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먼저 받고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에서 추진할 2015년 주요 추진업무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한 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의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비전으로 주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가치를 실현한다는 이념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곽윤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희열 보건기획팀장입니다. 한영곤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재선 민원서비스팀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안연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36쪽에 보니까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해서 대상자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금연·절주라든가 성교육까지 교육을 시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영양사가 한 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나
금연이나박동웅위원
절주에 대해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가면 엄마 뱃속 모형으로 돼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에서
거기에서박동웅위원
금연이라든가 술 관계라든가 성폭력 이런 것을 다 교육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내용이 괜찮은 건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반응이 좋아서 신청자가 많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32페이지 금연사업이요. 2014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단속실적은 600건 단속을 해서 부과 실적은 5,400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건하는데 얼마정도 돼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구 조례로 단속을 하면 5만원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10만원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희서
김희서위원
35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련한 내용인데요. 몇 년 마다 진행되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
매년김희서위원
진행돼서 서울이면 구별로 비교 통계가 나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구의 금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비만정도를 조사하는데요. 이 조사는 서울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서울대학 보건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조사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별
구별김희서위원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의료계획이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4년마다 한 번씩······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과 그것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 기초단체를 기본으로 하는 조사가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구 단위가 아니라 시 단위가 되는 겁니다.
에서
시에서김희서위원
하는데 구별로 편차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국민건강영양조사에는 어렵지요. 구 단위까지는 안 나옵니다. 비교가.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지난 번에 보고할 때 봤는데?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다시 가공하면 되겠지만 조사 자체로는 곤란합니다. 구는 나오긴 나오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그건 차이가 조금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별개가 되는 거고 이것은 매년 조사하는 거고 구 차원에서 통계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그렇죠. 추이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 직원이 지난 번에 두 명이었는데 네 명으로 됐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확대 됐습니다.
대된
확대된최숙자위원
이유가?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 미만의 음식점은 단속을 안 하고 계도기간이었는데 올 1월 1일부터 전체 음식점이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명이었던 것을 네 명으로 증원하고 두 명은 낮에 두 명은 밤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이걸 여쭤보는 것은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추진목표하고 분기별 목표 이런 것이 실적이나 이런 게 단위적으로 나오면 보기 쉬운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단속실적을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관리하는데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료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향후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0쪽에 U-health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등록인원 100명으로 돼 있는데 1/4분기 50명, 2/4분기에 50명으로 돼 있는데 등록하고서 1년간 관리하는 거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생각에는 조기에 등록해서 관리를 1년 동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분기별로 50명씩 나눌게 아니라······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3개 구를 했다가 금년구에 7개 구로 확대한 거거든요. 7개 중에 우리구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100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체크할 수 있는 기계 다섯 가지를 줘서 항상 관리하는데 1월 중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모집을 통해서 100명을 한꺼번에 해서 내년 1월 말까지 마감을 짓는 걸로······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핵심만 다시 한 번 말슴드리면요. 대상자 선정을 조기에 해서 1년 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위탁기관 주식회사 헬스맥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인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헬스맥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개발한 업체를 국가에서 선정해 가지고 이 업체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업체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예산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37쪽에 보건소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잡힌 거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실
화장실김영곤위원
보수 금액 2,700만원 써 있는데 예산서에는 3,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3,804만원으로 돼 있어요. 발주를 하셨나요? 이 금액에?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산서에는 3,804만원으로 돼 있고요. 예산편성 자체를 3,900만원을 했던 것이 정정이 안 돼서 돼 있는 것 같은데 3,804만원이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900만원 숫자도 맞지 않아요. 전체는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오류가 있다 보니까 3,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로
제대로김영곤위원
하셔야지요. 예산서 483쪽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보건소이다 보니까 위생하고도 관계돼 있는데 공중화장실 비데설치가 과연 옳은가, 항상 의구심이 있거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화장실에 40개의 비데가 설치돼 있는데 한 군데에는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여직원이라든가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데설치가 과연 위생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예산 잡을 때도 얘기하려다가 일단 보건소쪽에서 요구하는 거고 주민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잡아드리긴 했는데 비데 20대 구매하실 거잖아요. 요즘도 비데도 상당히 저렴해졌거든요. 25만원짜리 20대면 5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비데만 사면되는 게 아니고 일단 사는데 20만원 들 것 같고요. 거기에 전기시설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전기시설비까지 포함해서 25만원정도 예산편성한 겁니다.
