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전략사업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4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먼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입니다. 1월 현재 보상률 78.5%, 공정률 18.5%로 2015년도 정부예산의 보상비 잔액 4,230억 원이 전액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보상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송우IC 신설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습니다. 다음은 5쪽,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우리 시 구간 진출입로는 내촌IC가 유일하여 단순히 통과기능만 가지고 있고 최초 제안시 통행요금 또한 도로공사 운영 대비 1.3배로 높게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진출입로 설치와 통행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정부~철원선 1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용역을 금년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서는 의정부․포천․철원 전체 구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0.3~0.4 정도로 낮게 나와 있으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의정부~포천 구간에 대하여 집중설명할 수 있도록 2월 2일에 부시장님과 단장님을 모시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고 지역국회의원님께도 협조를 구하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입니다. 지난 1월 12일 국방부로 실시계획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3월 안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용지보상과 함께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통합이전지역의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힐마루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영중면 거사리와 영송리, 창수면 가양리 일원에 사업으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산지구역과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 주요 인허가 협의사항은 완료한 상태로 금년 2월까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과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먼저 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61%로 금년 말까지 산업단지 조성완료에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용정 2리와 유교 3리의 민원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와 그리고 시공자와 함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80%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도비 지원액 중 37억 5,6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아서 준공에 차질이 우려됩니다만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과 11쪽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18일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관련 법 협의와 함께 주민설명회가 지난 12월 1일과 9일에 개최되었으나 입주예정업체인 삼보판지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180톤 2기, 총 360톤의 소각로와 관련하여 다수의 주민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의 의견이 산업단지 조성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소각로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주민의견서를 지난 12월 30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단, 금현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13일 우리 시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법 협의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10월 22일과 11월 22일 개최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 내용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진목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진목일반산업단지는 주식회사 삼표에서 자체 개발하여 100%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산림의 경사도 문제와 구역계획 설정 관계로 현재 재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구역계획을 재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작동일반산업단지입니다. 금년 1월 15일 백호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자작동 46-2번지 일원에 식료품제조업체 집단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서 현재 관련 법 검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화현일반산업단지입니다. 화현면 명덕리와 화현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시행자가 지정되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련 법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중 먼저 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11%와 용지보상 48%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85%로 금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용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기존 군내배수지 옆에 1일 5,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신설하여 용정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토지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토지 협의가 완료되었고 관로 매설구간에 대한 도로굴착 허가도 관계기관으로부터 득하였으므로 3월 중에 재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를 재이용하여 1일 2만 2,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1일 공업용수 3만 톤을 영펑천에서 취수하여 장자산업단지에 1일 1만 톤 등 인근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 5월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서 6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을 검토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통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22일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늦어도 2월 안으로는 사업의 적격성을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제3자 제안공고와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용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시설용량 1일 4,600톤 중 1단계로 1일 2,300톤의 사업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종합시운전을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자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시설용량 1일 2만 5,000톤 중 1단계로 1만 8,750톤의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열에너지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당초에는 LNG를 이용하는 에너지 공급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사업성의 이유로 LNG공급사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2011년 3월 16일 받았기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개별공장 벙커씨유 등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공장들의 배출구를 하나로 모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유연탄을 사용연료로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LNG 법적규제치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가 완료되었고 시행사인 GS E&R에서는 본 사업을 위해 2014년 12월 29일 PF자금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월 1일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시행사에서 건설공사 시공업체와 계약협상 중에 있으며 3~4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단지 근로자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중에 경기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 설계용역 준공과 함께 6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녹색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균형발전사업비로 영북면 호국로 3552번길 23 일원에 위치한 구)보강초교 부지에 36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시설과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중으로 사업부지 타당성 검토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연구입니다. 금년 5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용역결과에 따른 우리 시의 파급효과를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직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용정산단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분양면적이 다수 축소되더라도 ‘주민 민원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예.

