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주민들로부터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미년 한 해도 여러분 개인의 발전과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체육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이스탄불 in 경주 개최 등 해양실크로드 대장정, 전국체전 종합 4위 등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육성과 활성화, 지역 문화유산의 고품격화, 경북체육 위상 제고 등으로 많은 성과와 발전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3대 문화권 사업을 비롯하여 신라왕경 유적복원사업, 경주 실크로드 문화대축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과 도민들의 문화복지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도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내일과 2월 2일 이틀간 산하 기관단체 및 공기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의 현장 확인을 위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와 신라왕경 유적복원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가운데 특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과장님 소개를 다 받았는데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새해 업무 시작이고 하니까 계장님까지 소개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원소개)

왜 그러냐 하면 계장님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계시는 과장님보다 일을 더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안면을 좀 더 익히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관광진흥과하고 아직 조금 더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는 생략을 하고 2015년도 계획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데 국장님, 지난번 국장님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하면 이 타이틀만큼이라도… 추진을 하는데 업무보고 할 때하고 추진하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비중이. 그죠?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비중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어제 지사님이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었고 오늘 여기도 우리 국장님도 똑같은 내용의 업무 계획을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아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작은 도서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을 보니까 다섯 개에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이것 가지고 뭘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연말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도서관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 부분은 그대로 좀 더 많은 양을 투입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업무보고 이 내용 가지고는 과연 작은 도서관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실 만큼은 사업량이 안 돼요.

우리 경북에 지금 213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민들의 접근성이 다른 데보다는 좀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좀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도 있고 하니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작은 도서관 5개소 같은 것은 5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뭘 그렇게 강조를 하시느냐 말이죠. 지사님도 ‘작은 도서관’ 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작은 도서관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그만큼 중점사업으로 열거할 만큼은 사업량이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죠.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겠습니다.

우리 도립도서관을 짓는 데 예산부분이 그렇게 많은 투입을 하면서,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데 예산 투입이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을 네 군데 짓는데 163억, 도비만 가는 겁니까? 구미, 영천, 문경, 경산에 163억 하는 것은 도비만 그렇고, 예술회관 하나에 40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13쪽, 도비 부분입니까?

……

도비 부담분만 이렇습니까?

지금 영천 시민회관은 도비 2억 16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 하면 예술회관 하나가 4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시설개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건립이잖아요. 4개소. 구미, 영천, 문경, 경산.

이건 건립하는 것하고 시설개선하고 다 한목에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도, 하나 지어도 163억 가지고 못 짓는데 무슨 예술회관을 163억으로…

올해 예산이…

장기적으로?

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면 각종 행사를 많이 하잖아, 그죠? 보조금 나가는데, 집행부 공무원이 현장을 가겠지만 또 의회 의원들도 일일이 가볼 수도 없고, 사실 모든 민간행사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 점검하고 나름대로 체크해서 잘 하는 것은 더 장려해야 되고 과한 부분은 삭감도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못 가니까 앞으로 모든, 할 수만 있으면 국장님 소관의 모든 민간행사에 있어서, 요즘 행사 비디오 촬영하면 경비 20만 원 안 들어갑니다, 기사 들이면. 모든 행사에 있어서 비디오 촬영해서 CD 만들어도 30만 원 하면 되니까 가능하면 실․국에서 해당 단체에 모든 것을, 가능하면 그걸 보조금에서… 그 정도는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 체크를 받으세요. 우리가 일일이 공무원이 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일반 체육이나 문화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걸 보존하는 게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꼭 감사목적이 아니어도 1년 전체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요즘 비디오 시대에, 보통 촬영기사 부탁하면 하루해도 한 2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CD를 받아도 전체 비용은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지금 기존의 보조금 범위 내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집행부도 보관하고 또 최소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정도는 제출을 해 주는 게, 저희들도 일일이 주말 행사를 가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촬영을 해서 남기는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순 문화행사더라도 초상권 문제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사업위주로…

그런데 실제 행사마다 자기들이 다 촬영합니다.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초상권 문제를 떠나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초상권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행사에서 기본적인 전체 아우트라인 행사 같은 것은 음악회라든가 좋은 공연 같은 것은 촬영해서, 그게 기존 자기들 보조금 사업 내역서에 수정하든지 해서 그건 아마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받아놓는 게 앞으로 공직자들이 담당이 바뀌더라도 그걸 모아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갤러리 경북 홍보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 개소식 때 가봤는데 그 뒤에 한 번씩 가봅니까?

제가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입구에도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경북 갤러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저도 가봤는데 밖에서 봤을 때 전체 건물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큰 빌딩이잖아요, 그죠? 그쪽에 잘 의논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더라도 멀리서 봤을 때 경북 갤러리가 있다는 게, 하다못해 ‘경북’자라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인사동의 수많은 간판 속에서 조금 특색 있게 하든지 해서, 실제 갤러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북이라고 특별할 수도 없고 뒤떨어질 수도 없는 것인데 문제는 경북 홍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반 관광객이 갔을 때 눈에 띄게, ‘건물 어디엔가 경북이 뭐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근무일이 150일인데 어떤 형태든 간에 교대근무를 하든 간에 관광객은 150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무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간혹 저도 경주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점심시간은 안 한다, 며칟날 안 한다, 1월 달 안 한다 이러니까 그건 행정편의 발상입니다. 관광 오는 사람은 1월 달에 관광 안 올 수도 없는 문제고 점심시간에 안 볼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만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능하면 365일 그 시간 안에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교대근무 하더라도 해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 체육, 제가 그 전에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근래에 우리 경주시에도 박귀룡 의원님 계시고 또 도에도 김정숙 의원 계셔서 장애인 쪽에 관심도 있고, 제가 장애인 쪽을 다녀보면 장애인 체육이 그냥 형식적인 대회 위주로 많이 있는데 요즘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TV에 100분 감동 프로그램입니까, 장애인 수영선수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실제 장애인단체에 물어봐도 장애인들 중에 제일 장애인 내지는 노인들에게 효과 있는 게 장애인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장애인 체육이 보면 일반 형식적인 행사만 몇 군데 치르고, 경주도 보니까 체육대회 해서 한 번 모아서 하고 치우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재활에 도움이 되는 수영… 수영장이 각 시․군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애인 수영 쪽에, 쉽게 생각하면 수영 재활이죠. 그런 쪽에 체육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장애인 체육 쪽에도 저희들이 좀… 앞으로는 장애인 체육 분야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좀 가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도움이 되는 체육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사동에 경북인들만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저는 자주 가거든요. 그걸 못 찾아봤어요. 그것 좀 알려 주시고. 장애인들 체육 관계도 한 두 가지, 세 가지 확실한 종목만 해서 경상북도에 뭔가 좀 뛰어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인기도 없는 것을 하시지 말고 한 두세 가지라도 확실한 장애인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기업노사과입니까? 장인 관련인데 기업노사과죠?

기업노사지원과입니다.

