시설도 있어야 하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시에서 준비안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평택시가 사통팔달 도로가 잘 뚫리고 지제역사가 뚫리게 되면 수서에서 평택까지 오는데 17분 걸린다는데 평택항 주변에 그러한 인프라 구성이 안됐을 경우는 서해안 고속도로타고 출·퇴근하고 모든 경제여건이 맞지 않잖아요. 전부 매연만 뿜고 나가는 도시가 되어 버리지 실질적으로 평택시에서 인구가 정착되어서 인구 2020계획에 86만 명이 과연 오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애를 많이 낳는 현상도 아니고, 외부 인구 유입해서 우리 평택시의 삶의 질이 높은 시로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와서 살 텐데. 그렇지 않고는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평택시 전체에는 매연만 뿜고 경제이득이 하나도 없는 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주민들은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천안에는 인구 유입하려고 많은 제도를 만들어 주고 하는데 천안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화성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어떤 대안 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개발소음만 여기저기 다 늘어놓고 인구유입이 과연 들어 오냐 이거예요. 삼성전자 들어와서 3만 명 일자리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 취업한 사람이 과연 평택에 정착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살 수 있나 그런 여건도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으려면 도시지역을 확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방림리, 내기리, 이쪽 도곡리까지 도시구역으로 확대를 해서 거기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역도 넣고, 상업지역도 넣고, 녹지도 넣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인근에서 살던 분들이 아니면 외지에서 있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이번 재정비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공람하고 설명회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안을 지금 자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아파트 구성도 문제지만 빌라도 자체 없고 특히 원룸만 다 들어와 있어요. 포승지역에. 자연부락에 원룸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아시잖아요.

원룸문제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된 것을 적용하면 더 이상 확대는 안 될 겁니다. 강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5년 됐는데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평택시는 일관성 없는 미관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가 전부 투박한 것으로 쫙 되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택항 입구에 보게 되면 중앙분리대를 블록으로 만들어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경관을 좋게 만들었다고. 평택시 전체 그렇게 할 수도... 그거 연구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시장님도 지시시항이 있었고, 또 저희 과에서 하여간 개발사업 하는 모든 그런 사항은 디자인과를 경유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계질서가 잡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검토는 커녕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 하기로 해서 아마 각 과에서 사업하는 모든 것이 저희 과로 와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할 겁니다.

38국도 경관조성 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하고 있고. 38국도 확장해 놓은 것도 안 되어있고. 대체도로 만든다는 것도 안 되어있고. 38국도는 주변경관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관사업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금방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5년 하는데 38국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하기 뭐하지만 평택항 안성에서 들어오는 그거 탑하나 세우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굿모닝병원 앞에도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타리에도 지금 현재 나무를 심고 개선을 하고...

시내권이 아니라 시외권에 신내동에서 포승까지 가는 도로를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농지 때문에 나무를 못 심는다고. 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못 심는다고 하는데 왜 그것만 생각하시냐고. 태평아파트 옥외광고물도 하나도 정리사업도 안 되고.

그것은 주민들이 동의 를 안 해줘서 못 하는 겁니다.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요.

개인간판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안 해 주면 되잖아요. 허가를. 도로 주변 거의가 다 완충녹지지역인데. 접도구역 내 아닙니까? 그럼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지장물에 걸린다고 못하게 하면 되지. 도로 주변 옆에까지 다 옛날말로 접도구역 내 아니에요. 완충녹지지역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활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접도구역에 일부 시설에 대한 제한된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신경을 써서 도시미관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서부지역가면 38국도 도로주변에 경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너무 폐허가 됐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5년 동안에 한 사업내역이 없어 사업내역이.

자전거 도로도 하고 한 건데요...

자전거도로야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거지만 시비로 뭘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5분 발의해서 무궁화도 좀 심자고 하는데 하다 못해 무궁화 나무를 쭉 심던지. 시목인 소나무는 어렵더라도 무궁화나무를 쭉 심던지. 38국도 도로주변에다 무궁화 나무는 크지 않아서 농민들한테 피해 안줍니다. 그것을 식재를 쫙 해서 우리나라 무궁화를 상징 있게 여기는 무궁화도로다 여기는 소나무도로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 평택시는 상징물이 없어요.

국도변에는 38국도 위에 도로라든가 숙성리 위에 도로라든가 제방 새로 된 데는 나무를 가로수로 식재를 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지 주들의 민원이 있어서 큰 저기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크게 자라지 않는 무궁화라든가 이런 저기는 수원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식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거기는 무궁화도로다 해서 한번 가 볼만하다. 그런 것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건 그냥 잡목만 있고 잡목도 커요 그러니 농민들이 다 잘라내고 하지. 신경 좀 써주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검토해서 그것을 집행을 해 줘야지. 마을 싸움만하는 그런 격이 되잖아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잔소리 같지만 듣기 싫잖아요, 자꾸 그런 소리하면.

하여튼 연계부서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중앙분리대가 우리는 거의 다 철제로 되어 있잖아요. 38국도에도 보면 안중까지 전부 다 중앙분리대가 완전히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발의도 해서 중앙분리대를 좀 화단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신호등을 비켜서 신호등이 있고 그런 데는 안 되지만 중앙분리대를 조금 화단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수목을 심어서 딱딱하지 않는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미관 팀에서는 그런 쪽에서 저번에 여쭤 봤더니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관 팀이라는 것이 솔직히 도시미관을 가장 결정짓는 것이 도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냥 획일화 된 철제로 전부다 분리대를 해 놓으니까 사실 10몇km를 분리대를 쫓아서 달려보세요. 정신이 돌 것 같지. 그것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미관에 저해를 주니까...

중앙분리대 문제는 저희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화단형으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도로의 관리청별 다 하다보니까 국도는 서울청에서 하고, 시가지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한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좋다는 것은 다 느낍니다. 그렇지만 국도변에 진짜 4차선에 중앙분리대 하나 하려면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뒤따르는 사항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데다 설치하려면 또 확장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중간 중간에 길지 않게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한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앞으로 신설도로만이라도 중간 중간이라도 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하든가 다음에 도로분야 이런 저기할 때 다시 위원장님이 건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팀 하고 서로 협의 좀 하셔서...

예, 우리가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구단위 지정할 때 도시계획과 단독으로 결정을 하나요? 지구단위 지정하는 걸?

지구단위 결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이라든가 어떤 구성을 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시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거의 토목하시는 분들이 그쪽 한쪽 부서에서만 일방적으로 다 정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자꾸만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LH가 평택시한테 인수인계 한 거 배꽃마을이라든지 그쪽에도 인도가 없어지고 신호등이나 가운데 안전봉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전에 평택시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설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단위하고 틀리고, 예를 들어서 LH에서 하는 소사벌 지구 같은 것은 택지개발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구단위는 토지소유자들이 동의 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게 지구단위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이 소사벌지구라든가 청북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LH에서 소유권 전체를 이전을 받아서 보상을 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지구단위하고는 사업 성격이 좀 틀립니다.

아니, 지구단위나 LH나 공사하고 나서...

아, 시설물 인수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하고 나서 민원들이 많으니까. 토목 쪽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관계부서 디자인이나 건축이나 이쪽하고 협의를 안 해요?

이 소사벌 지구 같은 것은 택지개발을 할 때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시에 관련 부서 의견을 다 받아서 거기에 반영을 한 후에 토지소유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분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련부서는 사전에 개발계획 때 실시설계 때 환경영향평가 때 또 교통영향평가 때 전부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만이 많으니까 그것을 챙겨서 관계 부서랑 해서 민원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데에 바싹 신경 좀 써 주세요. 특히 소사벌지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간판. 다른 시는 모범적으로 크지 않고도 깔끔하게 잘했는데,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올해는 지금 현재 소사벌지구의 시범지역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요.

위치가 어디예요? 소사벌 어디 쪽에...

소사벌 택지 일대 전체 다입니다.

다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개발사업하는 데에 대해서는 경유제를 통해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유제를 해서 거기에서 디자인을 가지고 간판 설치를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권은 말도 안 듣고, 시에서 지원해도 말도 안 따르지요?

그렇죠.

그러면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제대로 좀 하시고. 그리고 가로등하고 조형물 있잖아요. 조형물도 가로등 같은 것도 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맨날 70년대, 80년대 흐리멍덩한 것 하지 말고 공모 좀 해서 제대로 좀, 평택시 국제도시 이미지에 맞는 가로등, 조형물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구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현재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이라고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디자인과 모든 사업하는 부서에서 디자인 경유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경관이나 미관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을 한 후에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표준디자인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계나 질서는 잘 잡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만 앞서는 게 아니라 실천이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항상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예.

올해 사업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정활동이 돼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건축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과장님, 도일동에 차량등록사업소 그 뒤에 창고부지들 있잖아요?

예. 뒤에요?

예. 그쪽에 용도 외에 시설을 막 하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지금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민원 생기지 않게 원래 용도 외에 이상한 카센터 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서로 싸움 나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일반현황 5페이지를 잠깐 봐주실래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보면 면적은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목표 인구인데, 우리가 86만으로 2020년도까지 인ㆍ허가를 맡은 거죠? 승인을.

예. 기본계획 목표인구가 86만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목표가 어차피 목표치지만, 이리로 갈 수 있는 제반적인 게 도시주택국에서 기본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45만이라고 보는데 44만 8,000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41만 명이 더 늘어나야 이 목표치로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가장 큰 힘이 지자체의 인구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이 41만을 과연 5년 동안 2015년도 1월 달이니까 만 6년 동안 41만을 늘려야 되는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국장님은 예측을 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의 목표 인구는 말 자체로 목표 인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목표인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구지정 된 계획 인구를 기본계획에서는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고덕지구뿐만 아니라 소사벌지구 또 민간대행으로 지구지정 되어 있는 것, 황해경제자유구역까지 해서 전체를, 일단은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서 지정된 것은 인구가 일단 다 잡힙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 외에 민군기지 이전 대비한 것까지도 다 잡은 거기 때문에, 꼭 이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시에서 개발계획이 승인이 났거나 지정된 것은 목표인구에 일단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아파트라든가 각종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높게 잡은 겁니다.

개발사업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구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우리가 인구목표가 세워졌다면 기본적인 개발사업이 있다고 보니까 인구목표가 승인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개발사업에 맞춰서 인구가 유입이 되거나... 자동이동 해봤자 인구가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낳을 수 있는 시대의 분들이 거의 사라질 시기의 자연적인 그런 저기가 오기 때문에 과연 이 목표치를... 개발사업에 의한 목표치가 잡혔다고 하지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게 행정인데, 과연 86만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봤자 65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했다시피 인구가 무조건 는다고 해서 자연발생인구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률을 최소한 50% 이상을 봐야 되는 건데, 개발사업이라든가 이것은 항상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 계속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도, 일단은 외부 유입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 인구가...

