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피광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입니다. 김인수 위원장님의 애경사로 인해 오늘과 내일은 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안전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보고순서는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철도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진행 방식은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호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피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만준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은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5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안전총괄과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노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막중한 업무와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ㆍ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39쪽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구축에 보면 폭설이나 한파나 폭우, 태풍, 폭염, 지진 이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도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온이 이상해서 한해나 가뭄으로 인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한해나 가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해서 매뉴얼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빠졌나 해서.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여기에 첨부는 안 되어 있고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기후변화가 급변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어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여쭤보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우리가 가뭄이라든가 한해가 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취약대상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344쪽이요. 여기 추진사항이나 모든 부분에 보면 가스 이런 모든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LPG가스 있죠? LPG가스가 비도시지역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도시지역은 도시가스인 LNG로 하고요. 그런데 용략이 20㎏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농가들에서 알 수 있게끔 20㎏를 주문해서 쓰는데 20㎏에 3만 8000원∼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20㎏를 다 쓰는지 안 쓰는지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재난안전취약대상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이라하면 그런 부분에 좀 더 나가서 계량기를 부착해서 가스가 10㎏를 썼든지 20㎏를 다 썼든지 계량기로 확인하고 할 수 있으면 이런 취약계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양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제대로 배선 같은 게 잘 되어 있나 아니면 위험이나 안전에 얼마나 취약사항이 있나? 그런 사항을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그런 분들과 합동으로 점검해서 그런 거를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 시비나 도비를 이용해서 해 주는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경제진흥과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과별로 연계해서 효율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거기도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시민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또 취약계층이 더 효율적인 생활의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별로 검토해서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안녕하세요?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342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점검자문단을 운영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서 실비보상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자문단에 주는 실비 그게 얼마이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저희 관공서가 일반공공기관보다는 좀 적어요. 일반 공공단체, 공사 같은 데는 한 3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안전점검자문단한테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이게 법으로 정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조례상 돼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10만 원 주는 걸로 조례 개정이 됐어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부터는 10만 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7만 원에서 올해는 10만 원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니까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고창천정비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나 봐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교량 두 개를 다시 재가설해야 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두 개 교량을 가설했고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가설했고 하나는 해야 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교량만 가설되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은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거의 다 됐는데 한 분이 보상이 안 돼서.
명순
신명순위원
보상도 아직 남아있어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한 분이 지금 하나 남아있습니다. 한 분이 지금 될 듯 말듯 해서 그것만 되면 다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보상가 문제죠. 거기 버섯재배사 같은 게 있는데 그분은 영업보상 해 달라고 하는데 보상기관에서는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분은 해 달라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현재 버섯농사를 짓는 건 아닌 건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고 있으면 영업보상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글쎄,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만약 보상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절차 중에 있다.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철책제거 관련 선착장 관련해서도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네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행정대집행을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재가설을 했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대법원 상고 중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대로 하는 게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같이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시공사는 거의 없다시피해요.
명순
신명순위원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서 못하신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산도 없고 저희 직원이 지방까지 가서 다 확인해 봤는데 없고요. 용역사에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부담하기에는 많다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 다시 재가설을 돈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중으로 예산을 소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보상도 못 받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아직 소송 중이라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실체가 없는데 그걸 어디서 받을 수가 있어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비용에 대한 걸 소송을 건 거니까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면서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시공사가 부담이 안 되면 용역사에서라도 부담을.
