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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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경북개혁추진단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조례안 심사와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상길 경북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북개혁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우리 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신설 부서인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개혁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경북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아무도 안 하시기에 했더니 또 우리 김위한 위원님 하시려고 하네요. 지금 통폐합 하는 것 있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소규모․유사기관 통폐합?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몇 개 많이 묶어 놓았는데, 큰 틀로 해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가서 보니까 거의 업무가 비슷하더라고요. 업무 좀 파악되었습니까,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이태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어제도 경북TP,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이 3개 기관 기관장하고 그리고 관련 실․국장, 그리고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3개, 지금은 저희들도 그 문제는 지난번 의회 때도 우리 김위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예를 들어 어떤 기업지원문제, 기업지원의 금융문제를 이 세 기관이 다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고유한 기업들이 하다보니까 우리 산하기관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자꾸만 조금씩 키우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중복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어제 경제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대규모 그 세 기관의 업무의 효율화, 그리고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용역을 한 2000만 원 정도 풀용역비를 이용해서 발주해서 효율화 방안을 찾고 그 방안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대책을 시행하기로 어제 그런 회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업무의 효율화도 좋지만 사실 그 큰 단체를 합병을 해야지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이지 조그마한 것 숫자 다 줄여봐야, 큰 틀로 봐야 되지요, 조그마한 것 줄여봐야 원장 한 분 이 정도거든요. 통합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북TP라든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진흥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로 묶어야만 경쟁력도 있고 또 유사한 업무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경북개발공사라든지 관광공사, 여기도 분리할 필요 없이 같이 묶어도 되잖아요. 관광공사에서도 개발 하고.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우리 이태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게 국가의 개별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북TP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들은 전부다 지역특화개발법에 따라서 된 것들이다 보니까 그 법률에 맞추어서 우리가 산자부와 합의만 되면 쉽게 통합작업이 가능합니다만 예를 들어…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개발공사하고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그것은 관광공사법이 있고 개발공사법에 의해서…

태식

이태식위원

법에 있는데 업무 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뭐, 유사한 업무도…

태식

이태식위원

통합해서 그래 공사에 또 관광분야에 분할시키면 되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일단 워낙 대규모의 것이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니까 큰 틀로 봐야 되지 조그마한 것 몇 개 숫자 줄인다 해가지고, 물론 효과야 있겠지만 좀 큰 틀로 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요즘 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

태식

이태식위원

김천의료원… 우리 도내에 의료원이 세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경영이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나름대로 괜찮은 곳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전에 우리 옛날에는 공공의료 해가지고 사실 필요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많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 안동의료원이라든지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똑같은데, 이런 데는 좀 특성화 병원, 예를 들어서 다른 특화된 병원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또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종합병원이 없어요, 별로. 김천에는 제일병원 조그마한 것 하나 있고, 김천의료원보다 못하거든요, 그렇죠?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활성화 시키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포항이나 안동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도 많고 대학병원도 많기 때문에 좀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서 경쟁을 시켜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놓아둘 필요는 없잖아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저희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협의해서 지금 예산낭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의료원 쪽이거든요. 그쪽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살릴 것이면 확실하게 특화된 병원으로 만들어서 살리고 아니면 계속 뭐, 1년에 몇백억씩 계속 지원해 주어가지고 해 봐야 효과도 없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키우려면 아예 확실하게 경쟁력 있게 키우시든지 아니면, 의료원 원장 한두 명 줄인다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완화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규제완화 했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규제완화하겠다는 의사를…

