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신영은 안전관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께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시 처리요구 추진사항 및 또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안전관리분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쪽에 2014년도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시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는 모두 29건으로 추진가능한 분야가 23건이고 부분추진이 3건, 추진유보 1건, 추진불가한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총괄진행사항 및 유인물 39쪽부터 있는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불가라든지 추진유보 또 부분추진 6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송현동 중앙시장 방문시에 안전진단을 재실시하고 또 현실적인 등급을 반영하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현동 중앙시장의 노후 정도를 감안해서 E등급으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E등급으로 지정할 경우에 거주하는 사람의 강제퇴거조치 등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무조정실의 답변에 따라서 사실상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며 현재 이용 상태에 있는 중앙시장의 경우 E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 등 종합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번 연안여객터미널 방문시에 여객선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박안전성 검사는 현재 국가사무로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선박운항에 대한 관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번 연안여객터미널 방문시에 선박 침몰시에 외부로 탈출이 용이하도록 경사를 감안한 안전설비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박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로써 해양수산부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여객선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 개정시에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8번 재흥시장 방문시 안전진단을 재실시하고 또 현실적인 등급 반영을 하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흥시장은 2014년도 7월에 전문안전진단업체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D등급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안전진단을 또다시 재실시한다는 것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노후도 진행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재진단 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4번 부평역 지하상가 방문시에 노후된 열감지기보다는 연기감지기를 확대ㆍ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수ㆍ예산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또 연차별 보수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8번 청천동 청농그린빌 방문시에 안전진단 실시 등 관련 대책 마련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해당구인 부평구에서 실시할 사항입니다마는 민간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은 관리책임자 즉 건축주나 점유자가 실시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평구를 통해서 시설물의 노후 진행도 등을 면밀히 파악토록 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시에 처리요구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안전관리 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안전훈련 민간기관 확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또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실시해 오던 안전훈련 등은 내실 있게 추진됨과 동시에 종합병원과 또 대학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이용하는 민간기관 121개소를 선정해서 자체 화재발생 등 재난사항을 가정한 초기 대응훈련을 실시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및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관 합동 안전점검 TF단을 구성해서 정밀진단 수준의 현지점검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와 시설관리주체에 대한 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다중이용 밀집지역, 재개발지구 등의 재난취약지역은 민관 상시 안전관리체제를 도입ㆍ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점검단은 재난 유형별로 점검사항을 설정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생활주변 맞춤형 안전개선시책 발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평역 다중이용역세권 재난안전 예ㆍ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에 관리주체와 상가주인, 이용시민 또한 유관기관 등에 실시간으로 재난사항을 통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활주변의 각종 위험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개선 시책으로 공원 내 여성 화장실 내에 긴급상황 비상벨 설치사업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심 정류소 시범사업 등 생활주변에 안전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특화시책 발굴ㆍ추진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시민안전망 구축을 통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범죄와 사회 불안으로 방범용 CCTV 설치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생활 보장을 위하여 2015년 1월 현재 2,938대의 CCTV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2018년까지 420대 39억 8,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지능형 CCTV 일명 귀 달린 CCTV 설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서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부터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인천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안전관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은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재난ㆍ재해 대비 취약지역의 집중관리 등 빈틈없는 사전대비와 신속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으로 응급복구 및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자연재해 위험지역 및 저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호우 태풍, 대설시 단계별 사전 비상근무 실시 등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금년에도 겨울철 폭설로 인한 주민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클라우드 제설지도 제작으로 고갯길 등 취약 구간 217개소에 대한 제설 상황을 스마트폰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ㆍ시설별 위험요인 평가 분석을 통한 재해예방 및 경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향후 소하천 등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에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제의 강화입니다. 취약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통해 시민생활 안전 확보는 물론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0일 의정부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은 524개 단지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건축부서와 합동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입주민 및 인근주민에 대한 소화ㆍ피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의식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물 140개소와 고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469개소, 위험물 제조소 등 4,99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사고유형별 매뉴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소방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행복시대 비상대비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기반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한 주민안전 및 생존권 보장과 비상사태 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확충이 시급한 민통선 이북지역부터 매년 10개소씩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화군에 10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50개소를 추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에 민방위 경보발령체계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 등 16개소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추가설치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수재난현장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대형특수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시흥에 소재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특수사고 대응단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특수재난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재난대비 긴급구조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대테러, 화학, 수난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 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 정비를 통해 현장적응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생활안전 구조ㆍ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중심 맞춤형 생활안전 구조서비스와 응급환자에 대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절ㆍ유형별 생활안전 구조대책 마련과 생활안전 전용장비 확충 및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난 2011년부터 대시민 심폐소생술 제고를 위해 2022년까지 인천시민 10세부터 70세의 50%인 122만명을 목표로 심폐소생술 보급교육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과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확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유독물 등록 현황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소 59개소를 비롯하여 총 507개소에서 유독물을 취급 관리하여 왔으나 2015년 1월 1일자로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업무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 권한은 없으나 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조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장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와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소관 업무를 적용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사고발생시 피해현황 및 이재민 파악, 이재민 치료 및 장례 등 대책협의, 사상자 사고지역 오염물품 수거 폐기사항, 사고유발자에게 오염지역에 대한 복구조치 명령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지자체에서 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 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29쪽 도로시설물 관리지침 용역 추진사항 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분야 도로 침하 싱크홀 관리체계를 위해 예측지도를 만들어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하겠습니다. 