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을 네 군데 짓는데 163억, 도비만 가는 겁니까? 구미, 영천, 문경, 경산에 163억 하는 것은 도비만 그렇고, 예술회관 하나에 40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13쪽, 도비 부분입니까?

도비 부담분만 이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 하면 예술회관 하나가 4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건립이잖아요. 4개소. 구미, 영천, 문경, 경산.

다 포함해도, 하나 지어도 163억 가지고 못 짓는데 무슨 예술회관을 163억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면 각종 행사를 많이 하잖아, 그죠? 보조금 나가는데, 집행부 공무원이 현장을 가겠지만 또 의회 의원들도 일일이 가볼 수도 없고, 사실 모든 민간행사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 점검하고 나름대로 체크해서 잘 하는 것은 더 장려해야 되고 과한 부분은 삭감도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못 가니까 앞으로 모든, 할 수만 있으면 국장님 소관의 모든 민간행사에 있어서, 요즘 행사 비디오 촬영하면 경비 20만 원 안 들어갑니다, 기사 들이면. 모든 행사에 있어서 비디오 촬영해서 CD 만들어도 30만 원 하면 되니까 가능하면 실․국에서 해당 단체에 모든 것을, 가능하면 그걸 보조금에서… 그 정도는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 체크를 받으세요. 우리가 일일이 공무원이 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일반 체육이나 문화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걸 보존하는 게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꼭 감사목적이 아니어도 1년 전체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요즘 비디오 시대에, 보통 촬영기사 부탁하면 하루해도 한 2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CD를 받아도 전체 비용은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지금 기존의 보조금 범위 내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집행부도 보관하고 또 최소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정도는 제출을 해 주는 게, 저희들도 일일이 주말 행사를 가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행사마다 자기들이 다 촬영합니다.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초상권 문제를 떠나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초상권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행사에서 기본적인 전체 아우트라인 행사 같은 것은 음악회라든가 좋은 공연 같은 것은 촬영해서, 그게 기존 자기들 보조금 사업 내역서에 수정하든지 해서 그건 아마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받아놓는 게 앞으로 공직자들이 담당이 바뀌더라도 그걸 모아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갤러리 경북 홍보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 개소식 때 가봤는데 그 뒤에 한 번씩 가봅니까?

저도 가봤는데 밖에서 봤을 때 전체 건물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큰 빌딩이잖아요, 그죠? 그쪽에 잘 의논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더라도 멀리서 봤을 때 경북 갤러리가 있다는 게, 하다못해 ‘경북’자라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인사동의 수많은 간판 속에서 조금 특색 있게 하든지 해서, 실제 갤러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북이라고 특별할 수도 없고 뒤떨어질 수도 없는 것인데 문제는 경북 홍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반 관광객이 갔을 때 눈에 띄게, ‘건물 어디엔가 경북이 뭐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근무일이 150일인데 어떤 형태든 간에 교대근무를 하든 간에 관광객은 150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무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간혹 저도 경주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점심시간은 안 한다, 며칟날 안 한다, 1월 달 안 한다 이러니까 그건 행정편의 발상입니다. 관광 오는 사람은 1월 달에 관광 안 올 수도 없는 문제고 점심시간에 안 볼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만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능하면 365일 그 시간 안에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교대근무 하더라도 해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 체육, 제가 그 전에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근래에 우리 경주시에도 박귀룡 의원님 계시고 또 도에도 김정숙 의원 계셔서 장애인 쪽에 관심도 있고, 제가 장애인 쪽을 다녀보면 장애인 체육이 그냥 형식적인 대회 위주로 많이 있는데 요즘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TV에 100분 감동 프로그램입니까, 장애인 수영선수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실제 장애인단체에 물어봐도 장애인들 중에 제일 장애인 내지는 노인들에게 효과 있는 게 장애인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장애인 체육이 보면 일반 형식적인 행사만 몇 군데 치르고, 경주도 보니까 체육대회 해서 한 번 모아서 하고 치우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재활에 도움이 되는 수영… 수영장이 각 시․군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애인 수영 쪽에, 쉽게 생각하면 수영 재활이죠. 그런 쪽에 체육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장애인 체육 쪽에도 저희들이 좀… 앞으로는 장애인 체육 분야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좀 가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도움이 되는 체육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기업노사과입니까? 장인 관련인데 기업노사과죠?

