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동해안 바다가 새로운 환동해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어업인력 부족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해양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양 신산업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또한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독도 영유권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깊은 사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경북의 어업과 동해안을 살릴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발전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이상으로 동해안발전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훈
장용훈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이상욱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 직원이 합심해서 FTA 파고도 넘고, 또 동해안시대를 선포한 경상북도답게 수산정책들이, 특히 국비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형사업들인데 국비 확보가 차질 없이 되어서 그 계획 기간 내에 모든 사업들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상당히 아쉬운 게 입도 안전을 위한 시설, 이걸 계획했다가 설계까지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하고 그걸 시행을 못 했는데 올해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정부에 건의를 최대한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도객들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독도는 우리 영토의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일 정부에서 어렵다면 본부장님, 우리 도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입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2월 6일 날 시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은 일단 두 가지 사항을 미리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2015년 예산이 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체사업의 집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독도가 해양부의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물론 울진군에서 허가를 내면 됩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국가로 돼 있고, 또 인근 문화재청의 어떤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체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거의 어려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꼭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중자망 건에 대해서 올해 용역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얼마였죠, 1억이었습니까, 2억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1억 2천.
용훈
장용훈위원
1억 2000입니까? 그게 서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 전에 어민들의 얘기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 제가 용역이 서 있다 이러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어민들이, 울진 쪽에 특히,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늘 저는 얘기하는 게 왕돌초를 보존해야 된다 하는 거기에는 이중 이상 자망이 허용돼 있고, 또 나머지 지역에는 금지돼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하여튼 용역을 해서 어느 계절에 금어기를 설정하는지 등등을 잘 파악해서 어민들이 사계절 그래도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어업 계획을 잡다가 또 그런 자망으로 해서 잡어를 잡고 이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어민들의 사계절 수입원이 되는데 지금은 휴어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생계가 곤란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수시로 바닷가에 나가보는데,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이 용역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장 또 어자원을 보호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용역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역 자체에 오히려 그걸 차단하는 명분의 그런 용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어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서 들어보면 이중 이상 자망이라 해서 요새 저인망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는 훨씬 낮다, 오히려 그건 보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망코를 크게 그걸 기준 이상으로 하고, 강원도 것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긍정적인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이 또 우리 수산 현황을 잘 아시고,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니까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은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중 이상의 자망에 대한 이 자망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산물 생산은 상당히 무주물이기 때문에 선점할 수 있는, 누가 먼저 보느냐, 보는 사람이 임자기 때문에 업종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중 이상의 자망은 거의 비선택적으로 어획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홑망은 걸그물이기 때문에 망목이 크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 고기는. 그런데 이중 이상의 자망, 삼중망의 특징은 지나가면서 둘둘 말리는 형태의 어획입니다. 그래서 업종 간의 분쟁 요소라든지 또 지역의 한정, 이런 상당히 사전에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일단 접근을 하되 강원도도 지금 시행을 하면서 상당한 폐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채포어종만 잡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혼획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시작할 때는 뚝지하고 몇 가지 특정해서 잡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잡어까지 전체적으로 어획되고 하니까 새로운 또 어업분쟁의 불씨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할 때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다음에 용역 진행 과정하고 타 도의 사례, 업종 간의 의견 조율, 이렇게 충분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트롤, 작은 그물코를 가지고 쌍끌이 하는 그건 완전히 씨를 말린다, 오히려 이것은 그것에 비하면 이 그물코는 작은 고기들은 다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그물가지고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5개 지역 어민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계속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발에 대해서 남해안 쪽에는 장어통발협회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 먹이를 정해서 지키고, 그다음에 통발 수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개수를 조정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고, 또 행정당국의 강력한 감독․감시를 해라, 신문에도 광고를 내면서까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통발 수가 엄청 많이 투하돼 있다는 걸 본부장님, 잘 아시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통발 그것도 금어기를 정하자, 그래서 금어기 때는 자기 통발은 무조건 다 회수를 해라, 그리고 그 숫자만큼, 지금 우리가 4000개입니까? 4000개로 돼 있는데 자기 것 4000개 건져오면 더 못 건져올 것 아닙니까? 어구실명제 다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못 건져온 건 관에서 금어기 동안은 다 회수를 해가지고 폐기처분해라, 지금 어민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 2, 3년만 가면 그런 불법어구 투하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특히, 또 울진군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지도선 건조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고맙고, 어민들도 하시는 걸 보면 실제로 적극적으로 자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통발어구 불법투하에 대해서는 이게 또 물속에 있는 제한적인 건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문제도 사실은, 불법어구 소지에 대한 별도의 어떤 제한 조항이 없는 그런 약점은 있습니다. 