싱크홀 등 대형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금년 사업비 4억 2,100만원을 투입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도로 현황조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사례조사 등을 통해 도로시설물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및 시설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로 유지관리에 담당자의 육안점검에 의존하여 도로 보수를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표면의 균열 및 파손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인 로드 스캐너 그리고 지반 아래의 동공 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 탐사장비 GPR, FWD를 사용하여 도로의 상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분석을 통하여 도로의 전체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도로포장 상태 분석지도를 작성하여 원인 분석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및 보수 우선순위 등을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년 용역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 총 2,967km 중 우선적으로 버스 전용차로 구간, 대형 화물차가 다니는 항만구역 도로, 매립지 구간 등 총 1,000km 구간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붙임2에서와 같이 서울시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보강 방법 적용으로 아스팔트 평균수명 증가와 유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 용역을 통하여 도로의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인천시 전 도로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관리 기관인 종합건설본부 및 군ㆍ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예산 절감 및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만족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 연안여객운송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관내의 연안여객운송사업 현황은 운항현황은 현재 여객선의 항로가 12항로 그 다음에 운항대수가 16척 그 다음에 8개사의 선사가 있고 도서는 4개 항로에 10척 운항대수가 있고 3개사에 선사가 있습니다. 여객수송실적은 ’14년도 말에는 148만명이었고 ’13년 말에는 178만 2,000명이었습니다. 17%가 감소가 되었는데 세월호 사고 여파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항 선박 현황은 쾌속선, 쾌속카페리, 차도선해서 여객선이 16척, 도선이 10척이 되겠습니다. 해운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운항관리체계가 선사는 주요업무가 선박의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규정 준수 운항 또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지침에 의거 또 여객선 안전운항 지도ㆍ확인 그 다음에 선사 및 안전관리자,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그 다음에 출항 정지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안전운항 정책을 수립하고 여객운송사업 면허, 운항관리규정 심사,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선박검사 지도ㆍ감독이 되겠습니다. 여객선 안전운항 관련 업무를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해수부로 일원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추진계획 업무로써 면허제 개편사항입니다. 면허제 개편은 그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수송수요기준을 폐지하고 면허 사전공모제를 도입하여 민간경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수요 기준폐지와 함께 자본금 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해서 선사대형화 컨소시엄 구성 등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여객선 현대화 추진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여객선에 신종 활성화를 위한 선박공동투자제도 도입을 해수부, 기재부, 산자부하고 2015년도 상반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도입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이력관리제도 도입입니다. 선박의 도입, 개조, 검사, 정비, 인력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기관간 공모 및 공시를 하고 해외중고선 도입시에 선박선 상태, 선체강도라든가 기반상태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 내구연한 등을 정밀 검증하는 CAP제도, Condition Assessment Program CAP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안전문화 생활화로써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종 안전정보를 공개하며 안전사고, 안전규정 위반 등 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토록 보험사에 통보를 해서 선사에 철저한 안전관리 이행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안전의식 생활화입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기초지식, 사고별 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등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업무지만 우리 시에서도 여객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5년 안전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활동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인천도시철도 건설현장이 되겠고 점검방향으로 현장 중심의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고 공사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감리업무 및 시공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근로자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부 자체 점검과 공구별 책임감리원 교차 점검을 실시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점검과 특별점검으로 해빙기 대비 점검 그리고 우기 대비 점검, 동절기 대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을 도시철도자문위원 및 기술협회 등과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저희 본부에서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대형공사 현장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양질의 품질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12개소며 점검시기는 연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점검내용은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준수여부 그리고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ㆍ훈련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2월달에 설 연휴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도로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8월까지는 강풍 및 집중호우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9월에는 추석 연휴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각 현장별로 월 1회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항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적기 보수와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상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중 사업규모 1종 시설 35개소, 2종 24개소와 일반 50개소 등의 교량ㆍ터널 109개소에 대하여 소요예산 48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시설물 공정을 보면 강박스 재도장을 간석고가교에 실시하고 보수ㆍ보강은 만석고가교 외 60개소, 내진보강은 가좌IC고가교 그리고 계측시스템 설치는 강화 초지대교 일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물의 손상 정도, 구조적 안정성, 물리적ㆍ기능적 결합의 원인을 발견하여 신속하게 보수ㆍ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련하여 교량ㆍ터널 109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우선 안전등급이 A등급인 경우에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은 6년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B, C등급은 반기별로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 E등급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우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긴급점검을 통하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시기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본부에 시설비로 17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을 시행토록 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안전관리분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을 중점 교육정책으로 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소통과 협력 그리고 학교별 자치활동으로 학교폭력 추방, 공감과 감성을 내면화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총 8개과 11개팀에서 주요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무과, 비상안전계획팀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안전사고 및 폭력사고예방을 위하여 학교안전교육과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5년 안전 관련 예산은 총 144억원이며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8쪽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 기관장, 교장, 행정실장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에 기본과 원칙이 충실한 안전 마인드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총 88개교를 집중점검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서부터 13쪽까지 교육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기는 매년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에 대비하여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재난시설 심의위원회 및 개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대상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건물은 덕신고를 포함 총 7개 학교에 포함돼 있습니다. 덕신고는 D급 건축물로써 현재 개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철거 예정입니다. 보고서 14쪽 학교 석면관리입니다. 학교 석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냉ㆍ난방 교육환경개선과 연계한 석면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석면관리를 위해 2013년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교의 약 72%인 372개교에서 위해성이 비교적 낮은 3등급의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석면검출 159개교를 선정 점진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7개교는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도화초 외 13개교에 대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61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내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석면 교체를 추진함과 동시에 석면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내진보강사업입니다. 내진 설계기준에 의하여 2005년 7월부터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내진 보강은 학교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 시에도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 대상 건물 1,003개동 중 내진 적용 건물은 29.3%인 294개 동이며 금년도에 삼산초, 계산초, 상인천여자중학교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진보강 미완료 건물 708개 동에 소요되는 내진보강 예산이 2,447억원으로 감안 지속적인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그린스쿨 등 환경개선 및 개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보고 중지)