예, 거기 박시환 사무관한테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경상북도 최고장애인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7개 분야 11개 직종, 1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의원들이 일일이 현황에 대해서 다 파악은 못하지만 다니다보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저도 전기분야 옛날에 기능공 출신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장인이라는 것은 독특한 겁니다. 일반 다른 것은 시험을 치거나 이러지만 장인 그러면 진짜 그 분야에 말 그대로 숙련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야는 문화관광국 쪽인데 실제 특성상으로 하면 기업 그쪽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이게… 물론 저도 현장 확인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보면 장인인데 실제적으로는 서류심사를 많이 합니다. 서류심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칫 서류에 나타난 경력으로 장인이 된 경우가 간혹, 다는 아니지만 간혹 있을 수도 있고, 바꾸어 얘기하면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서 ‘이진락이 장인 받았다’ 할 때 진짜 내가 그 분야에 그 기능공들 쪽에서 존경받는 기술이 있느냐 하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의 박시환 사무관이 “의원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주의 민속공예촌 얘기 때문에, 민속공예촌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관광개발을 하면서 경주만의, 공예인이 직접 만드는… 만들라고 해서 전국에 유일합니다. 공예촌인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 만들 때는 뭐였느냐 하니까 거기서는 자체 기술로 만든 것만 팔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경주 같은 경우는 공예도자기 같은 경우는 여주에서 100% 가져옵니다. 거기 보면 신라토기장인이 하나 있고 장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유추 선에서 보니까 경상북도 최고 장인, 다른 지역에도 한가지입니다. 장인 중에도 공예나 이런 분야에 보면 장인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장인도 특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숟가락 만드는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장인 명인 받아놓고는 온갖 제품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찍어 파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시환 사무관 보고도 우리가 일반적인, 의원이 여기 저기 듣다 보니까 흘려들은 얘기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 문화환경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업무소관은 비록 저쪽 소관이지만 실제적으로 문화관광 업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에 관련된 장인들이, 심사과정은 모르겠는데 심사 받은 이후에 자기들의 판매소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소를 운영하는 제품 자체가 자기 기술을 떼어낸 제품을 장인 이름으로 파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비회기 중이라도 현장 확인을 나가기도 하고, 필요하면 진짜 장인이 제대로 실기가 맞는지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의 문화융성시대에, 문화융성에 영향을 미치니까 혹시라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분야에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27쪽에 보면 코리아컵독도일주국제요트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행사를 주관하는데 포항하고 울진하고 예산을 좀 많이 부담하는 지역에다 행사를 유치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트대회가 좀 더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비나 울진군비가 지원되는 데 비해서 항상 허술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울진에 해양교실을 한다고 수리비를 많이 줬습니다, 예산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꼭 좀, 우리가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해 벽두에 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에 VIP가 경북에 올 수 있는 행사가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로 봐서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그 부분도 있고, 물포럼 관련해서는 우리하고는 직접…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물포럼도 큰 행사라고 보고, 또 경주에 실크로드 대축전도 욕심 같아서는 최고의 VIP를 모시는 것이 욕심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위 소속만 해도 3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관련해서 경상북도에 다른 쪽에 한 두 군데 해서 네댓 번을 VIP를 모시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 세 번 중에 한두 번은 안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세계군인체육대회는 VIP가 오는 행사라고 보고, 또 물포럼도 봐집니다. 엑스포는 거의 여태껏 총리가 오신 행사로 봐지는데, 물론 물포럼은 대구와 경북 공동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군인체육대회가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지만 여러 가지 문경지역이나 경북에 있는 지역의 도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많은 도정질문도 했었고 또 각 상임위마다 관련 과정을 보고를 받고 해왔습니다. 국장님 판단하기에 저희들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군인체육대회 이 부분은 늘 하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재원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방비, 국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지방비 부담문제, 이 부분은 다음 재정적인 절차가 있을 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국비에 매칭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달 행사니까 10월 달에는 각종 행사도 많고 전국체전도 이 시기에 물려있고, 여러 가지 추석 명절 관련도 끼어 있고 이래서 상당히 민감 복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조직위하고 해서 준비는 좀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국장님께서 협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고한 자료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 문화환경위에 문화관광체육국도 그렇고 환경산림자원국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국비가 내려와서 포괄적인 사업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덩어리는 엄청 크고요. 3대 문화권 사업부터 해서 갑자기 국비가 쏟아지는 예산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나 마나 하는, 계획서는 또 담당 부처에 올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행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들로 봐서는 이왕 하는 사업에 완벽을 기하도록 저희들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국장님 이해는 가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또 면밀하게 분석도 하라는 지시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래 해 주시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만리장성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12억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경북관광이 국내에 외국인을 유치하려고 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건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관광이라 하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3대 요소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과연 갖춰질 수 있는 데가 23개 시․군에 어디 있느냐?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리장성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수립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리장성프로젝트의 기본 골격은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금주 중에 또 대구시와 같이 협의하도록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과 대구시가 하는 일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전번에 예산 수립해 주신 부분에 대한 실천, 이 부분은 차츰 속도를 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곧 머지않아 중국의 춘절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상주 이운식 위원님도 계시는데 조선감영 역사고도 관광자원화 사업이 나주하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이운식 위원님께서 한번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올해부터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과정인데, 물론 예산은 지역별로 500억 해서 1000억 원 계획은 10년간 세워놨습니다만 이게 연구용역 결과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 부분은 일전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우선 거기에 우리 도와 전라도, 또 기초자치단체 두 곳, 그리고 각 지역에 관심이 있는 자문하는 분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상주와 나주 이 부분은 지금 ‘감영 역사고도’로 해 놓고 보니까 사실 감영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관찰사가 있는 감영, 이 부분으로 했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되고 해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명유래에 대한 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자원화하고자 의견을 조금 모았습니다. 그래서 상주와 나주가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조금 다른 점이 있는 부분들은 나주는 시설적인 건물들이 현존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고, 상주는 감영 내지 그 당시에 목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감영의 시설적인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선시대 이후 약 200년 동안 경상도 감영을 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추적해서, 꼭 같지는 않더라도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부분들을 같이 망라해서 하고자 하는 데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우선 추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을 하는 부분은 돈이 많이 들 것이고 다른 부분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에 너무 한정되지는 말고 용역에 많은, 양 도시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앞으로 미래에 이 자원으로 하여금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떨까? 이 부분을 하도록 일단 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상도 같으면 경주, 전라도 같으면 전주가 있던데 굳이 나주, 상주를 선택한 부분은, 경주나 전주 같은 경우는 기이 이쪽에 도시발전이라든가 문화재 관련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거기에 비하면 상주, 나주가 개발행위가 용이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투입이 많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예.