그걸 보완을 하고 지속적으로 어민들 계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원을 후손에서 물려줄 수 있도록 스스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어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금어기를 정해서 회수하고 하는 그런 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주 합리적이고 또 분명한 단속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그 회수문제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중앙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벌칙 조항을 만들고 시기를 정해서 어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방향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건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지금 바다 들어가면 진짜 엉망이랍니다. 4000개 아니라 1만 개 이상씩 깔아놓은 사람들이 있고, 실제 들어가 보면 거기 녹이 슬어서 바다가 진짜 완전히 엉망 돼 있다, 본 위원 보고 “같이 들어가자” 이래요. 그래 내가 “시간 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리 해놨는데, 그건 정말 그런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여기 수산진흥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는데 이건 꼭 해서 어민들 스스로가 그걸 자기들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깊이 들어보시고 그런 제도는 꼭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2015년 들어와서 이상욱 본부장 이하, 또 여러 과장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한․중FTA를 기해서, 저희가 어제 농축산유통국의 업무보고도 들어봤습니다만, 오늘 동해안과 수산 쪽의 업무보고인데, 우선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내용이 한․중FTA 대책에 대한 어떤 내용이 농축산업에 비해서 수산업이 상당히 양이 적은 걸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이고 다양하고 많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수산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면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일단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동해안의 직접적인 피해 어종에 대해서는 중국의 생산량이 거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미 들어오고 가격은 동반 하락, 지금 현재 상태하고 체결 후의 변화하고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상세한 부분의 어업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은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고 중앙의 방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겠습니다만, FTA의 어떤 직접적인 피해는 우려는 됩니다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는 그렇게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FTA의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좀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중앙의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걸 보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항시 같이 로드맵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시고 또 계획을 꾸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페이지 26쪽에, 우리 지역의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구항 구항 정비에 오포리 구항 물양장 개축이 있는데 여기 잔교식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항만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부위원장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포리 쪽에 지금 그게 일제시대하고 ’60년, ’70년대 물양장이 돼가지고 상당히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게 배가 접안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또 물양장 시설을 완전하게 하다 보면 이게 강 하구가 되기 때문에 강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교식으로 밑에 파일을 박고 그 위에 상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면 물은 밑으로 소통이 돼서 물양장 기능은 할 수가 있고 또 강폭을 그렇게 침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잔교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 계획이 2015년도는 50%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우선 예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년에 또 집행하겠고, 이런 물양장이라든지 언급도 좀 있습니다만, 어항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단기간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시책을 주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준곤
김준곤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오늘 업무보고 순서인데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궁금한 것, 페이지 41쪽에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대책에 우리 도 대책에 유류비 지원확대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디인지, 어떤 의미인지, 업무보고에 대해 좀 궁금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 부분은 연안어업 중에서도 근해업자들은 비교적으로 우리가 통계 수치로 보면 중국어선에 의한 오징어 어획량이 극감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전체 저희가 올해 생산한 생산량이 거의 전년 대비 한 94% 정도 생산량으로 보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이게 업종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트롤하고 냉장어선, 근해어선, 50톤 넘는, 20톤 넘는 어선들에 대해서는 거의 어획량은 비슷한데 어획구가 위판금액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 적습니다만, 10톤 이하 소형어선들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어획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는 중에 1차적으로 기름값이 지금 유가가 낮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실제로 영어자금 금리인하라든지 이런 농어촌진흥기금의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간접 지원방식이 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최악의 경우 직접적인 어떤 지원도 좀 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유류비 직접지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오징어 생산량이 평년은 거의 6만 톤 정도입니다. 6만 톤에서 2013년도에 4만 5천 톤인데 금년도에는 4만 톤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만 어민들이 느끼는 체감 어획 부진은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대형어선들은 그렇게 체감하는 불황이 좀 적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소형어선들이 정말 조업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방안도 영세어민, 소규모어선 쪽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톤수 적은 영세업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 확대하겠다는 그런 어떤 정의로 들리는데, 중국어선하고 조업대책 여기에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어려운 수산업에 이렇게 유류비 확대라든지 여러 어선에 대한 보험료 확대라든지에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또 책을 보니까 보험료 지원이 어업 1인당 20몇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실상 어촌에 가보면 한 번 톤수 적은 어선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수입이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보험료라든지 유류비를 약간씩 주는 개념에서 좀 탈피해서 앞으로는… 제가 어제도 농업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 종자 개발부터 시작해서 로컬푸드 활성화, 마케팅, 전자상거래, 수출 글로벌, 엄청 종합적인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업무보고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수산업에서도 동해안발전과도 있겠지만 이런 종합적인 6차 개념, 또 이렇게 