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15-01-27

회의 전체 보기 147턴

성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건설소방위원회의 첫 공식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작년 한해도 도내의 각종 사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올 한해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소개) 새로 부임한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위원회의 의정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14시 5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열린 의회’를 지향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북의 발전과 특히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업무에 지극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평화의 기운이 깃드는 양의 해를 맞아 저희 경북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안전한 경북, 행복한 도민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따끔한 충고의 말씀도 주저 없이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 시 본부장의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 실·단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위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업무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구급대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도지사 표창을 준다고 해 놓았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1월 26일 어제 매일신문에 보면 무원칙 승진전보, 경북소방활동이라고 해서 1면 톱기사로 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점이 더 많고 일선에서 아주 고생 제일 많이 하는 구조하는 사람들의 가점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부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가 진작될까요? 저는 사기 진작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인사라는 것은 공평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언론보도를 보면 내부의 고발입니다. 이게 곪아 가지고 터진 겁니다. 이게 내부에서 고발자가 있다는 것은 그 조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조직끼리 다 해도 문제만 안 되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인사위원회의 구성 현황하고요. 인사위원회 개최라고 해서 자료하고 인사기준, 최근 한 3년 정도 인사할 때의 인사평가 기준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포항에서 심장마비 사고가 나가지고 출동이 혼선이 와서 사망사고 발생 1건이 있지요? 이게 보면 종합상황실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저는 광역시는 종합상황실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청에는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면요,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되고, 순환보직도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지역을 모르는데? 포항 사건 같은 경우는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마 얼마 안 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이 정확히 파악 안 되어 가지고 휴대폰으로 접수되어 가지고 기지국에서 보니까 같은 빌라가 있었습니다. 송도동에 한성빌라가 1차에서 6차까지 있습니다. 6개가 있으면 그 지역을 훤히 아는 사람 같으면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했을 건데 잘 모르니까 기지국 바로 옆에 한성빌라가 있으니까 그리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가니까 차량도 막혔고 해서 구급차가 후진으로 또 수백 m를 나오니까 시간도 지연되고 해서 사고가 났는데, 순환근무 대상이라도 그 지역을 가장 정확히 잘 아는 사람들이 상황실에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지난번 행감에서도 우리 김수문 위원께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중에 1번이 연고지 근무라 했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을 하면… 여기에도 보면 출퇴근 비용, 또 숙식 해결하는 비용해서 월 1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박봉이라 하면서 가정 살림살이도 빡빡한데 자기가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월 100만 원을 쓴다, 그게 제가 볼 때에는 평균 급여의 한 2, 30%는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복지후생 아무리 잘해 줘봤자 그 사람은 불만이 있으니까 최대한 연고지 주변에, 연고지에 근무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부 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일선의 소방 현장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도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점검업체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몇 개나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정확하게는…