명순
신명순위원
용역사에서?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용역사는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거기도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시점을 언제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금년 안에는 판결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금년 안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그런 문제들이 아까 시에서 항만공사를 해 본 적이 없고요. 경험이 없었고 또한 용역사에서 대부분이 기술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용역 하는 결과인데 그런 것들이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공.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사 선택이나 이런 시공사나 이런 쪽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또 아까 민간인들 출입하면 안 되는 지역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 시공하기 어려운 지역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지나간 일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경험 부족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손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본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소송에서 이기면 받고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건만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시공사나 용역사나 이런 거 선택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일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전문가의 점검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꼭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철책제거 관련해서도 아직 소송 중인데 이 경우도 언제쯤 끝날까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어제 저희가 9차 변론을 했고요, 10차 변론이 3월 16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정부를 상대하고 또한 국내 굴지의 기업과 소송이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법상으로 사실적으로 보면 협상은 계약이다라고 보면 삼성SDS가 분명히 잘못된 건데 삼성SDS에서는 자꾸 제품, 그러니까 ROC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이 걸린 건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저희가 소송이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항상 우려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안전에 대한 부서이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에 있어서 이렇게 실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자꾸 생기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많이 곤혹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43쪽에 보니까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이나 안전점검을 할 때 기술적인 자문을 저희가 해 주는 거고 실제 관리를 하는 거 이런 특정관리시설물이나 시특별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저희 과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과거에도 계속 오랫동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교육을 강화해서 나름대로 실ㆍ과ㆍ소에 주입을 시켰는데 그래도 컨트롤타워 내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ㆍ군에서는 재난부서가 안전건설국에 있다보니까 직원들의 컨트롤타워가 어려워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재난안전분야만 인사부서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나 체계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 나름대로 고민할 사항이지만 아무튼 저희가 많은 교육과 실제 훈련을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걸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다른 과, 과장님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과거 세월호사건 이전에도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해도 우리 부서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세월호사건 이후에는 우리보다도 중앙에서 각 부서별로 지침이 하달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부족하죠. 점검을 할 때 저희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시기별로 날짜를 잡아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 부족한 거죠. 인식부족이 있는 거죠.
피광성위원장대리
아직도 그렇게 이해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 서로 부서별로 책임 떠넘기기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간부회의 때 심각하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요. 최근에 고양시 터미널 화재사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택부서에서 점검을 안 했거든요. 주택부서에서 점검을 안 한 직원에 대해서 기소까지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저희가 주지시켜서 책임에 대한 것은 당신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부서장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서책임자나 담당팀장들이 책임을 지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래서 여태까지 노력하셨어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교육도 하고요.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래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네,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아니, 안전총괄과장님은 의원들한테 안전에 대한 믿음을 주셔야죠. 마냥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한테 확신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문제점은 그랬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많이 주지시켰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만 다른 국장님들과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시장님한테 얘기 좀 할 테니까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여러 하천정비개선사업 다 나오는데 사업비가 보통은 수백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계획한 대로 추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철책 1심 판결이 어떻게 난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아직 판결이 난 건 없고요. 현재 변론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12월 4일 작년 1심 판결이라고 써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그게 먼저 자료를 이때 하려고 했었는데 연기가 된 거죠.
피광성위원장대리
연기가 됐으면 자료를 바꿔 놓으셔야죠.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이게 그전에 만든 거라서요.
피광성위원장대리
언제 만드셨는데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렇게 다들 안이하게 생각하시니까 내 돈 아니고 내 돈 안 들어가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바뀌었으면 합니다. 최단시간 내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항상 시정과 건설도로 행정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피광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접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5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종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중한 업무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종상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385쪽이요. 그 부분에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착공한지 13, 14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빨리 다 완공될 수 있는 시기를 2017년으로 잡고 있는데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현재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은 90% 이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성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도시가스배관을 갖다가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성토를 마무리해서 가스관로는 하반기에 연결해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할 것이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0억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러면 가스관로는 금년 말에 완공된다는 말씀이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완공이 아니고 관로를 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에.