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합적인 관리, 지원, 발굴 이런 개념에 중시해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업의 제한적인 요소가 사실은 6차 가공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량 생산되는 원료가 우리 관내에는 붉은 대게, 대게, 오징어, 청어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농업의 다양성, 생산량이 또 수출을 마케팅 할 만큼의 대량생산,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전략을 구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약간 제한적인 요소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일시 다획성 어종에 대한 6차 가공, 또 제조 가공 쪽으로 해서 영덕의 로하스단지나 울진의 붉은 대게 가공단지 조성 이게 사실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영덕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집적형 공장, 오포 저쪽 건조하고 있는 영세가공업체들을 한꺼번에 집적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6차 가공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또 해외마케팅 분야도 실제로 해외에 들고 나갈만한 상품이 지금 조미 건조 해삼, 전복, 붉은 대게살 정도로 한정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바이오연구원의 개발된 제품,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경상북도만의 브랜드를 달고 해외에 마케팅 하는 것도 대책을 강구하고, 실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이상욱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하나 하나씩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또 마지막으로 여기 책에 오늘 기술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적조라든지 겨울철의 너울파도라든지 이런 대책도 업무를 강구해 주시고, 또 요 근래에 엔저 저하로 붉은 가공 수출업자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이홍희 위원님, 빨리 끝내려고요?
웃음
홍희
이홍희위원
시간이 아직까지 10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하셨고, 또 이 업무보고의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금년 한 해 동안 직원들이 정말도 많은 힘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양도 업무가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해양수산 업무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현장의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통상적으로 농업의 현상을 보면 품목별로 농업도 벼농사 또는 각종 품목별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농사를 잘 짓는 사람과 못 짓는 사람이 어떤 품목은 두 배 정도 차이나고 어떤 품목은 7배,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기술의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산업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 하드웨어 위주로 업무보고가 다 짜여 있다, 약 90% 정도가 시설하고, 센터 만들고 이런 일들이 다 업무보고에 치중돼 있는데, 농업의 현상들을 봤을 때 품목별로 단위면적당 매출액이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산업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내용은 우리 수산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농업 내용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수산업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특징을 우선 말씀드리면 양식어업은 단위생산성의 제고, 또 품질의 고급화 쪽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개량이라든지 기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넙치 어류양식 경우에 백신을 만들어서 고품질의 넙치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요소가 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선어업의 주요정책 기조는 단위생산성의 향상보다는 MSY(maximum sustainable yield)라 해서 최대 지속 생산량을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잡을 수가 있느냐, 또 어떤 시기에 어획을 하면 제일 효과적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생산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최대 지속 생산량 유지가 아마 최고 목표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 지향점은 자율관리업, 그러니까 잡는 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면서 어업을 영위를 하자, 이런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약간의 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방금 설명대로 어업과 농업은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어업도 마찬가지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 이런 부분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떤 어업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에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부분도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또 한 가지는 농업분야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기술 수준을 보편화시키려면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어업, 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정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기술도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또 교육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 어업기술센터가 국가기관에서 넘어왔습니다만 그 기관이 농업기술원에 대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어촌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시범양식장을 만들어서 생산성이 높은 품목, 그 다음에 양식하는 방법, 기술까지도 개발을 해서 전수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어업인들의 교육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기술 개발을 위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지금 유산균을 이용한 넙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 개발이 되면,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인삼넙치니 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실제로 유산균을 이용한, 그러니까 빨리 키우고 육질이 단단한 쪽으로, 내병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런 기술개발을 완료를 해서 어업인들에게 전수를 하고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산은 굉장히, 아시다피시 저희 관내에 수산전문 학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술을 부산이나 전라남도나 이런 외부의 기술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고 해서 제한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만 어민들이 원하는 기술개발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규사업, 역점시책,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국회 농축산국하고 그 다음에 동해안발전본부하고 농업기술원에 금년도 신규사업은 계획을 별도로 전부다 받아서 추진상황을 체크를 한번 해볼 계획이니까, 전체적으로 받아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이상욱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신년도 을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동해안발전본부가 신년 초에 아주 의욕적으로 등대콘텐츠라고 하면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앞으로 우리 경북이 수산 쪽이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농수산이지만, 농촌 쪽에는 눈에 보이게 보면서 자기가 개발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작물을 키우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수산 쪽에는 물밑에 있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운 조건에서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건은 사실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중국 어선들이, 생각지도 않은 중국 어선들이 동해안 쪽으로 밀려오고, 또 나름대로 어업물량이 자꾸 줄고,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등대콘텐츠라고 하면서 농민들한테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도 