과장님 이전 과장님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유효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집단취락지역 3~4군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면을 낮춰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 당시 주무과장님께서 ‘적극 반영하겠다’, ‘분양면적이 다수 줄고 수십 억의 손실이 있더라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도 변함없으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갔고 시공자와 함께 최대한 그 부분을 법면을 낮추는 부분을 협의해 나갔는데 여러 가지 대안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이 부분이 시공자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SPC에서,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므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그 사항은 우리 용정 2리와 유교 3리 민원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자산업 관련해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요. 하여간 포천시민 또 신북면민들을 위해서는 유연탄에서 LNG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는 여러 시민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업 진행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진행에서 LNG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온다면 바꿔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방금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장자산업단지는 각 개별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진입도로, 단지 조성공사가 금년도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분양 업체들에게 저희가 그거를 가동하기 위한 열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LNG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양사와 계약문제, SPC 문제 합의서 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당초에 LNG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조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010년도 6월에 환경부에서 수도권 중소산업단지 청정연료 전환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대륜E&S에서 2011년 3월 16일 우리 시에 통보를 하기에 ‘적자보존 50억 원을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는데 그 당시에 이미 LNG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고 모든 사업은 끝난 거였습니다. 끝나고 다시 장자산업단지에도 개별 굴뚝으로 남아 있으면 대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또 현실적으로 LNG를 공급을 했다하더라도 분양입주업체들이 이거 단가가 비싸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또 보다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현 시점에서는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집단에너지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LNG로 바꿀 수 없고 유연탄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역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포천시의 100억, 150억 이상의 손실이 온다고 해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포천시 100억, 200억이라도 손실이 와도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의회에서도 유연탄을 LNG로 바꿨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은 그때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11페이지에 걸쳐 있는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치업종에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산업단지 구성의 사업과 소각로사업이 별개라고 설명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소각로사업을 아까 설명으로는 하셨지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장자산업단지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업자들에게 미리 이 소각로에 대한 것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말라 얘기할 수 없겠지만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래도 시의 입장도, 사실 주민의 입장을 쫓아서 이 사업자들에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열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각로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각로가 또 다른 하나의 사업일뿐이지 열을 필요로 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장자마을산업단지에서 끌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열을 조달받아서 펄프, 종지제품 제조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꼭 좀 사업주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과에서도 그런 것을 기본바탕에 깔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하고요. 24페이지 녹색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에코그린산업단지 개발이나 기타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의 입장의 편에 서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제출해 달라는 그런 목록은 바로 저희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진목·자작동·화현 일반산업단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에 부족한 레저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명품관광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를 활용한 휴양시설 건립과 7페이지,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입니다.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홍수터 및 주변의 주상절리 협곡을 관광자원화 해서 명품생태관광단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탄강 둘레길 조성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페이지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은 중리 벌판에 9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경관단지 조성과 한탄강 현수교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로 주민편의 증진 및 관광코스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전체 231억 원의 사업비로 지장산 입구 정비사업 등 2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섯 개 사업이 추진완료되었으며 1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권역별 연계관광 벨트화 추진입니다. 단위관광지 간의 연계협약을 통해서 홍보나 마케팅, 할인판매 등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4개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북권역인 포천아트밸리·허브아일랜드·신북온천․어메이징파크 4개 관광지가 자체적으로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좀 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축제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지역 발전과 창조관광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은 2018년도에 올해 관광도시 선정과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관광중장기 발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광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점진적 정비확충을 통해서 산정호수의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8페이지에 산정호수 안전시설물 설치사업과 화장실 및 수변데크 정비사업을 올해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공청회를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조성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특수시책으로 캠핑장 및 교육농장 연계관광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캠핑장과 교육농장의 체험학습을 함께 할 수 있는 연계관광을 추진해서 새로운 관광모델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에 92개 캠핑장과 10개의 교육체험농장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좀 할 게요. 의원님이 하신 질의내용 중에 지질공원 지정하고 한탄강 종합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까봐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마 김태석 팀장한테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저는 받았는데 개발계획하고 지질공원하고 조감도에 도면 입힌 게 있어요. 그걸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세요. 그러면 아마 의원님들이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한탄강 저희 의회에서 트래킹할 때 과장님 나오셨잖아요. 처음 출발점. 다리. 바닥이 데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 출발점 다리,

예, 교각, 현수교.