위한

김위한위원

예, 표명하셨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공해배출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일반적인 공장 증설이나 신설은 허가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 부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북 북부지역의 대부분이 백두대간을 끼고 있고 낙동강 최상류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이런 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비슷하게 다 걸려 있어요, 이렇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다 걸려 있다 보니까 공장을 유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옛날에 대구 위천공단 식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이 막 항의를 하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항의를 하면서 “너희들 당신들 왜 짓느냐? 우리 맑은 물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데 그분들의 그 항의도 뭐, 틀리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요즘은 상하수도 오폐수 시설이 워낙 좋다보니까 일정 부분은 그것을 거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짓지 마라 한다면 과연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경상북도 북부지역 경제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제외한 다른 지역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존재로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개발하지 말고, 경제활동 하지 말고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밑에 하류지역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 수계자금 받지 않느냐? 수계자금 받아서 지역의 경제활성화 시켜라.” 이런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계자금이라는 게 현실하고 맞지 않거든요. 아까도 대경연구원장님 오셔서 잠깐 설명을, 제가 좀 본 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좀 하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전국에 댐을 끼고 있는 4개 기관에다가 연구용역을 주어서 대략 지금 나온 자료가 수계자금이 2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실제 피해액의. 그렇다면 그것을 현실화해 주든지, 안 그러면 댐 지역에 환경보전지역을 해제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태우 대통령부터 했던 공약 ’87년도 공약이지요. ’87년도 공약인데, 북부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하나 놔주든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에서. 이런 규제개혁을 하신다면 지역경제를 보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일부 해제가 아니고 완화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일부 기업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경북개혁추진단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제는 상수원보호구역 국가에서 한다니까 댐 상류지역들, 댐 지역들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댐 지역에 레저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가보면, 특히 유럽을 가보면 대부분이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고요. 그런데 그 물들이 오염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 생활오폐수 자체가. 지금 현재 국내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균형적인 발전과 우리 도민들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물을 공급받아서 마시고 공업용수 쓰시는 분들도 좀 미안한 감이 덜 들도록 이런 게 전체 균형발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김위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북부지역 사람입니다만, 이게 수계자금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북부지역이 개발된다는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하수도 지역에 대한 어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사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같은 것들은 사실 전혀 오염시설이 아닌데 그게 형태가, 법률도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집이 있으면 집 위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은 할 수 있는데 그 공터에다가는, 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공터가 있는 장소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집이 있는데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것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공터에 설치하는 것이나 사실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규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또한 예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농공단지가 만들어지면 이 농공단지, 예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농공단지에서 사실 이것 농공단지에 들어서는 시설들이 주로 대부분 다 이것 식품가공업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예천에 무슨 전자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기계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러면 식품산업들에 대해서 어떤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처리시설이 되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규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저희들 우리 경북개혁추진단에서도 그런 상수원보호구역에, 특히 북부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입지가 충분히 완화되어야 하고 현재 오수처리시설도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달한 상황이니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환경보전지역 해제 및 완화는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그것도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 댐 상류지역이거든요? 