그런데 여태까지 평택시 행정을 향후 15년 정도로 봤을 때, 어떤 개발사업의 목표치는 있고 도시계획기본계획은 나와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평택시의... 이것은 국장님들도 느끼고 과장님들도 여기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개발사업이 어떻게 보면 난제에요. 소위 말해서 지문리 그쪽이 들어오기 전에 용이지구가 개발됐으면 그쪽으로 인구 한 3만 명 정도는 안 뺏겼으리라 보고, 그리고 3년 전에도 LG에 사람이 증원된다는 것은 우리가 3년 전이 아니라 한 6년, 7년 전에 알았단 말이에요. 거기도 대안 이 없이 갔기 때문에 결국 오산으로 다 나갔다고요, 그 분들이. 평택시가 계속 이런 안이한 주택정책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86만이 아니라 65만도 채우기 힘들다고 저는 봐집니다. 어떤 개발사업에 호재가 있고 우리가 유입 인구에 어떤 호기가 있을 때, 어저께도 산업환경국 할 때 LG가 들어오고 삼성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분들이 이사 오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데? 그나마 소사벌이 개발되면서 일부에 주택이 조금 남아 있지, 다른 데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주택국에서 이런 계획 자체가 개발사업과 주택사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서 86만이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 보면 주택 택지개발사업 민간도 있고 환지방식도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추진해가지고 이것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람이 한번 어느 지역에다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 이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우리 평택시의 가장 문제는 산단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어떤 호재로 돼서 받아주고 행정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겠지만, 주택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과연 인구를 영입시킬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명확한... 그리고 국장님이 그 기간 동안 계셨지만, 또 과장님들이 계시다가 다른 데로 전보발령 나겠지만, 그랬을 때도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큰 틀은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큰 틀 자체가 흔들린다는 데에 평택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일단은 인구유입에 대한 준비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군기지 이전 대비해서 팽성 지역에 시가화예정용지도 약 한 70만평 준비를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해놓고 있고, 또 평택항 배후도시를 위해서도 준비도 하고 있고, 또 고덕산단 주변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라든가 주변에 시가화예정용지도 기본계획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진위 LG전자 그 주변에서도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주택 수요라는 게 예측이... 항상 또 지어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할 수 없는 게 준비를 하고 일반 민간업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유도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분들이 민 간사 업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주로 준비해나가다 보니까 좀... 이게 또 장ㆍ단점이라든가 토지정책하고 많이 여파가 좀 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인구유입정책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항상 들어오고 싶을 때 적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산단개발과 주택개발사업이 같이 가면 늦습니다.

그러게, 미리.

지금 2017년도에 삼성도 1단계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2017년도, 지금 승인이 떨어져서 아파트를 지어도 그 시기 맞추기가... 그게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요, 아마.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평택시의 행정이 목표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의 주택사업은 굉장히 낙제점수라고 봐집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도 물론 민자사업이 들어오고 환지방식도 해야 된다면, 어떤 주택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그쪽에다가 집중과 선택을 해서 갈 수 있게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도시계획과 저긴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2015년도 1월 달까지 사전 시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했는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 조사 됐습니까?

이것은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14일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했고요. 읍ㆍ면ㆍ동도 배부해서 지금 의견 취합중인데요. 읍ㆍ면ㆍ동에서는 의견 들어온 게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다만, 내일 신장1동만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고요,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고 공람 전까지 저희가 최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월에 원래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양해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기존에 토지적성평가 지침이 국토부에서 좀 바뀌어서 그것 관계 때문에 당초 계획한 대로 위원님들한테 2월에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요. 그게 1달에서 2달 정도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입안기초조사 내용들이 달리 또 구비해야 될 것이 있어서요. 그런 것을 준비해서 빠르면 3월경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출을 하고 나서 내용들이 바뀌어서 그것은 사전에 양해를 못 드렸습니다.

이게 2015년도 올해 7월 달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도에 결정신청을 하는 거고요. 도에 가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9월이나 10월 정도에 아마 상정 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재정비가 상당히 향후 평택시에서는 중요한데,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느긋한 것 같아요. 지금 느긋해서... 이것은 사전에 몇 번의 어떤 기본적인 1차 협의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거기에 문제를 보완해가지고 2차 협의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가야지만 되는 문제 같은데, 보면 지금 굉장히 느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고 드렸지만,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 좀 해주시면 3월경에 그렇게 안을 다시 한 번 해서 검증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재정비가 아니라 한 번 정도는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로 편입된 것만 정리를 하고 말면서 재정비 때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항상 의견을 내왔습니다. 의견을 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재정비를 하면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도시계획으로 갈 것은... 정말 가야 될 것은 남겨놔야겠지만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해주고 어떤 절차를 밟아줘야지만 2020년도에 대란이 안 일어난다고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도 보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변에 사는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의견 청취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동에도 한번 의견을 나눠서 배부해서 듣고 최종 공람을 할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두 번, 세 번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절차들을 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늦어진다는 게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일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2달 정도 늦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절차대로 갈 겁니다.

우리가 예산상으로 수반하지 못할 예산 같은 경우, 계획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변환경이 어느 정도 얘기가 맞는다고 하면 해제해줄 것은 이번에 재정비 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완충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을 크게 분류하면 도로, 공원 이런 것, 대부분 그게 재정이 많이 투자되고 하는 건데, 기존에 보면 누가 이거 해달라고 하면 막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재원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정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거냐면, 우리 재원에 맞춰서 앞으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기본 큰 기본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주관이 돼서 앞으로 사업부서도 저희가 다 어떤 방침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어떤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우선 해야 될 부분,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고 그 방침을 정해서 같이 헤쳐 나가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개설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다 취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재원에 걸맞게 그런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재정계와 더불어서 그런 방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로 합니다.

행정은 현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고 가는... 특히,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도시개발과 빼놓고는 거의 계획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를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2020년도에 대란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재정비 때 기본적으로 1차 걸러줄 것은 걸러주고 2020년도까지 집행을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어떤 다시 방안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껏 그런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부터 의회에 권고제가 생긴 이후부터 이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고, 위원님들도 지켜봐주고 같이 협조해서 해나가야 될 일인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지만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주민들한테도 솔직히 굉장히 핍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게 하는 거면 해제일몰제를 구상한다는데, 해제일몰제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지금 세 군데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요?

예.

현재 현행제도 상은 일몰제가 없고요. 저희가 어떤 거냐면...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의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귀책사유를 사업자 쪽에 하려고 계속 촉구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련의 그런 일들이 어떤 행정절차를 하려면 그 사업자에게 귀책사유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을 만들어가고 시간을 두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구체적 어느 식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다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금융사가 어디냐,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제출하고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해서 그게 안 좋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행정적 절차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도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만약에 진짜 해제가 된다면 의회랑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헤쳐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몰제라는 법의 어떤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으로 얘기하면 송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몇 년에 걸쳐서 주민도 어렵지만 저희도 어렵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 같은 경우는 또 지구단위계획이든지 산단개발 같은 경우에는 산업환경국에서 하겠지만, 했을 때 가장 검증해야 될 게 시행사의 능력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시행사 능력 때문에 이렇게 환지방식이 됐든 민간개발방식이 됐든 지금 표류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민간에서 들어오더라도 시행사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피해는... 물론 시행사들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지출이 되고 그 분들도 피해를 보겠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우리 평택 시민이라고요. 지구단위 내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인데, 시행사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상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태까지는 시행사 문제가 이렇게 됐고, 첫째 문제점은 여태까지는 그냥 사용 동의 서만 가지고 지정이 됐는데, 우리가 강압을 해서 동의 서가 아닌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몇 %까지는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나가서 시행사도 검증은 당연히 필수적이고, 일단 토지소유권 취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전 같이 그냥 사용 승낙서 한 장만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같은 경우,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발하려고 하는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겠죠, 당연히. 이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평택시에 도움이 돼서 규제완화를 해준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례 규칙 을 해서 나름대로 규제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우리는 하고 좀 제도적으로 토지소유자들,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우리시 행정에 재정상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우리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공공 쪽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화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다만 반면에 음지가 있었다고 하면... 행정은 양면의 칼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 풀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했다는 방침이 있다면 거기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도 과연 뭐가 있는가 찾아가지고 좀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저기하는 게 농지부분에서 농림지역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별도로 그런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논이라든가, 경지정리 안 된 지역, 자투리땅이라든가, 도로가 나가지고 잔여지 남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토지주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관련 한 80개 지역을 사방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될 지역을 별도로 협의해서 같이 포함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교통거점 경관개선 추진을 각 1억 원으로써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데, 경관형성계획 수립용역을 하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 물론 디자인과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용 역을 줬을 때는 그분들한테 용역발주서에 몇 번 정도는 주민과 간담회를 하라고 명확히 집어넣지 않으면 괜히 그냥 하는 척만, 시늉만내고 가가지고 만약에 이 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평택 역사 앞과 같은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서에다 틀림없이 3회 이상이면 3회 이상, 5회 이상이면 5회 이상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라는 것을 좀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고질ㆍ상습적인 위반자 행정처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가로환경을 가장 헤치는 것은, 물론 간판이니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계도를 시간을 두고 해나가지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중앙 집중 지역에서의 불법 찌라시입니다.

전단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서 기간제근로자에 하나에서 두 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외람되지만 하여간 올해는 정말 불법광고물하고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과태료를 14건을 부과했고 고발을 21건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7,200만 원 정도 부과를 해서 거의 8만 1,000원만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과태료 14건에 대해서 전부 다 부과시키고, 고발 21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경찰서하고... 경찰서 서류가 있으면 검찰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회시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고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식적인 법 쪽을 벗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과태료가 최고 금액이 200만 원이죠?

아니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예. 500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한테...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위생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좀 몇 개의 관이 협력을 해줘야 될 사업인데, 그리고 청소과. 그리고 보면 전부 다 따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오지만 경유제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생과 같은 경우에 식품영업 허가를 받으러 올 때에 우리 과 안을 경유해서 그 분들한테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사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저기를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그다음에 위생과 그다음에 자원환경위생과 해가지고 연석회의 를 분기마다 좀 한 번씩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한번 시험을 해봤었습 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클린코디 그분들한테 그것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 라는 그런 의견이 와 가지고... 사실은... 안 한 건 아닙니다. 같이 회의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요. 그쪽 담당과에서도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원환경위생과 쪽에서 클린코디는 청소하시는 부분이고,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을 들고 그쪽을 특별위생검열 같은 것을 나간다든지, 거의 보면 음식점이나 술집이나 그런 데에서 불법광고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동단속을 이런 광고물을 이렇게 불법으로 뿌리면 거기는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행위를 해 본 적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안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불법 광고물을 원초적으로 돈 들여서 뿌리는 분들은 자기네 상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대안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맨 처음부터 근절을 시키느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갖고 뿌려진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하는 것보다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면 그 사업주를 만나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방법 밖에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뿌리는 데를 보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달에 어떤 특별기간을 두고 그런 데에 야간이라도 합동단속을 나가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여기는 특별지정 돼서 나왔다, 이 광고물을 가지고 왔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사업주들도 좀 위축감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음식점보다 대리운전이 사실 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하여간 올해는 어떻든 간에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경유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디자인경유제를 언제부터 추진을...

이것은 작년부터, 소사지구 같은 경우에 디자인경유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센터가 무상으로 간판이 들어오면 그것을 옥외광고센터에서 디자인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권장을 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판이 들어오면 벌써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간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만들어놓고 허가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시안을 가지고 그 시안을 옥외광고센터에다가 보내서 거기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간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대행 하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시안을 갖다 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사지구에 대해서 지금은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개발할 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센터에서 저희들이 소사지구 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센터에 돈으로, 잘 된 간판 시범거리에 대한 것을 견학도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소사벌지구는 일부 개업한 상가는 이것을 적용해서 간판들이 예쁘게 그 규격에 맞아서 일률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거기에 81군데가 당초에 맞지 않은 간판이 있는 곳은 전부 다 계고 내지 시정을 하라고 나가가지고요, 다행히 시민들께서 많이 따라주셔서 지금 거의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그러한 간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업자들을 데리고 광고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공직자들하고 같이 한번 가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그분들이 자기들이 어디에 가서 보고 올 수도 있지만 조사하는 부분이나 어디가 잘돼있다고 그러는 것은 솔직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보다 덜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한테 자비부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가려고 하는데 참석하는 사람은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 보고 왔을 때 사람이 가장 적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버스 1대 정도를 가지고 광고업자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한번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18쪽입니다.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도로를 제외한 전면해제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도일동 지역에도 보니까 이런 요청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송탄동 회의할 때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자연부락 정도인데 도로계획이 너무 많아서 중심도로만 해주면 나머지 가지처럼 쭉쭉 뻗어있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는 해제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작년에도 도일동 지역은 일부 해제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에 그 도면이 다 나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타당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해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정비하는 계획을 이야기들은 듣고 있는데, 충분한 홍보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읍ㆍ면ㆍ동별 순회간담회, 설명회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가 쭉 있는 경우에 진ㆍ출입로, 그 뒤에 건축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진ㆍ출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운가 봐요.