예.

그것에 대한 바닥을 유리로 교체하는 거 일부분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일부 구간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한 30m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30m~50m 됩니다.

그거 5m든 뭐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너무 특색이 없어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요.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있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대로 하동 쪽에다 설치하시는 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동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동 쪽에는 상가들이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동 쪽에서 모든 걸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요.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든요. 문제점이 지금 보면 물이야 뭐 이건 하늘에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 어메이징 파크도 가보면 주차장 굉장히 협소해서 여름 같은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올 적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느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치유의 숲 거기도 보면 주차장이 좀 협소 하잖아요. 어떠한 대책방안이 있나요?

현재 저희 치유센터 바로 맞은 편에 어메이징 파크에서 주차장 부지 목적으로 3,000평을 매입을 해놨습니다.

아래쪽으로요, 개천옆에, 길게?

농지 이렇게 닦아 놓은 자리있잖아요?

예.

그 자리가 되겠고요. 지금 어메이징에서는 주차장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라든지 행정절차 문제 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서로 한번 공유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공동개발하자고요?

예.

그런데 보면 어메이징 파크 같은 경우 여름 되면 진짜 굉장한 많은 인원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공동개발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뭐 여기는 니네 주차장 여기는 우리 주차장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여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거기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주민들과 미팅을 했을 때 진입도로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다 도로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교차가 안 되고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가 먼저 되어야지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면 아마 주민들이나 다른 관광객들한테 외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그걸 넓히는 게 어렵다면 우회도로를 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자는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우회도로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행자부로 바뀌었지요, 안행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얘기는 ‘암벽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추가 사업비를 주겠다.’ 도로 조성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저희가 암벽공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올해 다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깊은산 초가집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말고 마을안쪽으로 옛날에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활용을 해서 약간만 확대 포장을 하면 일방통행로로 해서 교차도지 않고 원활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공원도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영중면 구)면사무소 자리를 주민분들이 체육공원이나 공원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들으셨지요?

예.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양문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영중 공원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사유지인데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만약에 영중면사무소가 그 자리가 터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계획 서 있는 공원계획 자리라도 한시바삐 사업에 들어가셔서, 물론 소흘이나 선단 같은 데 많은 인구가 있는 데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많은 혐오시설과 피해를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조금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행 계획을 빨리 당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포천 석재문화산업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전시관, 역사관, 체험관을 계획하시는 건지를. 양문 거사리에 있는 거사리 석재단지 내에다가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아예 밖에다가 뭐 이렇게 하시려는지.

지금 거사리 석재단지 안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도 표지석 관계는 저희가 축석검문소 입구라든지 이런 국도변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화관 건립사업은,

어느 걸 국도변에 설치한다고요?