바로
바로김영곤위원
옆 페이지에 보면 방송 설비 교체해서 6,250만원 잡으셨는데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방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하고 보건소의 방송, 화재나 재난 발생시에 사이렌이 울려서 방송하는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나서 연동이 안 됩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보니까 98년도에 개선사업하고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얘기하는 거예요. 6,52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숫자.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조달구매로 해서 방송설비 시스템을 구매하는 겁니다. 구매비입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발주 안 들어갔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체크해 드릴게요. 설치비 985만 4천원이에요. 장비구매비 5,354만 2천원이에요. 그래서 합계가 6,339만 6천원입니다. 숫자를 왜 두리뭉실하게 써서 보고하세요? 6,339만 6천원이에요. 보고하실 때 예산서 보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두 가지 체크하셔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동석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 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오광환 팀장님입니다. 식품안전팀 박용호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이남식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김남준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46페이지 어린이 급식시설 식자재 방사능 안전관리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짜인 것 같고요. 의회에서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제안을 드렸고 잘 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런 활동들을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홍보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는 건 알리는 건데 구로구가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미심쩍어 하거나 걱정되는 바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들이 강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29일 방사능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끝나면 홍보전산과하고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구 소식지나 일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어린이 급식시설 식자재 방사능에 관해서 특별 보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희서위원
해 주시고요. 이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마다 급식 모니터링 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저학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먹는 것을 직접 검수도 하고 영양사선생님들이랑 도와서 확인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이 나오지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 구청과 특위에서 하고 있는 활동,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이것은 특위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거기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도 방사능 안전교육과 홍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홍보계획을 여기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것도 30일 5층 대강당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할 겁니다. 그 때도 적극 홍보할 것이고요. 매주 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 6회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거기에 있을 때도 방사능에 대한 것을 특별히 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홍보자료는 기존에는 없었을 거잖아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어느
어느김희서위원
기준으로 식약청을 통해서 받나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특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로구
구로구김희서위원
차원에서 자료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체가
전체가김희서위원
있는데 그 중에 방사능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건데······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식중독하고 방사능하고 같이······
희서
김희서위원
네, 구로구 차원에서 자료를 만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협의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아까 보건행정과에 지적했듯이 이번에 보건소 업무가 지역보건과 빼고 단위 같은 것이 다 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과도 이따가 말씀 안 드려도 참고해 주시고요. 47페이지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에 보면 관리나 점검이나 행정지도 단속 같은 게 필요한데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연중 민간 합동 점검반에 위해식품 감시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하게최숙자위원
돼 있지만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4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연 6회로 돼 있어요. 지난 번에 참고로 볼 때 지난 해에는 315회인데 6회로 돼 있거든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밑에 집합교육에도 지난 번에는 연 2회인데 1회로 돼 있고 모든 것이 많이 줄었어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어린이집 순회 방문지도를 연 6회를 해서 한 어린이집당 그렇게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용호
박용호식품안전팀장
어린이집에 작년에 총 4회를 나갔습니다. 연 4회를 나갔는데 어린이집 31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2회를 더 늘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니죠
아니죠최숙자위원
. 줄었죠. 전에는 2회였는데 1회였고 그런 데이터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쭤보니까요. 다음에는 알기 쉽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0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두 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죠?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12명이 있거든요. 숙박업소라든가 이용업소·세탁소 같은 위생관리 점검하는데 3인 1조로 돼 있습니다. 1개 반에, 4개 반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 1명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두 명인데 주민센터 동장님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임기가 2년입니다. 금년 4월 20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전체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뽑는데 143명을 다시 뽑습니다. 거기에 단속요원인데요. 동장하고 협의해서 각 동에서 여섯 명씩 해서 90명 뽑게 되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한 번 나갈 때 3인 1조로 해서 4개 반씩 나가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분들은 순수 봉사인가요? 수당이 지급되나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수당이 나갑니다. 한 번 활동하시는데 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계신 분들은 12명이라고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단을