경주와 전주로 했을 때는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조금 예산투입이 적어도 거기에 대한 게 나오는데 굳이 상주와 나주로 한 것은 이쪽 부분도 조선감영으로 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상주가 옛날에, 이운식 위원도 계시지만, 인구가 많을 때는 33만 이상 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만, 12만 정도 되는데 도시 공동화현상, 여러 가지 변천과정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인데 경상도 하면 경주하고 상주 아닙니까, 그죠? 물론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기이 시작한 것, 연구용역에 들어간 부분에서 여기 계신 국의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이왕 시작한 것 좀 더 정말 정부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계획이라고 할까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해서 아무래도 지방비보다는 국비를 많이 받아야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주나 나주에서 이 사업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조선감영 역사고도’ 제목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고려시대 이전부터 감영으로 해 오다가 조선시대 시작 개국 태조 때부터 약 200년간 상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임진왜란이나 이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칠곡도 가고 안동도 가고 잠시 1, 2년씩 왔다 갔다 하다가 대구에 약 365년 있다가, 우리 도청에 49년 있다가 이번에 안동으로 가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주 부분도 우리 지명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신라라는 큰 왕경사업과 이런 부분들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주가 다소 그런 부분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나주가 우리 상주만큼 관찰사가 있었던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 명칭까지도 변경해서 지명에 관계되는 부분을 좀 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나주는 경주, 전주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으니까 예산도 많이 갔어요, 그죠? 그래서 상주, 나주를 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때 영호남 지사들끼리 해서 활성화시키자고 얘기됐던 부분이죠?

예.

상주에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상주도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10개소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도 지원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2014년도에도?

지금까지 실적들은 있습니다만…

아니 국장님, 다시 한 번 보세요. 작년에도 있었던 얘기고 계속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1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곳인지, 전통한옥이?

문화부에 저희들도 올려서, 그런 공모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0개소가 되면 그 지역이 되면 다음연도에도 계속적으로 그 한옥에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한옥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이 된 지역도 있고요.

된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 시․군에 해당되다시피, 2004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어서…

예, 그러면 새롭게 개발합니까, 아니면 계속 했던 데를 지원해 줍니까? 자부담도 있던데.

아닙니다. 새로 신청을 해서 응모가 되는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겁니다. 현지조사도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했던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2014년도에는 안동, 영주, 영천, 영양, 예천, 경주, 스물한 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관광자원화 사업을 해 주면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자기 집만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민박이나 모든 것을 해서 혜택을 봤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10여 년 이상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응모가 되어서 되든, 또 설사 안 되더라도 다음에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기대로 있고 숙박이나 여러 가지 관광지로 활용하는 면에서 다른 사업보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또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개인 한옥이죠?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명의로 된 한옥도 있죠?

예.

그러면 도비나 받아서 리모델링만 하고 자기 집을 만들어서 쓰는 것인지, 자기 주거공간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의도한 대로 진짜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체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나름대로 민자도 부담도 하고 해서 체험하는 체험, 혼례… 체험하는 이런 데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체크를 한번 해 보셨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사업이 거기서 전통혼례하고 민박하고 하겠다는 것 때문에 지원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위원님께서 현지에서 보시기에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일단 시스템 여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업은 보면 도비나 뭐가 나가면 도에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 양반들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계를 샀는지 아니면 공사대금을 적정하게 쓴 것인지 다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원화사업으로 이렇게 보조가 많이 나가고 하면, 자비가 있지만 그걸 끝까지 도에서도 가끔씩이라도 한번쯤은 체크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혜택을 받아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 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40쪽인데요, 경북 무지개밥상 종가, 사찰… 작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얘기를 했네요, 향후 추진계획에. 어떤 식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요?

그것은 종가의 내림음식 위주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아직…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2014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했다고 해서 종가사찰 음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3억이 돼 있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일단 3억을 잡아놓고, 적은 금액이지만 3억을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로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까지는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럼 예산 계획만 수립된 거네요, 그죠?

예. 예산하고 이렇게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이 종가, 사찰…

우선 1억 원으로 용역을 줘서 아마 용역과정에서 좀 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이 뭐… 용역 주면 종가나 사찰음식에 대해서 혜택 받는 것도 별로 없겠네요, 용역비 빼고 뭐 빼고 나면.

그래도 이건 음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량적으로 당장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전통적인 부분하고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해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초선입니다마는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음식에 대한 전문가들이 관심이 많아요. 도에서 이런 이런 행사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개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데 알고 계시느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러면 좋은 게 있으면 추천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 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공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구체화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장성 있는 말씀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짚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지난번 예산심의도 했었고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몇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유산과에 해당됩니다마는 안동시 임동면 봉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사찰에 불상이 지금 안동시를 경유해서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혹시 확인 가능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면?

임동면 봉황사… 예, 그러면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따로 별도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이라고 아시죠?

국학진흥원에 있는?

아니요. 종교타운 콤플렉스에 있는 유교문화회관, 이것이 2011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을 개관할 때의 목적이나 취지와는 좀 어울리지 않게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극히 일천합니다. 지금 도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거기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회관 자체의 관리 운영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타이틀은 거창합니다.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입니다. 유교라 함은 중국의… 소위 말해서 과거의, 현대판 분서갱유로 인해서 소위 중국의 유교가 사장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새롭게 저 사람들이 지금 현 주석이 들어와서 열심히 이걸 복원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것이 정말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 온 것이고, 한 시대 수백년 동안 국시였던 것이 유교였습니다. 오늘날은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도외시할 만큼 유교가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온고이지신’ 해서 꾸준히 가꾸어가야 할 덕목이 거기 있다고 해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을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고 도에서 고작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안동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타이틀, 목적과 취지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 운영,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너무나 무대책이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관련 과장님과 계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상북도 내에 독립영화관, 즉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독립영화관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곳…

독립영화관, 흔히 독립영화관이라고 그러죠?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라고 그러죠.

……

예,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참 어렵습니다. 독립영화, 예술영화의 취지는 뒤에 계장님들 다 아시죠?

그게 독립영화관이라고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영화의 성격이 예술영화이냐, 독립영화이냐, 저예산으로 한 독립영화이냐, 이 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영하는 곳이 독립영화관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영화 같으면 거기에 가서 안 보지요? 시네마에 시설 좋고 음향 좋은 곳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가서 보겠습니까?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예술영화를 다른 곳에서는 상영을 안 하니까 독립영화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사명감이라든가 어떤 예술적인 철학이 없으면 안 합니다. 차라리 커피숍을 하지 이것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장경제에 의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비원 성주풀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성주신앙이 우리 민족의 고유 신앙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문화재과장님, 제비원 자체는 문화재지만 제비원 성주풀이라는 이것이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 정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던 것도 만들어서 무슨 관광자원을 새로 만들고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문화유산을 그냥 팽개쳐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함께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성주풀이는 예술로서 있는 부분, 외적으로 신앙으로 있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성주신앙, 서낭신앙 등등 있다고 봤을 때 우리의 민속적인 이런 신앙을 어느 단체나 또 기리는 범위나 인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주풀이는 지금 예술로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또 음악과 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안동의 제비원을 중심으로 한번 저도 들었습니다. 도청도 그쪽으로 가고 하니까 이런 신앙들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지역을 지켜 주었다는 생각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한정적으로 어떨지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곡하고 성주풀이 하고 아마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아마도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집 뒤뜰에 어딘가에 항아리 같은 것을 성주를 모셔 놓고 할머니나 어머니가 빌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무슨 종교관의 문제가 아니라 민속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성주신앙이라 하지만 여기에서 신앙을 종교라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 민속 문화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 훨씬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이 이것을 우리가 고이 간직해야 할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권현 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일전에 책을 봤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물 한 그릇으로 삼신에게 비는 삼신신앙, 이 부분도 다른 데 없는 그래도 화려하지 않으면서 가정의 화복을 비는 신앙으로서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성주풀이나 춤의 개념을 떠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신앙 이 부분들은 불교하고도 접목이 되어서 우리 혼으로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달리 예술로서 한 부분들은 생각이 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족적인, 세시풍속적인 신앙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대보름의 행사만 해도 나날이 세시풍속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제비원을 중심으로 한 성주풀이 부분은 단일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주풀이가 춤입니까? 가사입니까?

