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회의 시작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주 의원께서는 본인 가사 관계로 청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첫 김천시의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지난해 김천시의회는 제7대의회 개원을 맞이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어느 해보다도 역동적으로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생 발전과 시정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나와 있는 세계전통시장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전통시장엑스포 개최 기본계획, 업무보고가 있을 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린바 있는 것으로 기억 됩니다. 2014년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했다고 하셨죠?

예.

용역 결과 나와 있습니까?

예, 결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시에 처음 이 계획을 보고할 때 본 의원이 이런 염려를 말씀 드린바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로 좀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엑스포가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방법도 있습니다만 염려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약 5만평의 장소를 만들어서 엑스포를 실시하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후에 관리 할 수 있는 부분, 다음에 참여하는 나라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전통시장 세계엑스포라고 해 놓고 몇 개 서너 개 국가 갖다 놓고 해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는 아주 기본 기초 계획으로서 아직 구체화되려면 저희들이 중앙 부처, 예를 들면 보니까 국내 전통시장박람회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3일 하더라고요. 3일 하는데 완전 행사성이고 시상하고 먹거리 조금 진열해 놓은 그런 수준이고 그 개념을 벗어나서 이것은 세계전통시장, 개념을 좀 넓혀서 그렇게 추진 계획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세계 전통시장 엑스포 하면 몇 개국 참여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용역에는 17개국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17개국,

그것은 세부 계획에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많이 보완되고 확정은 뒤에 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이야깁니까?

이것을 중앙부처하고 타당성 검토, 투융자심사,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투융자심사, 타당성검토, 예산 확보 문제 이와 같은 것도 다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가면서 자꾸 수정이 되고 해야 됩니다.

1,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 되면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비 부담률은 어떻습니까? 국도비 부담률은 대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부지 매입비가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물론 뒤에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 조성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보면 70% 정도 국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는데 이것은 추가적인 협의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정해서 말씀 드릴,

천억 예산이 적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1,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엑스포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 경제 유발 효과도 계산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마치는 사업입니까?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획은 추진 해 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회가 끝나더라도 아까 김세운 의원님이 끝난 이후에 활용 방안을 말씀 하셨는데 끝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찾고 대회가 다 끝나더라도, 또 대회가 성공하고 잘 되면 2년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것은 추후에 사항이고 일단 한번 끝나고 이것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스포츠타운 주차장 활용하고 시설 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굉장히 인근 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끝나더라도 모든 행사를 보면 스포츠타운 주차장 이런데서 천막 치고 하고 도단위 대회, 전국단위 행사 이런 것을 보면, 거기 행사 장소가 생기고 연중 활용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스포츠타운을 하는 행사는 기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신대로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물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이 엑스포가 끝나고 난 뒤에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해 보고 나서 잘 되면 다시 하겠다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잠깐만요. 다시 말씀 드려서 최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어떠한 미래 계획이 수립 된 상태에서 사업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김천시를 홍보한다 이런 측면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처음에 동기부터 말씀 드리면 김천시에 축제다운 축제도 하나 없고 이래서 정말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구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김천이 전국 5대 시장 중에 하나였던 것을 살려서 세계전통시장 주제라는 엑스포가 없었고 우리가 또 기존 엑스포를 다녀 봐도 박람회를 다녀봐도 제일 인기 있는 데가 각 나라 풍물 있는데, 그런데서 선물 하나씩 사고 사람도 많이 북적거리고 정작 엑스포 관련 된 시설보다도 그런데가 상당히 인기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나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 우수 전통시장을 안 가더라도 김천에서 전통시장 관련 국민들이 와서 보고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하면 상당히 호응도 안 있겠나, 김천의 5대시장 살려서, 첫 번째 주안점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스포츠타운 이용자가 연간 24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대회가 끝나더라도 연계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스포츠 관련한 박람회, 행사 이런 것,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안 있겠나, 처음 동기는 그래서 시행 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계획 중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남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생각으로는 조금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방금 말씀 하신대로 어렵게 천여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김천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으면 더 없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정원엑스포, 한방엑스포, 바이오엑스포 하는데 단일 상품을 주제로 한 엑스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전통시장 관련한 엑스포는 정부 시책에도 맞고 가장 염려하는 행사 후에 시설 활용 방안, 그것도 활용하기 여건이 되어 있고 저희도 노력 하겠습니다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마지막에 보충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철훈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조금 전에 선배 의원이신 김세운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아주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10여 년 전에 스포츠타운을 조성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도민체전 끝나고 나면 저 많은 건물들을 저 많은 부지들을 어떻게 유지 할 것인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타운은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많은 시합들이 열리고 있고 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김천시민들이 식당, 여관, 주유소에 많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세운 의원께서 걱정 하시는 바와 같이 1,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스포츠타운과 같이 행사 끝난 후에도 정말로 우리 시가 외부에 알려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심하게 잘 세워서 성공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당부 드리고, 그리고 또 본 설명과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2015년도 예산을 배정할 당시에 예산계에서 다소 누락된 예산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이나 2016년도 예산을 배정 할 당시에는 조금 더 각 과에서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파악해서 누락된 부분들이 없도록 예산 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질의하시는 게 전통시장엑스포 때문에 질의하시는데 전국 5대 시장 중의 하나라고, 김천시의 아래장터시장입니다. 감호시장, 중앙시장, 지금 5대 시장 다 죽었는데 무슨 전국 5대 시장입니까? 그것도 살리지 못하면서, 용역 결과 언제 나옵니까?