명단을김영곤위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53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공중위생 관련해서 과징금 수입이 62%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징수율? 2014년도 과징금 수입 말입니다. 공중위생 관련해서 62%의 징수율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수입 대부분이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수입인데요. 영업정지를 먹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영업정지로 대체되기 때문에 일부가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징수목표를 2015년도에 1,400을 잡으셨잖아요?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것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년도 징수율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무조건 올릴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과년도 수입도 왜 이렇게 많이 오버됐죠? 내용이 있나요?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대부분 과징금은 고발돼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없고요. 전년도를 보고 추정했기 때문에 업주가 영업정지를 할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할지 추정을 정확히 할 수 없어가지고 전년도 위주로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125%라는 것은 추정치가 너무 어긋난 것 같고요. 2015년도 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120만원 잡았는데, 과년도에 징수율이 10배 이상 오버되면 그걸 참고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5년 치 자료를 주세요.
남식
이남식공중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변동추이가 있는지 보고 징수목표를 제대로 잡으셨는지 제가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위원님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희
곽윤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김희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에 조일수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에 이경자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에 안정엽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방문 건강관리에 구체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경로당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 경로당을 진행했었는데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오시고 여러 가지 대학에서도 나오시고 해서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그만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9쪽에 치매관리에 우리구에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나 등록됐습니까? 인원수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2014년말과 2015년 1월 현재까지 1,735명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남자분이 542명이고 여자분이 1,19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1인당 진료비가 대강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1인당 5등급 이하로 등급을 받아서 등록하게 되면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연 36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가 상당히 사업이 많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57쪽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모기발생원 중심의 방역소독 해서 1,270건 목표였는데 1,240건 해서 98% 되셨어요. 이 건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용을 알려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 건수는 방역작업에서 특장차로 분무소독을 한 횟수입니다.
차로
특장차로김영곤위원
분무소독을 한 횟수요? 한 번 나가면 넓이로 계산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넓이로 합니다. ㏊로 하는데 공원이나 하천이나 학교나 이렇게 넓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98%밖에 못 한 것은 전년도에 운전기사 1명이 부족해 가지고 특장차 두 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한 대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미달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를 한 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10,000㎡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영곤위원
한 건으로 계산해서 이렇다는 얘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조금
조금김영곤위원
애매하긴 하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게 계산하기가 조금······
차가
차가김영곤위원
한 번 출동해 가지고 분무 양이 1㏊ 양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정확한 계산은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요. 지역별로 면적이 대충 나오고 저희가 자동으로 전산해서 면적이 나오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그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제 질문은요. 방역차가 출동해서 분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1㏊ 기준양이 소진됨으로써 한 건으로 잡느냐는 거예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과장님 말씀에 ㏊도 있고요.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가면 한 회가 되는 게 있고 유충구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가면 150회 실적이 있고 그런 식인데요. 몇 가지 합쳐서 실적이 나온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76쪽을 보면 하수구 연무소독 370회 유충구제 150회, 분무소독 750㏊ 돼 있잖아요. 750㏊를 1㏊를 한 건으로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무차량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양이 1㏊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잡았는지······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그건 아니고 목표 설정하는데 숫자를 잡기가, ㏊로 하면 목표량 설정이 좋기 때문에요.
영곤
김영곤위원
1,270건이라는 게 모호한 숫자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지 않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요. 정확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예.