용선

박용선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업체들을 좀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전기공사나 기계공사나 전부다 보면 자격증이 없어서 자격증을 임대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해주고 한 달에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자격증 수당을 주고서 운영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업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확하게 월급을 받고 써야지, 퇴직을 하시면 혹시 세무서처럼 자격증 주는 것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격증만 걸어놓고 하면 전부다 부실입니다. 저가 수주해 가지고 사장 혼자…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떤 장비를 점검하는데 1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사장 혼자 하니까 20만 원만 하면 된다 해서 저가 수주하면 전부 다 엉터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도 실태 조사해서 실제 맞는지, 그 기준이 자격증만 걸어놓고 있으면 그런 업체는 좀 안 됐지만 좀 배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는 일반 감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또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도 좀 편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방금 우리 박용선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북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상세하게,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 승진에 들어가서 서간 전보인사로 인해서 언론에 이게 보도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인사를 담당한 본부장으로서 대단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경상북도에 부임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심 없이 개인적인 사항에 이렇게… 저촉이 안 되게 공정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요인에 의해서 인사원칙을 정해서 간부급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근무하면 타 서에 전보, 그 다음에 소방경 이하는 6년 이상 한 서에 근무하면 타 서로 전보하는 전보원칙, 또 승진자는 근원적으로 타 서로 전보하는 원칙, 또 우리 소방업무를 추진하면서 소방공직자로서 품위 손상자, 징계자에 대해서는 또 타 서로 전보원칙,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번 전보인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연고지 중심으로 연고지에 가깝게 배치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실태를 보면 각 서별로 우리 소방공무원이 편중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몇 서는 그 지역 출신이 넘쳐나고 또 나머지 서는 전혀 그 지역 출신이 없어서 부득불 그 지역 인근에서 서로 교체·전보를 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정 서에서는 많게는 20년, 적게는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장기근무를 하다보니까 장점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단점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작년에 3년, 6년 이런 원칙을 정했는데 금년도에 간부를 4년, 6년으로 했습니다. 간부급을 4년 이상 된 사람으로 전보시켰다고 해서 무원칙 인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걸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전 도민들에게 소방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관실에 요청을 해서 우리 이번 인사가 진짜 불공평했느냐,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인사에 몇몇… 저는 한두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런 걸로 죽 해서 저하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다퉜고, 또 작년에 똑같은 사항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제가 일선 소방서의 인사담당자, 소방과장, 서장에서 두세 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이 부분 전출문제, 한 서에 근무하는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서 각 서의 인사원칙을 시달했고, 또 본부에 가점이 많다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 소방본부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소방본부에 근무하기를 꺼립니다. 특히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일선 서에 근무하게 되면 각종 수당이 본청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도 한 8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승진이 상당히 다급한 친구들이 어떤 업무역량, 개인의 어떤 품성, 조직의 소통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본부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입심사를 거쳐서 본부의 직원들을 전입시키고 있는데 이 직원이 주장하다시피 일반 행정직까지 왜 시험을 안 치고 주관적인 전입심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본부의 각 팀장급 이상의 전입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부의 가점도,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공히 본부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점을 좀 높였고, 또 직원들이 전부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 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소방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감사결과도 나오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과감히 개선시켜서 이런 부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급센터를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소방서에 119상황실을 서마다 전부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어서 본부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어떤 인력감축,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다시피 저희들이 119 신고를 받으면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휴대전화는 기지국으로부터 반경 1㎞인데 제일 가까운 데가 이 지역대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 본부에서 상황실 수보를 받은 직원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에 저희들이 출동지령을 했고, 또 그 당시에 그 관할했던 파출소의 119구급차는, 포항 남부의 구급차는 출동이 나가 있어서 관할 이외에 소방 북부에서 출동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갔다가 가는 시간이 좀 경과되어서 그분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그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상황실에서 직접 도내에서 119 수보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된 지역은 그 상황실이 쉬는 날 전부 다 나가서 한번 지역조사를 체계적으로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지도업체는 저희 도내에 한 435개 시설로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방역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적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인력을 확보했는지, 자본금을 확보했는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몇 군데 시정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 응답이 오고 갔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영주나 포항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자, 또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전 국민들한테도 엄청 걱정을 끼쳐드린 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과 여러분들 간에 저는 항상 표현하기를 우리 ‘소방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수문