그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원래 완충녹지 있고 이런 부분에는... 물론 도로 때문에 차단도 하지만 유해환경으로부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완충녹지 있는 데가 현 단계의 개발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뚫어주다 보면 문제가 되고, 당해시기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거나 그런 단계가 되면 이면도로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닐 때는 그것을 뚫고 이런 부분이 매우 제한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법의 26조1항1호에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제도를 모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제도를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자기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 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탄동 가봤더니 쌍용 뒤쪽에서 송탄 초등학교 쪽으로 도로가 크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 같은 경우에 완충녹지가 되어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장기간 도로도 안 뚫리고 완충녹지로 묶여있고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분들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9쪽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하려면 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 지역은 거기 토지소유자들이 해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합이나 시행사를 통해서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토지소유자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좀 공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방법도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안 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일부는 시에서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시행사가 있고 조합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저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올해는 2015년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상은 더 참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 소유자들의 현실이, 처해있는 상황이.

그래서 하여튼 이 지구단위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도 그렇고 일단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를 받아서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일단 첫째는. 그런데 그 분들이 해제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관에서 또 먼저 나서서 해제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해제를 하려면 토지소유자들한테 일단 동의 를 받아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안내를 한다든가, 오랜 시간이 경과된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그 계획을 좀 세워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안 된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공지를 한다든가 조합원이나 토지주들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나가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해제를 관에서 주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면서 소요된 자금이... 과연 그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해제하는 쪽에서 그것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못 하고,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 를 받아서 해제요청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설계를 했을 때 발생된 비용도 있을 테고, 그동안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제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수요자들한테 유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해제로 그칠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평택시로 변경하는 노력,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할 때가 됐다.

아니, 그러니까 변경했을 때 그동안 발생된 비용도 누가 할 건지...

그 비용도 우리시 예산으로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쓴 돈이...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 관에서 그것을 안을 수 있는... 그것을 과연 했을 때의 예산을 의회에서도 어떻게 인정을 해줄 것이며, 하여튼 그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아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5년 이상 계속 지연되고 방치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피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유도를 해서 해제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한 누군가가 공적자금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홍보한다고 해서 그게 해제가 되겠어요? 그 비용이... 지금 도시 재개 발사업 같은 경우도, 뉴타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단계에 갔다가 해제가 되면 매몰비용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뉴타운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그 부분하고 지구단위개발이나 민간 제안 개발이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봐서 그런 대책을 좀 마련을 하고 기금도 좀 마련하는 이런 게 좀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따라서 우리가 일몰제도 법 개정을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조금 더 투명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해보자.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것은 지난번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시청 인터넷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하니까 스마트폰으로도 해당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개요나 일반적인 도면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지구별로 또는 산업단지 별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주요 지구들이 검색이 가능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도시재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도심권은 어느 정도 정비가 많이 되어져 있죠?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집행 된 곳이 주로 읍이나 면 쪽이 주로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시가지 내라든가 취락지구에 많고, 읍ㆍ면 지역은 관리지역세분화가 또 많고 이렇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안 한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집행...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고도 삽질 한 번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한 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주로 자연부락 중심으로써 면 단위는. 면 단위는 면 소재지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여태껏 삽질도 한번 안 해놓고, 마치 무슨 불합리해서 이것을 재정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서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면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 사업도 여태껏 한번 추진도 안 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뭘 해제한다는 겁니까? 동에 사는 사람만 사람이고 면 단위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치 불합리해서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해제한다는 것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하고 우스워요, 이 자체가. 도시정책과에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을 해야지, 코앞에 닥치고 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도시정책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위도 마찬가지였고 청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단이 경기도 도산단이 2개나 있고, 종업원이 1만 명이 넘고, 자연부락 사람들이 7,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 기업은 평택시에 한20%가 거의 다 집중되어 와 있어요. 그러면 미리미리 사전에 어떤 도로라든가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줘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그래야 인구도 정말 늘어나고 하다못해 빌라도 지어가지고 종사자들이 머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출ㆍ퇴근을 거의 다 하고 있고, 땅만 내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말도 못하게 화가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 산단도 GS에서 들어온다는 거 주민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뭔가 이렇게 기반시설이 같이 가줘야 되는 거지. 건축과에서 그냥 공장 그런 건 자꾸 허가내주시고. 자연부락 그 당시에 이루어진 그 도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차들이. 지금에 와 가지고서나 무슨 재정비를 한다고... 너무 우스워요, 이거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감사를 하자는 건 아니고 너무 정말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드리는 건데, 그런 것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앞서가는 정책을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평택시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연부락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껏. 여기에 보니까 여건변화 및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여건 변한 거라고는 공장 잔뜩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0페이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 15년도 사업기간이 11월 달인데, 두 필지가 체비지로 남아 있죠?

공동주택은 두 필지이고요, 나머지 일반택지는 3월 달에 매각합니다.

3월 달에요?

예, 아직 조성이 덜 끝나서.

그러면 지금 체비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단독이 61필지고요, 준주거가 52필지.

공동주택만 현재 매각 한 필지가 되어서 지금 아파트 짓고 나머지는 아직 분양을 아직 안했습니다.

3월 달에 매각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전화 오는 것 보면 매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빨리 정리가 돼야지 도시공사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토목공사는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고 전부 다 공용개발사업을 우리가 끌어안고 갈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같은데 만날 땅 매입이나 부동산 역할만 시키지 말고 사업주체로서 키워볼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하는 공영개발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예, 환장방식입니다.

환지방식이라도 주체를 도시공사로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환지방식이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공기업 쪽에서는 이익이 좀 남아야...

참고로 적으로 도시개발 쪽으로 해서 환지로 가는 것은 여기서 투자를 해서 남는 돈이 됐든 어떤... 제자리에 다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세무회계를 0으로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선정하기 전에 도시개발하고 지금 어떤 진위·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4년 전인가, 5년 전에 도시개발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여기를 하겠다고 안이 들어왔었어요.

그쪽은 가곡 지구 같은 데는 민간 제안 으로 들어왔던 지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간 지역이거든요, 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부 민간개발에서는 가기가 곤란하고 도시공사에서도 못 가는 지역 그런데 둘 수는 없는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민자 제안 이 들어왔던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어떤 안을 갖고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가능할 거라고 봐져요. 그런 부분을 지금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시공사라고 하면 도시공사도 개발사업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개발사업 참여를 시킨 적이 한군데 자이아파트 하나 만드는 것 잠깐 했고, 그것도 시공사 들어와서 한 부분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공사가 이상하게 위탁업무를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목적의 전환이 틀려졌단 말이에요. 도시공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본 취지는 맞습니다. 가곡지구는 특수하게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위2산단이라든가 LG산단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갈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개발해서 아파트라든가 인구유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이 구간은 하게 됐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통복지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비를 245억 8,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 사업비 어느 정도 지금 확보 했습니까?

여기도 사업이 다시 들어가는 토지 값은 포함 안 되고 우선은 일반회계 에서 지장물보상비 정도는 차입을 할 계획으로다 올해는 지하차도라든가, 환지계획승인 이런 행정절차를 하고 최소한 토지 값이 아닌 지장물보상 정도는 타 사업비에서 전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도시계획개발 조례할 때 위원님께서 기금조성 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공감을 거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250억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당장 금액은 결정하기 어렵고 오늘 아마 시장결재 방침을 받습니다.

지금 평택시 예산사정으로 봐서 250억을 일반회계 에서 빼나갔을 때 그 정도 여유자금을 있으려나?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행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가는 부분에서 어딘가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 받는 저기도 우리가 개발사업 하는 지구가 몇 개 지구 서재지구 끝나고 안중·송담 지구도 해서 체비지가 매각이 되고 하면 그런 비용을 융통성 있게 전형해서 쓰고 여태까지 일반회계 전형해서 썼다가 또 갚고 그런 것을 하고, 우선 일시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고 일단 지장물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체비지 매각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송담지구는 지금 진행형이니까 집행예산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하겠다는 데가 통복지구, 진위·가곡지구, 포승·만호지구 이렇게 3군데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800억에서 한 1,100억 정도는 지금 기본적인 집행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2016년도에는 통복지구에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고요, 2017년도에 통복지구 58억, 가곡지구 150억 해서 한 200억.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해마다 210억을 8년간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오늘 시장님 방침을 받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33페이지 진위·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16년도에 공사착공 계획이라고 아까 보고를 했어요.

네, 16년도 하반기에.

그럼 이게 환지방식으로 해서 올해 전부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생겨서 거기는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반대 없습니다.

그것은 산단이고, 이것은...

그러면 가곡지구는 지금 민간개발로 하려고 했던 1단계 지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곡지구를 3단계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기본계획해서 당초에 민간 제안 들어왔던 구역을 그 구역이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법적이라든가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 지역만 우선 갑니다. 1단계에서는.

그러면 롯데제과 뒤에 옛날에 민자 제안 들어왔던 그 지구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림부하고 협의한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롯데제과 가기 전에 논틀은 그것은 2단계로 해서 그것은 빠진 거고요, 그 위쪽으로요. 14만 9.000평 그 위에 것. 그것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위 개발을 하려면 1번국도하고 기존의 법정도로하고 지금 붙여서 가야지 개발의 이익성이 커질 텐데, 농림지역을 빼놓고 간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대로 급의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해 주고 나중에 농림지역을 다시 또 용도변경을 해서 가야 될 방법 밖에 없는데, 그럼 맨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으면 지금 농림지역이 지금 붙어서 가지 않으면 상당히... 그러면 다른 데 도로계획은 있습니까?

국도에서 어차피 진입로를 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럼 롯데제과에 있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농림지역 같은데서 갔다면 법정도로에서 끌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계획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농림지역은 협의가 거의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가서 농림부하고 거기만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것 인허가 떨어질 것 같지 않는데.

그것은 협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으면 가곡지구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간다면 농림지역 포함해서 실시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민간 제안 에서 하겠다는 조합이 이미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해제가 안 된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되어 있으면 기본개발을 했을 때는 법정도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호재가 있었을 때는 가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운데로 들어가서 지금 가운데 개발을 하겠다는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국도변에 붙은 지역은 지금 민간 제안 이 들어와 있는데 생산녹지가 약간 기본보다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하반기에 구역지정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지금 민간 제안 들어 온지 이 지역도 민간 제안 으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농림지역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래됐는데 농림지역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계성으로 붙여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지금 2단계 가곡지구 간다는 것이 2단계 개발지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랬을 때는 또 우리가 현행 법정도로에서 끌고 들어가고 하다보면 그만큼 또 경상적 경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하반기에 국도에 붙은 민간 제안 사업이 상반기에 용도지역변경이 되면 같은 연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는 어차피 1단계, 2단계가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 제안 사업 하는 제안 자하고도 기본적인 협의를 했어요?

진입로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포승·만호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가 얼마나 나왔어요? 여기는 반대부분이 상당히 세고 지가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직까지 반대는 없습니다.

반대는 없고 여기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동안 민간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밀도 지역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사업기간이 포승·만호지구 같은 경우는 14년 1월부터 인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했어요?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3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자부에 올려서 5월 달 까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올리면서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하고 내려오면 그거 반영해서 구역지정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면적의 1/2 토지소유자 동의 는 가능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예.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 은 뭐예요?

거기는 지가가 높아도 환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가부지로 준다든가...

상가부지로 줘도 아마 공유면적 같은 것 빼고 나면 많이 줘봤자 55-60% 줬을 때...

