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권오준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성구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국장님과 비서실장님,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범 행정지원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유재옥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우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근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윤은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형 민원조정관입니다. (인 사) 그럼 201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는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04쪽에 함께 하는 주민자치, 참여하는 자원봉사. 여기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언급이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행정복지 상임위원하고 주민자치협의회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기탄없는 의견들이 열띠게 오고 가고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들이 가감 없이 전달된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한결 같이 쏟아진 이야기가 무늬만 자치였지 관치였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과도하게 주민자치 역량을 확대하기보다 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예산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상향 발전하는 그림과 전망이 안 나오고 여전히 센터 운영에 집중하면서 예산 절감 내지 수익 확대에만 골몰하는 현실적인 모습들, 그 외에도 굉장히 기탄없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2008년도인가요? 한 차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지금까지 관련조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내지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주민자치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기 역량강화라고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용과 복안이 올해 잡혀 있는지 언급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관련된 준비 내용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두 가지로 양상을 갖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10개 시ㆍ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전에 조례 개정도 했다시피 주민자치회가 갈 방향을 아직 행정자치부에서도 명확한 방향을 잡아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거는 그대로 조례 개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관련부서로써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바와 같이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올해는 예산이 없는 가운데도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분기별로 유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 어떻게 해나갈 방향인가.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ㆍ면ㆍ동장에 귀속돼서 하신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상황이 지금 양촌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주민자치회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로 해서 거기는 예산도 재배정을 해서 우리가 줄 것이고 타 읍ㆍ면ㆍ동에는 그냥 위원회의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올해 안에는 더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도 양촌시범이 있고 읍ㆍ면ㆍ동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간사제도가 있어서 1명씩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가 그렇게 뒤쳐지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교육여비를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의해서 같이 함께 교육을 해가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 역량 강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불만을 쏟아내세요. 교육 받아봤자 뭐하냐, 역량 강화해봤자 뭐하냐, 현실 속에서 이런 걸 적용시킬 수 없는 방안이 없는데. 가령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강사를 양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강사 양성하고 나서 가서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이걸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여부하고 주민자치회로 다 상향을 못시킨다하더라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나름 내용들을 정리해나가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과연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 여부. 그리고 실제로 이에 걸맞은 자율적 예산의 폭을 조금이라도 넓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제가 질의 드린 거거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하고 저희나 위원회 위원들이나 서로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좁히기 위해서 분기별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토론하고 교육하고 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조례만 개선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로써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같이 토론과 서로 협력을 통해서 개선해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번에도 저희가 주민자치회 특수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받아서 그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거라면 나중에 다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분들이 정말 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자꾸 이 부분 가지고 반복되는 질의 드리고 싶지 않고요.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여기 나온 내용대로 주민자치활성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안심마을의 계속 추진 여기에 대한 세부 관련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걸 보고 같이 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김포시가 한창 의욕적으로 평화시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김포시정 방향, 중심 정책을 잡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김포시가 2016, 2020 이후 해야 할 김포 도시기본계획 내의 한 축이 남북교류 협력 축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장기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남북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이 이름이 맞나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러 가지 여건 또 우리들의 어떠한 재정 상황 그동안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했거든요. 그래서 평화시라고 하는 큰 과제를 두고 이제는 사문화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미 이런 것들이 2008년도부터 차곡차곡 준비가 됐으면 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혼란을 갖고 있는 평화시에 대한 개념, 평화시에 대한 접근방법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논의가 됐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모두가 함께 부지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일단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사실 2008년도에 남북교류기금 문제는 제가 정책예산담당관 시절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 제정 당시에는 그래도 남북관계가 좋아가지고 여기서 연탄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북한에 두유공장지원사업 이런 부분 또 개성, 평양 이렇게 몇 분 관계자들 왕래하고 이런 사업이 있었고 경기도 내에서도 북한에 농사일을 도와주는 농기계사업 이런 부분을 했고 뉴스에도 나오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통일에 대한 또 북한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금을 설치해놓고 사실 기금 적립은 여태까지 못했는데요. 다만 남북관계가 그 후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금강산 박왕자 씨인가 그분 사망사고를 접해가지고. 다만 저희는 생각하는 게 그렇더라도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 통일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로써는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과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이라도 또 시장님이 금년도가 광복 70주년 되는 해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원년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가져가겠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떠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발굴 중요하죠. 그런데 준비해놓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미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통해서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다각도로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안녕하세요. 권오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채택하는 주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7대 과제가 나와 있잖아요.