표지석이요. 문화관 건립사업은 석재단지 안에 저희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예, 가보셨겠지만 이것도 역시 사실 거사리 석재단지 안에 들어가 보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려면 아주 길이 꼬불꼬불하고 좁고 사실은 돌차들이 왔다갔다, 입구를 거사리 2리 쪽으로 들어가느냐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기도 아마 하시려면 진입도로 확보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북 청산지역에 잣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막 베어져서 쓸 수도, 재선충에 걸리 거는 쓸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재선충 오기 전에 산주들하고 얘기들이 되어서 미리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가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산림청에 건의를 드렸어요. 뭐냐하면 재선충 방제시스템이 잘못되었다. 현장에 제가 가서 설계팀하고 그 다음에 산림관계연구소 연구관하고 전부 불러다가 피해 목도 자르고 주변 정상 목도 잘랐더니 산림청 사업은 피해 목만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상임목 고사지에도 이 매개 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찰조사를 정확히 해서 매개 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 매개 충을 잡아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산불전문진화대라든지 예찰단을 더 투입을 해서 저희가 피해 목은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서 시행 부서에서 사업을 할 거고요. 주변 정상임목에 고사지도 저희가 제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면 5월에 지상방제를 5회내지 6회를 실시해서 매개 충을 획기적으로 잡고 이 재선충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모범을 보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당초대로 가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면 의원님이 지금 건의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재선충이 오기 전에 잣나무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입니다. 소흘읍 체육공원 초가팔리 공원조성을 하는 데 여기에 기존 도로를 진입도로로 접근하는 도로로 하는 계획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가팔2리가 마을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다른 중형차량 이상이 진입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저수지 우측에 있는 도로도 매한가지로 저수지로 접근하기 위해선 도로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이쪽에 이가팔리, 초가팔리 그 다음에 무봉리까지 3개 행정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되는데 이러한 접근성도 부족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화재라든가 그런 마을안길도로도 협소해서 또 주택이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진입도로 협소한 것을 확장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2차선 도로에서 저수지까지 연결되는 직접적인 도로를 신설해서 공원을 조성해야지만 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거기 아파트 단지도 같이 상존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령자와 젊은 층이 같이 있는 저거니까 거기에 시설을 신설할 때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들도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시설의 설치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암벽공원이 그게 위치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암벽공원 1차 공사는 저수지 맨 위에 상단을 보면 공터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데크로드하고 야영장을 조성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매표소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캠핑카를 설치해서 왜냐하면 매표소 있는 자리가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막혀 있는 캠핑카를 거기다 한 10대 정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주변에 둘레길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타운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영장, 산책로, 암벽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치선정이 되었으면 자료 좀 제가 받아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억새풀 식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억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억새 번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씨앗으로 되나요, 아니면 뿌리로 나가나요?

지금 뿌리번식이고요. 종자로도 물어봤더니 되긴 되는데 상당히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는 보면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억새꽃이 쭉 있는 게 코스모스보다 보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조금 걱정을 한다, 우려를 한다고 하면 그게 번식률이 뿌리로 가든 뭐 이렇게 하든 번식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정호수 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우측으로는 밭도 많고 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억새꽃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그게 뻗어서 농사짓는 그쪽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걷잡지 못하는 그런 게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안전총괄과과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쪽부터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내촌면 마명리 등 8개소에 총 2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경보시설 3개소, CCTV 5개소를 설치해서 집중호우나 폭설 등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하겠습니다. 7쪽에 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축제 안전점검으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지역축제, 급경사지 등 382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철, 동절기 등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가산면 마산리 등 3개소에 총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수관로 등을 금년 6월까지 정비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두 번째, 재해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영중면 성동리 등 6개소 총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제방정비 등을 금년 우기 전까지 정비해서 침수 등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200억 원을 투자해서 선단동 후평교~신읍동 포천1교까지 5㎞ 구간에 대해서 하천개수 및 생태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10%, 보상 50%를 추진하였고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왕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23억을 투자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촌면 18개소 마명리까지 5㎞ 구간에 대해서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한 소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청계천 소하천 조성사업은 일동면 청계저수지~수입천 합류지점까지 총 4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 50%, 보상 100%를 추진하였고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3쪽에 송우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소흘읍 송우리~동교동까지 약 77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통한 비상대비 능력 제고를 위해 민방위 훈련 등에 자율동원 활성화와 재난대비안전체험관 운영, 민방위대피시설에서 현지 대피훈련을 강화하고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SNS 등을 활용해서 응소율 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주민보호 구체화를 위한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비상사태시 주민의 관내 소상계획을 충무계획에 반영하여 금년도 을지훈련을 통해 검증을 해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평훈련장 갈등관련 회의 등 각종 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의 합리적인 처리와 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고자 연 2회 이상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서 통합방위 대비책 등 각종 안건 심의와 민·관·군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용치사업은 총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관인면 삼율리 건지천과 통합방위대비책 등 각종 안건 심의와 민·관·군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용치사업은 총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관인면 삼율리 건지천과 영중면 영송리 외북천에 용치를 철거하고 대체시설을 금년 우기 전까지 설치해서 하천범람으로 인한 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영평천 재해예방사업은 영중면 성동리 영평천에 설치된 고정보와 암반으로 인해 도로 침수 및 주변 상가들의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우기 전까지 고정보 철거 등 주요 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지하수의 부존특성과 가능량, 이용보전계획 등 지하수 관리계획을 2016년까지 연차별계획에 따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은 관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진, 암연 탈출, 소화기 체험 등 각종 재난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직접 체험을 통하여 위기사항 대처능력을 함양하고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건데 양문염색공단하고 먼저번에 양문염색공단하고 먼저번에 문제됐던 베어스타운 스키장 같은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용료에 대한 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부과를 하는 문제이고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베어스타운에 대해서는 일단 형사고발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급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권이 저희 시에 있나요?