예, 거기 박시환 사무관한테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경상북도 최고장애인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7개 분야 11개 직종, 1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의원들이 일일이 현황에 대해서 다 파악은 못하지만 다니다보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저도 전기분야 옛날에 기능공 출신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장인이라는 것은 독특한 겁니다. 일반 다른 것은 시험을 치거나 이러지만 장인 그러면 진짜 그 분야에 말 그대로 숙련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야는 문화관광국 쪽인데 실제 특성상으로 하면 기업 그쪽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이게… 물론 저도 현장 확인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보면 장인인데 실제적으로는 서류심사를 많이 합니다. 서류심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칫 서류에 나타난 경력으로 장인이 된 경우가 간혹, 다는 아니지만 간혹 있을 수도 있고, 바꾸어 얘기하면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서 ‘이진락이 장인 받았다’ 할 때 진짜 내가 그 분야에 그 기능공들 쪽에서 존경받는 기술이 있느냐 하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의 박시환 사무관이 “의원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주의 민속공예촌 얘기 때문에, 민속공예촌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관광개발을 하면서 경주만의, 공예인이 직접 만드는… 만들라고 해서 전국에 유일합니다. 공예촌인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 만들 때는 뭐였느냐 하니까 거기서는 자체 기술로 만든 것만 팔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경주 같은 경우는 공예도자기 같은 경우는 여주에서 100% 가져옵니다. 거기 보면 신라토기장인이 하나 있고 장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유추 선에서 보니까 경상북도 최고 장인, 다른 지역에도 한가지입니다. 장인 중에도 공예나 이런 분야에 보면 장인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장인도 특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숟가락 만드는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장인 명인 받아놓고는 온갖 제품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찍어 파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시환 사무관 보고도 우리가 일반적인, 의원이 여기 저기 듣다 보니까 흘려들은 얘기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 문화환경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업무소관은 비록 저쪽 소관이지만 실제적으로 문화관광 업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에 관련된 장인들이, 심사과정은 모르겠는데 심사 받은 이후에 자기들의 판매소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소를 운영하는 제품 자체가 자기 기술을 떼어낸 제품을 장인 이름으로 파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비회기 중이라도 현장 확인을 나가기도 하고, 필요하면 진짜 장인이 제대로 실기가 맞는지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의 문화융성시대에, 문화융성에 영향을 미치니까 혹시라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분야에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의회보에 논단을 내어라 해서 고민 중에 신라왕경 핵심적 복원에 대해서 내었는데 제목은 거창합니다만,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했고, 도지사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바란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발굴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자기 기관만 발굴을 해서 월성만 하는데 최소 10년 이상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나 도나 국회의원 쪽에서는 발굴 기관을 여러 개로 몰아 줄 테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발굴기관도 못 믿겠다고 하고, 경주시 발굴조사기관도 못 믿겠다, 오로지 문화재청 산하 발굴기관 자기들끼리 해서 월성만 지금 10년 이상을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10년 지나면 국회의원도 바뀝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 장단입니다. 10년 뒤에 발굴한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문화재 관계를 물어 본 바에 의하면 토기나 기와 전문가는 있지만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안에 옛날 신라왕궁에 대한 전문가 없습니다. 지금 황룡사 연구센터라고 하지만 지금 황룡사 도면대로 지으려면 지금 경주에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일본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본 기술자가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 해요.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것 냉정히 따지면 사기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9000억 원이 들어가도 거의 90%는 발굴지역에서 돈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고 보자 이겁니다, 아닙니까? 참여정부 때, 국민의 정부 때 3조 2000억 원을 주어서 역사복원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경주의 이원식 시장께서 민주당인 여당에 입당까지 해도 지나가버렸고, 지금 이것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월정교 및 문무 실시 설계 추진, 월정교는 미안하지만 2012년도 4월 준공 목표로 해 놓았습니다. 월정교에 가면 2012년 4월 시작하다가 지금 와서 그 팻말을 없애 버리고 이제 와서 2015년도 설계한다고 말이지, 사실 이것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발굴 이야기는 다 치워버리고 발굴이 되었을 경우, 지상에 짓는 건축에 대해서 왕궁이나 황룡사 9층 탑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도가 세미나를 하세요. 이를 적나라하게 말이지, 지금 발굴을 핑계대는데 지금 황룡사 목탑 발굴 필요 없는데 이미 다 되어 있는데도 세우라고 해도 못 세우는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돈을 들여서 4분의 1인가, 5분의 1 크기로 연구센터를 지어서 일단 4분의 1 크기로 연구를 해보고 짓겠다,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실제, 불가능한 지상 건축에 대해서 그 놀음에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은 돈만 몇천억 원을 주고 겉으로는 거창한 선전입니다. 지상 건축에 대해서 실제 지을 수 있는데 국내 전문가, 필요하면 국외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추경 때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테니까 국회 세미나를 여세요. 저의 논단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말만 신라왕릉이지 지금 조선왕릉은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알잖아요. 