진민
이진민위원
아, 여건 조성만 갖춰졌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가스공사에서 관로를 아마 매설할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 서암마을회관∼송죽빌라 간 통진도시계획도로 1호선 개설공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는 마을재생사업, 그러니까 마을가꾸기사업도 포함돼 있잖아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그 인근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인근. 그래서 같이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마을가꾸기사업과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것 다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 문제지만 그런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연계해서 업무별로 같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마을가꾸기사업과 전통시장과 이 모든 부분이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 다 분리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업무별로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항상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은 정상대로 추진되고 특히 한전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 협력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전선지중화사업이 약 13억이 소요되는데요. 6억 5000을 한전하고 통신에서 50% 부담하기로 해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서암마을회관∼송죽빌라 간 그 도로도 총 공사비가 38억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10억 예산으로 보상하게 되면 잔여사업비가 16억만 남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다른 사업과 같이 일시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잘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같은 예산을 해도 효율적인 또 지역주민의 전통시장이나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우연의 일치치고 세 개 사업이 연계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돼서 지역의 그러니까 마을가꾸기라든가 또 환경개선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시도5호선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실시설계용역이 2월이면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보건소 앞쪽의 도로가 한강로하고 쭉 연결되는 거죠? 시도5호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시도5호선에서 우회 48국도하고 한강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건소 앞쪽에 있는 그 도로부분은 그 상태에서 평면에서 쭉 나가게 되나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보건소 앞의 계양천은 교량으로 뜨고요. 또 앞에 더 나아가서 관청천이 있습니다. 거기도 교량으로 넘어가서 48국도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강로 도로와 접속이 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보건소 앞쪽은 어쨌든 약간 경사가 지는 램프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램프는 없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은 평면으로 돼 있잖아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평면으로 해서 바로 교량으로 뜨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바로 뜨게 한다? 그러면 그 경사도 밑으로는 어쨌든 산책로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하고 그 위로 차량이 간다는 거잖아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량으로 뜨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렇게 가신다고요. 그러면 차량이 아무래도 그렇게 가게 되면 신호 없이 쭉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거기는 신호가 없이 나가게 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어떠한 소음이나 이러 거에 대한 영향평가 이런 것도 따로 받으시나요? 왜냐하면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그쪽이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차량이 많이 지나게 되면 공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방음벽이라든지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주변에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를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 저희가 검토하고요. 또한 저희가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지만 주변에 철새서식대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마을회관(경로당)안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화재보험을 새롭게 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일인가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비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저도 면장을 하면서 마을회관이 화재로 소실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장할 때는 제가 저희 관할면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는데요. 또 안전이 많이 대두되고 화재 원인을 보면 마을회관이 노후화 돼서 전기누전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해 가지고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회관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제가 대곶면과 양촌읍은 가입을 시켰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그 마을에서 공동자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피해발생 시 만약에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됐을 때에는 예산지원에서 제외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떤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더 효과적인 안전을 위한 사업이 되려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험가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지역별로 농협에서 보험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농협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농협에. 그래도 어쨌든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는 지원이 좀 적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입하라고 그러면 시에 의존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집행부에서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제가 해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마을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담이 갈 정도의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수긍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숙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도1호선 착공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시도1호선 착공됐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2017년 5월 공사 준공에는 지장 없이 준공이 될까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거기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LH에서 잘 협의가 되는 거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5호선 지금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요. 어차피 다 전액 시비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맞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시비 확보가 원활히 될지 걱정스럽긴 한데 보상은 그러면 6월부터 나가게 되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아니,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2월 중에 끝내고요. 또 도로구역 결정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다음에 실제 사업은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올 하반기부터 보상 추진할 게 아니고요?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보상은 하반기부터 추진할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올 하반기부터 보상 추진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제가 잘못 봤네요.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런데 공사 준공시기가 안 나와 있어요. 언제쯤 예상하시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18년까지로 저희가 사업기간을 잡았는데요.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글쎄요, 이 부분은 하도 오랜 시간 끌어 왔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 쓸 일도 많아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우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피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팀장 및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창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훈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5년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김만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 계세요? 403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이게 국비 확보를 전혀 못하신 거네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국비지원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한 대당 운영비가 약 한 7000만 원 정도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국토부나 도에 운영비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에는 도비는 일부 운영비를 받았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는 되신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상 경기도 전체 다른 시ㆍ도도 똑같은 현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실상 중앙에 건의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전망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도 입장에서 이 부분을 광역화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시ㆍ군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일정부분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광역화로 해서 시ㆍ군 부담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광역화라고 그러면 몇 개 시ㆍ군을 묶어서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권역별이라든가 단계적으로 해서 전체 이렇게 묶어서.