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할 때 중점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대 업무에 대해서는 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각 계에서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대 업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물론 7대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선 6기 처음 시작하는 해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중점업무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2014년도 업무보고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13년도 업무보고 이렇게 일 하겠습니다라고 한 업무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짜깁기가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지금 여기 보면 2014년도에 9건, 2013년도에도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업무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해마다 업무보고할 때 똑같은 내용을 갖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정왕룡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주민자치 지금 104쪽에 있죠. “함께 하는 주민자치”, 그다음 201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참여하는 주민자치 함께하는 자원봉사”, 2014년도에 보면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내용까지 똑같아요. 제가 2013년도 걸 읽어드릴까요? “자원봉사자 육성 활동 활성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 그 밑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 및 자치능력 배양”, 13년도, 14년도, 15년도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는 아까 정왕룡 위원님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에 대해서 13년도, 14년도, 15년도 중점사업인데 13년도에도 중점사업이었는데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할 때 이건 전부 형식적으로 큰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숫자만 지금 변경시키고 있어요.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2015년도에 보면 일하는 사람한테 인사고과 우대를 주겠다고 했어요, 일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은 일 안 합니까? 또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리에 보면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14년도에 다 똑같은데 어디는 일 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14년도에는. 그런데 13년도에는 일 잘하는 직원으로 그 정도만 바꿔놓고 그대로 명시해갖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는 지원부서로서 커다란 그런 이슈되는 거는 없고 이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새로운 거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커다랗게 변화를 안 준 점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중심 소통행정 전개하는 거는, 소통행정이야 언제든지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한결같다는 얘기죠. 시민의 날 기념식, 활력 넘치는 직장생활, 효율적인 조직운영, 올해 새로 신설된 거는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전의 내용은 다 전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업무 추진하는 게 어떻게 해마다 똑같냐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쓰여진 문구 자체도 똑같아요. 12년도 거나 13년도, 물론 그 전전년도 것을 보면 아마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다,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시정목표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짜깁기 식으로 해갖고 예년과 동일한 비슷한 범위 내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뭔가 김포시를 위해서 다양하게 활성화시킬 수 없는 방안을 얘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만 되도록이면 해라.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내용 갖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적인 일이 없다고 보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큰 틀에서 그것을 다루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새로운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장 한 분이 특별히 하시는 업무가 없으시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교육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시정 전반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교육 받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평화도시라든지 중국 대기지구축이라든지 안전도시 구축 시장님께서 제창하시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를 하고 계십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떤 업무가 주어지시나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8월에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계속 업무만 연구하면 안 되잖아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아마 그때는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없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김포시민장학회건이거든요. 제가 시민장학회 이사가 돼서 얼마 전에 회의에 참석을 해봤는데 지금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현황이 2010년도 이후에 계속 금액이 줄고 있어요. 2010년도에 3억 이상 장학금 주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7000, 그 전에 2억 9900, 올 15년도 예산이 1억 6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금액이 주나 했더니 이자수입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자수입이 줄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과연 김포시시민장학회가 80억 가까이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자가 줄었다고 해서 이 금액을 줄여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장학회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회가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정관에 이자수입만 갖고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계속 줄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장학금 받은 학생이 줄고 있는데 저희도 이자수입이 점점 늘어나진 않고 줄기 때문에 새로운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좀 영입을 하도록 하고 나름대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줄이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장학회하고 고민을 같이 해서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시민장학회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엔 통계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장학금 지급 내역이라든가 지급하는 사진 같은 것이 올라와 있는데 2007년도 것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유영록 시장님이 장학사업에 200억 기금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십니까? 추진목표이십니까? 유영록 시장님이 200억 장학금 기금 조성하는 것.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시장님께서도 장학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즈음 학생들이 어려운 실정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반적으로 장학금을 내시는 분조차도 생활형편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같이 조성이 안 되는 게 요즈음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요, 시장님이 명예이사장님이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명예이사장님 인사말씀을 보면요, “장학금 200억 조성사업의 든든한 밑거름으로 작용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영록 시장님이 200억 조성사업의 목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강경구 시장님 때 200억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예이사장님 인사말씀에 “김포시민장학회 명예이사장 유영록”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올린 것, 2007년도 글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김포시민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하고자 했을 때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2007년도 내용, 사진도 2007년도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분명한 것은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직원도 있고 장학회 내에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이사장님도 계시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장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텐데 200억 조성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유영록 시장님이 출연금 한 번 있었죠? 2010년도엔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몇 년 동안 없잖아요. 이 명예이사장님 인사말씀하고 실질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로서 홈페이지까지 관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200억 목표는 강경구 시장님 계실 때 목표로 했지만 시장님께서 더 줄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목표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장학사업은 영원히 돼서 우리 지역사회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그 아이들이 우리 국가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런 의지는 두 분 다 맞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당연히 있으시겠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목표액은 바꾸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 당시에는 기업체라든가.