항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쪽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참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질의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경북이 잘살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숙원사업이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올해 신년도 을미년 새해라고 하는데, 새해 들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전년도보다는 좀 낫겠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의욕을 가져보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 희망이 우리 도민들한테 진짜 희망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많은 기대를 해 보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몇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우선 경상북도 해양수산 여건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열악하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바다도 거칠고 해서… 그런데 어촌 관광 쪽으로 많이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촌 주변에 사시는 어업인들이 어업 소득하고 어업 외 소득이 균형되게 소득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촌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또 관광지 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공과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하고 가공 인프라도 구축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높은 값으로 팔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정책화하고 시책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해서 정말 어업 어촌이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하나만 할까요?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박정현 위원님.
정현
박정현위원
오늘 동해안발전본부 이상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 장용훈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동해안이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촌계가 보니까 한 153개 정도가 있던데, 그렇지요? 그러면 어촌계하고 각 시·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해안발전본부하고 교류를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도 참 궁금했습니다. 본부장님 답 좀 해 주시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 어촌계 조직은 사실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자생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어떤 교류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곧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고 주민이고 군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업을 직접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모든 행정력이 아마 어촌계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늘 교류가 있고, 우리 어민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우리 도정이 어촌계까지 침투가 되고 있고요. 물론 시·군하고 교류는 당연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협동조합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관계기관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하고 같이 그렇게 관계 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물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듣습니다만, 저희들도 도 자체에서도 어떤 사안이 발생하든 안 하든 우리가 도정 설명회도 갖고 있고요. 연초에 수산정책 설명회를 지금까지는 시․군별, 읍․면 단위로 할 때도 있고 수협별 단위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긴 몰라도 저희들은 이 수산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 도정에 대해서는 아마 어민들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쪽에는 본 위원도 처음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지방행정들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어촌계에 직접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조금 덜 되는 부분도 혹시 있나 싶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앞으로 저희들 부족한 점이 혹시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 나가고…
정현
박정현위원
정례화를 시킨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이 4개 자치단체하고 경상북도의 우리 동해안발전본부하고 이런 별도의 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우리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업기술센터가 매 분기별로 어촌계장들을 한번씩 모셔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도정을 설명을 하고 시책도 설명을 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어업기술센터에서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주관은 어업기술센터가… 아마 우리 제일 외곽조직이니까 직접 어민들하고 접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총원이 26명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 숫자는 좀 있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꽤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마 그쪽에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2015년에는 조금 더 어촌계 어민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어촌계 간의 분쟁이라든지 대립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많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게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어장 경계가 있습니다. 어촌계 간 마을어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심 15미터까지를 그 마을의 어촌계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문제 때문에 조금의 분쟁은 있었습니다만 어촌계 간의 분쟁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거의 없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본부장님, 아까 이홍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민후계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민경영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 사람들 ‘어민의 날’ 이래가지고 행사 지원하는 이런 예산은 있던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보니까 전혀 없어요. 어민들 별도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어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고령화 되어가지고 후계농들이 없다고 상당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 걱정부분이 있는데, 교육 부분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한번 자료를 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준비에,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항만산업의 발전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어업과 어촌에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소득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은 전업농과 농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주요농산물의 국내 최대산지임에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격안정화 문제, 기후변화 등 농업분야가 어려운 여건 속에 놓이게 된 것이 현실이고 해결해야 될 현안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우량 신품종 육성, 지역특화 농업 연구, 미래를 대비하는 맞춤형 기술보급과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현장 보급 등 농업기술원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 농업기술원의 전 공직자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농업인과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업무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14시 2분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전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명퇴함에 따라서 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소득입니다. 제275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사를 지으면 돈이 되는 강한 경북 농업 농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농업기술원 가족 모두는 농업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능동적인 기술개발 보급으로 영농현장의 애로 및 기술해결에 역점을 두고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한 창조농업 실현을 통한 지역농업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직무대리 맡으시고 처음 이 업무보고 자리에 긴장도 되시겠지만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 믿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윤종도위원
