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관리, 감독한다기보다 우리 기존에 있던 법정 사회복지 업무는 그대로 하고요, 지금 추가로 방문복지가 강화되는데 동에 일단 넘어가면 동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총괄업무만 수행할 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업무를 시작을 하면 2 개, 3개과가 중복되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스운 얘기로 시어머니가 둘, 셋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문제도 결론은 예산이 따르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분들은 정산하고 뭐하고 사업할려면 그 일하다가 다른 일을 못한다 얘기예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총괄합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구청에서 조율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복지업무나 동사무소의 기능이 추가된 마을사업이나 이것이 똑같은 마인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물론 개별적인 업무로 들어가면 특수성이 있어서 지시도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복지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방학2동을 해보면 여러가지 결론이나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면밀히 저희들이 그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거의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권한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글자그대로 복지정책과에서 동기능에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해 보고 어떤 결론적인 사항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 예산에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재원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이웃이 희망입니다. 착한 이웃돕기 프로젝트가 있나요? 그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참여예산으로 1억6,300만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2015년도 올해 예산에. 그래서 그것으로 민원복지거점기관하고 동복지위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1억800만원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접수는 완료됐고요,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1억800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37개사업 1억5,800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했던 동주민센터가 있나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 사업을 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했으니까 그 사업계획을 해서 쉬운 얘기로 서울시 가서 나름대로 설명회도 했을테고,

동복지위원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동이 아니라 거의 전동 영양죽 배달사업이나 생신잔치 특수사업을 동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하면서 좀 나름대로 갑론을박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면 일단 현재 노인정이 문을 닫게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1년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회원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분들에게 여러가지 나가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쌍우경로당사업은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4억을 시비로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쌍우경로당이 임시이전을 할려면 전세금이라든가, 월세로 해서 임시이전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작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이전을 해서 계속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은 안된 것 같고요. 그분들이 편의를 지금 현재로서는 도모를 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얘기하자고요. 그분들은 신축을 하는 동안에는 각자, 예를 들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늘 걱정인데 주변 경로당에 잠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대안없이 그러면 그분들은 그대로 그러면 1년동안 각자 가정에 있다가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그때 오겠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우리과에서도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좀,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와보니까 예산이 아쉽게도 삭감이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아요.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대안이 없으면 도봉노인회하고 나름대로 또 뭐라고 그래요, 서로 충돌할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또 도봉구 노인지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하지 말라 하기 이전에 준비를 할 필요성은 있다, 이것이죠. 회원이 몇분이나 되시죠?