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관심이 있다면 대문이라도 정리를 하자는 거죠.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면요, 홈페이지에 “존경하는 21만 시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포시민이 21만이면 2006년도에 21만이었어요. 10년 전 글을 여기에 올려놓고, “존경하는 21만 김포 시민 여러분, 티 없이 밝게 자라나는 새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누구도 안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21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지금 34만이 넘어가는데 .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이 시간 이후 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03쪽에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우리 정하영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행감 때 그리고 사업관련 내용 있을 때 누차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담당 센터의 설립은 어떻게 여전히 전망이 없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저희가 추후로는 센터를 설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보충되면 그때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는 2, 3월 경에 추진위원회를 우선 만들어서 공모를 2월 중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공모계획을 내려 보내서 공모가 접수되면 4월쯤에 위원회를 결정해서 심사해서 올해에는 그 센터 설립을 안 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해나가는 걸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공모라는 건 위원을 공모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위원은 당연직이 있고 또 임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공개모집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보면 마을만들기시범사업 공모라는 말이 나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마을만들기시범사업도 공모하고 위원들도 공모하고 두 가지를 다 공모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밑에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 “부서별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행정협의체 구성 및 실무분과 운영” 이말 나오거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시범사업 공모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백지상태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 예비적 성격으로써 하나의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례를 미리 발굴하는 그런 개념의 시범사업 공모라고 생각이 드는데 밑에 보면 현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행정협의체 구성 및 실무분과 운영 이 말이 나와요. 뭔가 상호 연관성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시범사업 공모사업은 각 부락에서 그 마을의 자원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올해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정왕룡위원
2000만 원은 심사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사업지원비입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락 같으면 2000만 원 갖고 퇴보적이겠지만 맨 처음에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공모사업이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 공동육아를 한다든가 이런 거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 됐든 그 사업에 맞게 초기단계 프로그램 운영비만 주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공모한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는 저희 시가 접경지역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과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각 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를 안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공모는 공모대로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나름대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소규모별로 마을만들기사업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별도고, 아까 말한 2000만 원 예산 가지고요. 그리고 접경지역 중심으로 성동리, 용강리, 아니면 신안리 이런 데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자체가 따로따로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개가 별개의 사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별개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전체적인 마을만들기사업 그런 사업도 같이 저희가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자료집 23쪽을 봐주세요. 23쪽에 보면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 해서 사업 추진현황이 쭉 나와요. 아까 접경지역 관련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온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꼭 여기에 나온 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마을 만들기라든가 우리 김포시의 사업이 예를 들면 접경지역 지원되는 것도 좋은 마을 만들기에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3쪽의 내용은 전략사업팀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전략사업팀 어제 권오준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팀이 계속 바뀌면서 상임위도 옮겨가고 여러 가지 난맥상이 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중점사업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얘기하는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내용이 지금 상당부분 겹쳐요. 그런데 아래 내용에서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거 전체를 총괄하겠다. 국장님이 한번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전에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 비단 정책예산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 또 도시개발과 이렇게 산재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부처부터 이게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를 거쳐서, 도도 DMZ균형발전과라든지 지역개발과라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닌 행정위주의 사업 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도 결정하고 대상도 결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위원회는. 그리고 다만 아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지원비 2000만 원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나가는 데 지원을 해 줄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가는 부분을 추진은 각 부서에서 하되 다만 민간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나 규모를 선정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정왕룡위원
어제 정하영 위원장님이 언급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뭐냐면 김포시가 평화도시를 추진하는데 실제로 평화도시 추진의 중점영역이 접경지역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접경지역 얘기할 때는 여기 해당되는 마을들이 대부분 그쪽 지역이에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또 시에 이번에 평화도시팀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필연적으로 이 내용이 접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서 말하는 전략사업이 현재 어떻게 배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전략사업, 그리고 행정과에서 말하는 마을 만들기, 위원회 그리고 평화도시팀 이런 부분들이 혼재가 되어 버리면서 사업이 또 서로 뒤섞여버리면서 일관성 있고 체계성 있는 추진이 뭔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 한번 사업 전담이나 원활한 집중과 분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전략사업팀은 주요사업이 시네폴리스하고 스포츠타운 두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도시조성팀은 말 그대로 금년도에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문제 이 단계를, 그게 강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평화도시로 가는 방향은 인천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해서 연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시 전반에 대한 평화 이런 문제지 꼭 남북관계만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업무를 주로 하는 거고 다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은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의원 입법발의로 조례제정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사업이 됐든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의 설명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여전히 허전한 구석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략사업팀이 시네폴리스하고 종합스포츠타운에 관한 업무만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사실 저희가 투자유치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있었죠.