김수문위원

새해 들어서 오늘 이 주요업무 보고에 강철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질의라고 하기보다 2014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오늘 이 유인물을 통해서 지적사항, 또 처리 상황도 보고해 주고, 또 포항 사망사건, 영주의 그런 대형 화재사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질타만 하고 가슴앓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경북도민들이 행정을 믿고 소방공직자들을 믿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지혜를 모으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했는 부분도 오늘 이 지적사항에 답변이 나와 있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유권 미등기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오늘 답변에 보니까 “토지 지목변경 및 소유권 등기 조기완료”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를 비롯한 소방학교 17개 소방서, 119센터를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해서 완료된 것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3월 달까지 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 예. 여기에 계속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매일신문에 지난 사망사건, 영주 화재사건 뭐 신문에 당연히 날 수밖에 없지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본부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 우리 언론인들과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아닌 소통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런데 인사는 한 사람이 되는데 거기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열 분이 계세요. 그러면 9명은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제도와 개선 방안들이 있다고 그래도 이것은 언제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수식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면 누구한테라도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안전판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에 시달리고, 언론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관심 없고 생각 없는 도민들은 ‘소방본부장부터 전부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측근, 내 가까운 사람…’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 마라는 보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음 인사에도 또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원칙으로 하면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은 여러분들의 편에 서 주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왜냐? 국민 속에, 도민 속에 가장 깊숙이 지금 자리매김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소방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또 일할 수 있는 열정, 그 발판은 바로 도민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도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실어줄 때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않고 도민들만 묵묵히 바라보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로 해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시 한 번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본 이것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생각도 같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뒤에서 든든히 후원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서 개선하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함께 해나가는 우리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언론의 무원칙 승진 전보… 무원칙이 있을 수가 절대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에 견해의 차이가 과연 얼마가 있느냐 거기에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늘 머리에 새기고, 다음 인사 때에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위원회에 모두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2015년도 강철수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골든타임 부분에 대해서 이 골든타임이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게 현재까지 보면 34%로 되어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게 목표가 보니까 ’17년까지 해도 53%밖에 안 된다, 이 목표가 왜 그래요? 이 목표를 어떻게 하든지 5분 내로 한다고 하는 것은 목표는 100%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0%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다보면 50%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목표 자체를 50%로 해놓으면 50%는 완전히 사람 10명이 있으면 5명만 구하고 5명은 못 구한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목표 자체를 100% 채워야 됩니다. 하겠다 하는 것을 100%를 해놓고 사실 중간에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다른 차가 앞질러 가지고 비켜주지도 않고 하는 이런 사건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은 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얼마 전에도 TV뉴스도 봤는데 어린아이가 다쳐 가지고 응급환자로 가는데 앞에서 차가 충돌해서, 그 충돌했는 그것을 다시 사진 찍고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뻔 했잖아요? 그 애 생명은 구했다고 하더라만 그런 것은 가차 없이 법에 되어 있으면 조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볼 때 목표 자체를 100% 한다고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또 못하더라도… 목표 자체를 50%로 반밖에 안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다고 하면 물론 100%를 하면 좋지만 100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목표만이라도 100%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급대원 관계에 요즘 폭행사건이 더러 많이 나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것은 구급대원들이 보통 보면 술 취한 사람들 조치하다보면… 때리고 이런 것을 좀 봤는데 술 취했다고 때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술 취했다고 해서 봐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해서 좀 조치를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구급대원들 간호하는 사람들 그것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영주에 화재사건이 났지만 아파트 단지 한번 봤습니까? 아파트 단지는 아직 내가 보니까 확인을 못해봤을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도 적어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화전 이것 불이 안 나고 아무런 사고가 안 났으니까 소화전 쓸 일이 없다고요. 보통 아파트 단지 20년 이상 된 것 소화전 틀어보면 전부 고장 나고 안 됩니다. 그것이 갑자기 불났을 때 그 아파트에 전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경기도의 아파트 화재가 나서 헬기도 출동해서… 헬기가 출동해서 피해를 더 키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헬기가 출동하면 물론 바람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많이 탈 수도 있지만 일단 헬기는 출동해서 인명구조가 우선이니까 그것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맞는데, 단 아파트에 소화전이 작동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도 점검 한번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후 아파트는 90% 이상은 고장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 관리실에 소방시설 명령을 내려 가지고 다시 소화전을 빨리 하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에 주민들이 살지 못하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녀보니까 의소대에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보통 건의하는 게 뭐냐 하면 소화기가 없어요, 소화기. 개인지급 소화기를 의용소방대원 만큼이라도 한 개씩 구입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소방서에서는 자체 구입을 해서 한 개씩 줍디다. 그런데 제가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보통 1개에 1만 5000원 정도 간다고 하데요. 그 1만 5000원 정도 가면 우리 의용소방대가 전부 1만 2000명 정도 되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1만 2000명 정도 되면 1억 8000에서 2억 미만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줘도 유사시에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추경 때 하든지 안 되면 다음 본예산에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이야기는 신발을 전부 지급했는데 이 신발이 무거워서 못 다닌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신발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여기 경북에서 했는 게 아닐 거고 전국적인 게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의복하고 이런 것도 좀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이런 것을 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짧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또 남천희 위원님까지 같은 이야기인데요, 중복된 이야기를 빼고 몇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경찰이든, 군인이든, 소방이든 제복을 입은 조직은 정말 룰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 내용과 같이 인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언론에 제보를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군대나 경찰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지를 알았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인사에 대해서 도별 인사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것은 불가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것은 불가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도내 전보밖에 안 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방직이라서 그래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를 들어서 경북과 전라도에 인사교류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는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수경

이수경위원

합의해야지요.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제복을 입은 조직이거든요. 일반 사회단체도 아니고, 또 회사도 아니고 정말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밝히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뿐더러 여러 가지 대응책들도 간부공무원들이 좀 만들어 내어놓아야 된다. 안 그러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 보안이 중요한 제복 입은 조직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걱정을 본부장님이 하시리라 믿지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수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는 방법들을 내부적으로 보완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찾아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로 남천희 위원님이 잠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의용소방대도 좀 조직이 내실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쪽에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의용소방대 1개 대에 최소, 최대의 인원이 정해져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몇 명에서 몇 명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읍 지역은 남성대 50명, 여성대 40명, 면 지역은 30명, 지역대 20명 이렇게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 숫자에 대한 구분보다는 우리가 마을에 가면 이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듯이 이런 소방대원들도 자연부락별로 1명씩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원천적인 부분에서 초기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완장을 채워줘서 자부심을 좀 심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면의 인구는 1000명입니다. 1000명인데 의소대의 인원은 25명, 26, 7명 이렇게 될 거라요. 인근에 5000명의 주민수를 가진 동네에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실화로 보면 한 자연동별로 우리 면에는 2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5000명이 있는 동네에는 1명도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이나 소방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직 내실화를 위해서도 한번 힘쓸 때가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부 측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꼭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1호담당제 같이 동네에서 화재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이장님같이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일을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면조직을 활성화하고, 이게 좀 적으면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소방대를 운영하는 이런 방법도 나올 때가 되었지 않겠느냐, 1월 달 들어서 작은 면소재지는 행정적으로 통합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시대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냥 옛날 숫자대로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분들은 한번 어깨를 맞대고 정리를 해서 새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연초에 시작하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수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