아닙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떤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불법에 대한 거는 저희도 단속할 의무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한강유역청에서 허가를 냈으면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요?

예, 그건 있습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말로 갈음드리고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포천~소흘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 98%를 추진하였고 방축교차로 부분을 보완 시공해서 금년 3월 중으로 전 구간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주원~오가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현재 공사 99%를 추진하였고 차선도색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해서 금년 4월 중으로 전면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축석~무봉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31%를 추진하였고 임시 탄약저장시설 이전사업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산~대회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 27%를 추진하였고 금년 확보된 예산 64억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전구간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모~직통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 21%를 추진하였고 금년에 도비 35억 원을 지원받아 노폭이 협소한 시점부와 종점구간에 기초포장 실시 후 부분적으로 개통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신평~가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상 33%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 70억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지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아트교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24%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가 개통되면 포천시가지 외곽순환도로가 모두 연결되어서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에 일동지구대~소야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1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동사무소~대진대 간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 2억 원으로 일부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간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99%를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3회 추경에 확보한 2억 원으로 대진대 정문 건너편에 지장건물 1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80%를 추진하였고 금년 4월 말까지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100%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43호선~영북고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160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우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가산면 방축공단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확보된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시점부 민원발생구간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된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까지 총 76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해서 동호회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약 29억을 투자해서 주차장 조성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해서 등산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특성과 지역간 균형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15억 원 중 국비 8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노곡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372호선에서 8사단 신병교육대 입구까지 도로 확장과 편익시설 등을 정비해서 면회객 등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민·관·군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아트밸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 7억 5,000만 원을 부출입구를 개설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과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도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5억을 투자해서 360m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과 주차장 40면을 설치해서 고모수변공원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적인 제설작업 추진은 총 3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액상염수를 활용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및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량별 모니터요원 지정 운영은 관내 설치되어 있는 146개 교량에 대해서 시설별 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은 물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통합지주시설물 설치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은 시민들의 왕래가 잦고 보도폭이 협소한 곳에 설계단계부터 통합지주시설물을 반영하여 도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1월을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지역여건이 바뀐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 특별한 문제점 없고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하단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포천 3지구와 소흘지구는 결정고시를 완료했습니다. 포천 1·2지구는 현재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5억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5,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도시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목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근린재생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3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패여부가 주민협의체, 즉 주민 참여와 지도자 육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목원 가는 길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축석고개~수목원까지 약 8㎞가 되겠습니다. 기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국비도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관계업체를 참여시켜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건축물대장 DB 구축사업입니다. 