오준
권오준위원
투자유치팀이 전략사업팀으로 바뀐 거죠, 사람은 그대로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 사람만 저쪽 도시건설국 쪽으로 가서 특화사업팀으로 바뀐 거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투자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평화팀입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정책예산담당관실이죠.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평화도시조성팀에서 담당하는데 거기서는 외부 기업이라든지 누가 우리 시에 투자 문을 두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관련부서들 전체 우리 시에서 받을 거냐 법적인 검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정책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이다 이랬을 때 관련부서가 정해지는 거죠. 만약에 도시개발과가 정해질 수도 있고 건설도로과가 정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투자유치팀이 담당관실에 있다 보니까 담당관님의 의지에 따라서 투자유치팀의 일이 위축될 수도 있고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평화팀에서 과연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의뢰가 들어왔을 때 몇 년 동안 전담하던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다른 분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과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대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인천시와 협약을 하고 인천시에 투자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김포시에 투자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곳도 파주시와 얼마 전에 계약을 했고 또 시네폴리스 안에 삼화네트웍스라든가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YG 같은 경우에 의정부 그쪽 가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국인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 시ㆍ군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김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고정리 산업단지, 약암리 쪽에 영상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직 갖고는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유치팀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투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많이 황당했어요. 정책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하면서 담당관님이 팀장님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도시팀 팀장이 소개되더라고요. 평화도시팀 팀장이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배치된 것 위원님들 몰랐어요.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던 전략사업팀장은 어디 갔냐고 했더니 어디로 가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미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규정에 있는 문제지만 특히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는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네폴리스는 자산관리회사, 본격적으로 도입됐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보다 시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네폴리스사업이 진행되니까 도시개발국에 시네폴리스 전담팀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투자유치를 소홀히 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다만 팀 명칭을 그대로 투자유치나 이런 등으로 둘 거냐 그런데 평화도시에 대한 업무를 정책예산담당관실에 했는데 그게 올해 중점하다 보니까 아예 팀을 주자 그래서 팀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조직,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주문하고 또 깊게 말씀을 드리기가 많이 부담스러운데 최근에 조직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나 아니면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한계 이런 것을 통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또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전략사업과 특화사업에 대한 또 정책파트와 개발파트의 여러 가지 연관성을 보면서 참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김포시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도시를 실현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책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이렇게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쨌든 정책파트에서 이 부분을 총괄을 하되 큰 틀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후 김포가 전략의 판을 짜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전략사업부서 거기에 투자유치팀, 평화도시팀, 접경사업개발팀 등 김포가 핵심적으로 해나가야 할 전략사업들에 대한 배치를 팀으로 배치돼야 하는 것이 맞는 조직체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평화사업팀이나 평화도시팀이라고 하는데 이 평화도시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의 한 팀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조직 모양새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저희가 다행히 금년도에 기준인건비 확충이 53명 배정이 됐거든요. 다만 신규직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다 보면 9월 정도에 53명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직원도 90여 명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 되면서도 13명인가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53명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인원 확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확충되고 특히 요새 대두되는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공원 이런 시민과 밀접히 관계되는 부분에 충원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다만 인원을 뽑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9월 정도에는 그러한 조직체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중간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할 건지 특히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면서 그런 조직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아까 정왕룡 위원님하고 이성구 과장님하고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조례를 만들면서 현실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를 반영한 게 있는데 일반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본 조례도 위원회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조례 주문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주문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원부서 지정과 행정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문한 것은 지금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거기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책파트에서 전략사업에 대한 중앙부서의 사업을 따왔을 때 그것은 거기까지 역할이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총괄하는 그런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데 기존의 과정들은 사업을 따오고 정책파트에서 사업부서 역할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수은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해 주시죠.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의 유연성과 규제개혁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인들이 본 위원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담당 직원이 오래 있다 보니까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부분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허가부서의 팀장님이 4, 5년 있으니까 요즈음은 전문가들이 오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야. 