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총무담당관 이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세심한 부분까지 보살펴 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1쪽 첨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사무처 전 직원은 사무처의 주요기능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소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의정자문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정자문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도 한번, 다른 시·도도 비교해 보니까 대부분 2년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고요. 여성자문위원은 워낙 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할 때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얘기는 지금 7개의 의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여성위원이 1명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대전시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40%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더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 안건으로 다음 3월 임시회할 때 아예 확대하는 안으로 상정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들이 최소한 30% 이상은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쪽에 보면 어린이의회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반응이 괜찮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의원들에게 알려서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와서 각자 역할에 의해서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의원과 만나서 미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시는 의원들이 있으면 연결시켜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구 의원님들, 워낙 의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서 참여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에,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한테 공지를 해주시면 시간이 되시는 의원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쪽 의회사무처 기구를 보시면 2담당관·1실·5전문위원 해서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은 70명이네요?

예.

아직 2명 여유가 있네요?

예.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전전 사무처장님부터 요청을 해서 이번에 사무관님 세 분 배치를 받으셨지요?

예.

받으셨는데 보니까 운영, 행자, 복지 이렇게 세 분이 이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아주 잘하신 일이고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전시 10개국 중에 5개국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많아요, 업무도 많고 또 앞으로, 지난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인사청문회 등 거의 모든 것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6급 한 분 정도는 더 충원을 해주셔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 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다 떠나서 업무가 많으면 당연히, 그전에도 다른 데는 네 분인데 우리 산건만 다섯 분이면 그만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보이고요. 또 당연히 다른 데서 사무관님 한 분씩 충원이 됐기 때문에 산건도, 우리는 지금 사무관이 한 분 계시니까 6급 한 분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건이 종전에 인원이 많았고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관리라든가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추가적으로 충원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전체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야 되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충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충원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봐가면서 또 저쪽 추이 봐가면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서 한 분 모셔오면 욕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부족한데 빼갔다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충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생방송 보기가 있어요. 생방송 일정, 생방송 보기, 온에어 이렇게 항상 되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본회의할 때 지속적으로 들어가 보는데 어제도 들어가 봤는데 화면이 자꾸 끊겨요. 화면이 끊기고 또 의장님 말씀하시는 입모양하고 화면하고 느려요, 화질도 안 좋아요. 이번에 보강하지 않았나요?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이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까지 해야 되거든요, 완료가 되면 좋은 화질로 바뀌게 될 겁니다.

빨리 좀,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그게 그랬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외부 사람들은. 보실 수 있게 이것 좀.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1층에 보면 여자화장실이 있잖아요, 칸이 세 칸인데 저희가 두 칸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회기일정 중에는 약간 밀려서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

모르시나요? 세 칸 중에서 한 칸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도구라든가 그런 것을 놓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청소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나요?

저희 남자화장실도 청소도구를 넣고 쓰더라고요, 3개 중에 하나 쓰는데 여자화장실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공간적으로 따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거든요, 설비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8쪽에 보면 이번에 의원실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여직원휴게실이 어느 정도 공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저희가 화장실 한 칸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도구는 다른 데로 일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의 처우개선에도 도움 좀 주시고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화장실은 공간이 있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설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칸 정도는 쓸 수 있는데 한 칸은 막아있는 상태거든요, 공간 자체는 있거든요.

거기를 청소도구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로 아예 바꾸든지 해야 되거든요, 쓰려면요.

1층 교육위원회 회기 동안에는 교육청에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요즈음 교육기관에 보시면 실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짧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 이용하는 것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김광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홈페이지 2015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운영계획은 어떠신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지요, 1,3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품격있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등 전략적인 기획홍보 또 선진 홍보체계 구축 해서 상당히 좋은 의정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2014년 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현재 오늘까지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홈페이지를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 시민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몇 분의 의원님들은 포토갤러리에 많은 활동한 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일부 의원님들은 그런 활동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어서 오늘 제가 2015년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포토갤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6대 의회 선배의원님들 활동한 것 외에 7대 의회 처음 입성하신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7개월 동안 전혀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표시가 역력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우선 개선이 되어야지만 정말 품격있는 적극적인 의정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사무실에 들어가 보셔서 포토갤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정말 운영을 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처장님께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홈페이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자주 들어가는데요,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스물두 분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용역업체한테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가 되었으니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골고루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부분은 우리 공직자 중에서 할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전체, 지난 6대 의원님들 활동한 것 보면 공통되게 2014년 2월 19일 일본독도영유권도발규탄대회가 마지막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7대 의회 의원님들은 단 한 분도 이런 게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을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 밖에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장님이 지금 파악을 하셨으니까 잘 점검하셔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품격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전차량을 보유하고 있지요, 의회에요?

예.

지금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면 승용차 2대하고 중·대형버스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대요.

예.

지금 7대 중에 버스 2대 있고요 그러면 승용차가 5대 있습니까?

승용차는 4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승용차 이용률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의정활동 하시는 데?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작년 2014년도에 한 번도 승용차를 이용해본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보험료를 납입한다든가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형차 하나는 직원들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요, 3대는 의장님 1대가 있고요, 대부분은 의전용으로 2대를 쓰고 있습니다. 2대인데…….

업무용은 필요하실 테고 의장님도 필요하실 테고, 그러면 2대는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의전용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배차를 하는데 대부분 부의장님들이 많이 쓰고 계시고요. 다른 분들도 요구하면, 활용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용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이용 얼마나 하셨는지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장단들, 김인식 의장님 또 여기 계신 박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요, 작년에요.

예.

그런데, 물론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 대전시를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나 앞으로는 의장단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모두 함께, 가실 수 있는 의원님들은 다 같이 가서 중앙부처에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까지 고지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많이 참여할수록 좋기 때문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두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임명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전광역시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원의 근거 규정 중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삭제하고 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박상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에 지방공기업의 임원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위원회에 출석·답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모든 의원님들의 원활한 안건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박정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