피광성위원장대리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혹시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지금 운전기사분들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 기사들에 대한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기사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다른 장소를 물색하셔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411쪽에 한강신도시∼서울 간 심야버스운행, 이 계획은 언제 잡으신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야버스운행 관계는 지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자 드라이브여서 지난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난연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는 행정지원 기반을 조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두 개 노선은 예정지가 있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계획된 것은 M버스로 현재 서울역 한 개 노선하고요, 광역버스 8600번 노선 서울시청 2개 노선에 대해서.
피광성위원장대리
강남 쪽에는 안 해 보시고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아, 강남까지는 일단은 2개 노선만 운영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피광성위원장대리
서울역과 서울시청 쪽에만. 그러면 이게 몇 시부터 되는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러면 1일 한 3회 정도 더 추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1시, 2시, 3시 이렇게 3회 증차하는 걸로.
피광성위원장대리
서울에서 들어오는 막차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1시, 2시, 3시는 여기서 출발하는 시간이고요, 그쪽에서는 2시, 3시, 4시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 정도면 거의 밤새 다닌다고 봐도 되네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운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 쪽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경에 일단 올라오겠네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올라오게 되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서울권으로 한 개 노선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상하시는 건가요?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연도에 광역버스 1개 노선, 신도시 구간 이렇게 노선 변경에 따라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추가로 신규노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경기도를 통해서 서울시 협의를 거쳤는데 부동의가 됐어요, 서울에서 신규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는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국토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이걸 관철되도록 추진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국토부에서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거기서 좀 더 다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천으로 가는 노선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풍무지구에 한화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래서 인천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평역, 그러니까 귤현지구를 통과해서 부평역 쪽으로 가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풍무동에서 부평역으로 가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아니, 출발은 김포고를 출발해서 풍무동을 경유해 가지고 귤현지역이라든가 그거는 사실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가노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노선은 확정된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이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사실상 인천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금년 안에 저희가 꼭 관철되도록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은 두 개 노선 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벽ㆍ오지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저희가 운행하고 있지만 시비로 다 부담이 되다보니까 공영버스라든가 벽ㆍ오지노선버스를 도에서 지정받으면 도비지원이라든가 분권교부세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벽ㆍ오지 이 노선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겁니다. 우리가 현재 시비로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 노선을 갖다가 벽ㆍ오지노선을 도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시비부담을 줄이려고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
기존에 운영되는 거를 도비 지원받기 위한 그런 기준이다. 이게 101번, 102번 이 버스인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이 101번, 102번 같은 경우에 저상버스잖아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 보면 휠체어 승강할 수 있도록 차에서 리프트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김포시에 장애인자립센터가 있어요. 이영숙 씨가 거기 대표인데 주기적으로 그쪽과 간담회를 갖고 있고 그쪽에서 건의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소장이라든가 관계되신 분들과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운수업체로 나가서 저상버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분기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시정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하여간 그쪽 단체에 직접 참여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최근에 언제하셨는지 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수요조사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보내주셨나요? 계장님 보내주셨나요?