일본, 중국의 천황 왕릉은 다 알고 있어요. 신라왕릉은 미안 하지만 56명 중에서 지금 왕릉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은 37곳입니다, 경기도 경순왕릉 포함해서.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진짜 왕릉이라고 밝혀진 것은 태종무열왕릉하고 흥덕왕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자들이 이렇게 문헌에 의해서 선덕여왕 왕릉하고 성덕왕릉 하고 원성왕릉 하고 문무왕릉 정도는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18세기 김 씨, 박 씨 자기들이 대충 정해 놓은 것이 아직 확인도 안 되었는데 그나마 5년 전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해서 신라왕릉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9억 원인가 12억 원 들여서 책이 잘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돈 10억 원을 들인 만큼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런 곳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왕릉이 누구의 것인지 밝히는 연구를 하세요. 이 9000억 원 중에서 왕릉이 누구의 것인지 밝히는 것 10억 원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이번 추경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신라왕릉 복원사업에 발굴이 완료되었다 보고 지상건축을 과연 지을 수 있을 것인지를 국․내외 학자들을 불러서 적나라하게 한 번 토론대회를 하는 학술대회를 하여 주시고, 한 가지는 신라왕경 하지 말고 왕릉의 주인을 찾는 연구를 지난번에도 경상북도 경주시하고 전통문화 그 연구비는 한 10억 원 주면 상당히 진척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척이 되고 허황하게 왕궁을 짓는다고 지금도 국회의원, 시장 기회가 있으면 떠들고 있습니다. 실제 들여다보면 문화재 위원들이 웃습니다. 제가 솔직히 문화재청 가서도 물으니까 담당자가 나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고고학 했다니까, “위원님 잘 아시면서 그나마 경주에 사업단이 간 것만 해도 진전이 된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하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정말 국장님, 소신 있게 올해 최소한 이렇게 해야 나중에 지사님이 물러나도 나중에 사업이 끝나도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자칫하면 김관용 지사님이나 경주시장 사기꾼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만큼은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도록 할 테니까 지상건축물 정말 가능한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세미나, 그다음에 왕릉 주인 찾기 연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연구원도 있고, 경주시문화재연구원도 있고, 한국전통문화학교도 있으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위원장과 관련 위원들이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진척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꼭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배영애 위원님과 김명호 위원님 좋은 말씀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학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 말씀처럼 한글이라는 것은 문자에 관한 내용이고 국어는 문자를 포함해서 쓰는 말과 언어까지 포함된 넓은 뜻 같고요. 제가 금방 검색을 해보니까 전북, 전남, 제주도 대부분 국어진흥조례, 어떤 곳은 국어문화진흥조례 등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발의자의 의견대로 본 제목대로 하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배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수의 의견은 조례통과 후에 나중에 조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이 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얘기는 일반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관로는 BTL로 많이 하고 학교도 BTL로 많이 하고 근래에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쓰레기, 쉽게 말하면 소각처리장 아닙니까? 이것은 보통 BTO로 많이 하는데 경주도 쓰레기 사업 BTO를 했습니다. 해 있고 관로사업 BTL 이것 저도 시의원 하면서 12년간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 봤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힘듭니다. 사실 모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미 업자들 환경부에 이야기를 해놓고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데가 GS건설하고 쌍용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관찰하는 바인데 국장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BTL, BTO로 하게 되면 국비, 도비 받고 민자 몇백억 원을 넣습니다. 민자를 넣으니까 하겠다는 것인데 제 경험상으로 냉정하게 직접 할 수 있으면 도가 직접 입찰을 해서 하면 민간투자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금액을 부풀려 놓고 하다보면 변경되어요. 운영하다 보면 BTO가 결과적으로 자기들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금은 자기들 협상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주라고 하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조금 지금 다른 것보다 국장님, 이 부분 특별한 경우인데 경주시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공동이기 때문에 도가 신경을 써서 타 시․도관계도 보고, 또 미리 처리 비용 같은 것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해 놓으면 나중에 처리비용 같은 것 줄라고 하면 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은 남부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다보니까 경주 따로, 포항 따로, 돈은 만들어 놓고 경주도 못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돌려야 가동률이 오르는데 경주시에 쓰레기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 결국 포항, 경주 전부 자존심 때문에 같이 못하니까 따로따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묶어 하는 것은 권장할 사업인데 이것은 10년 전부터 경북이 미리 경상북도에 두세 개 묶어서 했더라면 괜찮은데 다행히 이 정도 하면 1일 390톤 정도 되면 경주 같은 곳은 100톤이 안 됩니다. 울산이 400톤이 되어서 두 개 하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대규모 하는 것은 처리량으로 봐서 권장할 사업이고 조금 전에 이 얘기를 했지만 도도 무관심 하시지 말고 우리 직원들도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타 시․군 사례를 보고 이것 나중에 운영 조건에 전문가들이 깊이 개입을 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일반인들 모르고 지나가버리면 조건 하나에 운영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숲 생태 쪽으로 특별히 더 한다고 하는데 올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대우라든가 제대로 된 뭐…