댐 상류지역이 다시 얘기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영양, 봉화, 청송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해당 지역을, 우리가 올해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작년처럼 분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이제 지역별로, 사실상 분야별로 한다는 게 어느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분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동해안권,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규제완화를 원하는 부분들을 들어보고 우리 김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보전구역 문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 완화한다고 해서 다른 타 지역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지금 말씀 중에는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규제개혁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당장 정부조직법에서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그 법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이게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해당 개별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 법률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제안한다든가…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그것도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 지역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부산 같은 데도 지금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중복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도 같이, 우리 단독으로 제기해서는 위원장님, 정부가 귀를 기울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해당지역의 관계 이러한 것을 공통으로 고민하는 곳과도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법률조항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안 되지요. 그렇죠?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랬다가 법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면 과감하게 그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바꾸는 것이 그것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2010년부터 얘기를 했던 게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뿐만 아니고 산하 기관단체 경영평가도 회의를 들어갔다가 그 평가단 평가위원들의 생각과 의식 때문에 회의장을 내가 그만두고 나온 적도 있어요. 이 매뉴얼에 따라 그대로 한다면 경상북도 산하기관 평가를 평가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결국은 비리가 생기고 언론에 도배를 하고 경상북도 전체 행정에 대한 신뢰에 먹칠이 되고 그제서야… 그러면 그래도 또 그냥 넘어갔지요? 그 뒤에 뭐, 새출발 뭔가 정부에서 어떻게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싹 바뀐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지금 여기 김위한 위원 지적사항도 그렇고 부적절한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운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어느 세월에, 또 정권 바뀌면?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또 규제개혁을 한다 하면 이 큰일에 우리 직원 10명이 한다는 게, 뭐 동부권, 남부권 나누어서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조항 전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점부터 우선 발췌하고 그다음에 현장하고 접목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야 된다, 늦었지만 시작할 때 출발할 때, 우리가 어제도 우리 곽경호 의원,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 수천 건 사장된 게 엄청 많다 그렇죠? 그것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치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법 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분석하고 난 뒤에 일선 시․군에 동부든 남부든 북부든 이런 문제는 이렇다, 저런 문제는 저렇다, 저런 문제는 저렇다 하면 그 부분에 적극 대응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상위법이 있다면 그것을 지자체가 전부 모아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국민권익위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회에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실제 우리 자체가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도 다 지금 분석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 여기에 가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되니 안 되니, 지금 태양열이 되니 안 되니, 다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지엽적인. 큰 틀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법이 이래서 안 된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런 관례가 없어서 안 된다, 통설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대로 한다면 관례도 있고 법도 있고 있으면 그대로 해 주면 돼. 아주 생소한 것을 가져와서 관례도 법도 이때까지 했던 것 없는 그런 걸 가져와서 이걸 하자고 할 때는 우리 관계기관에서 100% 다 안 된다 이거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법이 없다는 얘기야. 법이 없어서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 아니냐, 지금까지. 특정한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가져왔는데도 법이 허가가 안 되어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럴 듯한데, 어떻게 보니 사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혁신과 개혁, 그렇다면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되지만 지금까지 있지 않은, 모든 창조가 모방에서 시작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새로 시작된 창조는 관계법령이라든지 관례가 없어서 안 된다 한다면 과연 강소기업이라든지 창조경제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부 그런 것들을 전체 두고 봤을 때 우리 경북개혁추진단에서 10명의 직원이 그 막대한 일을 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일반 전체를 모으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그러한 것도 단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북개혁추진단에 이어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자 경상북도 정기인사에서 대변인으로 일을 하게 된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업무보고(대변인실 소관)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홍보활동, 국제홍보활동에 국제항공기 기내 책자에 홍보활동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우리 여기에 보니까 국제 해외매체 광고는 아리랑TV밖에 없는데 그 부분 같으면 큰돈이 들지도 않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당시 대변인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분, 대변인 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사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언론에는 국내에는 언론중재, 언론위원회에 넣어야 되고 또 국제 채널은 반드시 아리랑TV라고 하는 그쪽에다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쪽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기내에 하는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도 보면, 이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직접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제항공 노선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밖에 없습니까? 외국 항공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있습니다. 외국 항공은 사실은 외국 항공도 들어가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위한