그렇게까지도 안 보고 50%보면 잘 간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이미 설명은 드린 겁니다. 땅의 위치에 따라 틀리지만 50%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시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개 구역인데 지금 5개 구역은 어느 정도 가려고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9개까지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밑에 8개 정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데서 어떤 극단적인 처방이 나와야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모산·영신, 영신, 동삭 이 3군데입니다. 소사2지구는 건설회사에서 계속 문의가 오고 있어요. 모산하고 영신도 기존에 자금 투자했던 데에서 추가 투자하는 쪽으로 계속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하고 투자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는 문의하거나 하는 시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행사가 문의가 오는데 기존 시행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그런 것이 없으면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제역 관련해서.

지금 고덕 국제화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이 지금 공정이 20%정도 됐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1단계 사업에 지금 아파트단지도 있는데 그것은 LH하고 협의 거의 끝났습니까?

1단계는 아파트부지가 거의 임대주택 위주로 있어서 자체사업지구입니다. 거의가.

개별택지도 있잖아요.

개별택지도 있는데 개별택지에서는 주 저기가 단독에서는 이주자 택지가 거의 많아서 이번 상반기 중에 그동안 팽성 쪽이라든가 거기 권역지구 내에 있는 저기로 해서 상반기 중으로 업체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그쪽에는. 이주자 택지가 단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년도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이주자 택지며 그런 것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다 금년 안에는 확정이 될 겁니다.

이주자 택지는 상반기에 다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하는데 하고 협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도 겸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갈평 진입로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철거작업 들어가면서...

2월 9일 부터 폐쇄하겠다고 하고 2017년 8월 달까지 공사 준공이던데요?

그렇게 하고 삼성 홈플러스 앞에 그것도 도시계획결정에서 됐고 밑에 쪽으로도 그렇고 진입로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계획인가 절차 중에 있어요.

그리고 39페이지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지금 제3차 저기가 3단계 사업이 지금 안 되어있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됐는데.

다른 것은 다 됐는데 골프장 그것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2월 달부터 거기가 지금 주식회사 서영에서 착공을...

착공은 2월인데 3월부터 착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8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거기는 골프장 저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동안에 자금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옥길리 다른 체비지 문제가 저쪽에 너무 크게 남아있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정리가...

거기는 체비지 다 없는...

아니 저 앞에 부분 남아있는... 기존 상업지역에 있던 부분에 지금 땅만 있지 지금 조성만 해 놨지 건물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도 어떤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LH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저희한테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31쪽에 일반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토지 주가 요구한 사항이죠?

예.

단독주택용지의 토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허용용도 상향 요구, 가구수 제한 완화, 그린생활 시설 허용용도 완화 검토. 토지 주가 요구한 사항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를 아래 것을 다 요구한 거죠?

가구 수가 현재 3가구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을 좀 완화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R2에 근생이 소매점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소매점 보다 더 폭을 넓혀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소매점을 넓혀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근생도 좀 들어오게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식당 같은 것도 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용지에 원룸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지금 3가구니까 원룸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를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단계까지 완화를 해 줘야 될 건지 아까 얘기한대로 10가구 이상씩 했을 때는 또 원룸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5가구가 됐든 원룸이 못 들어올 만큼만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룸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올 만큼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지구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죠?

사업비 5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까다로운 것 아니에요?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되는 저기는 아니고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상업지역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어느 상업지역...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만드는 것이요?

아니 현재 상업지역 바운더리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저쪽은 농지인데?

농지여도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안 나왔지만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위주로 계획을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 갔을 때 지가가 높기 때문에 도저히 주거지역으로는 상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상가 및 준주거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러면 이것이 형성이 된다면 평택항 배후도시로 자리매김 하겠네요?

예.

인구유입 계획은 아직?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송담지구는 20만평이고, 여기는 9만 8,000평 정도 된다고 했죠?

예, 9만 5,000평 정도입니다.

그럼 이쪽에는 평택항 배후도시권으로 들어가면 아파트 주거용지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호텔이나 그런 것도 유입할 수 있는 지역인가요?

상업지역으로 가면 호텔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시가 되는지 지장물보상은 언제쯤 실시가 될 것 같아요?

예정은 16년도 하반기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담지구 개발한 요인을 보게 되면 거기가 13년 되는데 빨리 송담지구와 비슷하게 되지 않느냐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빨리 촉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흐지부지 만날 질질 끌고 가게 되면 괜히 아니한 만 못하니까 송담지구처럼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좀 해 주세요.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지구별 추진현황인데 17개가 나열됐는데 화양지구가 80만평인데 대단위 규모가 큽니다.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실시계획인가를 승인받았다는데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거죠?

아직 실시계획승인은 안 났고, 지금 실시계획신청이 들어와서 우리시의 관련 실과 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 들어오면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모 도의원은 받았다고...

지난 연말에 받은 것은 수도권정비 심의를 받은 것을 아마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은 이제 접수됐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개발촉진이 될 것이라고 호기에 있다고 좋아 하시는데...

수도권정비심의 그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받기 어려운 것인데 그게 통과됐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인광지구 현덕면 인광1지구. 이것은 신청만 되어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거기는 개발계획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총회라든가 이런 저기로 해서 민원이 일부 있고 해서 아마 자체 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시장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던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개발계획이 현재 승인이 났는데요, 실시계획으로 한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대의원회의라든가 주민총회 하는데 서로들 약간 의견이 틀려서 그런데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되지도 않은 사업 민간인들이 한다고 해서 주민들만 피해주는 것 아니에요? 37쪽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지난번에 삼천리가스 회사에서 열병합발전소 짓는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고덕지구 내에?

그 얘기는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삼천리가스 이찬희 사장도 만났다던데...

얘기 계획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오성천연가스발전소 열에너지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소사벌택지 내에.

그것은 금년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까지 공급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로를 어디로...

고속도로 옆에 녹지지역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38국도에서는...

38국도로는 못 가고요.

45번국도로 해서 주변으로 해서 따라간다고?

뒤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소사벌 지구.

정확히 정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38국도로는 못하고 고속도로변하고 45호국도변으로 해서 45호를 따라서...

원곡 쪽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덕지구에 오성화력발전소에서 고덕 쪽에는 발전소에서 공급을 못해 주나?

고덕택지개발도 오성 그쪽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배관매설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천리가스 회사에서 거기다 열병합발전소 다시 지어서 열을 공급해 준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아마 결정이 됐는지 몰라도...

아니 결정은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들어왔는데...

아마 그럼 계획이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하고는 아직 협의 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성화력발전소에서 소사벌 택지하고 고덕지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 같은데 여기 열량이 적어서 그런가 왜 그래?

고덕지구하고는 저희하고 협의 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44쪽.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추진해서 사업방식이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스템으로 가는데 안정리하고 신장동 일원을 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인데. 안정리는 해제가 되면서 환경사업이 많이 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가로환경정비사업, 골목길정비, 쌈지공원, 커뮤니티센터, 빈집정비, 보안등, CCTV 등 하는데 이런 것이 영향력이 있어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예결위 때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지만 빈집정비 같은 것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같은 것 보조 내려올 경우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빈집정비 사업은 평택시 전체를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주민들이 당초에 1년 동안 역량교육을 하면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도 빈집이라도 소유자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소유자들이 안정리에 안 살고 외지에서 살면 쉽게...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 된 지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가 된 지역.

안정리 주민들은 빈집이 많이 있으면 우범지역이 되고 혐오시설이니까 그것을 헐어달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자들이 동의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2리 마을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 건물은 몇 평을 짓는 거예요?

금년에는 일단 부지 매입비만 6억 예산이 선겁니다.

몇 평인데 6억씩 들어가?

200평.

300만 원씩이에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승 레포츠공원 조성은 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림리 일원에 파출소 주변으로 들어가잖아요?

진입로요?

예, 왕복차선을 만들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리가 이격거리가 짧죠?

10m 폭...

폭은 8m나 10m로 되는데, 레포츠공원까지 들어가는 이격거리가 짧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방림1리로 쭉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레포츠공원 형성하면서 도로형성을 제대로 해 달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도면 가지고 설명 드린 것은 그 진입로만 그린 거지 이번에 도시계획 하면서 가로망은 다 들어갑니다. 그 한 노선만 그려서 그렇지...

도로사업과에 별도로 질의 를 하겠지만 방림1리 마을회관까지라도 도로확장을 해 달라 이거예요.

우선은 가로망은 이번에 새로 넣을 겁니다. 그 지역은.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32쪽, 통복지구. 통복지구는 올해 계획대로 하면 지장물보상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통복지구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지하도관계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통계획이라든가, 녹지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고요. 또 지구단위계획도 별도로 수립해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의견청취를 한 후에 실과 협의를 한 후에 6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변경구역 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말까지 환지계획인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오랫동안 지연됐던 지역이어서 내년에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38쪽에 소사벌지구 지역난방 문제요. 지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임시 보일러시설 한번 이전을 했지만 그것도 좀 열 배관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촉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가설건축물 허가로 해 줬는데, 2년 하는 거죠?

네, 법적으로 2년입니다.

때가 되면 업체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

기간지나면 아마 자진철거 할 겁니다.

자진철거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그 기간이 다가올 때쯤 되면 미리 통보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역난방공급이 정상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위원님 관심 갖는 상황대로 잘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개 발사업 세교1구역 거기 지금 올해 진도는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간 거죠?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기 전에 지가 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2월 7일 날 토요일입니다. 은실교회에다가 대상자 278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했던 경위, 그다음에 평가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의문점 이런 것들을 은실교회 목사님하고 협의를 마치고요, 은실교회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토요일 날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교회를 빌릴 이유가 있나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하려고 했더니 장소가 너무 비좁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면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들어가면 대상자가 200명이 넘기 때문에 큰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다가 저희가 부득이하게 장소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 지역도 워낙 소규모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재개 발하면 거기를 떠나야 되는 주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공지나 설명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설명회가 환지관리계획이 나가면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건의사항을 받고 하기 위해서 설명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금액이 통보가 되고 또 자기부담 아파트를 새로 입주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 집단민원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조합에서는 자체 총회를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가 우리한테 들어온 건데 그래도 총회한 것만 갖고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일단 설명회를 한번 더 갖자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번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민원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42페이지 체계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조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뒷장 같은 경우 전부 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뉴타운 정책이라는 데에 정책에 협조를 한다는 게 등한시 되어 있고 풀어나가지 못하고 제대로 걸음하고 있고. 배제됐던 지역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특혜가 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저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면 그 지역도 전부 다 저희가 이번에 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 활성화계획구역 안으로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안정리도 그렇고 신장동도 그렇고 지금 뉴타운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중지역하고 점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구)도심 활성화계획으로 2013년도에 업무보고를 제출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은 저희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 발효되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 전략계획 안에 활성화계획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촌하고 안중 (구)도심 지역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행정이 어떤 계획했다면, 이것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입니다.

예, 봤습니다.

솔직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과나 국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하면... 그때는 도시정비과였어요, 재생과가 아니라. 그랬을 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던 거예요, 첫 페이지에. 그러면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방안 해가지고 첫 페이지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페이지에 보고를 하셨으면 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4개 분야를 뭐 뭐 해가지고 상위 관련 계획, 개발여건 현황, 정비여건 분석, 현장조사 그래가지고 용역을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 달까지 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나왔는지, 그리고 추진계획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 방향 제시해가지고 2013년도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최소한 2014년도에는 보고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송한데, 법이 2013년도 12월 5일 날 제정돼서 시행을 하면서 계획 자체를 저희가 용역 발주한 대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전략계획을 우선 먼저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략계획 안에 활성화계획구역을 지정해서 매년 활성화계획구역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그 용역 안에 예산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예산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시행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활성화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활성화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일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법령을 좀 완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법체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이 생기기 이전에 용역 했던 이 부분 자체... 저희가 나중에 활성화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이 용역계획서를 참고는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이 도시재생사업 학술연구한 안중하고 점촌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이쪽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저기를 갈 거예요? 지금 방향제시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 학술연구 부분에는 일부 방향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전략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들이 여기에 다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역을 다시 활성화계획구역 지정을 해서 용역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예산확보 방안, 그다음에 예산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실행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따로 짜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하지 않았다면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라도 한번 개인적인 보고든지, 이게 어떤 큰 비중을... 지금 차후사업으로 밀렸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고는 한번 개인적으로 해준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는 한 적이 없고요.