보고서 페이지 수가 달라요.

아, 제…….

페이지 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보고 계속)

다음은 학교현장체험학습 안전지원단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정착 지원을 위한 교직원 및 여행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현장체험학습 안전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150명 이상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50명당 한 명의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현직 교원 1,000여명을 추가로 연수할 예정이며 안전요원 연수 지원, 교직원 연수, 현장체험학습 컨설팅 및 점검을 실시하여 단위학교의 안전한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일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위하여 학교안전 강화 표준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U-안심서비스, 고화질 CCTV 설치, 구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 폭력 유형별ㆍ학교급별ㆍ맞춤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점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폭력 은폐와 축소가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연합교외 생활지도를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감염병 예방입니다. 학생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취학아동예방접종력을 지속 확인하고 신속한 보고와 감시체계 강화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90일 이내에 검사하고 감염병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로 감염병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매뉴얼 준수실태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입니다. 학교 식중독을 미연에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 위생관리는 민간인 참여 하에 정기 위생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식약처 합동 학교급식소 위생점검과 김치 등 수거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소 관계자 연수는 직무연수, 위생교육, 소양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식재료 위생관리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 안전성 검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이 참여한 학교급식소 정기위생점검과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급식소 불시위생 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안전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이지 수를 잘 못 맞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특위에서 저번 부평지하상가를 점검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로 화재 시 바닥 출구 화살표 방향을 LED나 야광으로 화살표 방향을 해서 화재 시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고 거기에 그걸 포함을 해 갖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은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뭐 언제 저기 한다는 건 아직 계획이 안 잡혔나요?

네,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 조사 정비에 대한 상태 분석도를 유인물로 봤는데 이 유인물로 봐서는 녹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달에 용역을 줄 거거든요. 용역을 주면 그 용역해서 아까 말씀드린 GPR이라는 장비가 도로 단면에 대한 심도를 조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FWD라는 것은 도로 표면에 대한 침하량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부 화재 사건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큰 경험을 얻었는데 지금 인명 구조가 우선이에요, 화재 진압이 우선입니까?