김위한위원

이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7페이지에 보니까 주민 밀착형 홍보를 위한 권역별 홍보강화 되어 있고 여기 또 의정,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위한

김위한위원

주민밀착형 홍보, 권역별 홍보강화,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도의원 홍보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권역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예산이?

변인

대변인

김종수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권역별로 예산 되어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권역별로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개 권역이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중서부권은 직접 하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1년에 700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의원님들 의정활동 가능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지금 현재는 두 개 권역에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위한

김위한위원

아, 두 개 권역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리고 저희들 중간에 일반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지역별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의원 현안사업에서 이런 걸 홍보하고 하려면 실제로 언론사하고 권역별로 나가 계신 분들이 미팅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대변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지금 안 그래도 신도청시대가 되면 상대적으로 홍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역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예산배정을 확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동해안 부분에 직제개편 하면 동해안본부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현재 동해안발전본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현재 가게 된다면 저희들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동해안발전본부에다가 북부권, 동부권, 동해안권 권역별 대변인은 그리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직제개편으로?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대변인에서 그쪽에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아, 파견근무를 하고 관리․감독은 대변인실에서 하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대변인님은 전임이 어디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영천부시장 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영천?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실 때 승진해서 오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1월 6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1월 12일 자 승진이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월 12일 자 승진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무튼 축하는 드리고, 지금 우리 방송, 경북에 방송국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지금 현재 대구권 말고 포항권 쪽에는 MBC, TBC, TBC에는 두 명 나가 있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KBS 이렇게 다 나가 있고 안동 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가 있는 걸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안동과 포항에 KBS, MBC, TBC가 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데는 어느 쪽으로 지원을 주로 해 주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KBS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송국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TBC도 마찬가지 같은 본사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MBC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포항MBC, 안동MBC, 대구MBC가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별도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KBS하고 TBC는 본사에서 송출을 한다는 것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송출은 홍보가 나가면 포항에서 찍은 것은 대구에다가 보내기도 하고 대구에서 찍은 내용은 또 필요하다면 포항 쪽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회사가 독립채산제가 아니다 보니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대구에서, 우리가 의회 하는 것은 대구KBS가 와서 촬영할 것 아니에요? 대구KBS든 TBC가 촬영을 하는데 그걸 지역으로 쏴주나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부분들은 밖으로 쏴주는데 특히 이제 그게 아닌 경우는 포항을 제외하고 나가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대변인실에서 예를 들어서 KBS나 TBC가 우리 의회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할 때는 대구에서 와서 촬영을 할 것이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대구에서 촬영했을 때 그러면 포항이나 안동 쪽으로 보내주는지, 이걸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결과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결국 그런 것을 옳게 안 하면 우리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건설소방 쪽에 있으면서 우리 도청이전관계 때문에 계속 저걸 했을 때 안동방송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포항이나 이쪽에서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 오해 아닌 오해도 사는 것이에요. 안동방송에서는 심지어 안동 사람들은 장두욱이 안동의 도의원인가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포항이나 이쪽에는 방송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너희 도청 안동 가는데 너희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요. 그러니 그런 쪽을 대변인실에서 우리 도청 쪽만 신경 쓰지 말고 의회 쪽도 이번에는 충분히 좀 잘 분배를 해서 의회 쪽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러면 방송사를 MBC 쪽은 어떻게 우리가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지금 보통 저희들이 방송국에 홍보하는 게 기획홍보가 있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홍보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구권 쪽이 조금 더 포지션이 크고 안동권이나 KBS 이쪽에도 따로, MBC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운영을…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가 예산배정을 좀 해 주는 게 있잖아요, MBC 쪽 같은 경우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KBS나 안동 쪽으로는, 참 MBC 쪽은 포항과 안동 쪽에 좀 배정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따로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게 어느 정도쯤 가나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금액은 제가 지금 제가… 왜냐하면 전체 과에서 또 특별히 기획특집으로 가는 게 있어가지고 전체는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드리면…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현재는 북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서부권을 하겠다 하면 방송사는 지금 없는데 어떤 방송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방송사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도청이 북부권으로 올라가버리면 밑쪽에 있는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홍보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뿐만이 아니라 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같이 이렇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중서부 하는 게 어디를 잘라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구미, 김천 이쪽으로 해서 밑으로 칠곡, 성주, 고령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그쪽도 방송사를 본다면 안동MBC나 포항MBC가 커버를 하는 방향이 나오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안동MBC가 커버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 하듯이 중서부, 북부 딱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게 그쪽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이쪽에서는 또 대구가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보니까 방송사별로 다 똑같은 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TBC나 KBS도 권역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부권을 보면 포항에서 울진부터 시작해서 경주까지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맞습니다. 동부는 그래도 방송사가 다 비슷한데 KBS나 MBC나 TBC가 경주부터 시작해서 포항, 울진, 영덕, 울릉 이렇게 연결되는데 중서부 지역은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여하튼 이번에 김종수 대변인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여하튼 좀 잘 파악해서 우리 도청 지사님 홍보도 중요하고 또 우리 도정도 중요합니다마는 의회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많이 좀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인터넷신문 운영활성화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해 놓았네요, 20쪽에?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게 인터넷신문이 도의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저희들 도에 프라이드i뉴스…

태식

이태식위원

뉴스예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잘 하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신문하고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 좀… 이게 앞으로는 인터넷신문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셜밴드를 구축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안에 내용 봤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태식

이태식위원

안에 내용 봤어요, 인터넷신문?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인터넷신문을 여기에 와서는 못 보고 시에 있을 때는 한 번씩 들어가서 봤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2011년도에 올려놓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2011년 3월 29일 마지막으로 올리고 하나도 없던데?

변인

대변인

김종수 ……

태식

이태식위원

홈페이지에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이 인터넷신문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도에 있을 때도 보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 이런 부분이…

태식

이태식위원

이것 담당 누구예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뉴미디어담당…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담당자…

태식

이태식위원

작품도 안 되고 기사도 뭐, 2011년 3월 달에 죽 올려놓은 것만 뜨고 하나도 안 뜬다고요, 지금.