그런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이라는 게 기본적인 큰 틀이 있으면 그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저희가...

이게 연말이 아니라 2013년도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가 지나갔어요. 아무 얘기가 안 나오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 가 되니까 지금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이것은 종잇장이었으니까, 활성화계획이 나왔으니까, 전략적 방안이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올인하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1페이지에 넣어서 했으면, 최소한 도시정비과가 도시재생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그 목적은 똑같이 가는 거라고 봐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어떤 저기도 없고, 지금 1년이 지난 2515년도 업무보고에도 어떤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위원들 자체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쭉 진행된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재생과장으로 오면서...

그리고 재생과에서 지금 하는 게 보면, 지금 거의 보면 팽성, 신장. 팽성이 70%, 신장이 20%, 포승 하나가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둔 게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해제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평택 영동거리, 안중(원)도심, 그다음에 점촌, 그다음에 신장ㆍ서정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이런 데...

지금 뉴타운사업으로만 갖고 있잖아요. 과장님, 판단을 할 것 같으면 평택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은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시민들이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도촉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저희도 뉴타운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데 일선 시ㆍ군에서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용역 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촌지구, 안중지구가 필히 포함이 돼서,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만간 중간보고에, 포함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중간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필히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은 그 지구가 이 용역에 반영된 것을 중간보고회에서 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지주변 상가 활성화사업을 했던 뉴타운해제지역이 됐든 주민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행정에서 끌고 가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포기할 데는 포기하고 가야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기회가 오는 거지. 우리가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억지로 끌고 가서 물까지 맥이고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행정이.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7개 지역,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상에 기본적인 원리가 원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안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안 시켜줘야 되는 게 원리인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안 하고자 하는데도 그냥 굳이 해야 된다고 하고, 원하고자 하는 데는 지금 방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책이.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주민역량 강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끌고 가려고...

행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절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택권을 시민들에게 줬다가도 그쪽에서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사업을 돌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 데는 보면 갖다 퍼주기도 바쁘고, 그분들의 인식이 어느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 인식을 바꾸려고 너무 많은 노력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통상적으로도 한 2년,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주민들 인식 바꾸는 데에 계속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추진 해가지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국비 확보가 지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재생활성화구역 공모를 국토부에다 할 예정이고요.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 공모신청은 26일 날,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고요. 먼저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그때 위원님께서 이것을 하면서 국비확보가 안 되면 저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지역개발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역개발비도 없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이전 지역개발로 했는데 거기에 가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그거로 갖다 쓴대요. 그 돈이 지금 무궁무진하게 있습니까?

현재 집행하고 남아있는 게 281억 정도 되는데요. 그 범위에서 일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현재는 재생활성화 공모하고 취약지역 공모 두 군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걷은 시비고 국민들한테 걷은 돈이지만, 되돌려주는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행정에서는 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저기가 없으면 더 이상의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잘 갈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잘 갈 수도 있다면 그런 데를 과감하게 선정을 해줘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지도 않고 계속 저기하고 이견을 내고 자꾸 제대로 못 가게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할 데는 포기하겠다는 말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업 진행한 게 한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두정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확정은 된 거예요?

이것은 확정된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사업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환경사업을 여태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나왔던 게 있어요. 공원의 위치 부적정이라든지, 주차장의 위치 부적정, 도로개설에 좀 직선화를 시켜 달라. 아마 주거환경사업을 끝내고 위원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맞는 말일 거예요, 아마. 주거환경사업 같은 것을 가서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자리를 잡을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갖다가 그냥 막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쪽의 사업의 예산투자는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정말 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이 나면 향후 여기는 마을회관, 여기는 주차장, 도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두정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폭이라든지 도로 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1회씩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저희가 안 낸 것 하고, 위치라든지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결정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예산의 부분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저기인데요. 일단 국비는 69억이고 지방비는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 소과장님 많이 애는 쓰시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염려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90억이 넘는 돈이 내려왔는데, 그분들이야 그냥 해주신다니까 그냥 근시적으로 어떤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계획된, 조금 더 뭐라고 할까... 다른 부락하고 조금 더 차별화된 어떤 그런 쪽에서 우리가 평범해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벤치마킹 같은 것을 좀 해서 그런 사업에 성공적으로 되어져 있는 모델을 좀 찾아서 뭔가 이왕에 가는 거 조금 특색 있게 또 주민들한테 편하게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는데...

날이 풀리면, 두정리는 가장 적합한 게 서울의 서원마을입니다. 서원마을이 아마 두정리하고는 가장... 그래서 동네 분들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날이 풀리는 대로, 바로 구정 지나서 날이 풀리면 전체 주민들하고 같이 서원마을을 견학하고 서원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담장부터 시작해서 텃밭 가꾸고 주차장 확보하고 하는 것까지 다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주민들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참고가 되게끔 해가면서 그래도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마을을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적으로 볼 때는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넓게 미래를 생각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페이지, 안정쇼핑물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문예관광과가 하다가 어차피 개발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사업인데, 지금 조성사업을 했을 때 여기에 부지를 저기할 것은 전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129억.

전액 국비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한미군이전사업비에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당초에...

전체는 그 사업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보상까지만 주고 문예관광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예관광과에서 할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보상까지만 주고서 추진하고 나중에 리모델링이라든가 문화ㆍ예술 공간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운영은 문예관광과에서 다 할 겁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서정ㆍ신장지구 재정비 촉진해가지고 5개 구역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정 R1하고 서정 R3는 주민투표 반대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R2하고 신장 R3, R4 남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시 내부에서 정량적 평가를 해서 도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먼저 R3가 주민들 해제요청 신청을 했습니다, 33% 동의 를 해서. 그래서 나머지 서정 R2하고 R4까지 포함한 부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아마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도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3월이나 4월이요?

예. 도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 달 정도 되면 위원회하고 3월 달 정도에 내려오면 그것을 해서 저희가 그것 끝나면 바로 해제요청 신청을 하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해제 하고 나서 또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요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은 한 7월 달 정도나 되어야지 전체 지구가 다 해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개발 1개 구역 세교1구역인데, 여기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해제는 댔고.

세교1지역은 지금 정상적으로 재개 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게 정상적으로 주민총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요청 들어오면 바로 해가지고 착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2월 7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 받아서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바로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지 주변에 있는 부락인데 그 당시에 기지주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도로 그런 것이 빠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세워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 그 부락에 그 도로가 꼭 필요한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도로가로망계획이 빠져 있는데 도시계획에도 안 들어와 있는 지역...

그 당시에 조사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장이나 아니면 그 관계 공무원들이 했겠죠.

아니, 도시계획 들어온 것은 그렇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게 다 되어있고 저번 시장님도 해준다고 했고 다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가면서 민원제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서에 알아보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도 안 되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아마 도시계획구역이 편입이 안 된 지역인 것 같아요. 가로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렇지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이번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재정비하면서 팽성도 일부 도시계획구역을 확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포함이 된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원장님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을 재정비하면서 확대하는 구역이면 그 안에 포함이 돼서 가로망까지도 들어갈 거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확대해서 그것을 포함할 지역인지, 아니면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지역인지, 이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가지고.

고덕면하고 팽성 쪽에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좀 있더라고요.

팽성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데 고덕지역은 도시계획 확장하는 지역이 따로 없거든요. 고덕지구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 그런 데는 취락지구로 가야 돼요.

그런 데는 취락지구로 할 겁니까?

아니, 시골 지역은 취락지구로 가는 거고, 도시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 틀이.

취락지구로만...

그러면 고덕 어느 지역을 저기하는 건지.

문곡리 같은 데가 그래요.

문곡리 지역은 취락지구로 이번에 계획이 있어요.

문곡리하고 그다음에 동고리 그런 데가 굉장히 도로사정이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은 취락지구로 이번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건축과 53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및 개ㆍ보수 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물론, 국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서류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나요?

마을회 관 주민편익사업은 6곳이 확정됐고요, 일반 마을회관도 6곳 확정됐고, 정자 건립은 자치행정과에서 아직 확정을 못했고, 마을회관 개ㆍ보수는 저희가 1억 사업비 범위에서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자는 바로 설정이 되면 다 확정이 돼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10개를 여기는 정자 같은 경우에는 확정을 해놨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예산 1,200만 원씩 10개 세워주신 거고, 확정이 저기기 때문에 저긴데요. 신청은 16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0개 괄호 안에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니까 가서 상태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편익사업이니까 이때 안 하면 못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무턱대고 하고보자는 식의 그런 저기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심지역에 있는 멀쩡한 마을회관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좋은 데 같은 경우에도 거의 건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형평을 좀 따져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이 500몇 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526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는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진짜 개축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이 무턱대고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좋으신 고견 제가 잘 염두에 둬서 마을회관이 잘 건립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무턱대고 새로 짓는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새로 지어야 될 데는 당연히 지어야겠지만, 이 정도는 좀 개ㆍ보수로 해서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했을 때는 개ㆍ보수로 가야지 어떻게 무턱대고 재건축으로만 가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치행정과하고... 우리는 그냥 건축만 해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선정 자체를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니까 결정돼서 온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솔직히 좀 거부하기는 문제가 좀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자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정말 사용용도도 없는데 정자는 세워놨어요. 물론, 농촌마을이나 그런 데를 무시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논 가운데에다 정자를 세워놔 가지고 거기에 몇 명이나 가겠냐고요. 정말 아예 논 가운데 세울 것 같으면 도로가 어디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버스 타고 그러는 정류장 옆에 같은 데에다 세워주는 게 훨씬 사용용도는 클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위치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정자를 이번에 금년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다고 해고 무턱대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현장을 건축과에서 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견을 낼 수 있는 것은 내가지고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써져야 되는 거지.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특히, 주한미군 이전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돈 액수가 1억 2,000만 원 주죠?

주한미군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금 3억을 받았을 때 하자는 게 팽배해 있다고요. 정말 오래된 것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해줄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좋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주한미군 사업비가 마을회관에 해주는 게 돈 액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부 다 쏠리는데, 조금 더 개ㆍ보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개ㆍ보수로 돌려줘야지요. 그리고 54페이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예산이 조금 조금 올라서 지금 12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원사업이. 그런데 과연 단지 내에 노후 복지ㆍ편리시설을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안 해줬던 것도 지금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필요해가지고 올린 것은 좋지만 이게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좀 정해지지 않으면 어디에서 목소리 나오고 어디에서 또... 소위 말해서 목소리 큰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면... 캐노피 설치, CCTV 이런 것은 안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작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추가로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대상지를 꼭 필요한 지역인지, 다시 하여튼 꼼꼼히 챙겨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 울타리는 사유지입니다. 그랬을 때 CCTV까지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되나? 그런 의구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들어갔을 때는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만 사용을 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잖아요. 지금은 또 보안장치가 좋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정말 같이 살아가고 공동주택이 늘어나니까 공동주택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줘야 될 선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틀림없이 어떤 기본적인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6페이지 같은 경우에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이라고 했는데, 상생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있지 않았어요?