인명 구조가 우선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인터뷰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화재 진압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인명 구조가 늦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명 구조가 우선인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이나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이런 모든 부서에 관련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유사시에는 연계 체계가 잘 돼 있는 거죠?

네,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유선으로, 핫라인 설치 그런 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네, 유관부서는 핫라인 설치돼 가지고 직접 연결된 데도 있고요. 다른 유관부서들은 같은 시청 내니까 평상시에도 서로 업무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경보 내리면 경보 단계별로 유관부서에서 다 한 명씩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무결점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제 유사시에는 대형사고일 때는 이게 표준 매뉴얼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매뉴얼대로 하는 연습 같은 거나 훈련 같은 것을…….

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저희들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그래서 유관기관 저희들 소방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관기관들이 다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해양항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니, 자리에 앉으셔서. 아, 마이크가 없으신가요?

우리가 항공기를, 비행기를 타게 되면 검색을 철저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객선은 검색을 안 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소지품에 대해서 검색을 안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옹진군 백령도나 대청도, 연평도 이 앞에 덕적도 다니는 여객선을 보면 보통 주말에는 한 500명에서 550명 정도 승선을 하는데 저는 가끔 특히 백령도나 대청도, 연평도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잘못한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조타실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해경 안전본부나 이런 선주 해운조합에서 해야 되는지, 뭐 물론 그쪽에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돼 갖고 오늘 여객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연평도에서 북한까지는 한 4㎞로 되잖아요? 백령도, 대청도 사이에서는 한 12㎞ 되는데 그 여객선을 방향을 바꾸어서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승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러한 대비가 우리 연안여객선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흉기나 총을 갖고 북으로 돌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백령도까지 220㎞인데 여기서 그쪽 주변에 물론 해경정도 있고 우리 해군함도 있지만 그 12㎞, 여객선 속도로 보면 12㎞ 금방 갑니다.

네, 저도 백령도에 몇 번 다녀왔고요. 연평도도 몇 번 다녀왔기 때문에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안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해양수산청하고 해경 우리 안전본부하고 같이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보안사항이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요. 점검을 해서 안전교육 강화로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위원님한테 조치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추후 별도 보고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 요즘 편히 주무십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가장 힘드시는 분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 같으신데요. 소주도 한 잔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죠, 하도 뭐 곳곳에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네, 국민안전처 신설되고 큰 사고가 최근에 좀 자주 발생을 해서 중앙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각별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까 본부장님 의정부아파트 문제도 있지만 사실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보면 화재에 전달할 수 있는, 이번에도 외벽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던데 불이 나도 단열재가 잘 돼 있거나 이런 시설물들은 아무래도 인명 피해가 적은데 이번처럼 외벽에서 타고 쫙 올라가 버리고 이런 시설물들을 좀 잘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 전수조사하시는 거죠?

네, 의정부 화재를 보면 항상 큰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을 때 큰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의정부사고에도 외벽이 드라이비트라는 스티로폴입니다, 말하자면. 스티로폴로 붙여놔 가지고 거기다 돌가루 같은 뿌리는 그런 재료로 돼 있어서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됐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인근 동 간에 거리가 1.5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법상으로 0.5m까지도 허용을 해 줍니다, 상업지역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인접동하고 가깝다는 점 그 다음에 1층에 필로티 부분이 주차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주차 차량들에 화재가 났을 경우 대피를 못 하는, 앞에 입주민들이 대피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어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시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의정부화재와 유사하거나 외벽이 그렇게 돼 있거나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외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아, 그렇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주민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서 자기 스스로 소화 활동이나 대피할 수 있는 요령, 훈련 같은 것들을 좀…….

그래서 불이 나면 의정부와 유일하게 동일하게 그렇게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는 소지가 우리 인천지역에도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12월 27일경인가요. 강화도에서 도시형생활주택과 똑같은 구조 드라이비트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층 천정에 배관들이 지나가니까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호일을 감아놨는데 거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밑에 있는 차량들한테 떨어져서 발생했는데 다행스럽게 한 가지 의정부하고 다른 것은 동과 동 간에 거리가 조금 떨어져서 저희들 진압 대원들이 신속하게 연소 확대 저지를 해서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순한 연기 흡입 정도로 해 가지고 피해를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 있고 대비책이 지역주민에게 내용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입주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국민안전처에서 외벽을 그러한 식으로 돼 있는 그런 가연재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거기 들어가서 살고 계시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국가나 우리 지방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돼야지 당신은 옆에 폭탄기구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것으로 정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그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 지금 저도 그런 걸 물었는데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내용을 딱 보면 어떻든 우리가 사고가 나면 언론에서든 누구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어떻든 교육과 그 다음에 인식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 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관리국장님, 인천에 화재라든지 다른 여타 안전에 대한 체험관 이런 게 없죠, 지금?