변인

대변인

김종수 지금 저희들 여기에는 프라이드i뉴스, 제 쪽에는 보니까 어제 했던 상생공동선언도 지금 떠 있고요.

태식

이태식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다음에 베어링산업 오늘 했던 뉴스도 다 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신문 설명)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내 것은 왜 안 떠요? (장내소란) 그것 확인하시고, 아니 내 휴대폰도 이것 좋은 것인 줄 알고 있는데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휴대폰에 따라서… 왜 그러냐 하면, 대변인실만 확인이 되는지, 제가 봐서는 제 것이 안 되면 우리 도민들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안 되어가지고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싶어서 봤는데 너무 미미해가지고 본인의 휴대폰에 뜬 것으로 봐서는 너무 미미해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체크 좀 해 보시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산하단체라든지 기관 진짜 홍보물 너무 많이 오거든요. 물론 대변인실이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각 기관마다 하루에 진짜 한 10개 정도는 올 거예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기관부터 다 오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떻든 간 그것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태식

이태식위원

좀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데 우리 도정소식을 넣든지, 내용도 없는 것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 보고 버릴 때가 더 많아요. 오죽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가 안 보고 버리면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남들 보면 욕하니까 껍질이라도 좀 찢어서 버리라고 그런다고, 그냥 다 홍보물 버릴까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온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SNS 블로그로 해서 도민과 소통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많이 하시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태식

이태식위원

콜앱 컨택(CallApp Contacts)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콜앱 컨택?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요즘 페이스북으로 콜앱 컨택 해가지고 앱이 많이 뜨는데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아까 보고서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앱이 사실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이제, 저희들 시․군에도 보면 많아져가지고 제가 못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앱을 사용하지 않고 웹으로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기계에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그냥 검색창에 띄우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은 다운받아야 되는데, 따로 그것은 앱스토어에 가서 다운을 받는 것을 요새 지금 하고 있는데, 콜앱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저는 우리 대변인실은 그래도 언론도 잘하지만 SNS도 잘하고 해서 혹시나 콜앱 컨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 싶어서, 왜 그런가 하면 여기도 지금 너무 막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차단방법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혹시 아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것 한번 제가…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대변인님 1월 10일 날 오셨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종수 1월 6일 자로 와서 1월 12일 자 승진이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또 일반 SNS든지 이 미디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다 본인이 해야 돼요. 왜? 표를 먹고 사니까. 모든 지역이 방폐장을 유치해야 되고, 모든 지역이 도청 유치해야 되고, 모든 지역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해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에도 그런 부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어느 지역에 가면 진짜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된다면 도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편중된 언론홍보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균형발전이 안 된다,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대변인실은 경상북도 대변인실이지요, 직제가?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가 집행부와 견제기관이지만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같은 기관이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변인실이 했던 역할들이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김관용 지사입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경상북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김관용 지사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상북도 홍보가 곧 지사님 홍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물 포커스에 맞춘다 이거죠, 모든 게. 정책이 들어가야지요, 정책. 정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사람에 대한 홍보만 자꾸 이렇게 한다면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물론 그 일을 하러 가는 사람 중에는 지사님이 수장이니까 가시고 거기에 담당 실․국장이 간다 이거지. 의원들이 옆에 사진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같은 행사장에 도의원, 의장, 부의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진이 안 나오고 지사만 찍어서 나온다는 말이지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게 정책홍보인지? 그래서 지금 장두욱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는 공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 우리가 우리 쪽에서 사진을 찍어도 송출을 바로 못해요, 설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된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의회가 얼마만큼 집행부를 견제하느냐, 잘못하자 발목 잡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잘해 나가는 부분에서 혹시 불요불급한 게 있는지, 유효적절하게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견제를 하고 협조를… 경상북도 같으면 협조가 90%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치적은 전부 집행부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에도 지금 보면 아주 이번에 홍보이행과제 추진계획 잘 했는데 수십 차례 얘기했던 것이라고. 각 부처별로 언론홍보를 제각각 했다고. 하물며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소관의 부처 간에도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그런 언론 홍보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적어도 대외적인 언론에 나가는 것은 모든 정책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대변인실과 언론과의, 대변인실과 미디어와의 연결이 되어 주어야 그것이 곧 시너지효과도 있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농축산은 어떻다, 건설은 어떻다 묶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건설은 건설대로, 농수산은 농수산대로, 기획은 기획대로… 지금 이런 실․국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수차례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게 정책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넘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정책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 일을 경상북도의회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도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이어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용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4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저희가 받을 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팀명을 좀 바꾸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바꾸어서 바꾼 팀명으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투자유치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민주연합 김위한입니다. 탄소섬유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탄소섬유는 아크릴사를 전기로 해서 완전히 태워버리면 탄소만 남습니다. 그 탄소를 가지고 거기에 레진을 같이 섞어서 프리프레그라는 중간 재료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갖고 자동차부품을 만든다든지 낚싯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산업계에서는 항공기부품에 쓰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탄소섬유라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카본 낚싯대 그걸 탄소섬유라는 표현을 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내기업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효성, 태광, 그리고 코오롱인더스터리 현재 상업화하는 것은 이렇게 3개에서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원자재를 보급할 수 있는 데는 무궁무진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포스코에 무연탄입니까? 탄을 태우고 나서 남는 재료 속에서도 탄소섬유를 추출해 내더라고요. 그게 섬유 아닙니까, 섬유. 그죠? 짰을 때는 섬유고, 그냥 우리가 흔히 찍었을 때는 자동차부품도 가능하고 비행기도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맞습니다. 그걸 성형…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문제는 원자재 아닙니까, 원자재.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국내기술이 현재 원자재를 생산해낼 만한 실질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크게?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구미의 도레이사만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갖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것을 이미 한 지가 한 57년쯤,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국내는 아직 10년쯤밖에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원자재 생산을 해서 원가 자체를 단가를 낮춰줘야만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코오롱하고 업체 유치하는데, 이 유치 업체들이 실제로 원자재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품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원자재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에 아직 없다라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여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우리가 12쪽에 신재생 추진방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연관 기업 유치 이랬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업종의 기업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라는 게요,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전기가 100W라고 하면 그중에 15% 정도는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벌금을 내게 돼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제도가.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풍력이나 태양광에 손을 대고 거기서 최소한 15%의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연관 기업을 유치한다 이래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예, 예를 들어서 풍력을 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GS 같은 데서도 지금 풍력을 하고 싶어 하고요, SK 디앤디 같은 데서도 풍력을 하고 싶어 하고요.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래 발전소를 유치한다 이 말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현국