이게 위원님 아시지만 그 전에는 아파트 다 준공 끝나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요새는 짓기 전에 사업승인만 나가면 바로 카페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요구할 때는 어떨 때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방안 식으로 하는 겁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 입주자들하고 미리미리 협의를 한번 해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이 상당히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다가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 시공사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입주예정자들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라고 업을 시키려고 할 거고, 시공사는 자기네 분양가격이 있으니까 그 한계선에서 조정이... 어느 한편을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행정에서 나간다고 하면 중간적인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좀 보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58페이지. 도시지역 빈집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농ㆍ어촌 지역에 14동, 도시지역 3동 해가지고 동당 300만 원하고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빈집정비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빈집을 정비하고 나면 몇 년 내에 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솔직히... 지금 빈집이라는 게 평택시에 주거하고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90% 이상이 타 지역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분들 같은 경우, 주변에는 어떻든 재산소득 관계 때문에 사둔 집이기 때문에 관리를 전혀 안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었을 때는 3년 이상인가 안 지으면 또 과징금을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때문에 안 헐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그게 피해가되고. 그랬을 때 어떤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빈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추적, 추적해가지고 전화 걸면 솔직히 굉장히 상스러운 얘기부터 나와요, 전화상으로. 그랬을 때 이게 농촌지역도 그렇지만 도심지역이 과연 그런 거를 어떻게 갖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빈집을 헐고 나서 주차장으로 자기네가 집을 지을 때까지 시에다가 무상으로 하면 세금 같은 것은 안 나가잖아요. 이런 민원적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줄 때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동에서 일단 소유주한테 협의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그렇게 저기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산림녹지과 건데, 지금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해서 해오름길 조성인데, 이거를 하기 전에는 조금 부락산하고 고성산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차적인 사업을 여기하고 비슷한 부락산 둘레길사업을 했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한 70%, 80%는 실패예요. 예산만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했을 때도 좀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최소한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락산부터 고성산까지 다니는 사람들, 평택시민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전직 공무원이었던 분들도 고성산이나 부락산 가면 많이 만나요. 그러면 그런 분이 됐든 많이 산을 찾는 분들한테 의견제시를 했으면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부락산 둘레길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정표 사업을 했어요. 이정표 사업 지금 바닥에 써져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거 맨 처음 해놓고 나서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웃더라고요. 하나의 상상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뭐가 필요한 부분인지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아질 것인지 의견을 좀 물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달해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방복지를 말하는 건가요?

송탄동 주민센터에서 산 쪽으로. 옛날에 천혜보육원 자리, 거기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건물이 3동이 있는데요. 상단 부분에 나무가 잡목들이 많아요. 거기 한 3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조성을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가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아요? 개인적인 소유의 땅이에요?

이것은 법인 저기입니다.

법인 땅에다가 공공적인 예산을 이렇게 투자했을 때 법인 쪽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어떤 시민적인 예산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취약계층... 거기에 양로원, 노인 분들 요양원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전체적인 100% 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요.

사회복지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만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방음림 및 둘레길을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적봉교부터 세월교까지 제방도로인데, 제방도로에 식재를 했을 경우 문제는 안 생기겠어요?

지금 거기에 가로수 식으로 드문드문 벚나무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K-55 기지에 소음이 많이 난다. 그런 것도 좀 차단을 할 겸 또 산책로 이런 것도 좀 겸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거는 지방하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거기는 가로수가 있고 그런데다가 사이사이에다 좀 숙성수를 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현재 화성 쪽하고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하고 제방하고 거의 붙어있는 데가 많고요. 일부는 논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농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는 식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기 때문에 건설하천계획과하고 현장을 나가 봤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일단은 판명이 됐습니다.

저희도 제방도로가 꽤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 식재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찬성인데, 나중에 틀림없이 지방하천관리청하고 협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제재가 들어올 수 있을 때는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사항은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안정근린공원. 지금 이거 땅 토지매입 전부 다 했습니까?

땅 매입은 완료 된 겁니다.

중앙광장, 휴게 공간, 산책로 해가지고 이거 하면 15년도 5월부터... 올해 공원공사는 완전히 끝날 예정이에요?

예, 올해 이것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부락산 산림테마공원은 올 7월 달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내리 문화수변공원은 토지 전부 다 매입 했습니까?

한 77%정도가 연말까지 완료됐는데, 지금 거의 협의하고 도저히 협의 안 되는 것은 이번에 공탁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공탁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토지매입 과정이 끝나야...

토지매입비는 작년도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협의가 안 되고 공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작년도 예산부터 넘어오는 거고 올해 사업비가지고 공사까지 발주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토지매입비가 전부 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다는 아니어도...

지금 얼마 예산 확보를 하고 있지요? 국장님, 아세요? 올해 2013년도 현 예산액이 얼마예요?

지금 이월한 금액이 5억 8,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3%가 5억 8,000만 원 가지고 전부 다 매입이 되나요?

그것은 불가능 하고요.추가로 매입한 게 있거든요, 내리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부족합니다. 추가로 지장물까지 해서 한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락산 문화근린공원에서 20억을 도로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20억을 우리가 전용을 해서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락산... 7월 달까지 거기 테마공원은 완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20억을 전용해서 쓰면...

그것은 출장소에서 도로 진입로. 20억이 도로진입로 포장...

20억을... 공사비까지 전부 다 거의 한 50억 정도가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5억, 그다음에 20억... 전으로 해서 쓴다고 해서 25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예, 부족합니다.

아니, 공탁을 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1분하고 해가지고 몇 분 했는데 공탁을 제가 봤을 때는 6분에서 8명 정도는 걸어야 될 상황 같던데.

예. 8필지.

예, 8필지에 대해서는 걸어야 될 상황인데 돈이 있어야 공탁을 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락산 예산으로 우선 공탁으로 하고...

그 공탁 8필지 할 수 있는 현재 예산액이 얼마 정도예요? 감정평가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금액이 정확히는 저도 없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공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우선 그것으로 하고, 금년도 예산이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공사하고 진입로하고 할 계획으로...

그러면 2016년도 12월 달까지는 전부 다 이게 완공이 가능하겠어요?

예,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미군부대 이전사업비로 와 가지고 영내에 거주하는 미군들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내리 문화공원이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지 2016년도보다... 지금 미군들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부터 그 미군부터 나오기 시작해야 계속 나오지, 어느 날 거기가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뭐를 좀 꾸며놨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 6월, 7월 달이나 올 말 정도면 완공을 해가지고 시설을 이용하게 해줬어야지 저는 맞다고 보는데 맨날 토지 가지고 이러면서, 또 예산도 아마 전이를 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래서 여기는 토지만 하여튼 협의만 되면 6월 안에라도 바로 이것은 발주를 해서 진행을 좀... 우리가 하루라도 좀 당겨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77%고, 기본적으로 8필지에 대해서 한다면 공탁은 언제 정도에 걸 거예요? 이거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 추경에 이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전용을 해서라도 공탁을 해 가고 3월에 추경이 되면 4월 정도에는 당겨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 5월에라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리 문화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더 이상 이것은 늦어지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공원이 좀 늦어지더라도 이 공원은 늦어지면 안 될 주변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75페이지에 공원 세 개를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담당과에서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실시설계를 하세요.

예, 알았 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가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이게 또 용역을 줄 거란 말이에요. 용역을 가면 담당 직원하고 같이 좀 나가세요, 용역사 사람들하고.

예, 그렇게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현장조사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게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꼭 추가공사비가 나오고, 정말 손을 대야 될 데는 손을 안 대놓고 엉뚱한 데에 손을 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은 서로 가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담당 과에서 같이 설계용역사하고 나가지 않으면 엉뚱한 설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용역발주 저기는 주겠지만, 과제는 주겠지만 과제를 주는 것하고 현장에서 가서 보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3페이지 보면, 마을회관하고 정자가 왜 이렇게 서부지역으로 집중포화 되어있어요? 도심권에 문화청 동산교회에서 경로당도 조립식으로 지어주고, 마을회관도 없어서 난리고, 백곰마을도 그렇고, 정자는 한미아파트 조개터 거기 지어달라고 만날 난리인데, 시내 권은 하나도 없고 서부지역으로 전부 몰빵을 했네. 너무 많네. 안배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 위치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한테 넘겨줘서 사업을 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추전을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57페이지요. 지금 쌍용자동차 앞에 칠원동 동문건설 조합원 모집하고 계속 하는데 아파트 지을 수나 있는 거예요?

사업승인 나간 것이 있고, 안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간 것 얘기하는 거고, 안 나간 것은 지금 다시 서류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문건설 부지는 지금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시행사에서 아직 토지매입을 다 못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승인까지 나갔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땅에 대한 보상만 주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꾸 문의 전화가 와서...

시행사 동문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땅을 아직 다 못 사고 있습니다.

64페이지. 군문동 가로수식재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식재를 하려고 해요?

지금 장례문화원 쪽에서 원평동 주민센터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2014년도에 심고 연결해서 식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늘이지면 그 밑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늘진다고 또 피해 입는다고 그러니까 잘 구상해서 건너편 하천 쪽으로 해서 잘 식재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도심 속 독서공원 추진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안중에 학현공원이 있는데요, 학현공원에 출장소에 작년도 2014년도에 주차장이 신규로 조성이 됐는데 그 위로 약 300-400평 정도로... 이것이 뭐냐면 산책을 하면서 간단하게 시민들이 거기서 좀 쉬어가면서 간단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북 카페 형식으로 세우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사진을 다른 데 벤치마킹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서울 같은데 다녀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어정쩡하게 해 놓으면 하고도 욕 먹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내리 수변공원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논 동네요, 어릴 때 초등학교서부터. 여기가 주한 미군이 제일 좋아하는 터거든요. 여기에 놀이마당, 야외무대 이렇게 하는데 미군에 맞는 특수성에 맞는 공원을 만들어 줘야지, 이것 그냥 나열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빵점이라니까. 이것 다시 좀 나중에 상의하시자고요. 제가 볼 때 안 맞으니까 주한 미군 그쪽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 사람도 물론 이용하지만 같이 그 사람들하고 맞는 공원을 만들어 줘야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하시자고요. 그리고 모산골 74페이지 있잖아요. 모산골 국제평화원이라고 푯말은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풀은 잔뜩 나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들한테 민원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사과상자로 해서 나무를 심어놔서 난리 나서 지금도 몇 개 있고 그런데. 공재광 시장님이 전통문화 컨텐츠 역사박물관 그거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어정쩡하게 지금 푯말만 붙여놓고 하는 둥, 마는 둥해서 이것이 참 주민들 골치 덩어리예요. 이것도 전통문화체험관. 그 좁은 데다 전통문화체험관 지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거기 마땅치가 않아요. 이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답답해요. 이것도 나중에 상의 좀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리고 사과박스 같이 만들어서 나무식재 해 놓은 것 그거 아이들부터 노인어르신까지 다 뭐라고 하니까 제거하고, 특히 여름에 잡초가 제거 안 되서 난리 나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우리 평택시 관내에 공원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260개요.

북부, 남부, 서부해서 그것 좀 자료하나 주시고요.

자료가 지구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14페이지에요.

65쪽에 산림자원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1억 7,200만 원 가지고 보조 사업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디 임야에 할 거예요? 선정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조림이 5ha고요, 숲 가꾸기가 102ha인데요,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대상지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지선정은 조림대장이 있습니다. 조림대장을 보고 예를 들어서 큰 나무가꾸기는 10년 이상 된 것,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는 보통 5년에서 6-7년 이렇게 대장을 보고 현지에 나가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평택시 산이라기보다는 임야 쪽이 많잖아요. 거의 다 지금은 나무를 산림 속에 있는 자제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우거진 숲속이 되어버리는데 과연 우거진 숲속에다 조림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우거진 숲은요 이것은 큰 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이것은 솎아베기나 고사목 제거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조림사업은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든가 피해 목 이렇게 있는 그런...

예비책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해마다 보조내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숲 가꾸기는 100% 보조사업이고요...

숲 가꾸기는 옛날말로 간벌이 하는 거고. 간벌이지요? 숲 가꾸기가.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조림사업은...

자부담 10% 있습니다.

자부담을 한다고?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개인 임야에다가 요청하면 돼요?

네?