회원수는,

관리, 기본적인 것은 안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회원수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분들이 임시로 경로당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가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마치 아이들과 같아서, 저도 어머님 모시고 있지만 조그마한 것에 서운하거든요. 큰 것에 대한 것은 서운한 게 없어요. 조그마한 것에 서운함을 느끼니까 그런 배려가 난 필요하다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노인복지센터 4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다보면 센터에 구조물이, 시설물 보강 때문에 해년마다 각 센터별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저희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위탁업체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운영위원으로도, 의회 의원들이 운영위원으로 다 들어가서 운영의 실태도 보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그랬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들은 이런 센터나 운영위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또, 거기에 보면 위탁업체가 바뀌니까 직원이 100% 싹 바뀌었어요. 그러면 조례에서는 위탁업체가 바뀌면 직원들은 승계를 하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갑자기 다 바뀌니까 저희도 가면 그전에는 서로 알아서 반갑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 공직자 장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단체장이 바뀐다 해서 전체 싹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나는 참 안타깝다, 관리감독하실 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해 주어야 되겠다. 시설팀에서 이것을 다 하는 거예요? 복지센터는. 아니면 복지센터에 별도의 팀이, 팀을 관리하는 팀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전 직원이 다 바뀌었다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 데어케어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요, 주간보호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 수익을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좋아졌는데,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내 평생직장이다.’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인데 그렇지 않는 게 이런 복지센터는 좀 안타깝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사업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은 사회적으로도 문제성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용상의 승계부분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분리를 하는데 정규직은 승계여부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비정규직은 승계부분이 그쪽 위탁업체하고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승계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개 권역에 노인복지센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증축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공간 활용하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CCTV 설치문제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요. 일단 시에서 상반기내에 CCTV 현황을 파악했는데 특히 민간이나 가정에서 내가 우리 어린이집에다 CCTV 설치하겠다 라고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CCTV를 달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단 법 개정 등을 통해서 CCTV를 절대적으로 달아야 된다는 것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달아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지원 방법이라든지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생각의 차이인데 타구 같은 경우는 ‘먼저 하고 내가 나서겠다.’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은 그냥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우리도 그냥 응하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이 ‘우리 이런 것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우리도 조금만 어떻게 노력하면 될 것 같다.’ 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우리가 구립은 41개가 적정한데 현재는 20개밖에 없는데, 구립은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고, 기존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안이나 이것을 그냥 주는 받아, 물론 300개 되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한 두 사람이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그런 면은 있겠지만 창의적인 이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우리구가 하여튼 1개 구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까 CCTV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시에서나 정부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지시에 따를 것이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이 적은 숫자로 그것을 일일이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원아들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많은 참여의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와 같은 계획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구청이 갑이래요, 자기는 을이고.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예산을 주고 예산을 또 하면 영수증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보니까 맨날 결론은 그런 교육에 대한 개념보다도 한분이 전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신경을, 구청에 대한 어떤 눈치를 봐야 되고, 나는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구청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는 관계가 더 돈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부담스러워 해요. 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느낌들을 서로 공유해서 편하게 가는 그런 마음, 체육대회고 뭐고 예산 다 주고 하면서 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관에 대한 그런 눈치를 봐야 되는지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구청직원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봉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복지환경국장으로 와서 우리 직원들에게 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수년 동안 근무한 직원들은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굳이 어린이집원장 어린이집을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법규대로, 규정대로 이렇게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도봉구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처리 태도나 자세는 저는 괜찮다 지금 상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의견과 대안이 정확히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형어린이집하고 일반형어린이집하고 교육비 차이가 나지요? 과장님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교육비 차이 나는 것.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돈, 2014년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은 전액 지급이에요. 그런데 일반형어린이집은 작년 같은 경우 4만2,000원에서 5만3,000원정도 차이가 나요. 그것을 개인 부모들이, 그러니까 서울형이나 구립은 우선적으로 택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게 일반으로 가는데 그런 해소격차를 줄여주는 것은 의정부예요. 의정부는 서울형하고 일반형어린이집, 일반형이 차이가 나니까 전액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런 개념이니까 이분들이,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전액주고 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도 일반형 교사하고 서울형 교사하고는 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나는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서울형 어린이집의 조리사 분들은 전액 시비로 예산을 주지만 일반형 어린이집 조리사는 아이들 원비로 다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에 관리감독하지, 뭐하지 하니까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부서에서 예산을 조금이라고 해줄 필요성이 있다. 애들 밥 주는데 조리사분들 구립, 서울형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일반형은 이렇게 해주면 이런 차이점이 현저하게 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후생복지를 조금이라도 해줄 필요성은 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잘 안되더라도, 일반형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서울형하고 일반형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100여개 중에 서울형이 몇 개고 일반형이 현재 몇 개죠?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여성가족과가 맞습니다.

드리려고요. 지역주민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강당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답니다. 작년에 도봉구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빈공간, 유휴공간, 강당이나 이런 공간을 주민이면 누구한테나 개방하는 것으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성센터 들어와 있는 것 제가 보니까 3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요.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되고 결론은 그것 활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나 단체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분들은 나중이고,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입구 등산객들이 하산하면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기동대를 투입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면서 계속 수거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중점단속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과에서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냐고, 상가들이나 노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한다는데 지역주민들은 계속 의견을 내거든요. 도봉산 입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봉초등학교 주변으로 등산객들이 피해서 다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여기서 뭘 하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일사천리기동반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사천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일사천리팀은 적출해서 기능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기동반은 직접 신고가 들어오거나 순찰을 통해서 무단투기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일사천리 기동반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분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일사천리 기동반에서 하는 것이에요?

기동반이 수거를 해서 음식물 중간처리장 지상에 보면 하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차하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선별작업을 거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이 재활용하고요. 반입불가 폐기물들은 반입불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 기동반이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일부 장소제공해 주고 그것을 놓았을 때 처리해준다.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사천리 기동반을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사천리는 감사담당관의 하나의 팀 명칭이고요. 기동반은 청소행정과에 있는 무단투기라든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행정과 소속입니다.

일사천리 기동반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일사천리 기동반이라고 그래서 움직이니까 우리도 헷갈리지만 일반 주민들은 더 헷갈리겠죠. 그런데 쓰레기 수거에 대한 연구를, 옛날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나왔는데 또 국립공원에서 반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