봉규
박봉규대중교통팀장
네, 보내드린 걸로 압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메일로 보내주셨나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운양동 같은 경우에 택시정류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지판이 없어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표지판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양동 상가주변에 불법주ㆍ정차 단속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단속에 대한 그런 것은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단속할 때뿐인 것 같아요. 단속을 해도 거기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되어 있는 차들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하고 간담회하시고 그랬을 때 거기 CCTV, 단속카메라 이런 거 설치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닥에 노면표시가 돼 있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주 중에 설치가 완료될 거고요. 지금 운양동 상가주변에 주ㆍ정차단속 그쪽에도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CCTV관계도 저희 입장에서는 LH공사에서 설치가 돼 가지고 인수를 해야 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LH에서 해 주기로 약속은 했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돼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돼 있는데 아직 설치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당분간은 어차피 주ㆍ정차단속요원을 통해서 일단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주ㆍ정차로 인해서 차량 교행이 힘들 정도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단속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류장 관련해서인데요. 장기상가 쪽에 보면 버스노선 별로 노선도가 붙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멈추기도 하고 서울 쪽으로 나가는 차가 멈추기도 합니다. 맞죠? 양방향이 다 장기상가 그러니까 다빈치안경 그 앞쪽에 장기상가정류장이 있죠? 거기는 광역버스하고 22번, 60-3번, 81번, 81-1번, 8000번, 8001번 이런 광역버스와 일반버스가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버스노선들이 노선표를 보면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인지 이걸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상가 다음에 보면 초당마을 주공아파트가 되어 있고 어느 것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으로 가게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선표를 보면 어느 쪽으로 나가는 구나를 알겠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사오신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 노선표만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 방향으로 나가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볼펜 같은 걸로 누가 어느 쪽 방향이라고 표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 노선이라는 것을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한 번 현장을 보고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이 대형광고판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장기상가 같은 경우에도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정류장 노선표 붙어 있는 거 그쪽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무슨 대형광고판 이용하듯이 그쪽에 광고판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피자집 광고판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버스정류장 유리판, 노선표 붙어있는 벽면이요. 그런 것들이 광고판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도시공사 쪽에 위탁을 하셔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2층버스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버스 도입 계획은 지난연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버스노선에 대해서 좌석의 안정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금년도에 국토부에서는 약 20대 정도를 사실상 2층버스를 현재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김포시만의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에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경기도에서 또 시ㆍ군의 수요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쨌든 간에 신도시를 차별화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20대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필요한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받으실 생각은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증차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구도심권 환승하는 차원에서 2층버스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노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노선유치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따로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따로 배정이 돼 있어서 체납되신 분들한테 독촉장을 발행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세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2013년도에 시간제계약직 직원으로 체납전담요원이 1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직원은 다른 업무는 일체하지 않고 체납에 대해서 상담하고 고지발부하고 결손처분하고 이런 일을 전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2013년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제근로자를 쓰기시고 변화가 있으셨나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2013년도에는 부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4, 5억 처리했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시효소멸이 된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그리고 고지발부도 매월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12,000건씩 일괄 고지발부해서 체납자들로 하여금 계속 납부할 수 있게끔 독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13년에는 그러셨는데 2014년에는 어떠셨나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는 거의 결손처분 실적이 없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표에 의해서 작성하는데 거의 해당되는 대상이 없어서 거의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한 징수 또한 전담요원을 쓰시고 좀 더 좋아졌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확실하게 도표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긴 곤란한데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해서 체납액 일소에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이런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징수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매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말 그대로 차량등록업무가 첫째 업무고요, 두 번째가「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검사하고 의무보험을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관리법에 나온 대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주민들이 이 과태료라는 인식 때문에 소홀히 생각하고 있고 요즘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려우신 부분이 있겠지만 체납액 관리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만우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중교통에 있어서 월곶공영차고지 준공 언제 하나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준공은 지난 12월에 사업준공은 됐는데 거기 부속적인 행정절차가 또 있습니다. 