네.

그런 설립 계획이 있습니까?

체험관은 저희들이 설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도 누리공원 내에 1만 2,000㎡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요. 약 40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국비로 한 200억 정도는, 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고요. 부지는…….

주로 화재에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이런…….

아닙니다. 화재, 안전 전반적인 그러니까 화재, 자연재해, 인적 재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와 성인들이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특히 우리 애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이 좀 철저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수십억, 수백억 투자하는 이상, 다 사람이 일으키는 일이고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고를 우리가 체험해 보면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든지 제대로 규정을 따르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빨리 우리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립이 되고 좀 체계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철도본부합니까? 2호선. 경전철 2호선이죠, 그렇죠? 지하철2호선 아니죠?

네, 도시철도2호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차량의 재원이 경전철이라고 합니다.

경전철이죠? 그것 좀 설명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저희 지역구도 지나가는데 무슨 10량의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건설현장에 업체들이 현장 사무소를 쓰고 있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주로 근처 빌딩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사무실은 그렇게 쓰죠?

도심지라서요. 일반 사무실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일반 사무실을 쓰고 있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그걸 적재해 놓는, 임대해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재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보안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네, 주의 깊게 한번…….

특히 제가 우리 만수5동에 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88체육관 사거리 있죠?

네.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공원 옆에 거기 지금 있어요, 거기 보면 소공원 옆에 자재시설들을 놔두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관리가 좀 잘 돼야지 애들이나 들어가서 화재를 내고 이렇게 무방비로 나와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각별히 주의해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현장 자재 적재 이런 것들이 우리 특히 보행안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또 다시 어떤 지역을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보행자 우선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 우선으로 일을 많이 해 놓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일부 차량 노선은 자기 마음대로 이쪽으로 바꿨다 저쪽으로 바꿨다 매일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있죠 우리가 흔히 기계적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계적으로 많이 다니듯이 그렇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가 보면 완전히 바꾸어놓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예고도 좀 하고요. 좀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좀 많이 지켜주십시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일전에 저희 싱크홀 관련해서 저희가 싱크홀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던 게 있어요. 우리 안전특위할 때 현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4억 2,1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발주를 해서 내년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대한 조사, 기존 도로에 대한 단면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침하량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해서 지도로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가 한 2,900㎞ 정도 되는데 우선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1,000㎞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약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선별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싱크홀이 일어난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요, 네.

또 앞으로 싱크홀이 일어나면 파이라든가 깊이라든가를 체크를 좀 해 달라는 거죠, 사진자료로 남겨서. 그래서 싱크홀 지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농축이 되면 연약지반이라든가 나중에 우수의 흐름이라든가 지하구조물에 대한 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여기 도로시설물 관리지침 수립용역에 장비들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일어났던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저희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도에 잘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하면 연약지반에 대한 지도가 나올 거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고 일어나는 싱크홀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싱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싱크홀 지도는 비용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어요. 조사만 해서 표시만 하면 날짜별로 사진별로 내지는 파이 크기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잘 체크를 해도 저희가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싱크홀 지도는 좀 신경을 쓰셔서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죠?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LH 인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보통 보면 본부장님이 바뀔 때마다 하겠다 안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2년 가면 또 바뀌시고 또 2년 가면 또 바뀌시고 2년 가면 또 바뀌시고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 79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 추진경과, 향후 추진계획 보면 거의 다 똑같은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LH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우리 집행부하고 좀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 미팅을 하루빨리 잡는, 주민들은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기대감과 실망감으로 추운 날도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엊그제도 물론 화재도 났고 사람도 엊그제 목매달아 죽었고 슬럼화되니까요. 그러면 LH본부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뵈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자는 생각을 안 갖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인천의 현안 문제들이 제3연륙교라든가 루원시티라든가 LH하고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될 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인천시장님 신임 사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고요. 특히 LH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단이라든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그것을 핸들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언급은 하셨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현안문제들이 인천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실무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쓰다듬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