가축
가축김영곤위원
전염병 예방관리 소요예산이 780만원인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784만원······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된 예산이에요. 이게 2014년도 예산이고요. 16만 6천원 감액돼 가지고 올해 예산은 766만 9천원 잡혔어요. 확인하시고요. 보고 똑바로 해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81쪽 가겠습니다. 해피스쿨 학교지원 프로그램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작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응모해서 하반기에 잠깐 운영을 하고 올해 본예산을 받아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하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에 수탁기관이긴 하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중복
중복김영곤위원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자살 예방사업하고 많이 중복되는 사업, SOS 원스톱 서비스사업이나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자살 예방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존에
기존에김영곤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된 느낌이 드는데 국비가 50%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5천만원 중에 2,500만원은 구비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중복돼서 학교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두 개교, 중학교 두 개교, 고등학교 두 개교를 받아서 학교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존에
기존에김영곤위원
······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기존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 특정학교가 아닌 모든 대상이 되고요. 여기는 특정 학교만 신청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정신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좀 더 구체화 했다는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고요. 82쪽 가겠습니다. 어르신 인구의 80%를 잡아서 39,000명이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실 접종인원이 있으면 추후에 정산합니까? 저희 예산 받는 거, 예를 들어서 80%가 더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대부분 80%를 잡은 것은 예년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70%정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잡을 때 노인 인구를 비례해서 80%정도 잡게끔 예산이 내려진 겁니다.
준이
기준이김영곤위원
80%를 잡게 돼 있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오버되면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오버되면 일단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드릴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겁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처음으로 민간 위탁하잖아요?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1일 감시체계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실시되는만큼 제대로 감시하고 시행착오가 있는지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이고요. 아까 예산 관련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방문김희서위원
건강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동사무소에 방문간호사분들이 상주하게 되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마을복지센터 사업이 저희구에서 유치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하게 되면요. 두 명정도 방문간호사가 아마 시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액
전액김희서위원
시비로 내려오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현재
현재김희서위원
대상자들을 방문하는 방문간호사 이외에 동사무소에 상주하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거의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문제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청장님 방침은 무기계약직화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고 현금 임금체계 수준으로 무기계약직을 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기존김희서위원
방문간호사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분들이야 무기계약직화가 법적으로······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그 분들이 두 분 방문간호사가 내려오게 되면 3월달쯤에 예산이 내려오고 5월쯤에 뽑아야 됩니다. 채용을 하게 되는데 채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방문간호사하고 새로 채용되는 방문간호사하고 임금 차이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내려오시는 분들은 약 250만원, 연간 3천만원정도 예산 수준에 맞춰서 내려올 것 같고 현재 기존에 있는 방문간호사는 현재 임금이 6호봉 수준에서 200만원정도입니다. 그게 조금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아서 3월달 지나서 현재 있는 방문간호사하고 새로 채용할 방문간호사하고 임금체계를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동마다 두 분씩인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시범동으로만 복지센터로······
희서
김희서위원
두 개 동?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어느
어느김희서위원
동일지 아직 안 정해졌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동에는 기존에 방문간호사들이 계실 거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기존에 방문간호사도 있고 또 한 분도 있고 둘이 근무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복지센터에서 오는 사람은 250정도 받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은 200을 받는다고 하면 서로 같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형평이 안 맞으니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두 가지 여쭤보는데 하나는 처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두 분이 오시게 되면 역할분담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건 구체적인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마다
동마다김희서위원
방문간호사분들이 대상자분들을 만나고 이런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두 개 동은 추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내려온단말이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분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나눠서 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를 시킬 건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분들만의 특별한 특수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두 분을 서울시에서 배치하겠다고 한 게 아직 모른다고 하면 방문간호사만 있으면 그런 게 다 나아지고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거 아닌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어떤 건지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가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국비사업에서 하는 방문간호사는 기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동 마을복지센터에 배치되는 간호사는 현재 65세 도래자 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본 원칙은 그렇게 정해지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이 내려오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이해가김희서위원
됐어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취약계층 대상자분들을 하시는 거고 새로 내려오시는 분들은 65세가 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방문을 하던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동사무소에 오시든 공간을 마련해서, 기본적인 검사와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희서위원
두 개 동을 하는 거고?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서울시 자치구 중에 10개 구가 두 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5월달정도에 공고를 내고 뽑는다는 말씀이세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아마 7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 같아서요. 예산이 내려오고 한 달정도 교육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월에 교육을 가게 되면 5월정도는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김희서위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기존 방문간호사분들과 이 분들간의 처우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인데 이 분들은 기간제로 뽑히게 되는 거죠?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시에서 무기계약직화 해야지만 예산을 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분들도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온데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게 시범사업인가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올해는 시범으로 하고요. 내년부터 또 점차 늘려서 2017년에는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2개 동인데 전체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그렇습니다. 올해 4개 구는 전체 동을 다 하고요. 나머지 10개 구는 두 개 동만 시범사업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2017년도에는 전체 25개 구에 전체 동에 이런 시스템이 배치가 된다는 거고······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희서위원
대한 비용은 서울시에서······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시비 100%입니다.