실시계획 준공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측량해서 그런 부분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5월 정도면 운영이 들어갈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아울러서 M버스는 대곶, 장기 우리 신도시는 물론이고 많이 있는데 그쪽 월곶, 통진 이쪽에서 48국도인데도 불구하고 M버스는 전무하죠?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만약에 운행이 된다고 하면 출ㆍ퇴근 시간만이라도 M버스를 운행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M버스, 이건 광역급행버스인데요. 이 부분은 인가권을 국토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M버스가 M6117, M6427 그래서 서울역과 강남권 2개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이건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일반시내버스와 같지 않고 정류소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도시 내에서도 일부 정류소를 추가로 늘려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류소의 한계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진5개 읍ㆍ면 쪽의 열악한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은 어렵고 그런 수요가 있을 때 검토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대곶에도 M버스가 다니고 48번국도인데도 불구하고 월곶이나 통진 심지어 하성 이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M버스는 먼 거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김포시에 거주하면서 교통으로서도 소외되는 그런 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적극 검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신명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여기 딱 보면 지금 건수가 17,000건 체납액 처분실적이 118,000건 해서 우리 인구 대비 3분의 1은 체납처분 압류실적인데 이렇게 체납된 분들은 생활이 어렵거나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든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계곤란자가 대부분이라고 제가 몇 개월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아까 여러 가지 강구하시겠지만 더 세밀히 고민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건수가 많이 해서 물론 법에 의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나세현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업무청취와 특히 김포시 미래 교통의 중추적 역할이 되고 기대가 되는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역량을 보여주고 계시는 피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애 철도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 행정과 미래 교통에 있어서 애쓰시는데요. 본인이 출ㆍ퇴근 시간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니고 민원이 지금도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여기 “대형차량 및 공사 장비 운행으로 소음, 비산먼지 발생과 발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맞아요? 예상을 해요.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우선 대형차량의 이동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데요. 우선 소음, 진동분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런 부분은 살수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굴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토량을 정확한 위치를 미리 선정해서 그 노선이 변화되지 않도록 이용함으로써 차량들에 의한 소음진동과 비산먼지가 억제되도록 정확한 지점을 선정해서 이동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파나 진동은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다만 발파 진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준치나 이거보다 상당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드렸듯이 법적기준은 0.5입니다만 농지나 또는 시가지는 좀 차별화해서 0.2 이하 또는 0.3 이하로 진동계측기를 설치하고 진동계측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한두 번 말씀 듣는 건 아닌데 법적기준치가 어떠하다는 이런 것보다는 주민과 함께 마음을 소통하고 함께 나누면서 주민을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또 우리 행정에서 고칠 것은 고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교통문제에 어떤 대안을 세운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우리병원 있는 데를 출ㆍ퇴근 시간에 보면 우리병원부터 북변사거리죠? 삼거리인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걸포동 북변사거리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까지 밀려있어요. 그래서 하향차선, 그러니까 통진ㆍ강화로 내려가는 차선은 거의 비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변차선을 어떻게 이용한다든가 어떻게 대체 인력을 하나 세워서 두 개 차선을 좌회전을 주는 등 그런 자구책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은 여기서 민원들 이런 부분을 먼저 피광성 부위원장님도 많이 제기하시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하나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면 문제점이 도로하부에 관로가 여러 가지 매설돼 있는데요. 그 관로를 찾고 H빔을 박고 복공판의 덮개를 씌우고 나면 공사가 확정되는 순간 공사자리가 2017년까지 공사할 자리가 고정되는데요. 현재 도로 밑의 관로라든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3월 말까지 공교롭게도 걸포동에는 강화방면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농업용수로가 지하에 있는데요. 농업용수로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의 통수하기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쪽저쪽 옮겨다니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3월 말까지는 복공판을 완료해서 그다음부터는 이동되지 않고 통행하는데 고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고요. 미래 지향적인 철도를 하는 만큼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여기에서 글씨나 또 와서 설명하실 때 보면 타당성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보면 안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사람 하나만 대체를 하든가 아니면 가변차선을 주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럴까라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LH에서 분담금 금년에 받는 부분엔 이상이 없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금년도 약 3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상적인 답변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저기 해서 당연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협의해 나간다,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안 되면 저기하다해서 그냥 상식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더 구체적인 것을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공정률에 의해서 받다보니까 저희가 공정의 43.1%, 토목. 전체 공정으로는 33%입니다만 이 공정을 놓고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요. 