용역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국가 예산 확보나 타당성 검토, 중앙 부처 설명하고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용역 결과보고, 이렇게 유치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김천시에서, 사후 관리 정말 걱정 안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지원예산 확보 총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 예산 확보 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 밖에 없네요. 대충 성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국가지원예산 확보 하는 것은 무슨 단위사업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예산이라든지 건설사업, 도로사업 이런 것을 그때그때 각 부처 방문, 기재부 방문, 마지막에는 국회 쉽게 쪽지예산 등으로 연간 죽 활동을 해서 국가 예산 확보해서 연말에 예산 편성하고 확정짓는 그런 전체적인 예산을 의미하는 거지 단위사업 이 사업 이 사업 해서 했다, 전체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전체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 사람이 노력 했는데 성과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과도 하나도 없잖아요.

성과가 예산서에 다 안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교부세나 보조금 그것은,

세부 사업들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사업별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세부 사항은 됐고 의원들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예산 확보 했다는 신문이나 나와 있는 게 헷갈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지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보조금하고 교부세, 지방세하고 예산 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특별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김천에서 선산 가는 국도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어모에서 대룡 가는 우회도로 예산 확보 부분, 여러 가지 우리 예산에 포함, 국비 예산이지만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예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확보 노력해야 되고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우리 시에서 수행 하는 사업, 그때그때 각 시기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응하는 것도 실과장이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시장이 직접 방문하고 부시장이 직접 방문하는 것,

하여튼 여러 사람이 국가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 하지만 노력 한 것만 표시가 되고 성과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을 구체적으로 내역을 빼 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약이행공감평가단, 평가단 인원이 50명인데 선정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메리페스트 본부에 위탁해서 하는데 50명 선정은 전화를 돌려서 본인 의사를 물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참여하겠느냐 물어서 최종 선정하는데 50명 선정하기 위해서 6만 명 7만 명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선정 된 결과를 보니까 다양하게 연령대별로 성별로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사람이 선정되었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약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야 잘 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누구를 선정해서 지정 한 게 아니고 전화를 돌려서 본인 의사를 직접 묻고 해서 성별, 연령대별로 맞게끔 구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잘 아는 분들이 평가단에 참여해야 옳은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하셨고 아까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 하셨는데 세계전통시장 엑스포 개최 이것은 확정 된 겁니까? 누가 해서 결정 하는 겁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해 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했는데,

이것은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결정은 중앙부처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우리가 노력 해야죠 노력해서 이해도 구하고 설득도 시키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이해도 구하고,

공모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 아닙니다.

아니죠?

예, 자체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김천에 축제다운 축제, 행사다운 행사를 해 보기 위해서 노력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 드릴 것은 위치가 스포츠타운 주차장 옆에 큰 부지인데 어차피 그것을 우리 시에서 활용해야 될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김천시에 전국 단위도 아니고 김천 지자체에서 세계가족연극제를 하게 되면 또 구미에서 세계아동연극제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이름으로 경쟁하듯이 하거든요. 엑스포도 그런 이유 같아요. 국내 전통시장 살리는 것도 아니고 세계 타이틀을 걸쳐서 예산 낭비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보는데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검토해서 할까 안 할까를 결정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온갖 박람회, 엑스포 다 있는데,

전부 세계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남이 한다고 우리가 따라 하는 이런 행정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심사숙고해서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주요업무추진 결과 보고 하고도 조금 별개의 문제라서 시기적으로 이 시간을 통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부시장께서 천여 명 공무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시장께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한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2015년도가 밝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청렴한 공무원이 되자는 실천결의대회를 한지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유감스럽게도 김천시 공무원이 전국에 매스컴을 타는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듣고 계시죠?