박현국위원

아, 태양광발전소나 이런 걸 유치한다 이 말이구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의미화를 시켰기 때문에…

현국

박현국위원

예,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경북도내 북부지역 쪽도 기상조건이라든가 대기조건이 좋아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영덕․영양 쪽에는 풍력을 하는데, 봉화․영주 이런 쪽도 보면 주로 태양광발전소 1MB짜리 2MB짜리 이런 규모를 하는데, 지금 현시점에 와서는 태양광에서 발전을 하면 이게 한전 변전소까지 가야 돼요. 전선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태양광발전 이게 2000년 중반쯤부터 유행이 되었지 싶은데 2005년 이후부터, 이게 몇 개 안 지으니까 송배전선로가 한계에 도달해 버렸어요. 한계에 도달하니까 지금 봉화나 이런 쪽도 영주도 그럴 거예요, 영양도 그럴 것이고. 송배전선로가 한계에 도달해 버리니까 송배전선로를 변전소까지 전기가 가도록 시설을 발전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안 맞는 거예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전이 자기네 선로를 용량을 키워놓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이것은 한전하고 이야기를 해서 송배전선로 용량을 키워놔야 될 거예요. 이게 금액이 10억, 20억 들어가는 일이 아니더라고. 몇백억씩 투자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도내 여기도 보면 동해안 이런 쪽이고, 영덕․영양․울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화도 맨 이런 게 포함이 될 거예요. 하는데 송배전선로를 한전에 협의해서 장차 이게 국가산업으로 맨 용량을 더 높여놔야 안 되겠느냐 싶어요.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안 그러면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지를 못 한다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