개인 임야에다가 나무가 허술하니까 거기다 심어달라고 하면 해 주냐고.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이 되면...

자부담을 과연 그 사람들이 활용하나? 자부담을 넣어요?

자부담은 산림조합에서 처음에 대납을 했다가 나중에 산주하고 산림조합하고 정산하고 그럽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산을 좋아해서 다니다보면 거의 다 우거졌어요. 잡나무가 많이 있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임야에는 임도가 없지요?

네, 대부분 임도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산책로만 만들어 있지 산불이 났을 경우 차가 들어가서 화재진압 할 수 있는 임도는 없잖아요. 우리 평택시는 임도를 안내주잖아요.

예.

산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헬기로 가서 끄기도 어렵고 한데. 임도가 있으면 화재차량이 올라가서 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평택에 인위적으로 임도를 할 그런 저기는... 산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큰...

예를 들어서 10만ha에 얕은 산에 불이 났을 때 헬기로 다 꺼야지, 무엇으로 꺼요?

산불이 나면 우선 초동진화는 헬기로 끄고, 그다음에 농로라든가 진입로 이렇게 가서 진화차가...

대부분 산불나면 호스를 길게 빼서 사람이 끌고 가서 불 끄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짐통 등에다가 지고 다니는 것으로 하잖아요. 잔불제거 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임도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개인산 같은 경우 임도를 요구하면 해 줘요?

임도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임도를 낼 때는 우리가 수목을 경제림으로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창출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보니까 개인이 임도 허가를 안내는 거지 임도는 허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청하면 허가 내줍니다.

우리 평택시는 종중임야도 많고, 개인임야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도신청 하면 개인이 부담해서 임도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 내줍니다.

허가 사항이에요?

내가 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허가 조건에.

임도는 나름대로 이런 도로 공법하고 틀려서 예를 들어서 산에 따라서 물이 한쪽으로 집수가 안 되게끔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산림조합육성사업비가 1억 7,200만 원인데 전수조사해서 이게 다 연말이면 소진돼요?

예, 그렇습니다.

수종나무가 잣나무, 소나무, 백합나무, 공익조림. 공익조림은 뭐예요?

공익조림은 선택을 하는 건데요, 보통 큰 나무 6cm이상 되는 것을 공익조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cm나무를 심어서 과연 그것이 살아요?

크기가 6cm가 아니라 굵기가 6cm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익조림은 벚나무하고 이팝나무를 선택하는 건데, 과연 숲속에서 살아나요?

공익조림은 꼭 산에만 심는 것은 아니고요, 나대지 같은데 이런 데에 심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어쨌건 국비, 도비 따다가 하는 거니까 산림사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잘 알았습니다.

잣나무 특성은 벌레가 안 끼어서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청솔모를 많이 키울 수 있다고 하던데...

평택을 봤을 때 경기 북부 쪽에 잣나무가 거기 자생지기 때문에 많이 열리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잣나무는 사실 열매 수확량은 그렇게 드뭅니다.

포승읍사무소 주변에 잣나무 심어놨는데 열매가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병충해는 강하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해도 돼요? 조림사업 하는데 어디 다니다가 허술한데 벌거숭이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심어달라고 요청해도 돼요?

네, 그러면 신청 받아서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66쪽에 산림보호 사업인데.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도가 있어야 산불진화하기도 편한데 그것은 개인들이 요청했을 때 허가를 내준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산불은 우리시에 몇 건이나 발생돼요?

작년도 2014년도에는 23건에 약 2.7ha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주로 이런 데다 나무 심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데다 조림하고 그렇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되면 나무를 잘라서 소각 시키나요?

예, 그것은 다른 데로의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근처 나대지에서 베어서 거기서 소각을 다 합니다.

제가 종중산에 한번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직원이 재선충으로 판명이 됐다는데 제거 했어요?

2014년도 12월 달에 3주를 실효를 채취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양성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양성판명 난 주변 4km를 지금 예찰단 6명이 전수조사에서 묶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67쪽. 동료위원이 질의 했지만 예산도 세워준 건데 과연 메타세콰이어가 과연 방음시설이 될까요?

지금 메타 이 나무가 위원님 보시게 되면 시청에서 38국도 가는 큰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인데. 이것이 그래도 가장 큰 나무고 이 수목이 촘촘히 심으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건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쪽에 퀴리농장이 엄청 큽니다. 바닷가 쪽으로 하는데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엄청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태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음보다도 바람을 많이 막아주더라고요.

방풍효과도 있고, 방음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떠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지상에서 나름대로 소음이 크다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방풍을 막아주는... 밀식을 하게 되면 전부 꽉 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경사업을 하면 이쁘더라고. 뉴질랜드 한번 가봤는데 그것을 다 심었더라고요, 해안가 주변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평택시 산단도 있고, 포승 쪽에 국가공업산단도 있습니다. 악취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쪽에 활용하면 안 되나?

이것은 방음, 방풍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각종 악취 이런 것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포승 국가공단에 완충녹지 지역에 보게 되면 작은 소나무들만 많지 키가 높은 나무는 하나도 없더라고. 포승 국가공단에서 악취가 대기오염이 되게 되면 고스란히 안중지역까지 다 냄새가 날아가는데 이런 것을 식재할 저기는...

향후에는 수종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한번 줘서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70쪽. 도심 속 독서공원 조성했는데 이일수 과장님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많이 공부하셨죠?

네,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공원관리가 평택항 주변에 주민쉼터 공원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현지까지 아직 못 가봤습니다.

평택항 주변에 없죠?

평택항 주변에 공원이 지금 번제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만호리 쪽에 없죠?

그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신당공원 하나 있죠? 국가공단 옆에 붙은 자리...

공단 내에 있는 공원 뿐 입니다.

평택항 주변에 공원이 없잖아요.

신당공원, 번제공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개발이 되어서 산이 다 없어졌는데, 그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 공단주변하고 평택항에서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신당공원인데, 신당공원을 그냥 야구장시설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체육시설이 거기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쉼터공간을 거기를 전수조사를 해서 위쪽으로 나무를 훼손시켜서 쉼터공간을 만들어 주시든지 해야지. 그나마 거기 운동장 있던 것을 야구장으로 하니까 주말에 공단근무자들이나 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쉼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미군인 소각장 주변에도 공원조성 하는데 그 공원 조성은 예산낭비 한 거예요. 누가 부탁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냄새가 나는데다 공원 조성하는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시설만 잔뜩 해 놓고.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 아이디어가 좋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시켜요. 압력에 의해서 한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장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거기는 당초에 공단 조성 할 때 이런 상황으로...

그렇다고 토지공사에서 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매립지 하고 그 옆에...

그것은 처음부터 공단 조성할 때...

처음에 없었어요. 제가 의원하기 전에 만들어 진건데 제가 의원이었으면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누가 쉬어요.

원래 있던 것에다 조성한 거예요.

추가로 더 했잖아요.

나무나 이런 시설물은 더했는지 모르지만...

그 옆에는 매립지 있지, 그다음에 미군인 소각장 있지,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있지 전부 악취 나는 쪽에다 만들어놔서 예산낭비만 시킨 거지 제대로 전수조사 시켜서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지 전부 예산 낭비시켜서 그냥 쓰레기더미만 잔뜩 있고. 압력단체의 힘이 들어와도 버틸 것은 버텨가면서 하세요. 부락산 산림테마공원 미군부대 지원 사업비로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참 말도 많았던 건데. 애당초 미군부대 지원사업으로 대반리에 체육공원시설 50억을 책정했다가 그것은 접근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부락산 공원에다가 25억, 내리공원에다 25억을 분산시켜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일반회계 돈 빼서 뭐를 해 준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안 해 줬는데, 과연 여기가 송북동 주변지역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300억이면 되는데 돈 액수가 줄어들었네? 우리가 현장활동 할 때에는 340억 한다고 했는데, 진입도로도 새로 넓혀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도 깨끗하지 않은데 인위적으로 다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왜 인위적으로 다 만드냐고 이것을. 물론 어차피 땅 매입 다 했다니까 하는 소린데 이거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예.

주민들 쉼터 공간인데 진입도로도 없고, 주변경관도 벌로 없고.

진입로는 새로 하는 겁니다.

물론 산다고 얘기했는데 비용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요?

진입로는 송탄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공원을 하나 조성할 때 제대로 용역을 해서 하세요. 앞으로는 윗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다 그럽니다. 그쪽 지역주민들도. 제가 서부의원이라서 서부 쪽에 자꾸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경관도 좋고 자연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천혜지역에다 해야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큰 돈을 예산을 낭비시켜서 되겠어요. 토지매입은 다 했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제대로 된 공원하나 다음에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내리공원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땅을 몇 필지 못 샀죠?

8필지 공탁할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한 지가 언제입니까? 저 의원되기 전부터 매입한다고 했던 거예요. 미군이 안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2016년 다 내려오면 2016년에 다 완성되는 거예요?

내년 1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매년 업무보고 책을 보게 되면 연도가 1년씩 늘어나 책이 고무줄 인가봐. 2015년 완공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해 넘어가면 2016년에 한다고 했다가 내년에 2017년으로 또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동안 토지매입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그랬는데 올해 최대한 당겨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토지매입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국비사업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를 협의 매수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산도 대반리 공원예산 뺏어다가 했는데 왜 예산타령이에요. 예산도 많은데. 모산 근린공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신신당부에서 50억 국비지원 한다고 예산 좀 세워달라고 했더니 기껏 한다는 것이 미군기지 사업비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바뀔 때 마다 자꾸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시장님 저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렇다고 지역 의원들한테 한마디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하고 그냥 자료만 쭉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위원님들이 저기를 해서 이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 시의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다 얘기해놔서... 정책이 바뀌게 되면 지역 시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기껏 미군부대지원 사업비로 한다고 해 놓고 거기가 해당지에 안 된다고 해서 이 많은 땅을 언제 다 살 거예요?

별도로 그것은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나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인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사업을 제대로 해서 해 줘야지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국·소장들이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서 윗분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서 타당성 해야지 어떻게 된 것이 단체장만 바뀌면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게 정책을 펼치니까 지역 시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몰매만 맞고, 시의원들 끗발 없다 소리나 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 제대로 해서 타당성이 있나 접근성이 있는 제대로 전수조사하세요. 우리 서부지역 것은 어떻게 된 것이 접근성 타당성 없다고 싹 뺏어가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54쪽에 아파트 전에도 지적했지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아파트들에 대한 지원. 도와주는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동장들 찾아뵙고 잘 신청하라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혜택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상생협의체 이건데, 지금 아파트가 건물 짓기 전에 분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운영은 해 봤나요?

작년에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아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가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중재해서 정말 바람직하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고려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은 필요한가요?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대화식으로 토론이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공되고 나서도 시 주택 아파트관리 이런 측면에서 이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중간 연결고리로 이런 것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군문동 안성천 제방에 나무 심는 거요, 어떤 나무들을 심게 되죠?

거기가 작년에 1차적으로 벚나무 150본을 작년에 심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연계해서 벚나무로다가 주민들이 그렇게 또 요구를 하더라고요, 원평동 주민들께서요. 그래서 벚나무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심은 거네요, 벚나무로.

작년에는 심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기가 유천동에서 버드나무 제방에 심는 그리고 하천에도 버드나무 숲이 잘 보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미 심었으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리고 기업체에서 기부해서 숲을 만들어 주고 나무를 심어주고 그런 사례들이 평택에는 있나요?

지금 기업체에서 심어서 평택으로 기부한 사례는 근래에 없습니다.