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뉴스에 나고 검찰이 시에 와서 뭐 했습니까? 압수 수색하고 체포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일부의 전직 퇴임한 분들의 이야기도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시내 민심이 아주 흉흉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또는 우리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알면 민심을 수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느 부서가 책임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 부서장이 또는 부시장께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 받아서 최소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전체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여러 가지 소문들을 축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여기에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세운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천백여 공직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차마 입에 담기 곤혹스러운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에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제가 온지 20일 되었습니다만 확대간부회의에서도 하고 읍·면·동장들 같이 회의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 했을 때는 사실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되고 또 개인의 명예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 하시리라고 생각 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리라고 생각 했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 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 되었느냐에 대한 최소한의 궁금증은 해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 BTL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까지도 이야기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죄가 있고 없고는 재판을 받아봐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 되었으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라든지 이 정도는 되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을,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법적인 책임 또 행위 자체가 특정 공무원 개인의 일이라고 보여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김천시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고 보여지고요. 또 시민들 궁금증 해소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이 소문은 확대 생산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아니더라, 사실은 이래서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더라, 이 정도 뭔가 덮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조차도 방금 말씀 하신 죄가 있다 없다 현재까지는 단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좋은 일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다 말씀 드릴 수 있는데 확정 되지도 않은 개인적인 부분과 또 좋지 않은 부분까지를 말씀 드리기는 한편으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거꾸로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된 데도 불구하고 첫 서두에 말씀 드렸던 조사 결과, 법의 심판이 내려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기간 동안 모른 체하고 지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자료 요청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하신다면 얼마든지 공식 통로를 통해서 제공 하겠습니다만 공개가 곤란 하거나 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까지 공론화해서 공식석상에서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처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죄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어떤 사업에 어떤, 다시 말씀 드리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이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 되었으니까 크게 염려 할게 없다, 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최소한의 요식 행위는 해 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어떻습니까?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아는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식석상에서까지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전제 하고 말씀 드렸고요. 의회 와서 보고라는 이야기는 의원 회의실에서 녹취, 녹화 안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말씀 하셔도 되고 그것도 곤란하면 적어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게는 이와 같은 사건 내용을 이야기 해 주는 것이 기본 예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얼마든지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론화 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서로 궁금해 해서 전혀 몰라서 의문만 증폭 되는 것 보다는 서로 상생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 기관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려 주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추후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의장단한테는 어느 정도 이야기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있다가 끝나고 나서 의장님한테라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거운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선배 의원님하고 동료 의원 말씀 하신 세계 전통시장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전통시장이, 세계에 보면 전통시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시장이 많은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선정 관계는 세부적으로 방금 전계숙 의원님 말씀 하신 세계 우수 전통시장 파악해서 전문TF팀이 구성되고 하면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 해도 잘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흉내만 내기 보다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서 다 알고 와서 하면 좋겠고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연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좋은 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한지 오래 된 것 같은데 시를 보고 정면으로 보고 올라오다 보면 안내판 정비라고 있죠? 홍보물, 행복도시 김천 저녁에 오면 밝게 비치거든요. 보기 좋았습니다. 새로운 느낌이라고 할까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큰 돈 안 들이고 예산 많이 안 들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별 업무 매뉴얼 시스템 등록 하는 것 있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잘 만드는 사람한테 시상해서 후임자가 추천을 제가 업무 하러 갔는데 매뉴얼이 너무 잘 되어 있다 이러면 정말 이 사람은 상을 주고 싶고 좋게 평가를 주고 싶다 하면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선행상이나 상장만 받아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추천을 받아서 좋은 매뉴얼은 뒷사람이 고치지 않고 그대로 죽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생각해서 이런 것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직원들간 인사이동, 출산 휴가 들어가면 제일 어려운 게 갑자기 와서 업무를 잘 모르니까 인수인계 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바뀌어도 전임자의 업무 매뉴얼이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빠른 속도로 업무를 숙지하고 이해하고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일을 알면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 자세하고 정확하게 다시 자꾸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싶습니다.

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입니다. 시간이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소에서 어모로 가는 대항으로 가는 대체우회도로 언제부터 시작 되었습니까?

농소에서 어모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말입니까?

예.

개통 연도 말입니까?

개통이 아니고 시작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대충 기억나십니까?

착공해서 완공 될 때까지 말입니까?

아니, 처음에 대체우회도로가 9년 전 10년 전 시작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지금 어모까지 와 있죠?

어모에서 양천까지 개통 되었습니다.

양천에서 감천교를 거쳐서 농소로 해서 어모까지 가 있는데, 이렇게 갔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계장님 갖다 준 그 내용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2년 되었네요. 예? 12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모까지 가 있는데 올해 예산 확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에 설계비 5억 원 확보 되었고,

5억?

예.

2015년도에.

예. 14년도에.

2억 아닙니까?

자료에는 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에 업무 보고 할 때는 2억으로 기억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5억이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59억 확보 되어 있습니다.

59억, 올해 59억이면 거리상으로 5키로 정도 갈 수 있는데 보상하고 5키로는 못가고 4키로 정도 가겠는데 정확한 공사 금액은 해 봐야 되는데 대충 봤을 때 4키로 정도 가는데 이게 다수동으로 돌아서 다시 양천으로 잇게 되죠?

대항 대룡으로 나옵니다.

대룡으로 가서 그리 돌아서 다시 양천,

양천까지 하면 한 바퀴 이어지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12년 되어서 간 게 이 정도 밖에 못 갔는데 살아생전에 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박보생 시장께서 작년 보다 올해가 국도비 확보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180억이 늘었습니다.

프로테지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 시행 사업이라서 저희 예산에 안 집힌 예산입니다. 어모 옥률에서 대항 가는,

국가 사업도 어차피 예산 시에 내려오지 바로 정부에서 합니까?

바로 국가에서 시행 합니다. 우리 예산에 안 잡힙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국회의원한테 물어 봐야 되겠네요.

저희 시에 관련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관리 하고 있죠.

어쨌든 국도비 확보는 전년도 대비해서 몇% 확보 되어 있죠? 6.7%인가 되어 있죠?

정확한 프로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한 작년보다 늘어난 금액 속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6.7% 정도 더 국도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작년 대비해서 국도비 확보는 많이 했고, 보면 지방교부세도 2,290억인데 39.9% 정도 더 확보 되었고, 지금 아침으로 농소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교도소 있는데 가면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우회대체도로가 시급하고 혁신도시에서 마잠으로 가는 도로 있죠? 그런 관계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내용 확보를 잘 모르네요. 국회에서 바로 한다 그 이야기죠? 그 관계도,

어느 도로 말씀입니까?