사과의 고장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 그 외 직원 여러분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 한 해 동안 경북의 농정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소득 직무대리께서 2015년도에 경북의 농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한․미, 한․중 등 광범위한 FTA가 체결되어가지고 우리 농업은 끝없는 경쟁시대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농산물 수입을 보면 망고라든지 체리라든지 키위, 오렌지 등 수입되는 농산물이 급증하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그런 실정인 바, 우리는 항상 농업인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연구하고 또 지도하고 소비자의 기호에도 부응하는 그런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특히 내수에,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불안하니까 앞으로 수출용 신품종을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농촌의 인력육성, 농촌의 리더라든지 CEO 농업인들을 지금 많이 육성하고 이런 전문농업인을 양산해서 집중 육성하는, 그리고 또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6차 산업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또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돈이 되는 그런 강한 경북농업을 만드는 데, 그래서 지금 수출을 위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노력하고, 그리고 새로운 거기에 맞는 그런 맞춤식 품종도 만들어내고 또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신속히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제대로 된 소득작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 마늘, 콩, 그 외에 작물들이 참 수고하고 고생을 한 대가가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참 앞으로 걱정입니다. 지금 청송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작년도에 사과농사를 지은 분들은 소득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데,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짓는 농사는 고추나 콩, 이런 작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세 많은 분들이 참 고생은 하면서도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술원에서 나름대로 기술보급을 하더라도 문제는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가장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원 차원에서, 아니면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올해 2015년도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득이 높은 그런 농사가 되기를 기원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원에서도 기술보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31쪽에 보면 Smile Kiss 기능성 사과, 포항시 죽장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해 12월 17일 창조혁신센터에서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저희들 농업분야 기술원장님하고 해서 농업에 대해서 혁신을 일으키자는 그런 쪽으로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삼성에서 지원했는데, 마을은 죽장면 상옥마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호에서 생산하는 사과를 전량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기능성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폴리페놀이라는 이런 성분이 다른 사과보다도 훨씬 높게 들어있을 경우에 전량 수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성에서는 수출 유통 쪽으로 맡고 저희들은 고 폴리페놀 향상을 시키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분담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문경의 오미자 이런 품목이 보면 지금 기술원 내지는 경상북도에서 좀 장려를 했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서 가격이 폭락이 되니까 모든 농가들이 동시에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서, 지금 사과라고 그러면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는 청송이 재배면적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니까 좀 잘 되는 곳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 33쪽에 보면 전통발효식품, 지금 경상북도에 전통발효식품을 하는 업체 수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지금 한 300군데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한 300여 곳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소량 판매부터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지금 억대농 이상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가공업 하는 여성 CEO도 들어있고요. 소득도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을 하는 업체도 있고, 또 성공을 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체 수가 너무 남발이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느냐?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한 300개 업체 중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지금 된다는 업체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지금 한 50개 업체는 유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나머지 한 250여 개 업체는 좀 어렵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냥 유지, 큰 돈은 못 벌어도 나름대로 그냥 유지를 계속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체 수를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를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지원을 해서 업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올 한 해도 기술원 차원에서도 경북 농업이 더욱 발전하고 또 경북 농민이 잘사는 그런 한 해가 되는 데 뒷받침의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조주홍위원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영덕 출신 조주홍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오전에 동해안발전본부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나 집행부의 말씀이 FTA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축산유통국의 내용과 아주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박소득 원장 직무대리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에 정말 이것만큼은 추진할 방향 세 가지 정도만 저희가 한번 답변을 구해 보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FTA 시대에 우리 경북농업은 정말 끝없는 그런 경쟁에 돌입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출농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강한 경북농업을 하기 위해서 첫째는 신품종 육성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육성으로 지금 도시 소비자가 찾고, 또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종, 그 다음에 또 수출지향형 맞춤식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2020년까지 지금 200개의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기술 개발입니다. 