종이형태로 보관중인 구)건축물대장 약 45만 면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500만 원으로 4만 5,000면을 전산화하였고 금년에는 3,000만 원으로 약 4만 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금년에는 20동을 목표로 해서 2월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받아 추진을 하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당초 목표를 20동을 잡았습니다만 경기도하고 최근 협의결과 23동이 늘어난 43동으로 금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수시 정기점검을 통하여 민간건축물의 사후관리와 이행강제금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사업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46개 단지에 대해서 4,500만 원으로 일부 가로등의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고, 공동주택 외관 꾸미기사업으로 금년에 두 개 단지에 대해서 아파트 로고와 단지명을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1:16:54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행복쉼터 조성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단지와 달리 휴식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5,000만 원으로 5개동 이상의 소규모 단지 내에 짜투리 땅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건축된 공공건축물이 불편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사업에서 개별맞춤형 급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민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주거급여사업이 저희 과에서 금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이 금년에 확대되고 지원수준도 현실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가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24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비임차가구는 유지수선비를 주택노후도 등의 주거실태에 따라서 집수리 등으로 해서 200~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LH에서 주거복지사업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무주택주민에게 전화 등의 알림 서비스와 1:1 맞춤상담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행복쉼터 조성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거보다 우선 되어야 될 것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주거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안전문제까지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저희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난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외벽면부터 해서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LED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20세대 미만의 영세한 연립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 때문에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되어서 일반인에게 분양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고, 2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승인이라고 해서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되어서 준공된 건축물은 우리 주택 조례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상위법인 주택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는 지원을 못하지만 읍·면·동에서는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읍·면·동에서 실정에 맞게끔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0년 이상된 소규모 연립주택에 대한 안전문제를 전수조사를 읍·면·동에서 실시해서 정말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가 하향이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해당되는 연립주택을 제가 몇 채 직접 가서 봤는데 진짜 웬만한 성인이 발로 비벼대면 무너질 정도의 내부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시에서 법이나 조례 그런 것을 떠나서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안전성에 문제 있는 연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것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그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자치단체 기초까지 오기에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의한 사고가 나는 거는 저희 기초단체에서 다 뒤집어 쓰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한 파악만이라도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도 예산이 얼마 안 있습니다만 올해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이 끝나면 저희가 건축교실을 운영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거기 방문을 해서 소규모 세대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본인들이 월 얼마씩 예치를 했다가 한꺼번에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연립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전혀 없거든요. 적립된 액수 자체가 없어요. 보니까 한달에 쓰레기 청소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만 원씩 내는 것들도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이 20평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대다수거든요. 이런 거는 시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파악 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지원 조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과에서 세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이야기도 나왔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사실상 따지면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일일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조그만 주택일지라도 공용으로,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업을 해서 추진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쉼터공간 조성하는 비용을 우선 건축물의 안전문제에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택법이라든가 기타 다른 저희 시 조례에 따라서 융통성,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중심 대중교통 시책추진으로 먼저 시민공감 버스노선 정비입니다. 합리적인 버스노선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이동편의 제공을 하고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버스운수업체인 선진시내버스 등 3개사로부터 상·하반기로 노선현황 및 변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버스노선과 배차시간 등을 조정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버스 운행지원입니다. 