혁신도시에서 마잠으로 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어 놨는데 그런 관계도 어차피 시에서는 예산 확보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국가 예산으로 같이 시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노력해서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특별교부세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게 얼마 됩니까?

49억 정도 됩니다.

49억?

예.

올해 우리가 2015년도는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은 나와 있어요?

특별교부세는 그때그때 중앙부처에서 따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20억 30억 정도에서 하는데 14년도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계획된 금액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 따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에서 오는 도로, 지례에서 양각까지 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12년 정도 되었는데 정책적으로 오는 예산은 지방세 말고 국비 확보하는 것은 어차피 시장님께서 노력해서 전년 대비해서 6.7% 더 증가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데 국비 확보가 김천이 저조 하다는 이야깁니다. 대체우회도로하고 구성에서 오는 게 12년 되었는데 국회의원이 두 번 지나갈 동안에 계속 저기에서 멈추고 있거든요. 우리가 목소리를 같이 내야 합니다. 국비 확보를 해서 기획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한테 목소리를 내서 빨리 가지고 와서 우회도로를 해야 됩니다. 아침으로 출근길에 보면 지좌동이나 신음동쪽에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밖에 시민들 여론이 이 도로, 지금 구성으로 지례 가는데 한번 가 봐요. 밑으로 꼬불꼬불 해서 엄청 힘들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중간에 가다가 멈춰 있기 때문에 어모까지 가는 주민들은 그냥 좋다는 뜻으로 가지만 그쪽에 달라고 계획은 다 해 놨는데 계속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목소리를 국회의원한테 같이 우리 시의원들도 해서 빨리 목소리를 내서 대체우회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앞당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같이 할 수 있겠죠?

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국가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 추진이 되고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도 돈 대로 하다말고 그런 경우도 봤는데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부처에 가서 로비해서 사정해서 기재부에 요청하면 기재부에서 삭감 되고 삭감된 것도 기재부에서 살리고 부탁하고 또 국회 가면 쪽지예산 해서 살리고 최대한 대응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신경써서 조속히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6,700억 안 됩니까?

예.

우리 시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좋은 것을 발굴 했는데 사실 우리 시 관내에 우리 시 예산 아닌 국가정책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사업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어모에 아천천이 개령면 서부에서 출발해서 어모면 옥계리까지 아천천 정비사업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6키로 합니다. 예산은 제가 알기로 천억 정도 투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폭을 약 70미터에서 80미터로 해서 현재 지상물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국도3호선이 김천에서 거창가는 도로를 지례까지 현재 하기 위해서 터널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부항댐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사업을 시행은 우리 시에서 안하지만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도 업무 실적 보고 에 넣어 주어서 우리 시 의회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산하 천여 명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알아서 추진되는 것을 보고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사실 조금 전에 의원들께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02년도부터 양천에서 농소, 농소에서 어모로 그 당시에 기본 계획해서 실지 사업은 2007년도부터 착공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준공되기는 2012년도 되었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양천에서 다수동으로 해서 어모 옥률까지 연결 되는데는 올해 예산이 아까 59억 확보 했다는데 그 59억은 사업비가 아니고 실시설계 예산입니까?

설계 예산은 2014년도에 5억 확보되었고 올해 59억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모 옥률과 양천까지 도로는 몇 킬로미터인데 이 사업은 올해 어떻게 추진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 지난해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함께 보고 해 주면 우리 시 예산은 6,700인데 국가 국책사업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알 권리를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참고 해서 앞으로 실적보고 한다든지 업무계획보고 하는데도 국책사업을 넣어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세계전통시장 엑스포 개최 용역 결과 나왔다고 했죠?

예. 기본계획,

결과 나온 결과서를 의원님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고,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중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10분 쉬고 하고,

오후에 1시에 일이 있습니다.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명 하시는 기법이 아주 독특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고속철도 밑 폐기물 방치 신문 기사 민원에 따른 현장 조사 해 놨는데 내용에 한국철도관리공단 및 해당 부서 담당자 면담 하고 건축 폐기물이나 건설용 중장비들이 다리 밑에 들어가면 불법입니까?

한국철도관리공단 철도 밑에 있는 시설은 철도공사 땅이고 그 안에 시설도 모든 게 철도공사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나 폐기물을 방치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폐기물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득하면 창고나 건축업 행위도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은 철도관리공단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되지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관계는,

그런 부분은 아직 해당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우리 관내에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 되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KTX 지나가는 다리 밑에 건축행위라든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법한 것인지 여기하고 해당 되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들어 보려고 질문 했는데 모르신다면 나중에 제가 한번 다른 부서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주 기법이 좋으시다는 게 설명을 죽 하는데 예산은 다 빼고 위에 어떤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은 다 빼고 말씀 하시기에 66쪽 67쪽 뒤에 죽 넘어가면서 예산 들어간 부분을 한 번도 말씀 안 해 주셔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2014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셨고 2015년도에도 비슷한 예산 확보를 해 놓으셨겠죠?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 홍보가 다른 시에 비해서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좋은 점들이 발견 되었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시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많이 홍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아직 체크자체가 안 됩니다만 각종 이미지 CF홍보라든지 다음에 기획홍보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방송을 통해서 나오니까 저도 다시 한 번 보고 김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는 부분들을 느꼈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이 안 생겼겠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도 TV를 보다가 김천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귀가 솔깃해지고 다시 돌아보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너나없이 자기 시를 자기 군을 자기 단체를 소개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많이 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하니까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체크 하면서 하면 차기 년도에는 익년도보다 조금 나은 발전된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많은 효과를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감사 분야와 우리 시를 홍보하는 홍보 분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많으리라고 보고 요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 할 때도 홍보하는 방법을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렇게 해 주리라고 기대 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늘 느끼는 바에 의하면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감사에서 걸러지지 못해서 상부기관에서 하는 감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받을 때 부시장께 본의원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는 뒤편에서 방청석에서 과장께서 들으셨으리라고 보고 더 이상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예.