자기가 최고고 자기는 이걸 전공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인ㆍ허가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말이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그러세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사업부서 같은 데 있잖아요, 인ㆍ허가 부서 같은 데는 이번 인사 때 반영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면 전문가가 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기 타성에 젖어서 하는 부서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돌리거든요. 그런데 장기 전문가면서도 잘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한둘 또 지금 말씀처럼 민원인한테 고압적이라든가 불편하게 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스크린을 계속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저희 공직자한테는 시민들이 잘 안 알려주세요. 위원님도 혹시 들으신 것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깜박 넘어갈 뻔했는데 과장님, 이번에 공무원 증원 하는 데 폭넓은 인맥을 활용하셔가지고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기준인건비하고 총액인건비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산정하는 게 지금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 해당되는 인구 변화 시 인력 범위 폭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를 반영해서 하는 건데 기준인건비는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하고 평균이 50에서 60%인 경우는 2%를 자율부여를 하고 2015년도 기준인력이 902명이면 2% 산정해서 18명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자세한 거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것은 올해도 역시 총액인건비제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봐야겠죠? 비정규직 문제를 제가 질의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지금 답변을 하신 건가요?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그러니까 시간선택임기제던가요?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여건이 미성숙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비정규직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여건이 개선이 됐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지금 기준인건비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다만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이게 총액인건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많은 부분 했거든요. 해마다 한 20명 정도씩 특히 현업부서, 전문직 종사자들, 복지종사자들 이런 부분, 또 계속 사업이 있는 부분은 해마다 그렇게 정규직화 해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는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중앙정부의 여기에 대한 방침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오히려 조금 사측의 의견을 들어준 것 같아요. 전 2년이었던 거를 4년인가로 늘려주는 것으로.
정왕룡위원
노동의 유연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정왕룡위원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통진읍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그래서 통진읍에서 주민자치센터 설립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유일하게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 시대를 준비하는 김에 어느 한 지역에 특히 읍 단위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후유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활동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갖고도 운영할 수 있지만 나름 해보신 분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개정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들 하시니까 한번 해당부서에서도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개정할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어떤 제약들을 갖고 있는 조문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의견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지난 연말이죠, 김포시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됐고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를 가져나가야 하는지.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저희는 공무원노조도 사실 긍정적인 면도 많거든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두 공무원 조직이 청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직장협의회는 아직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설립이 안 됐어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회원들이 없어요?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돈행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정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올 한해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업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순 취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오미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무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배윤주 주택가격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최돈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111쪽에요, 쭉 밑에 보니까 “전자예금 압류 및 FC 체납 추진”이 있네요. 여기서 FC 체납이라는 게 뭐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3년도에 처음 도입 운영하는 제도로써 Find Creditor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숨겨진 채권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체납처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소유권 확보가 안 해도 체납자가 채권자의 지위로 등기접수한 근저당권을 확보해서 압류 처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채납자의 채권을 찾아서 근저당.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압류를 하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그러면 그동안의 성과는 얼마나 돼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성과는 지난해에 89건에 29억 1700만 원을 압류 처분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29억 1700만 원이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왕룡 위원님, 없으세요? 회계과장님, 들어오신 거예요? 세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2014년도에 세정과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되기도 했고 올해 보면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나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남다르게 노력과 우수상 수상하신 거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어쨌든 김포시가 많은 특수요인들이 발생되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재원을 만드는 자주재원의 근간들을 2015년도에도 함께 풀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돈행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인사하고 가시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춘하 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평소 김포시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욱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민석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한춘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민감리단 구성 운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집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저희가 민선 5기 때 공약사업이었고요, 연관해서 위원 위촉은 못했고 기존에 원하신 분 한 분하고 해당부서 주택과라든지 또 건설협회 그런 데 추천을 받아서 8명 인선을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지 않았고 