공영 및 벽지노선버스 26대에 대해서 사업비 14억 1,200만 원을 지원해서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은 버스회사의 저상버스 구입비 3억 100만 원을 지원해서 버스 3대를 구입 운영토록 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사업으로 첫 번째, 어르신을 위한 마을안길 위험구간 안전휀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노인보호구역 4개소에 대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버스 정차공간 확보를 위한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주행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42억 원으로 신읍동 산6-9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등산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사계획을 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 지원 공영버스노선 확충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가산면 지역에 공영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요응답형 사랑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택시업체의 영리보전 차원에서 수요응답형 사랑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승객은 버스요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과 마을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6월까지는 시범운행하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보완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택시총량제 감차보상입니다. 교육을 실시하여 6월까지는 시범운영하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보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택시총량제 감차보상입니다. 택시발전법 시행 및 합리적인 택시공급 기준 마련과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감차대수는 6대이고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4월까지 감차위원회 구성과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말까지는 감차보상 신청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사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사업량은 조명장치 50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4,400만 원으로 소프트웨어와 서버를 설치해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토록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특수시책으로 버스내 안전손잡이 높낮이 조정입니다.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내버스 안전손잡이를 홍보물이 부착되고 높낮이 조정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택시를 통한 포천시 캐릭터 홍보입니다. 운행 중인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포천시 브랜드를 우리 시 캐릭터인 오성과 한음 캐릭터로 교체하여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요응답형 택시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월부터 시범 운행이 된다고 돼있고 이게 포천 시내까지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꼭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만, 예를 들어서 길명리에서는 일동까지만 간다든지 아니면 삼성당리, 고일리 이런 데서는 하심곡 정도까지만 오면 연계 되는 버스노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택시업체 영리 보전을 위해서 거리가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포천 시내로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아주 남쪽에 지방에서 오지마을 아주 벽지마을에 대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례는 제정 중에 있는데요. 사실 가까운 버스노선이 연결되는 데까지만 해줘도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만 시·군도 사례가 전부 그런데 마을에 보면 차량도 없고 노약자이면서 통행이 아주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분들이 대개 우리 포천 시내의 장이라든가 다른 사항 말고 또 병원 같은 데까지 이동하는데 거기까지는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했고요. 마을 대표자들과 회의를 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게 대상 인원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노약자나 이런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또 횟수 제한 만약에 삼성당1리에 있는 분 중에 포천 시내로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분이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갖고 계셔서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여태까지는 걸어다녔는데 이게 실현되어서 매번 택시를 이용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운행횟수하고 또 운행횟수는 지금 현재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일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운행횟수하고 그 다음에 또 운행거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효과가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초기 단계에 시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벽지노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질의를 기 드린 게 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 그런데요. 포천 북부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오지가 많고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영되던 노선이 감소되고 차량도 큰 차량이었다가 작은 차량으로 교체되면서 너무 협소한 그러한 문제점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교통행정과에서 잘 미리미리 조사를 하셔서 또 민원 들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수만 받지 마시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 데요. 대중교통버스에 대해서 유한아파트 앞에 보면 포천에서 청량리로 가는 3200번, 3100번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왕방산 산행을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먼저도 우리가 서울 청량리 쪽으로 가다보니까 버스가 거기 선다고 해서 갔는데 버스 번호판이 거기 안 써 있더라고요. 87번, 78번 이런 거는 쓰여있는데 3200번, 3100번 이게 안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왕좌왕한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거 체크를 하셔서 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도 버스는 서는데 표지판이 없는 곳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그분들이 찾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택시종량제 감차보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차보상하는 이유는 왜 그렇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택시도 대중화 쪽으로 해달라고 택시업계에서 정부에다 많이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택시발전법이 시행이 되어서 올해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감차를 연차적으로 하도록 지금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 택시 319대 중에 64대를 연차적으로 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6대에 7,8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당 1,300만 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기타 다른 방향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포천시의 개인택시 가격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교통부의 내부지침이나 또 대전시에서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 4월달에 시험 운행이 종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차하는 이유는 택시 대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기사 분들이 버시는 액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뭐 연관이 되어 있겠지요. 