60쪽에 보면 경상북도 감사에서 5월 1일, 2일 이틀간 감사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문책 현황이 108명이 문책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 전체,

그러니까 전체,

이게 경상북도 감사해서 나온 게 아니고 1년 동안 전체 공무원들 문책 한 게 사법기관도 있고 상부기관도 있고 자체도 있고,

알겠습니다. 1년 동안 2014년도에 발생 된 게 108명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물론 주의도 있고 훈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자체 감사에서 발생 한 부분은 경고, 훈계, 주의밖에 없어요. 상부기관 감사에서 지적 된 사항이 당연 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떠한 기술적인 측면 내지는 권한의 한계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발견 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부기관에서 하는 감사는 대부분 본청을 감사를 많이 하고 자체 감사하는 것은 사업소나 읍·면·동을 감사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징계 사항은 사실상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감사하는 것은 자체감사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징계를 받은 대부분은 본청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감사는 읍·면·동만,

사업소에는 회계 감사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를 줄이는 방법,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의 목적이 징계를 위한게 아니고 예방 차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문제가 발견 되었을 때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행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사법기관에서 문제가 발생 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통보 올 때까지 사실상 저희들은 상황 관리 정도만 해야 되고 형사상 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손을 댈 수 없고 나중에 저희 시에 통보 오면 행정상으로 징계를 주어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방금 말씀 하신대로 사법기관에서 인지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 될 것을 예측했다 사전에, 이럴 경우에 그런 것도 감지 될 것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청 직원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해서 문제점들을 발췌할 수는 있습니다.

발췌해서 문제가 심각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 징계도 가능합니까?

고발 할 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잘못 이행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고 만약에 금품수수나 이런 사항이 나오면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년 물론 많은 분이 천여 명 이상 공직자가 근무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말릴 수는 없고, 그러나 감사 기능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강화가 되면 줄어 들 수 있지 않을까, 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무 부서장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청향만리 하면서 청렴 관계 방송도 하고 공문으로 시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체적으로 청백e시스템 하면서 예방감사를 통해서 관련 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청백e시스템 이것만 운영 된다면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속기 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는 데서 왜 당연 퇴직이 되었느냐 정직이 되었느냐 답변하기는 곤란 하리라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줄어들고 가능하면 없으면 좋겠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체 기능이 강화 되어야 되겠다고 보여지고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되는 과정도 보면 물론 인력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감사담당 부서와 홍보 부서 간에 예산 편성 관계도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방향을 바꾸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을 강화 시켜서,

여러 번 드린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정직, 감봉, 퇴직 이게 십 수 명이 된다는 자체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김천시가 공들여 쌓아왔던 이미지가 추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도 감사홍보담당관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방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70쪽에 보면 민선 5기 하반기 언론 스크랩북이라고 있습니다. 제목이 언론이 본 김천인데 시정주요사업 진행 과정을 구성해서 역사문화 자료로 활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민선5기 말고 4기나 3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2년 단위로 언론 스크랩을 계속 발행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론사 밀어주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상 언론에 보도는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하다 보면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나중에 가면 시간이 흐르면 이게 하나하나의 재산이 되거든요. 지금은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지 몰라도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흐르면 이것도 하나의 정보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권으로 하고 하겠네요.

예.