‘성주’ 성에 대한 춤을 추면서 푸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아십니까? 가사는 모르십니까?

그 속에 가사가 있고, 음악을 하고 춤을 추고 하니까요.

제비원 성주풀이 첫 부분 이렇게 나갑니다. ‘성주의 본향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래라’. 제비원에서 솔씨받아 그 솔씨를 해서 우리나라 전체 소나무의 고향이 또 제비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방언으로 이 가사가 그대로 나갑니다. ‘성주의 본향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땅 제원이 본일래라’ 강원도 가면 강원도에도 똑같은 것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각 지역마다 이 가사를 어투만 다르지 가사를 달달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사가 어떻게 민속 문화적인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다기 보다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봅시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안동에다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네 번째로 최근에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글로벌 육성축제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지요. 소위 그간에 있었던 명예대표 축제라는 것은 처음에는 대표축제 3년, 그다음에 명예대표 축제 3년 하다가 아웃을 시켰지요. 그랬더니 소위 말하는 글로벌화 해서 이것을 더 발전을 시키고 정말로 제대로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단계가 되었는데 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 글로벌 육성축제가 아닙니까? 그 세 가지가 소위 보령의 머드축제와 진주 남강 유등축제, 그리고 안동에 탈춤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기금과 또 해외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비가 영달이 되면 도에서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 개가 있는 글로벌 육성축제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도립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신문에 칼럼도 내고 예산도 삭감을 하고 해서 도서관을 우리가 지을 때 문화종합콘텐츠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립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하고 한번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작은 도서관 활성화 문제도 그때 보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을미년 문화융성 시대에 걸맞은 청양의 띠에 문화융성 시대에 문화환경위원회가 활성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 경북의 문화관광, 또 다양한 산업 이런 것을 통해서 경북을 알리고 여러분들의 각고한 노력이 점차적으로 문화융성 시대로 뜻이 펼쳐지리라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지만 문화융성콘텐츠 개발로, 민생문화 특화로 한복만 이렇게 한국브랜드 한복문화산업진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북 관광이 볼거리, 살거리, 또 여러가지 즐길거리가 있어야지만 독특한 문양이 된, 경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문양들이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캐릭터 사업으로 해서 단순화해서 이미지를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문양을 이렇게 봤는데 그 저작권을 우리 경북에서 샀으면 안 좋겠느냐 너무 괜찮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안동에 하회탈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회탈 문양을 자체적으로 안동에서 개발을 하지만 그런 문양을 가지고 상품화 시키고 또 각종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을 해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경북에서 그런 문양 공모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과거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캐릭터하고 문양디자인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응모해서 시상을 받는 분들에 대한 활용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경북도에서 디자인을 사갈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작권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리장성 여러 가지 한류를 선도하는 경북의 문화형으로 우리가 만리장성에 굳이 중국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경북도의회 국제친선연맹에서 9월 18일 러시아 사할린에 갔습니다. 가서 한인들이 일제 강점기 때 이주되었던 그런 어려운 한인족들이 망향비에서 2세, 3세들이 지금 망향비를 보니까 경상북도 대창양로원 어르신들이 제2의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2세, 3세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망향비를 보니까 그것이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밑에 눕혀 놓았어요. 그래서 계속 접촉 중에 있는데 그것을 도의회 국제친선연맹에서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한번 세우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추진을 하면 우리 경상북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의회차원이나 경상북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수 있을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러시아하고 우리 하고 교류문제 사실은 하바로프스크 하고 자매결연은 되어 있지만 교류가 많지 않아서…