신기술 개발로 지금 매년 한 50개씩 나옵니다만,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그 다음에 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이 가져 올 수 있는 신기술 개발, 그 다음에는 우리 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단체라든지 우리 젊은 리더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젊은 리더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업무보고에 주요정책에 보면 첫 번째 신품종 육성, 또 두 번째, 수출에 관한 신기술 개발, 이 두 가지는 말씀하셨고, 또 업무보고에 보면 연구사업으로 시험장의 특화작목 연구, 이렇게 큰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지금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육성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농축산유통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예를 들면 경북에 수능 만점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수능 만점에 가까운 아주 우수한 인재가 이 농업에 관한 대학의 과에 언제쯤 지원할까?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한테 제가 옆에서 물어보니까 한 20년 정도 뒤에는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0년의 기간 뒤라면 이미 늦지 않느냐? 정말 우리 농축산유통국과 우리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하든 의사소통을 하시겠지만 이런 시대가, 또 이런 사건이 발생될 수 있도록 이런 우수인력 유인책을 정말 발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직무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공감하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인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백만을 먹여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 한번 지혜와 그런 지식을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박소득 우리 직무대리님 정말 소득이 대박 나는 것처럼 농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에 안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이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앞으로 기술원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실무적인 것만 몇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보급 우량종자 공급에 대해서, 쌀 말입니다. 이 종자공급이 원활하지 않지요? 농민이 원하는 것 다 잘 안 되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안 됩니다. 쌀 같으면 6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거 농민이 원하는 것 다 안 돼가지고 농민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지금 한 6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정부의 것을 원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또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공급이 이렇게 되면, 관할 면이나 관할에 공급이 되면 신청을 했는데도 그게 자기가 못 구하고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동일 품종에 묶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것도 사전 수요를 통해서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제역 때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예찰을 24개소 한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시 예찰을?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지금 이거는 계속 SNS라든지 그 다음에 시·군의 지자체를 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리플렛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소독도 하고 예찰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희영
안희영위원
여기에 뭐 특별한 예산이 소요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방역비라든지 소독비 이런 게…
희영
안희영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도하고 연계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각 시·군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축산농가한테 전화도 해 보고 또 문제가 없나 하는 그런 차원이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항상…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뭐 이렇게 하신다니까 우선 계획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윤종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전통 발효식품, 그 다음에 농가 맛집, 그런데 이미 시범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나 잘 안 되는 데는 좀 조사를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지원은 못하더라도 기술지원만큼은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미 기 지원했는데도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이래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인만큼 확실한 효과가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소득 직무대리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문제가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게 언제까지 용역을?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2월 달 안으로 용역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지금 일선 시·군에 한 6개 시·군 정도가 되던데, 유치경쟁이 지금 점화되어서 사활을 거는 그러한 시·군도 있고 한데, 하루빨리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디가 최적지인지, 또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에 적합한 그러한 적지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부 시·군에는 유치를 위해서 벌써 땅 매입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과열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직무대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지금 2월 중순 되면 아마 용역하는 업체에서 최종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한번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도록, 아직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확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용역결과 나오면 어차피 공모를 하지요? 공모 없이 그냥 적지를 선정을 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이번에 나오는 용역은 후보지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 이전에 관한 타당성에 관한 그런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 기본용역을 토대로 해서…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토대로 다시 2차적으로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지금 의성, 예천, 군위, 영천, 상주, 이렇게 한 6개 시·군이 치열하게 물밑 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
정말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우리 직무대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의연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저는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원이 경북 최고의 R&D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그러한 경북 농업기술원으로서 지역 농업에 필요한 그런 연구기관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그러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지역의 농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연구소나 시험장, 그러니까 직속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보직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직무대리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열악한 환경에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본청에서 수시로 좀 인지하셔서 좀 개선방향도 찾고 또 현장에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도 우리 기술원에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아시겠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