필요한 자료를 많이 모아 두셔서 후손에게 좋은 것 많이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의 총괄 보고를 청취 한 뒤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 말씀 드리면서 2015년 을미년 새해는 뜻 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 안전행정국에서는 행복김천 건설을 위한 시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가 더욱 역동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율곡동주민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 신청사 준공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위하여 율곡고등, 관내 초·중·고에 25억 원 지원하여 학습능력향상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2008년도에 설립된 인재양성장학재단은 1월 26일 기준 후원 회원 1961명에 132억7,700만원 기금을 조성 하였으며 지난 4월30일에는 165명에게 2억4,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시정 모니터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을 반영함으로서 주민 만족과 시정발전을 도모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현안사업인 집단민원 등에 대하여 갈등을 줄이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주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배심원제를 도내 최초로 도입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민배심원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신뢰받는 시정 창출을 도모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안전행복김천을 만들기 위해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399개소에 대하여 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지난 4월에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월 4월에 분야별, 시기별로 점검하여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 하였으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비상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을지연습, 민방위훈련 등을 실시하여 위기관리능력제고 및 주민 참여 연습으로 안보 의식을 고취 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사업 확대 실시, 풍수해 감시인 운영,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취약시설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나눔, 봉사, 배려의 새마을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나는 공동체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백두대간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하여 자연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진 힐링 공간으로 거듭 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과 김천 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은 중앙 및 경상북도 신규 관광사업에 선정 되어 조만간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 시가 가족 중심의 생태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확고한 기반을 다진 한해였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소외 계층의 문화복지를 실현 하였고 지역문화 인프라인 김천문화원 건립이 활기차게 추진 중에 있으며 황악예술체험촌 건립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문화 수준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2014년 김천천하장사 씨름대축제를 비롯한 41개의 굵직한 국제 및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김천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김천전국수영대회 등 김천브랜드 대회를 육성함으로서 김천을 널리 알리고 안정적인 대회 기반 개최를 확립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장려함으로서 생활스포츠를 활성화 하였으며 안전하고 완벽한 대회 진행과 시민의 체육활동 확대를 위하여 전천후 육상트레인 조성, 학교 잔디구장 조성, 산업단지 공원 내 족구장 조성, 마을 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등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스포츠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도세, 시세, 세외수입 등 지방세수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징수 목표의 안정적인 달성과 부동산, 차량 및 예금, 봉급 압류, 공매 처분은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하고 중단 없는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하여 54억4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 하였고 특히 우리 시 체납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베네치아골프장에 대해서는 2004년 2월 28일 지목변경분 취득세 15억2,800만원 징수하는 등 2014년도 한해에 총 17억4천만 원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베네치아골프장 체납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세원을 발굴하고 철저한 세무조사와 탈루은닉세원을 색출하여 납세의 공평성과 자주 재원을 확충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신속·정확한 재정집행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원가회계제도를 정립하여 예산절감 및 회계 투명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시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주기적인 계약정보 공개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보험 통합 가입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효율성을 높였으며 재난 및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청사복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김천소방서 부지를 매입 하였고 본청 및 읍·면·동청사에 대한 신축,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모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께 공유·소통하는 정보화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테러, 해커 공격 등 보안 위험에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산보안시스템과 개인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PC 보안 강화 및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 하였으며 표준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기관간 정보의 공유·협력 등 상생 방안을 모색 하였고 지난해보다 37% 증가 된 195건의 사전정보공개로 행정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총 950건의 정보공개 접수 처리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켰습니다. 또한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 10개소에 농어촌광대역망을 구축하고 농소면사무소 외 7개소의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9일에 녹색미래과학관을 개관하여 지금까지 총 11만 여명이 관람 하였으며 경북과학축전과 무한상상과학탐구서바이벌대전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창의 과학 문화 마인드 확산과 창의과학 붐을 조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창의과학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과학 교육 분야에 인재 육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가족관계등록 예약 처리제, 무인민원발급기 증설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고객이 최고라는 신념으로 신속, 정확,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대응하고 감동을 선사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공연·전시·영화 등 총 14회 유치 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하였으며 시립예술단의 정기 운영, 찾아가는 음악회 등 27회 공연을 통해 문화소외계층들에게 순수 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특히 시립예술단은 청소년 협주곡의 밤, 뮤지컬 마술피리 등 다양한 형식의 정기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의 호평을 받았으며 주기적인 안전점검, 노후 된 시설물 교체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최신 도서 자료와 수준 높은 디지털 콘텐츠를 신속하게 확충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급변하는 사회여건과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어린이 문화강좌 운영으로 지식정보 문화의 중심인 도서관 위상을 강화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독서생활화에 기여하고자 독서마라톤대회, 독서릴레이운동, 북스타트 운동 등을 실시하여 고품격 문화 중심 김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최근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급속한 스마트폰 보급에 맞추어 도서관 스마트앱을 개발 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대 및 선진 공공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으로 자기 경영 방법과 소통 마인드 습득 등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시민평생교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투자유치를 위한 시정 홍보, 중앙 부처와의 교류 및 국비확보 지원, 출향인사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수도권에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 제1회 전국김천경제인화합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인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공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의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두입니다.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를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시2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무기계약 192명입니다. 28쪽 말씀 하십니까?

24쪽, 무기계약근로자 156명이죠?

현재는 192명입니다.

192명입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 해 놨습니까?

청원경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빼고,

빼고 하면 172명 되겠습니다.

백 몇 명요?

현재는 160명인데 청원경찰, 141명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빼면 몇 명이라요?

141명 되겠습니다.

141명요?

예.

141명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 하나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몇 년 근무 하고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는 상당히 설명을 잘 했는가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을 참 잘하셨는가 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항상 건강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재난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는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적은 인원이지만 전 부서원이 각별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께서는 안전재난과를 항상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안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다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재난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를 맡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항에 백수문학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곳입니까?

백수문학관은 관내 문학인들 이용하는 시설로 작년에 보면 시조반하고 수필반 100여명 정도 이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가 봤는데 백수문학관 건물만 지어놓고 두 분이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이 지겨워 죽으려고 합니다. 활용이 23억씩 투자해서 이 건물을 지어서 가 보면 앞뒤에 잡초가 무성하고 그림 하고 보니까 13점 정도 벽에 걸렸고 세미나실 하나 있고 그게 다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이것도 어차피 23억 들여서 했으면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홍보 되어야 되는데 대항면에 살고 계신 분도 백수문학관 하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도가 너무 없다, 이것을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래서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작년도에 백수문학관 이용객은 2만3,300명 정도 해서 많이 이용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용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새마을에 관한 참고사항으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협의회장 출신입니다. 이게 각 면단위마다 김장을 담그면 자기 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주 좋은 행사인데 그러면 이게 김장이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3일전부터 와서 절이고 해서 하는데 전부 각 면에서 부녀회장이나 새마을회원들 최소한 이틀 전부터 절이고 해서 거기에서 버무리는데, 거기에서 버무려서 지역에 봉사하면 되지 이것을 왜 전부 22개 읍·면·동을 문화예술회관 뒤에 운동장에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왜 버무려야 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이게 시대에 맞습니까?