하바로프스크 보다도 러시아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한류 문화를 선도하고 이런 차제에 한인족들한테 그런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역사에 남는 좋은 일들을 하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통상 분야 하고 한 번 더 교류하는 현실과 검토를 해보고 어느 것이 나을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부위원장, 박권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의회보에 논단을 내어라 해서 고민 중에 신라왕경 핵심적 복원에 대해서 내었는데 제목은 거창합니다만,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했고, 도지사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바란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발굴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자기 기관만 발굴을 해서 월성만 하는데 최소 10년 이상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나 도나 국회의원 쪽에서는 발굴 기관을 여러 개로 몰아 줄 테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발굴기관도 못 믿겠다고 하고, 경주시 발굴조사기관도 못 믿겠다, 오로지 문화재청 산하 발굴기관 자기들끼리 해서 월성만 지금 10년 이상을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10년 지나면 국회의원도 바뀝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 장단입니다. 10년 뒤에 발굴한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문화재 관계를 물어 본 바에 의하면 토기나 기와 전문가는 있지만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안에 옛날 신라왕궁에 대한 전문가 없습니다. 지금 황룡사 연구센터라고 하지만 지금 황룡사 도면대로 지으려면 지금 경주에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일본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본 기술자가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 해요.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것 냉정히 따지면 사기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9000억 원이 들어가도 거의 90%는 발굴지역에서 돈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고 보자 이겁니다, 아닙니까? 참여정부 때, 국민의 정부 때 3조 2000억 원을 주어서 역사복원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경주의 이원식 시장께서 민주당인 여당에 입당까지 해도 지나가버렸고, 지금 이것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월정교 및 문무 실시 설계 추진, 월정교는 미안하지만 2012년도 4월 준공 목표로 해 놓았습니다. 월정교에 가면 2012년 4월 시작하다가 지금 와서 그 팻말을 없애 버리고 이제 와서 2015년도 설계한다고 말이지, 사실 이것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발굴 이야기는 다 치워버리고 발굴이 되었을 경우, 지상에 짓는 건축에 대해서 왕궁이나 황룡사 9층 탑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도가 세미나를 하세요. 이를 적나라하게 말이지, 지금 발굴을 핑계대는데 지금 황룡사 목탑 발굴 필요 없는데 이미 다 되어 있는데도 세우라고 해도 못 세우는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돈을 들여서 4분의 1인가, 5분의 1 크기로 연구센터를 지어서 일단 4분의 1 크기로 연구를 해보고 짓겠다,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실제, 불가능한 지상 건축에 대해서 그 놀음에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은 돈만 몇천억 원을 주고 겉으로는 거창한 선전입니다. 지상 건축에 대해서 실제 지을 수 있는데 국내 전문가, 필요하면 국외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추경 때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테니까 국회 세미나를 여세요. 저의 논단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말만 신라왕릉이지 지금 조선왕릉은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알잖아요. 일본, 중국의 천황 왕릉은 다 알고 있어요. 신라왕릉은 미안 하지만 56명 중에서 지금 왕릉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은 37곳입니다, 경기도 경순왕릉 포함해서.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진짜 왕릉이라고 밝혀진 것은 태종무열왕릉하고 흥덕왕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자들이 이렇게 문헌에 의해서 선덕여왕 왕릉하고 성덕왕릉 하고 원성왕릉 하고 문무왕릉 정도는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18세기 김 씨, 박 씨 자기들이 대충 정해 놓은 것이 아직 확인도 안 되었는데 그나마 5년 전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해서 신라왕릉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9억 원인가 12억 원 들여서 책이 잘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돈 10억 원을 들인 만큼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런 곳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왕릉이 누구의 것인지 밝히는 연구를 하세요. 이 9000억 원 중에서 왕릉이 누구의 것인지 밝히는 것 10억 원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이번 추경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신라왕릉 복원사업에 발굴이 완료되었다 보고 지상건축을 과연 지을 수 있을 것인지를 국․내외 학자들을 불러서 적나라하게 한 번 토론대회를 하는 학술대회를 하여 주시고, 한 가지는 신라왕경 하지 말고 왕릉의 주인을 찾는 연구를 지난번에도 경상북도 경주시하고 전통문화 그 연구비는 한 10억 원 주면 상당히 진척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척이 되고 허황하게 왕궁을 짓는다고 지금도 국회의원, 시장 기회가 있으면 떠들고 있습니다. 실제 들여다보면 문화재 위원들이 웃습니다. 제가 솔직히 문화재청 가서도 물으니까 담당자가 나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고고학 했다니까, “위원님 잘 아시면서 그나마 경주에 사업단이 간 것만 해도 진전이 된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하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정말 국장님, 소신 있게 올해 최소한 이렇게 해야 나중에 지사님이 물러나도 나중에 사업이 끝나도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자칫하면 김관용 지사님이나 경주시장 사기꾼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만큼은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도록 할 테니까 지상건축물 정말 가능한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세미나, 그다음에 왕릉 주인 찾기 연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연구원도 있고, 경주시문화재연구원도 있고, 한국전통문화학교도 있으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위원장과 관련 위원들이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진척 할 수 있습니까?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꼭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저는 오늘 국장님에게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경북 명품도시로 가는 길은 우리가 WHO 국제보건안전기구가 있지요. 여기에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사건․사고와 또 지난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것을 볼 때 지금 우리 경북에는 국제안전기구에 인증서를 받은 곳이 수원시가 있고,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주도도 있고, 우리 경북에는 구미시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우리 경북은 명품 도로서 국제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축을 생매장 하지요.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것을 홍보하는데 처음 홍보 자료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서가 있다는 경북명품 도시, 이렇게 하면 경북이 잘 사는 도시가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지난 회기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도립예술단 무용단 사건, 그때 안무자와 단원들 간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은데, 도의 감사도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비공개로 들으면 되지요.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문화도정을 이야기 하는데 문화예술인들이 행복해야 예술인들의 행위가 제대로 되고 시민, 도민들이 향유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술인 복지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일반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중에 나은 분들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들이 가장 나을 것이고 현재 한국 사회 속에서, 그다음에 중등학교에서라도 예술을 가르치면서 개별적으로 예술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처우가 나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그래도 도립예술단 혹은 시․군 예술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처우가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날 정도면 무엇인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끄러웠는데 뒤가 어수선하고 감사결과도 대충 보긴 했습니다만,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라에서 말씀하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 위원들에게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한 결과 비공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간담회 시에 중간 중간에 했는데 그 부분 국장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논란이 있는 것이 이것을 덮으면 덮을수록 심해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다시 의논해서 우리가 공개를 시키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감사한 내용과 저는 받아 봤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도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것으로 해도 되었다고 해서 뒤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뒤처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업무를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본 위원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큰 틀에서 우리 장인이 없다, 또 장인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그런 뜻에서 이진락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인을 관리하고 장인을 기능장이라든지 우리가 옛날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데 그분들 필요한 장인들이 몇 명이나 있으며, 어떤 분야에 있는지 자료를 내어 주시고, 또 우리 도지정 문화재가 수없이 많은데 정말 우리 도에서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보여줄 수 있는 도지정 문화재 1번부터 20번까지 보여 주세요. 도지정 문화재가 번호가 있습니까, 국보 1호, 2호 형태로, 그 부분이 있다면 번호를 다 매겨 주시면 수백 개가 되는데 100번까지 내어 주세요. 번호 외에 정말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은 중요한 문화재이다, 지키고 보전을 해야 되고 남한테, 누구한테라도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재이다, 중요성에 의한 순서도 30번까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응답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상북도민들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한혜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입니다. 2.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섭입니다.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국어라는 뜻은 세계적인, 통상적인 세계 각국 말이 국어입니다. 외국어, 미국 영어가 외국어가 되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인정하는 한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또 받침 하나, 한글 받침 하나가 틀리면 전달과정도 틀리고 억양도 틀려서 상대방의 오해와 반응이 틀립니다. 이래서 저는 이 국어를, 저도 처음에는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한글 바로 쓰기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글 바로쓰기 운동, 한글 받침 하나만 틀려도 이렇게 되면 전달과정도 틀리고 상대방의 반응도 틀립니다. 그래서 공문도 받침 하나도 틀려도 안 되고 또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계의 말이 통상적인 것이 외국어, 국어이기 때문에 국어사랑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국어사랑, 외국어 사랑 있지만 세계 통상 말을 떠나서 아주 순수한 한글 바로쓰기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발의한 의원이 답변을 해야 되지요? 국장님이 하실 필요가 없지요?

아니,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은 발의하신 분이 해야지요? 한글 바로쓰기 운동 이런 조례안이 되어야지. 다른 곳에서 국어바로쓰기 했다고 해서 저도 이것을 보고 다음에 나갔을 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될 때 잡음이 있을까 싶어서…

배영애 위원님의 충분한 국어 맞춤법에 대한 그런 정확하게 국어 바로 쓰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발의한 것은 우리 고유의 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제고를 시켜야 되겠고, 올바른 국어사용으로 흔히들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 각종 관공서의 문서나 그리고 각종 광고나 이런 곳을 보면, 즉 말하자면 외국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쓰면 우리가 보통 그 외국어에 대한, 즉 말하자면 테크노파크를 도민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을…