만약에 버는 액수가 적어서 그렇다면 그것을 감차할 게 아니라 부재를 실시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300대가 하루 포천에서 운행을 하는데 하루에 버는 액수가 적어서 그렇다면 부재 실시를 해서 2부재라든가 3부재만 하면 감차, 일부러 감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부재 문제는 지금 개인택시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아마 차량이 택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문경 같은 데 한번 가보면 과거에 광산 있고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택시가 그대로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도 아마 정부차원에서 택시가 너무 많고 그게 이제 수익금하고 관련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정부방침이 있는 건데요. 하여튼 부재와 관련해서도 감차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검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상하수과 2015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5쪽에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가양1리와 명덕2리 상수도 설치사업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우리 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99년도에 최초 수립 이후에 두 차례 변경을 해서 현재 기본계획의 목표년도는 2016년입니다. 목표년도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앞으로 목표년도 2035년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5개년 4단계로 수립해서 연말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앞으로 연차적으로 수도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용정리와 직두리를 추진을 하고 5번에 자체사업으로 영삼7개리 중에 무림리와 이곡리 또 직동삼거리까지 관로를 확충하고 선단2통 등 7개리 지역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작년에 소흘배수지를 마쳤고 금년에는 군내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누수탐사로 누수 복구를 하고 또한 관로상태를 감시관리하는 상수관로 블록시스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해서 유수율 85%로 끌어올려서 매년 누수로 인한 수돗물 비용 손실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금년에는 군내, 영북, 신읍동 대상으로 상수관 노후 조사를 통해서 교체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공하우처리시설하고 하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영중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하루에 1,500톤 처리용량을 700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6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에 처리장 증설에 따른 하수관거 증설사업입니다. 처리구역은 양문리 등 6개리 지역에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해서 760가구에 하수처리사업을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역시 2016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처리용량 1,200톤의 심곡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심곡하수관거 설치공사는 금년 내에 준공을 해서 2016년부터는 정상적인 하수처리 가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5번, 소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계속해서 처리장 구조물 공사 추진으로 62%의 공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소흘 하수관거 증설공사도 역시 계속해서 송우리, 이동교리 지역에 하수관거 설치와 435가구의 배수설비 공사 추진으로 24%의 공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의 8,000톤의 포천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하수처리 가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8번입니다. 포천 하수관거 증설공사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신읍동 또 금년에는 새로 가산면 지역에 오수관거와 1,500가구에 배수설비 공사추진으로 70%의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동 연곡리 지역은 작년에 공사를 완료를 하였고 금년에는 계속해서 문암리, 산정리, 자일리 지역에 오수관거와 639가구의 배수설비 공사 추진으로 75%의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이 마지막 연도로 금년에 역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연말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위한 공고를 통해서 차기 3개년 기간 동안 위탁업체에 선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 체계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 기능 개선사업과 요금 안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통합 납부할 수 있도록 요금간편 납부 서비스 기능을 개발해서 요금관련 민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특수시책으로 수돗물 사용 검침 시에 누수 여부를 즉시 수용가와 함께 현장확인을 하여 즉시 복구 조치하는 현장 행정을 펼쳐서 수돗물 옥내 누수! 이제는 끝! 이라는 시책으로 시민의 수도요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서 선진 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포천.

예.

그게 8월에 준공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준공이 되면 지역에 하수관로가 없는 마을은 하수관로를 깔아주시는지?

예, 추진합니다.

먼저 전부 안 깔린 마을 저거는 전수조사가 되었나요?

대표적으로 현재 포천 하수관거 증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읍동이라든지 선단동이라든 설운동이라든지 역시 또 현재 누락되어 있는 것 중에서 류재빈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거산아파트 그 일대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추진할 겁니다.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주변마을이 더 안 되어 있다요. 다른 데는 군내면이라든가 선단동이라든가 더 잘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주변마을은 진짜 빈약합니다, 하수관거 공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증설을 통해서 미처리되는 구역이 없도록 샅샅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우리 포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목표년도가 2016년이기 때문에 임박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학리, 신팔리 지역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급수구역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통해서 소학리나 신팔리 지역에 급수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진단을 해서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수도사업시설 확충에 대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데 현재 국도비, 도비는 지금 지원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비는 농어촌 생활용수도 개발사업 한 7억·8억 내외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반면에 자체사업으로 한 10억 내외로 매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보급률이 저조한 입장에서는 역시 자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동시에 기반 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많은 예산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