저도 면장으로 있으면서 김장담기 행사 하면서 부녀회장들이 3일 전부터 나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 새마을협의회장이 읍·면·동 13명이 바뀌었습니다. 21개 읍·면·동 중에, 그리고 읍·면·동에 부녀회장들이 10명이 교체 되고 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 이상 교체 되었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실 것인데 이 추운 날 자기 지역에서, 저는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봉사는 말없이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면 단위에서 이틀씩 해서 거기에서 다 하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차에 싣고 와서 천막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이것 봉사한다면서 엉뚱한데 돈 다 쓰고 추운 날 와서 큰 정치하시는 분들 와서 한 바퀴 돌고 사진 찍는 그런 것은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과거에는 몸으로 했던 새마을이면 지금은 생활의 질을 높이는 새마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사진 찍는데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것을 검토 하셔서 경비 절감 하고 정말 말없이 그렇게 봉사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잡으십사, 이제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해 봅니다.

개선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올해는 김천시에서 주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서 항상 가면서 이것은 건설과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만남의 광장에 3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옵니다. 특히 김천에서 주관하는 해는 엄청 많이 옵니다. 작년에는 가보니까 김천에서 주관 안 하니까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김천에서 주관하면, 똑 같잖아요. 시장님 참석 하니까 각 면단위로 홍보해서 많이 데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행사 한지 몇 년이 되었는데 길 한번 보십시오. 길부터 좀 넓혀 놓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제가 건설과에도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해인 마을에서 교통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차, 국회의원 차, 심지어 시의원 차도 통과 시키면 걸어서 가는 시민들이 뭐라고, 전부 욕합니다. 앞으로 이게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넓혀서, 위에 가면 주차장 만들 때가 많습니다. 어렵더라도 그것부터 해 놓고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행사를 하더라도 밑에 해인에서 차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부분에는 미안하지만 선출직에 있는 사람도 내려서 걸어갔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누구는 차타고 핑 가고 시민들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넓히는데 건설과하고 정말로 상의를 하시라는 이야깁니다. 봉고차 한 대 겨우 가도록 해 놓고 몇 백 명을 동원하면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건설과 하고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국제가족연극제 이게 과연 김천에 3억 3,900만원씩 해서 지금까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그리고 국제가족연극제 총 이용객이 6만3천 정확하게 부서에서 할 때 가보셨습니까? 저는 관심을 가지고 가봤는데 돈 3억 얼마 가지고 1년 동안 준비 한다고 하면서 두 사람 여기에서 다 밥 먹고 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나라 3개 4개 나라 데리고 와서 이 김천을 홍보하기 적합한가 적극적으로 검토, 작년에 예산 삭감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발의 했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시라고, 이것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낭비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도비 5천만 원, 문예기금 3,900만원, 시비 2억5천입니다. 이런 것을 정말 김천 예산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검토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천국제가족연극제는 2002년부터 올해 13회째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거창하고 하고 인근 구미에는 아시아 연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이용객은 6만3,381명 되어 있습니다만 공연 관람의 경우에는 1만여 명, 유료 관람객 7,700명 정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물론 이게 해를 거듭 하면서 정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안 접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올해 가족연극제가 제대로 된 국제가족연극제고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해 보고,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마 김천시민 약 75% 내지 80%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지금 13년째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80% 이상은 없애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이제는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바라는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김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좀더 살기 좋은 김천에 투자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행사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선출직에 있지만 전부 선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안 들어갑니까? 지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과장님들도 각 과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좀 지나간 것이라도 이게 돈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틀든지 아니면 없애는 게 저는 맞다, 옛날에 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만 2천만 원 씩 해마다 자꾸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해서 참고로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말씀 드릴게 있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줄이고 개인적으로 부서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연극제는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 예술회관에서 김장담그기 자기 지역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의장님 안 그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충분히 공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할랍니까? 안할랍니까? 전부 다 보면 검토 하겠습니다, 예, 하면 끝입니다.

회장단도 새로 바뀌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봉사 할 수 있도록 새마을단체가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좋은 일 할 때는 오른 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라는데 좋은 일 할 것 같으면 자기 지역에서 좋은 일 하고 하면 되지 그것을 꼭 버무린 것을 예술회관 주차장까지 들고 나와서 하고, 한마디로 해서 쇼입니다. 이것 검토 하겠다고 하지 말고 올해는 이렇게 안 되게끔 자기 지역에서 봉사 활동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예.