한혜련 의원님, 지금 배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용상의…

그런 내용도 한글도 쓰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글이라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세요. 지금 뭐냐 하면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외래어를 쓰던 것을 한국말로 쓰자는 그런 내용은 들어있어요. 지금 배영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조례안의 제목을 국어를 한글로 바꾸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거기에 정리를 해주셔야지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 위원님이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이냐, 안 그러면 한글 바르게 쓰기 이런 내용이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누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한글 바르게 쓰기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한글 바르게 쓰기 그것은 교육이나 그런 뜻으로 해서 다 바르게 씁니다. 쓰고 우리가 국어, 우리말을 좀 적극 권장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상대방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편지 오늘 것을 보면 받침이 다 틀려요. 진짜 ‘까맣게 써 놓으면 까맣다고 옛날 노인들같이 ‘희면 어떻다’, ‘까마귀 희고 검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받침만 조금 다르게 써도 억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오해를 하고 상대방에서 알아듣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한글 받침만이라도 쉽게 교육을 시키자는 뜻이 아닙니까? 국어사랑은 있지만 한글을 바로 쓰자, 받침을 바로 쓰고, 바로 전달을 하고 한글을 읽는 데 대해서 받침이 다르면 억양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다는 뜻이다, 한혜련 의원님, 나도 사인을 해 주었잖아요. 국어도 국어지만 한글 바르게 쓰기 운동이면 받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할까요.

예, 김명호 위원님.

저도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답변이라기보다 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께서도 함께 공동발의를 했는데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용어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제1조에「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그리고 제2항에는「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고유문자를 말하기 때문에 국어보다는 한글 바르게 쓰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길게 이야기를 하면 난 머리가 아파요. 나는 사인을 했어요. 국어로 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세요.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그 내용을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국어기본법을 모태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세계 통상적인 것이 그 나라가 국어입니다.

배영애 위원님, 지금 공식 회의석상입니다.

제 의견은 국어로 쓰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배영애 위원님과 김명호 위원님 좋은 말씀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학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 말씀처럼 한글이라는 것은 문자에 관한 내용이고 국어는 문자를 포함해서 쓰는 말과 언어까지 포함된 넓은 뜻 같고요. 제가 금방 검색을 해보니까 전북, 전남, 제주도 대부분 국어진흥조례, 어떤 곳은 국어문화진흥조례 등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발의자의 의견대로 본 제목대로 하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배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수의 의견은 조례통과 후에 나중에 조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이 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 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한혜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두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 오전에 계장들까지 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 이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장님들하고는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헷갈리고 해서. 사실 앞의 과장님들보다 계장님들이 일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같이 소개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과장님 사진 안 넣고 이름만 넣고 계장님 사진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들 사기를 높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원소개)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산림자원개발원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원장들이 담당과장들을 별도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에는 크고 작은 사고와 소나무 재선충병 등 현안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사고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위원님들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포럼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특히 세계물포럼지원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원활한 공조를 통해 제반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계물포럼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세계물포럼지원단 소관) 이상으로 세계물포럼지원단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관심과 고견,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욱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욱동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박태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전략하고 계시면서 특히 산림자원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룡 산림자원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손석정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이상으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팔공산을 전국 최고의 명산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정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10분간 휴식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분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교육 관련해서 지금 청도에 새로 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체험단지도 만들고 하는데 기존에 포항에 사방공원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사장화되어 있거든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공원을 특별히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사방공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방기술원을 그때 조성을 했는데 당초 목적은 전국에 걸쳐서 사방 관련 교육기관으로 하려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어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협상 중입니다. 협상 중인데 그게 내실화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산림청하고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전국 단위의 사방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상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오며가며 전부 한 소리 하거든요, 포항시민들은.

맞습니다.

돈을 100억이나 들여놓고 그렇게 방치할 수 있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게 우리 도의 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하도 다양하게 업무보고를 받아서 무엇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상길 단장님 물포럼, 워터스토리콘서트(Water Story Concert)라고 그러셨죠? 그게 특별한 콘텐츠가 있습니까? 이름만 그렇게 워터스토리라고 붙인 겁니까?

예, 물포럼지원단장입니다. 현재 기획사와, 전체 예산은… 원래 이 사업을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사실 조직위원회가 하면 기획사를 서울 지역에 선정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워터스토리콘서트를 우리 지역에서 할 테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 이래서 우리가 현재 예산이 4억이 확보되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워터스토리콘서트, 물을 기반으로 하는 물과 관련되는 이런 것으로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기획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떤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음악회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전야제에 하는 음악회인데 이름을 Water Story Concert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만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 무의미하고 그야말로 똑같은 내용물에 포장지만 근사하게 씌운 격이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 시간에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00년 만에 처음 하는 것이고 마지막일 수도 있는 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워터스토리가 들어간 곡을, 주제가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주제공연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여기 보니까 한류가수, 국악, 이렇게 불러서 한다는데 그러면 모든 행사에 하는, 이스탄불에 가서 하던 행사, 경주에서 하던 행사, 늘 하던 행사 그 사람들 불러서 하는 것 말고 정작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주제가를, 주제곡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짧지만 주제공연을 만든다든지 해서 170개국에서 와서 봤을 때 이번에 한국에서 한 물포럼에서… 또 혹시 압니까? 그 곡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런 좀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협의 중인데…

협의는, 4월 12일이면 4월 11일이 개막 전야제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포맷으로 해달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쨌든 공연을… 우리가 그냥 말로는 한류가수, 국악, 서양음악 이러지만 큰 주제는 워터스토리콘서트, 그리고 세계 물 문제 해결, 주제를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입장권 같은 것들도 입장권 판매수익을 아프리카, 아시아의 물 부족국가들에 물 문제 해결 기금으로 기부한다거나 이렇게 쓰이도록, 저희들이 큰 틀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 구체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인 것보다도 곡 하나만 좋으면 됩니다. 3분에서 5분짜리 곡 하나만 멋진 곡이 나오면, 우리가 영화 OST 곡 중에서 30년, 40년 전의 OST 곡이 지금도 불리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열린 세계물포럼에서 나온 주제곡이다 해서 멋진 곡을 만든다면 그것도 엄청난 소위 포스트 물포럼 대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 물에 대한 주제곡이나 무슨 주제 공연을 생각할 때 물포럼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대두가 된 것이지만 그러나 물이 갖는 동양에서만 늘 이야기해온 물에 관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갖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흔히 물의 철학적인 의미를 얘기하지요. 동양철학에서는 흔한 얘기로 상선약수라는 표현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물부족이라든가 물 문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것이지만 이왕 어차피 물이니까 물이 가진 동양적 의미에서 물이 가진 철학적인 의미를 잘 담아서 주제전야제라든지, 주제가라든가, 주제공연에 잘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차원 높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해 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포럼 산업화, 포스트 물포럼에서 외자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레이사 말고 또 어떤 다른 서방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도레이사라든가 기존에 추진되었던 것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때 물유치, 우리 지역에 물기업 설명회라든가 유치설명회 때 그 현장에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물기업들 지멘스라든가 물기업들이 오게 되니까 유치설명회를 통해서 IR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접하고 있는 미국의 샤롯시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샤롯시가 있는데 봄에 아마 단체장 선거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상당한 메이저 자본가들이 있는데 투자처를 찾는 어떤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샤롯시의 한인과 관련된 분들인데 이쪽에도 물, 에너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만 전에 대구 권영진 시장이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와서 투자를 하면 몇 년 이내에 50%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도전적인 그런 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런 자본들도 있더라고요. 악성자본이면 곤란하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 에너지 이런 쪽으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자본인 것 같더라고요. 샤롯시 적어 놓았다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동 시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이야기인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 도에다가 요청을 했나 봅니다. 아마 경로를 바로 산림국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아마 향우회 중심으로 요청한 것 같은데 저도 사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나 이 문제가 적지 않게 걱정이 되니까 재선충 문제가 이 문제를 다시 의논을 하면서 혹시 1회 추경 때 재선충 방제약 예산을 좀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질의를 해 왔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의장님을 통해서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드린 부분인데 도청 신도시 기념숲 조성 문제 지난해로 사업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종료가 되었지요?

