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이재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 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정한 보도 당진시의회 홍보를 위해 충남방송 박건상 기자님 참석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21일 당진시장으로부터 당진 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1월 26일에는 이종윤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당진 시 온・배수 열 활용 시설단지 개발 건의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양창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정부의 아산만 일원 당진 시 관할권 인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월 26일 인효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 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 외 11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정상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당진 시 교육여건 개선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양기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양기림 의원)
기림
양기림의원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누리당 비례대표 양기림 의원입니다. 오늘 2015년도 시정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 에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진 시는 그동안 발전을 지속하여 현재 철강·항만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발전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의 교육여건은 좀처럼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당진의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당진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많은 젊은 층 인구의 유입으로 유아, 아동, 청소년의 인구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성장 동력의 씨앗인 교육여건은 지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탑동초등학교 인근이 4,256세대에서 분양 예정을 더하면 5,934세대, 기지초등학교 인근이 1,761세대에서 분양 예정을 더하면 5,732세대, 대덕·수청지구 333세대에서 분양 예정을 더하면 2,795세대로 총 14,461세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도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의하면 탑동초등학교가 2014년 49학급 1,339명에서 2019년 75학급 2,118명으로 기지초등학교가 2014년 34학급 841명에서 2019년 61학급 1,706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향후 과대·과밀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실 부족으로 돌봄 교실과 특별교실이 보통 교실로 전환되면서 특화교육이 점점 퇴색해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 낮은 교육환경은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욕마저 상실케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학생 수 과밀화로 인해 더 이상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교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은 사라지고 축구나 달리기마저 마음껏 즐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 투자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좋은 교육환경에서 참된 인성과 창의성을 키워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 우리 자녀들이 고통 받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당진 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제대로 된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당진 시와 교육지원 청이 힘을 모으고 우리 의회 가 적극 도와야 합니다.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회 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특히 학부모 여러분! 당진으로 직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당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광의장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 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 2. 당진 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당진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당진 시 관광 진흥 조례안, 5. 당진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 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 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 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 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당진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2. 당진 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2건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시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 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 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 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 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당진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당진 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인효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 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 외 11건과 계류 된 당진 시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호 당진 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설립을 돕고 지원하여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맹붕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당진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당진 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 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전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당진 시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당진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법률외의 세부 시행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당진 시 관광 진흥 조례안은 지역 관광 진흥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당진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당진 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당진 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기금 존속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당진 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당진 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 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당진 시 남부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만 한정한 조례로 현 상황에 맞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당진 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 후 중도에 타 시설로 반출 시에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반환규정이 없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설봉안 시설 설치기준과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공동묘지 재개발에 따라 묘지 면적 등 현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당진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당진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당진 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진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 부두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의장
인효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효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 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 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시 관광 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관광 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 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 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 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 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 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이상3건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상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호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당진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불안정한 수급을 조절하고, 판로확대를 통해 유통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7호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속 가능 발전 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의장
정상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당진 시 온・배수 열 활용 시설단지 개발 건의서 채택의 건(이종윤 의원 외 11인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당진 시 온・배수 열 활용 시설단지 개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입니다.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제2대 당진시의회 에 그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이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호 당진 시 온・배수 열 활용 시설단지 개발 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은 예로부터 어업과 농업이 발달한 내포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발전소 건설과 공단 개발 등 매립공사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농업문야 또한 기후변화와 FTA 체결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 영농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발전소 가동 후 버려지는 막대한 온・배수 열을 인근 복합영농에 활용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고, 촉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당진 시에 시범단지 건설을 명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 에서는 17만 시민을 대표하여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진 시 온・배수 열 활용 시설단지 개발 건의안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 의 서 존경하는 농림식품부장관님! 산업통산부 장관님!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 당진 시는 지난 2012년 시 승격과 함께 날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철강·항만의 중심도시로, 역사와 문화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장관님께 17만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진 시는 예로부터 리아스식 해안과 광활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어업과 농업이 발달한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발전소 건설과 공단개발 등 매립공사로 인해 해안선이 사라지고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어업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입니다. 또한 육지는 당진화력 등 3개 발전소에서 6,30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건설 중인 4개 발전소의 생산 규모도 4,200MW에 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전력 생산과 아울러 189km, 526개의 송전탑으로 시민들은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수도작 위주의 영농으로 농가 소득이 점차 감소되고 있고, 기후변화와 FTA체결에 따른 영농환경의 변화도 농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시설영농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하지만 막대한 건설비용과 냉난방에 따른 에너지 수급비용이 전체 운영비의 60%에 달하고 있어 시설영농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발전소 가동 후 버려지는 온배수 열을 복합영농에 활용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당진 시에 시범단지 건설을 명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진 시에서는 당진화력발전소와 협의를 통해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시설단지 내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합의점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한·중 FTA에 대비하기 위해 규모 있고 경쟁력 있는 시설단지 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관련 법 개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당진지역 발전소 온배수 열을 활용한 시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17만 당진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합니다. 끝으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장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이재광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 시 온・배수 열 활용 시설단지 개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이종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시고 낭독하신 건의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 시 온・배수 열 활용 시설단지 개발 건의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정부는 아산만 일원의 당진 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성명서 채택의 건(양창모 의원 외 11인발의)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부는 아산만 일원의 당진 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창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의원
발의 대표 양창모 의원입니다. “정부는 아산만 일원의 당진 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은 아산만 일원에서의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권에 대한 정당성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 분쟁 조정 위원회 에서 관할권을 심사하려는 것은 화합과 협력은커녕 당진 시와 평택시의 분쟁의 확산을 낳을 뿐이며, 분쟁은 항만발전과 국가 발전에 심각한 피해만을 줄 뿐만 아니라, 당진시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임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아산만 일원의 당진 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정부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목적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가! 분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인가!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 분쟁조정 위원회 ’에서 관할권을 심의하고 있는 평택·당진 항 서 부두 일원의 분쟁 매립지는 과거 공유수면일 때부터 당진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당진시민은 아산만 일원에서 오랜 기간 소중히 가꿔온 삶의 터전을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납 하였다. 그러나 피눈물 흘린 당진시민의 희생에 대한 정부의 대가가 당진 시민을 우롱하는 귀속자치 단체 결정 심사라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당진 시에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은 아산만 일원에서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권에 대한 정당성을 심사하는 것인가! 국가 발전의 기초는 사회 통합이며, 특히 평택・당진 항은 지리적으로 경기도와 충남도의 경계에 위치한 항만인 만큼 항만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접 자치단체의 화합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진 시 관할권의 정당성을 재심사하는 것은 화합과 협력은커녕 분쟁의 확산을 낳을 뿐이며, 분쟁은 항만발전과 국가 발전에 심각한 피해만을 줄 뿐이다. 우리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긴 시간 분쟁을 겪으면서 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쟁의 결과를 다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정부의 편의적인 생각으로 침해받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며, 17만 당진시민과 당진시의회 는 정부에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과 분쟁의 확산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월 27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이재광의장
양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정부는 아산만 일원의 당진 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성명서 채택의 건을 양창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시고 낭독하신 성명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정부는 아산만 일원의 당진 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성명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시회 회 기동안 회 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