약속 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관광자원화 사업 하면서 민자유치 100억이고 황악산 하야로비가 민자유치가 100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민자 1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 기념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1주일 전에 한국도로공사가 혁신도시로 이주해 와서 실무팀하고 미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미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들도 100억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선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이나 이런 것을 행정하고 도로공사하고 벤치마킹 하자는 전화로 협의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직접 만나서 하게 되면 추진하는 부분은 100억 이상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할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야로비공원에도 민자유치가 118억 있는데 92쪽에 이것은 어디에서,

하야로비공원에 민자 118억 정도 되어있는 부분은 전통 한옥촌이라고 계획 되어 있습니다. 한옥체험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민자 부분은 국비나 더 확보해서 한옥체험마을 민자로 하게 되면 민자 투자 할 업체나 이런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고 97쪽 빗내농악에 대해서 문제점이 안 많습니까?

저도 봉산면에 있으면서 빗내농악에 대해서 대상을 수상 했는데 실질적으로 빗내농악은 김천의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농악단이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 정도씩 해서 전체적으로 천여 명 정도가 지난번에 경연대회에 참여 했습니다만 전국체전이나 시민체전 공개행사 때도 참여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김천시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빗내농악 전통 자랑 하고 싶은 건데 각 읍·면·동에서 인원이 없어서 고생 하는 것 봤죠? 대상 탔지만 대상 하는데 순 억지 인원 안 모았습니까? 농사짓고 나오는 사람을 연습 하러 나와라 어째라, 봉산면 뿐 아닙니다. 타 읍·면·동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인원 맞추려고 난리입니다. 지금도 사람 없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살릴지 잘 연구해서 해야지 무조건 읍·면·동에 배당 시켜 놓고 그렇게 사람을 애를 먹이고, 다시 검토 해 보세요. 지난 새마을관광과장은 다시 검토 한다고 약속 했었는데 또 사람 바뀌니까 또 다른 소리네요. 타 지역에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전부 다 고생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시에서는 돈만 던져 주고 나면 그 뿐이죠. 선출직은 자기 동네에 일을 등한시 할 수 없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사람이 없습니다. 애를 먹습니다.

의장님,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도 경연대회를 개최 하는지도 파악해서 읍·면·동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축제 형식으로 진행하는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대회를 했으니까 올해는 시민체전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근혜입니다. 과장님 김천시에 역사문화전시관이나 박물관 개념의 그런 전시 장소가 있습니까? 문화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 형태 그런 전시관,

현재,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문국이야기촌에 역사 문화전시관도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고 한데 김천시 자체 내에 여기 보니까 문화재 보수 하고 전승하고 하는 정비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의 사찰 위주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문화재로 지정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 되지 못했지만 충분히 문화재로 지정되고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한다면 훌륭한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문국도 다른 봉사단체에서 꾸준히 금효왕릉에 푯말 하나도 없어서 얼마 전에 어떤 봉사단체에서 푯말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봉사단이지만 꾸준하게 해 오면서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김천에서 나오는 오래 된 구석기, 신석기 그 시대 이전에 유물들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백 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 어디 대학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 보면 그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의 반 이상이 김천에서 출토된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김천 시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김천에서 이렇게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집터가 있고 이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유적이나 문화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개발하고 보존하고 전승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많이 출토된 유물들이 나온데가 지금 골프장으로 뒤덮여서 흔적도 없이 된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고 김천을 알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역사와 문화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길게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아까 김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유적이나 유물들이 다른데 우리가 충분히 보호하고 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다른데 뺏긴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니까 역사문화전시관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감문국 뿐 아니라 김천 관내에 있는 역사문화 유적 유물들이 제대로 후손들한테 알려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새로 오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의원님 좋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감문국이야기촌 조성사업은 시장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에 있는 유물들이나 이런 것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빗내농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빗내농악을 하는데 있어서 시의 예산이 소요된게 2억7,200만원입니다. 실지로 각 읍·면·동 단위에서 찬조금을 받아서 이 행사를 하는데 쓰이는 돈은 약 칠팔억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봉산면장 하실 때 1등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험을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몇 개월 연습 했고 거기에 소요된 금액, 가르치는 선생님 돈 준 것, 간식비 모든 것 하면 엄청 날 겁니다. 아마 사오천만 원 쓰면 1등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일단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 질문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김천에 최고의 학력자들 최고의 엘리트들, 공무원들이 적게는 2개월 많게는 4개월, 5개월 동안 시골에 있는 인원을 못 맞추니까 퇴근도 안하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그 공무원들 그냥 무료봉사 합니까? 또 시간외 급여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을 토탈해서 계산 하면 이것은 최소한도 10억 이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뒤에 부수적으로 딸리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올해 하는 시민체전, 면장님하고 해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돈 천 몇 백만 원 나오면 면장님들 입장상 받으려고 거기다가 풍선 하나 이상하게 해서 1,200만원, 1,300만원 투자 합니다. 3분 지나가는데. 체육복 맞추고 음식 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 찬조금으로 합니다. 주민들이 면민들이 시민들이 돈 내고 여기 와서 잔치 하는데 왜 사진 찍는데 돈을 쓰느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호주머니 돈 안 나오도록 하고 정말 절약해서 하면 좋다는 저는 그런 뜻이고 의장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례 5개면에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쪽에 과일 하는데는 조금 낫습니다. 시기도 11월 그 추운데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렸다가 시기도 이제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정말 우리 시 예산 알뜰하게 해서 축제로 만들어간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 전에는 올해는 시민체전이지만 내년에 행사 할 때는 삭감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