사업은 아직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종료가 되었잖아요.

계약이 되었으니까 전년도 계약으로 해서…

제 이야기는 2014년 예산까지 2015년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도청 숲 예산은 끝났는데 청사주변의 조경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까닭에 몇 차례 가보기도 하고 이 기념숲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황형우 과장님께서 신경도 써주시고 나름대로 보완도 해 주셨는데도 그것이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7월부터 이전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못할 것이고 7, 8, 9, 10 서너 달 동안 이전을 해서 10월 하순쯤이면 개청식을 합니까?

지금 로드맵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목일은 4월 초니까 예산이 없으면 어렵더라도 이 후라도 할 수 있다면 식목일 같으면 좋은데 우리 의회도 위원들도 전부 가서 기념식수를 한다든지 숲 조성 차원에서 아니면 23개 시․군 특히 도청 신청사 소재지와 거리가 먼 지역은 더욱더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남의 집 잔치하는 느낌도 가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포항 같으면 포항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 할까 아니면 포항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도의원님, 포항시 의회 등등 이렇게 그분들이 와서 제한된 어떤 땅에다가 나무도 심고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로 해서 소나무는 좀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오래가고 튼튼한 주목을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도청청사 정문을 봐서 본관 좌측, 복지회관 좌측 편에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념 헌수 동산으로 구분을 해서 시․군에 기념수를 전부다 헌수를 받았습니다. 헌수를 받아서 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 이런 분들도 헌수를 하면 표지석을, 요즘 표지석을 세우면 공동묘지 같이 보이기 때문에 땅바닥에 붙여가지고 보일 듯 말 듯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념식수 동산을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155본을 헌수를 받아서 12월 20일 날 조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인도 받습니다.

의회 쪽에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의회 쪽은, 제가 아직까지 의회 쪽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쪽에도 그런 부지가 있다면 혹시 숲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소위 메가 가뭄이라고 해서 1200년 만에 가뭄이 심각한데 10년 이상 비가 한 방울 안 오는 것을 메가 가뭄이라고 하지요. 이런 기후변화 문제, 엄청난 그런 것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우리도 불현듯 그런 상황이 안 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마침 물포럼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왕 세운 업무는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계획들도 추가로 좀 더 이렇게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시야를 돌려서 무엇인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정책적 안목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한철 위원님.

2015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업무에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세계물포럼이 가장 모든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포럼에 많은 홍보와 개최를 위해서 단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이 물포럼이 좀 더 내실 있고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4대강 사업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번 도에서 물포럼을 열기 전에 그런 곳에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점검할 계획을 잡아 봤습니까?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하고 이쪽에 대해서 감독 체계를 지금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포럼까지 개최를 했는데 4대강 관련 된 오염이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큰 일이 나니까 사전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짚어서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수목원에는 여러 가지 백두대간이라든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숲을 여기저기 신도시에도 그렇고 많은 숲을, 지자체에서 도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물론 도내에서 면적이 많고 그로 인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쉬운 것이 나무와 숲을 채운다고 하고 모든 환경이 숲으로 통해서 건강과 모든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개발할 때 여기저기 너무 이렇게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곳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리고 도시 숲을 가꿀 때도 자연 그대로 미관을 가지고 자연 그대로 숲을 존치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 다들 환경산림자원국하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올해에는 그런 쪽에서 해서 경상북도에는 수목원을 비롯해서 건강한 숲과 행복한 도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장님들에게 그리고 국장님, 물포럼 단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자료 깔았습니까?

가이즈카요?

예.

예.

지금 청원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작년 연말에 청원을 했지요?

위원님들 100% 찬성을 했습니다.

관련 교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26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산을 지금 안 잡았지요? 그런데 본청 외에 23개 시․군에 있는 것을 이식 교체를 하려고 하면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을 어떻게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현충시설부터 먼저하고 시․군에도 안동 같은 경우 시청 청사 거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부서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현충시설에 대해서 도비 4100만 원 하고 시․군비해서 3 대 7 정도로 잡을 계획인데 이것은 표준율이 없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의 입장이 우리 경상북도의 입장하고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군에 가내시로 3 대 7로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물론 동료위원님이 경실련을 통해서 청원을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도에서 입장을 받아 들였으면 어떻게 하든 23개 시․군하고 입장표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잡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회의를 빨리 주재를 하셔 가지고…

산림과장들 회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을 해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추진 계획 마지막 부분에 관공서 등 주요 시설에 기념성 하고 역사성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현충시설은 무조건 다 하고 다른 부분들은 완급조절이라든지 또 선별적인 추진으로 할 것입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이진락 부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오전에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환경산림자원국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양 축이 안동, 경주인데, 문화재 쪽은 경주 쪽이 많고, 산림 쪽은 아무래도 백두대간 쪽이 있으니까 동․북부지역, 또 김명호 위원 지역이 많은데 물론 김명호 위원님, 문화재도 안동이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두 분 위원님 축으로 쌍두마차로 앉아 계시는데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오찬을 하면서 두 분 위원님이 예산을 다 가져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제가 질의할 부분은 신도청북부지역에 지금 44페이지에 보면 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조성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민간 BTO사업으로 진행이 제안되어서 예산이 1400억 원 투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해서 민간 제안으로 되었는지 과정하고, 그리고 소각시설 언제 완료된다고 봅니까?

2017년도까지입니다. 예산규모가 일단 워낙 크고 1400억 원 가까이 되니까 2017년도까지 하는데 대부분 환경시설이 BTO사업 위주로 나가는데…

그러면 1400억 원 투입되는 것을 도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제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환경관리 설계 부분들을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환경관리공단이 저희들 하고 GS건설하고 협상파트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거기에서 협상 결과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은 민간에게 하고 GS하고 제휴를 해서 진행을 한다.

민간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과잉설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웬만한 곳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환경시설은 대부분 BTO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 어차피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재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올해 4월 경에 협약시한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협약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자 지정을 하고 4월 달에 실시 협약을 하고 사업자 지정을 공식적으로 GS가 파트너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결론은 연말쯤 완공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공사 착공을 해서 준공을 2017년도 다 되네요. 도청 신청사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려가 되는데 안동 기존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완공되면 11개 시․군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북부, 중부지역은 다 포함이 되네요.