기업체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활 동의 상당부분이 복지나 도로내거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전소나 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지원금 이런 것도 아까 최중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비용의 일부분을 공원 쪽으로, 숲 만드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 그래서 기업들의 이름을 거기에 해 줘도 되거든요. 공원이나 숲을 그 기업의 이름을 따서 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기업체 기부가 공원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서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미래비전을 담은 새로운 도시발전 기틀마련과 문화와 관광 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명품도시 구현 등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한미협력사업단장으로 보임된 신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평택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과장 최장호 (인사) 주민지원과장 신희영 (인사) 평택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서정희 (인사) 2쪽, 2015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대비와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주한미군과 시민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한ㆍ미의 우호증진과 기지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78%이며, 당초 2015년 공사완료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어 2016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미군기지 이전 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미군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 유입인구가 4만여 명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가 한 단계 도약ㆍ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첫째, 미군기지 이전 대비 사업 총괄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기지이전 진행 대비 상황을 보면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족한 인프라를 시급하게 구축하려면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TF팀에는 5개 대책분야 24개 중점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시로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기지 이전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택지원특별법」 기한만료 대책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전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등 권익보호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2004년에서 제정된 이후 2011년에 개정되어서 당초 2014년에서 2018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이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향후 기지이전 완료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되면 이에 대한 평택의 특별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연장 또는 별도 법규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입장을 실현하기 위한 논리적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각종 자료수집과 더불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과정에 의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오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설치입니다. 그동안 외교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1월 29일에도 외교부 직원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굿 네이버 프로그램은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간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호증진 및 동반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이며, 효율적이고 합리적 배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미친선축제 문화 및 가족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제교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성, 관광성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한ㆍ미간의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군기지 주변 방음시설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군기지 주변에 항공기 소음과 진동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1,800억 원이 방음시설사업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방음사업에 근거가 될 「군소음법」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방음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재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이주택지 공급이 완료되기까지 전세금 융자 등 12개 분야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지원금 사용금액은 279억 2,500만 원이며 금년에는 18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 1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전세금 융자 2세대에 1억 3,500만 원을 회수할 계획이며 이사비지원에 50세대 6,300만 원, 저소득ㆍ고령자 102명에게 생계지원금 2억 6,400만 원, 이주민 특별일자리사업 대상자에게 16억 원, 이주단지 내 지원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운영에 대한 제경비에 1,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며 총 13개 분야 1조 1,102억 원이고, 15개 읍ㆍ면ㆍ동에 158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7,95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2%를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737억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대비 78%인 8,693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지원받을 예산 잔액은 2,409억 원이 되겠습니다. 13개 분야 중 소하천 등 3개 분야는 마무리되었으며 올해는 예산 737억 원을 확보해서 10개 분야 30개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 총 30개 사업 중에서 설계 하나, 공사 6, 완료 23개소이며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1개소에 111억 원을 지원ㆍ공사완료 예정이며, 마을회관 개축은 5개소에 17억 원을 지원ㆍ추진하고, 체육시설 설치는 1개소에 26억 원을 지원하여 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0개소에 91억 원을 지원하여 금년도에 완료예정이고, 마을 진입도로 1개소에 31억 원을 지원하여 공사중이며 농어촌 도로개설은 3개소에 26억 원을 지원하고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는 3개소 215억 원을 지원ㆍ공사중이며, 도시계획시설정비는 4개소에 181억 원을 지원ㆍ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기지주변 가로망정비는 1식에 25억 원을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승인될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편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승인 후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오니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으로써 4개 분야 16개소에 올해 사업비 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768억 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 총 16개 사업 중에서 설계 2, 보상 2, 공사 12개이며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5개소에 27억 원을 지원ㆍ공사완료 할 예정이며, 마을 진입도로 및 농어촌도로 6개소에 18억 원을 지원ㆍ공사중이고,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5개소에 17억 원을 지원하고 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기지주변지역 마을의 숙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평택시 교류재단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평택시의 국제교류 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구촌 문화도시 조성 및 평택시의 국제화를 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연혁은 2013년 11월 11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창립총회 및 이사선임을 거쳐 2014년 3월 10일에 경기도로부터 재단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11월 24일 재단 직원을 임용하였습니다. 2쪽, 조직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14명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은 총 8억 8,4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주변 환경 및 추진방향입니다. 주변 환경은 주한미군 평택 이전으로 국제교류재단의 우호ㆍ친선 및 문화교류 촉진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국제화, 외국인과의 국제협력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율적 지원으로 평택시의 국제화 선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단의 사업추진 방향은 평택시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재단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지원, 시민의 국제화, 국제교류 협력, 홍보활성화의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20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5쪽,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지원입니다. 먼저 한국어교실을 개설하여 외국인에게 한국어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및 가족뿐만 아니라 평택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연계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전통문화 체험은 전통요리, 한복, 다도, 민속공예, 외국인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한국의 멋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문화차이에서 오는 단절감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농악체험은 유네스코 일류 무형문화재에 등재된 웃다리농악장단과 판굿, 상모 체험 등을 통해 평택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및 가족 시티투어는 기존에 단순한 관람식 투어를 지양하고 웃다리문화촌, 달해원, 소리터, 평택항, 평택호 등을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택생활 가이드북을 제작ㆍ배포하여 평택시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지역 영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택시민의 국제화사업입니다. 영어 스터디 동아리는 인천 국제교류재단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토크하우스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외국인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외국어 역량 강화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단은 인천과 차별화하여 카페와 같이 편안한 분위기 조성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교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지주변 상인 교육은 경영학 석사과정인 MBA과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상인들이 국제화 교육 및 어학교육, 견학 등을 통하여 기지주변에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국문화를 바로 알려 지역주민과 주한미군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향후 평택의 관광명소, 쇼핑센터 맛집 등의 상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UN 모의회의는 국제연합기구의 진행방식을 모델링 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화의 대표사업으로 청소년의 차세대 글로벌리더 양성과 글로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회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양 센터를 활용하여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 및 외국인의 참여로 평택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은 현재 서울시 마포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영어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미술, 음악, 스토리텔링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독서토론, 화상 영어 등 청소년ㆍ성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국인과 자연스럽고 활발한 교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아카데미는 재단의 대표적 글로벌 인적자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국제적 감각을 기르며 시민 스스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평택시 고유의 국제교류 기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글로벌 봉사활동 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며 시민 참여를 통해 글로벌 평택으로 나아갈 발판 역할을 할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ㆍ미청소년 영어캠프는 평택 청소년이 미군부대, 미국 학교의 정규수업을 참여하고 미군 가정에 2박3일 홈스테이를 하면서 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ㆍ미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친목 도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어린이 섬머스쿨은 평택 거주 한ㆍ미 초등학생들, 도예교실, 태권도, K-POP, 댄스 등 실내 체험활동과 미군부대 탐방, 체육활동 등 야외 체육 프로그램으로 한ㆍ미 양국의 상호문화 이해 및 친목을 도모합니다. 특히 참여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발표회 및 만찬은 행사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국제교류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자원봉사자는 작년 12월 팽성 상인회 주한미군 시민들과 함께 동방복지타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시민의 인식변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및 시민과 함께 소외된 계층을 돕는 가교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언어, 요리, 공예 등 전문분야의 봉사자를 양성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수제품, 중고물품 장터는 평택거주 내ㆍ외국인들이 직접 만든 수제품이나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평택의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팽성 예술창작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토예술제와 연계하여 시민과 외국인이 모두 즐길 수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식교류는 시민, 주한 미군가족,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각국의 음식을 소개하며 우의를 다지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내ㆍ외국인 1명 씩 총 2명을 한 조로 편성해서 참가자들이 더욱 더 친밀한 교류를 경험하게 할 계획입니다. 향후 더욱 다양한 조합을 통해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홈스테이 교류는 외국인에게는 평택 시민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고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평택시민에게는 내 집에서 즐기는 지구촌 문화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한미군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들의 홈스테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민간 외교관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스피치 콘서트. 즉, 말하기 대회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평택거주 외국인과 평택시민간의 언어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글로벌평택으로 나아가기 위해 언어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 상호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질감 감소 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히 10월 9일 한글날 이 대회를 개최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한식요리교실은 평택 지역주민을 강사로 초청하여 주한미군 가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을 대상으로 떡국, 김치, 잡채 등 한식요리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우호 교류관계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한류문화 체험의 장은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한지공예, 조각보, 전통매듭 만들기 등 한국 전통공예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외국인과 평택시민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쪽 넷째,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오픈하우스는 평택 거주 내ㆍ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평택 송탄 국제교류센터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단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프로그램 참여 약정서를 작성하여 재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개최로 국제교류재단이 시민에게 열려있는 재단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공모전은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의 영문약자인 PIEF를 재해석하여 평택! 임프레션(Impression) 감동, 익스피어리언스(experience) 경험, 퓨처(future) 미래라는 주제로 시민이 경험한 평택 구석구석을 담은 사진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향후 UCC, 에세이 등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평택과 재단을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재단의 대외적인 홍보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며, 주소는 www.pief.or.kr 로 금년 4월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기타 홍보 방안으로 SNS를 통하여 평택을 대표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로 선전하고자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홍보자료 제작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재단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 질의 문화전시, 공연ㆍ강연회 개최를 통해 평택 시민의 높은 문화수준을 만족시키고자 하며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물 개발을 통해 양 센터를 국제교류행사의 메카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은 주한미군 및 외국인들이 시간이 지나 내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 평택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이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및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2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 및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미협력과,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여성국장님 처음으로 탄생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에 대한 질의 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한미사업단이 문자로 받아봤는데 팽성 교류센터에 가 있다면서요.

예.

왜 그리로 갔어요?

일단은 저희가 기지이전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지이전공사 완료 후에 준비가 사실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리 쪽에, K-6쪽에 저희가 가까이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청사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리 부서가 현장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더 현장감을 느끼고 업무추진에 좀 활성화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갔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옮기면서 시하고의 근접성이 멀어지기 때문에 조금 다소 불편하지만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였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청사가 부족해서 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종용해주셨는데, 접근성이라든가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미협력단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 본청에 같이 있어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업무협약을 같이 해줘야지, 본위원은 동 떨어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원래가 팽성 국제교류센터하고 송탄 국제교류센터는 재단을 우리가 의회에서 설립해줬잖아요? 재단 이사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산하에 사무처장이 있고. 그것을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해야지. 우리 한미협력단이 거기에 가서 하려면 재단을 왜 설립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댔지만 일단은 청사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 되니까, 도시공사 사무실을 옮길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사무실이 정리가 되면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성장전략국이 새로 생겼지만, 전체 16명 의원들이 의아한 것은 한미협력과가 팽성 사무실로 두는 것이 참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청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까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국제교류재단입니다. 거기에서 운영해서... 서정희 사무처장이 양쪽을 다 하는 거지요?

네.

2016년을 준비해서 미군이 4만여 명 온다고 했죠? 대략 단장님께서는 2016년도 하반기나 상반기에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2015년도에도 공사가 완료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유입이 되고요. 2016년에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계획이 2016년도까지니까 공사가 완료되는 공사 부분은 차례대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들어와서 채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팽성 쪽에 미군이 많이 들어오고 신장동도 들어오겠지만 우선 팽성 쪽이 땅도 크고 미군이 많이 유입되는데, 그쪽 팽성 분야에 전략적인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군을 받아들이기 위한 계획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미협력과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다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 지원해주잖아요.

아니,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전에 기지 이전에 관련해가지고 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국방부에서 주관이 돼서 공사를 하고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은 저희가 1조 1,102억 원을 받아서 분배를 해줬고요. 그것 이외에 지역개발사업비 부분은 시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파트에서 그것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은 사업부서 간의 유기적인 체제만 유지하는 거지, 지원금을 받아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애초에 계획에 잡혀있지 않던 부분, 사각지로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커버하면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 부분에 한 것, 62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군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TF팀을 구성하고 TF팀 회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질감을 느끼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응하고 같이 호흡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미군의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준비를 단단히 한다는 것은 좋은 의도로 생각이 들겠습니다. 9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미군부대사업비가 2014년까지 반경 3km 지원금을 받던 것을 4년 연장했지요? 그래서 2018년까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