김포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라든지 역량이 있으신 분들로 8분을 인선해서 시장님이 검토 중인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미 공ㆍ사석을 통해서 지역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도 그중에 한두 분 정도는 나름대로 지역 외의 전문가들로 배치해서 안배를 할 필요성은 없었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안배의 의미보다는 분야별로 토목, 건축, 전기 이번에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에는 철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철도전문가도 별도로 철도과에서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박사나 교수 이렇게 영향력 있으신 분들로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철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여전히 철도 입찰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 속에는 특히 고촌, 사우, 풍무, 걸포지역에서는 출구 수 2개 내지 3개가 있는 부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구심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철도관련 전문가 부분들을 여전히 집행부에서 같이 일을 해왔거나 실제로 이 분야에 과연 인사가 들어온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면요, 출구 수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은 마무리된 걸로 바라보고 있고 다만 철도사업을 하는 공정과정에 전문성의 의미, 정말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측면을 사실 감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북변동 수직구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전히 정책적 판단으로 그냥 제외시켜 놓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사 시공을 정말 적정하게 하냐 이런 측면을 감리하고 현장을 실사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분들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저희가 민선 5기에는 분기에 1번씩 대형 사업장 예를 들어서 북부노인회관이라든지 운양동사무소라든지 월곶 차고지 이런 사안은 분기에 1번 정도로 했고 수당 지급되는 거는 통상 2시간은 7만 원인데 2시간이 지나서 4시간이 지나가니까 수당으로 10만 원, 그리고 중식이나 석식 제공 그 정도 의미이고요. 특별히 더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시유지하고 도유지가 작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매각 절차를 밟아서 줄어든 건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저희가 매각은 작년에 한두 건 정도 했고요. 줄어드는 측면은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편입되는 면적 또 시유지가 들어가서 감소되는 면적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매각은 1년에 한두 건 정도, 매각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사로 인해서 확장, 편입 이런 측면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15년도에는 공공청사 확충계획이 없거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그 사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먼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시의회 증축 관련해서 입지도 평생학습센터하고 어린이집 사이에 입지까지 선정을 한 상태고 행정 제절차를 이행을 했는데 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올해 정도는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약 150억 됩니다. 그래서 그쪽 문화재 현상 변경까지 마친 상태인데 예산관계가 올해는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시켜야 3년 후 아마 다음 회기가 개원되기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관계상 반영을 못시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돈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나름 여러 가지 회계처리를 하면서 회계라고 하는 거는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데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그런 회계질서, 회계원칙들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과장님들이 그런 쪽으로 직원 직무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2015년도 회계과 전 직원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성심껏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춘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동익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자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시민봉사과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의 특성을 이해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료에 올라온 내용들이 전부 고객만족팀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팀에서 올린 사업 내용이 물론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편성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업무는 법원 업무를 우리가 대행하는 거고요, 여권업무는 외교통상부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자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어르신 민원안내 도우미를 시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운영을 합니까?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민봉사과와 같이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나고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어르신 민원안내가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라고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네. 저희 민원실에. 그리고 저희 분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분야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오준
권오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네.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 일자리도 제공하고 시민들한테 편의도 증진하고 그런 사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요?
동익
박동익시민봉사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시민봉사과로 과 명칭을 바꾼 지가 언제였죠?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시민봉사과 업무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민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요. 아마 시민봉사과 명칭을 바꿀 때도 이 얘기는 똑같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지금이야 어떤 긍정적인 그런 명사처럼 되지 않고 “민원”하면 부정적이고 골치 아픈 그러한 것이 민원의 분위기라 하더라도 앞으로 조직개편 시 과 명칭이 바뀌었을 때 고유한 명사를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정확한 명칭은 민원처리과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하면 부정적인 어감도 좀 있으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시민봉사과라는 과 명칭을 쓰는데 사실 정확한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김포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권오준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4. 김포시문화마을및문화의거리조성지원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5. 김포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촌읍임시청사및복합청사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김포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1차 회의 시 상기 안건들에 대한 소관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권오준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노수은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정왕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임시청사 및 복합청사 신축동의)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임시청사 및 복합청사 신축동의)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면밀히 안건을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1월 3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