영덕, 그러니까 유교문화권 사업 11개 시․군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정말 산림도 그렇지만 자원화 시설이 백년대계 이루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얘기는 일반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역화 하면 아마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관로는 BTL로 많이 하고 학교도 BTL로 많이 하고 근래에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쓰레기, 쉽게 말하면 소각처리장 아닙니까? 이것은 보통 BTO로 많이 하는데 경주도 쓰레기 사업 BTO를 했습니다. 해 있고 관로사업 BTL 이것 저도 시의원 하면서 12년간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 봤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힘듭니다. 사실 모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미 업자들 환경부에 이야기를 해놓고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데가 GS건설하고 쌍용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관찰하는 바인데 국장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BTL, BTO로 하게 되면 국비, 도비 받고 민자 몇백억 원을 넣습니다. 민자를 넣으니까 하겠다는 것인데 제 경험상으로 냉정하게 직접 할 수 있으면 도가 직접 입찰을 해서 하면 민간투자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금액을 부풀려 놓고 하다보면 변경되어요. 운영하다 보면 BTO가 결과적으로 자기들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금은 자기들 협상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주라고 하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조금 지금 다른 것보다 국장님, 이 부분 특별한 경우인데 경주시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공동이기 때문에 도가 신경을 써서 타 시․도관계도 보고, 또 미리 처리 비용 같은 것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해 놓으면 나중에 처리비용 같은 것 줄라고 하면 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은 남부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다보니까 경주 따로, 포항 따로, 돈은 만들어 놓고 경주도 못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돌려야 가동률이 오르는데 경주시에 쓰레기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 결국 포항, 경주 전부 자존심 때문에 같이 못하니까 따로따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묶어 하는 것은 권장할 사업인데 이것은 10년 전부터 경북이 미리 경상북도에 두세 개 묶어서 했더라면 괜찮은데 다행히 이 정도 하면 1일 390톤 정도 되면 경주 같은 곳은 100톤이 안 됩니다. 울산이 400톤이 되어서 두 개 하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대규모 하는 것은 처리량으로 봐서 권장할 사업이고 조금 전에 이 얘기를 했지만 도도 무관심 하시지 말고 우리 직원들도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타 시․군 사례를 보고 이것 나중에 운영 조건에 전문가들이 깊이 개입을 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일반인들 모르고 지나가버리면 조건 하나에 운영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숲 생태 쪽으로 특별히 더 한다고 하는데 올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대우라든가 제대로 된 뭐…

예산을 더 올렸는데 예결위에 가서 깎였습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추경에…

본예산에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산림자원개발원에 유아 숲, 요새는 가족단위입니다. 아이들 이름 팔고 가족단위 이름을 팔아야지. 그래서 제목을 유아 숲 체험, 엄밀히 따지면 이런 사업 내지는 숲생태 쪽엔 필요하면 추경해서라도 하세요. 요즈음 시민 만족도가 거창하게 몇십억 원 공사보다 차라리 가족단위, 아이들 단위로 체험하는 게 도민들에게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사업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세밀하게 그런 나중에 운영에 관한 조건 같은 것은 상세히 보셔 가지고 협상내용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우리도 보고 비교를 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재선충 문제는 지금 항간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하고 우리 경상북도나 중앙정부인 산림청 하고 이런 곳에서 대처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말로만 아주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가상을 한다면 이 상태에서 언론사에서 내용을 보면 지금 같은 속도로 퍼진다면 3년 내로 국내 소나무가 멸종될 우려가 있다, 이것이 진짜라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것 앞에서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방법은 별것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특히 예산부분도 너무 미약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 있어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은 정말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소나무가 3년 안에 그렇게 될 일이야 없겠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소나무가 멸종이 된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 부분은 어느 산림사업 중에 어느 부분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선충 방제가 아닌가? 특효약도 없고 이런 전방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예산 가지고는 재선충 발생한 지역에만 해결하기도 급급한 예산입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많은 고민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천 번, 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2015년도 산림사업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방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올해는 봄에 재선충에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전체적으로 YTN 뉴스에 아마 나왔는 것 같은데…

YTN 뉴스에도 나왔고 국민일보나 여러 가지 중앙지에…

참고로 저희들 지금 경상북도 소나무의 재선충 감염비율 1%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재선충에 성한 소나무도 재선충이 걸려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저희들 모르고 있습니다. 재발되는 게 50% 정도면 이것을 완전히 박멸 하려면 철저하게 해서 5년간 재선충이 계속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런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구제역, 전국이 난리입니다. 구제역은 그것도 큰 일이 틀림이 없는데 그 돼지는 새로 생산하고 또 돼지는 우리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없애 버리면 다시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종이라는 단어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구제역 아무리 심해도 멸종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소위 재선충은 멸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멸종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연말에 재선충 부분에 예산을 챙겨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시급하게 근본 돈이 없으면 다른 예산 전용을 해야 됩니다. 추경 때 해서 이것부터 하고 다른 것 순서를 늦추더라도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눈에 보이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눈에 보이게끔 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경 때 재원이 없어서 재해 수준으로 분류해서 예비비라도 만약에 쓰게 되면 그때 좀 적극 밀어 주십시오.

안 되면 예산 전용을 하지요.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을 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도민을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은 미리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사전 보고 내용은 알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 한두 가지만 합시다. 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하고요.

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고 간단하게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료를 잘 받았고 지난번 작년에 동료 위원님들 발언 중에 농산물 현장 검사소 관계가 뭐 계획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농산물 검사소 장비관계는 42쪽에 신규사업에 있습니다.

인력 운영이라든지 원하는 바대로 인력이 다 되었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검사 전문인력 2명 T/O를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에 채용도 하고 작년 연말에 식약청에서 올해 예산 국비 7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비 14억 원 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원 6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2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최소한 농산물검사소 현장에는 최소한 6명 정도, 과장, 그리고 연구사 5명 정도 해서 그렇게 돌려야 아마 새벽에 경매 전에 농수산물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한 군데 6명 정도 해서 지금 2명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인원 빨리 확보를 하시고 저번에 감사할 때 이운식 위원님의 말씀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하고 나오기 전에 농산물은 유통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감사할 때 몇 가지 지적이 있었잖아요. 질 될 수 있도록 인력을 빨리 확보하시고 나중에 1년 뒤에는 농산물 현장 검사 설치 운영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까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얼마 전에 했지요? 대학생들 하고 고등학생들 아주 호응이 좋았고 그것이 시․군으로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하세요. 지금 아이들이 대학입학 하기 전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여기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 새로운 장비라든지 구경하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마이스터 아카데미 교육을 경북에 있는 대학생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도 하고 작년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30명 내지 40명 하고, 그리고 과학교육 스포터즈는 먼저 영천지역에 있는 초․중․고생을 대상, 그리고 과학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원에서 현장 실습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천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 오전 11시 경북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 소관 업무보고와 함께 세계물포럼 대회 개최 장소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건립 현장과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