금액은 적더라도 추경에…

산림자원개발원에 유아 숲, 요새는 가족단위입니다. 아이들 이름 팔고 가족단위 이름을 팔아야지. 그래서 제목을 유아 숲 체험, 엄밀히 따지면 이런 사업 내지는 숲생태 쪽엔 필요하면 추경해서라도 하세요. 요즈음 시민 만족도가 거창하게 몇십억 원 공사보다 차라리 가족단위, 아이들 단위로 체험하는 게 도민들에게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사업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세밀하게 그런 나중에 운영에 관한 조건 같은 것은 상세히 보셔 가지고 협상내용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우리도 보고 비교를 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은 미리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사전 보고 내용은 알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 한두 가지만 합시다. 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료를 잘 받았고 지난번 작년에 동료 위원님들 발언 중에 농산물 현장 검사소 관계가 뭐 계획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인력 운영이라든지 원하는 바대로 인력이 다 되었습니까?

인원 6명은 무엇입니까?

인원 빨리 확보를 하시고 저번에 감사할 때 이운식 위원님의 말씀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하고 나오기 전에 농산물은 유통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감사할 때 몇 가지 지적이 있었잖아요. 질 될 수 있도록 인력을 빨리 확보하시고 나중에 1년 뒤에는 농산물 현장 검사 설치 운영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