금년분도 1월에 징수하도록 조율하고 있는데 LH에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없게 징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27쪽 김포 도시철도브랜드개발 추진사항, 둘째 줄에 디자인 및 CI개발, 거기에 보면 CIㆍBI개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김포 철도하면 일반적으로 그동안에는 철도하면 대중교통했는데 저희는 이 철도를 가지고서 어떤 상품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타 도시철도와 차별화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차별화 돼서 특성과 이미지를 상표로써 표기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2013년도에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해서 색상과 외형디자인은 선정을 했고 CIㆍBI는 잘 아시다시피 CI하면 정체성이나 마케팅에 많이 활용될 것이고 그것을 이미지나 상표로 부각시키는 게 BI인데 이것을 금년도 중에 개발해서 이용객들에게 인식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용역사는 이미 도시경관연구소라고 김포골드라인을 선정할 때 했던 용역사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타 도시 의정부나 우이∼신설되는 U라인, 용인에는 에버라인 이렇게 정했듯이 저희도 철도하면 뭔가 이미지가 탁 튀어나오게 안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에게도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사업초기부터 어려움이 많은 만큼 김포도시철도가 진짜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이 희망을 갖고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철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좌우지간 그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그런 행정을 같이 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424쪽에 보면 편입토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100% 다 보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전체 도시철도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조 5000억 속에 보상비라든지 모든 게 포함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브랜드개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CIㆍBI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따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서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분기별로 LH에서 납부하는 2014년도에는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납부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있어요.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도 뭐라고 하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금년 예정한 비용이 LH와 3400억 예정했는데요. 분기별과 연간 계획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신도시 쪽에 지금 환풍구 관련해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터널을 팔 때 발파공사를 그쪽에서도 하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에 정거장이 4개소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101역은 구래동인데 101역에서 차량기지 쪽에는 오픈개착을 하는데 거기도 암반이 도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1역∼102역 사이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101∼102 쪽으로 가다보면 가마지천 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공원자리인데요. 거기서 곧 발파가 시작되는 수준에 내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102역∼103역 사이에는 고려병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육교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그 옆에 육교가 있는데 육교 뒤 거기서도 작업구가 하나 설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3역과 104역 사이에는 우리 수로도시하고 국도48호 사이에 도로변에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파가 예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104역∼105역 사이에는 일성투르웰빌라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펜스치고 있는데요. 역과 역 사이에 각각 한 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파고 내려가서 양쪽으로 발파를 하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발파공사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암반이 다 돌출되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향후에 그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생길까 봐, 아직은 발파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내에서는 그거와 관련한 특별한 민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발파를 하기 전에 시험발파라는 걸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102역과 103역 사이에도 시험발파를 했고요. 시험발파를 할 때 인근 주민들에게 한번 입회해 주십시오 하고 그 맞은편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과 함께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느 분은 발파할 때 와서 같이 관람도 하겠다 해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현재는 그렇게 본격적인 발파를 하기 전에, 왜냐하면 저희가 기준치보다 더 강화를 시킨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내관의 연결이라든지 폭파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기준치 이하로 되기 위한 시험발파를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그 시험발파를 할 때에는 시민들과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전통보를 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험발파는 하셨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두 군데에서 했는데 하나는 구래동에서 개착공사 하는 데가 어디냐면 한강신도시 끝단에 있는데요, 거기서 시험발파를 연말에 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옆에도 보름 전에 시험발파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해 주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신도시 내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정거장 자리는 아직 멀었고요. 작업구나 환기구자리인데 그 중에 일성트루웰빌라는 곧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그건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데 일성트루웰 앞에만 남아있는데 발파를 할 때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한번.
명순
신명순위원
국도하고 수로 있는 그쪽에도 하셨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거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는 아직 안 했어요? 어쨌든 그 두 군데 하실 때 얘기를 해 주시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의원님들한테 주간사업 추진하는 거 보내 주고 계시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 혹시 공정률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제가 얼핏 보기에 없는 것 같아서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공정률이 토목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서 진행상황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해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과 함께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공정률이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변화사항은 첫 주나 끝 주에 공정률 변화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게 없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공사가 이루어진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정률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과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