전체
전체김희서위원
동이 되더라도 시비 100% 내려오는 거고 그 분들은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 분들의 처우와 오랫동안, 평균적으로 3~4년 이상 하셨잖아요? 구로구에 방문간호사분들의 처우보다 그 분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돼 있는 형태, 이 분들이 지역에서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네.
거에
그거에김희서위원
대해서는 어느 차원에서 협의하실 거예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시비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하게 예산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시비 예산이 확정되면 일부 구에서는 구비로 추가 기존에 있는 방문간호사들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는 구도 있고요. 복지부에 인건비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 주도록 시 차원에서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네요? 서울시에서 결정된 수준이 높다면 그 수준으로 맞추거나 그것을 내려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네.
시가
서울시가김희서위원
나오는 게 그렇진 않겠지만 현재 구로구에 있는 방문간호사분들보다 낮다면 그 수준으로 서울시 분들을 끌어 올리거나, 그렇죠?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예상으로는 서울시 박원순시장의 정책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흐름을 보면 거의 높을 게 확실한데, 지금 있는 수준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추경이 필요하겠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서울시에서 결정이 내려온 게 아니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대충 가이드라인만 내려와 있고요.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내려오는 대로 김희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마무리 하겠는데요. 구로구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형평성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방문 건강관리사 분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요청이나 요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그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희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팀 김미환팀장입니다. 약무팀 백경순팀장입니다. 검진팀 윤명순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8쪽 보면 약물오·남용예방사업 말입니다. 지금 연중 교육이 50회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여기 예산중에 대부분이 교육 강사료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 강사료는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금 1인당 12만원으로 35회 정도로 계산을 해서 380만원정도로 잡혀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 등 무료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시고 정확히 보고해 주셔야 돼요. 10만원씩 38회 해서 380만원 잡혀있죠? 교육 강사료가 10만원씩 38회, 그래서 제가 교육은 50회인데 강사료는 38회 잡혀있어서 갭이 왜 생기나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실제 예산보다는 더 많이 교육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380만원으로 50회를 소화하실 거예요? 아니면 추경 잡아야 돼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강사를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렇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2014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영곤위원
. 101쪽 가겠습니다. 방사선검사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이 1억 6,000이에요. 그렇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1억 6,000에 대한 예산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골밀도검사장비 구입예산이 1억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X-ray 검사장비하고······
지는
나머지는김영곤위원
재료비나 운영비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공공운영비 예산에 방사선 장비를 12개월 단위로 해서 매월 지출하는 유지보수비 금액이 2,8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골밀도검사장비 구입예산 1억 3,000 어떻게 잡힌 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2015년에 10년의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도 많았고 민원도 많아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상반기 중에 구매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골밀도검사장비가 오래됐다, 이걸 주민들이 요구한다, 사실 이해가 좀 안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의원들이 예산 잡아드려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을 굳이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자산취득비로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 편성을 하고 싶은 게 저희 부서의 마음이긴 한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진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석적인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이왕에 1억 3,000 들여서 이 장비 구입하면 여기에 보니까 만 20세 이상 구민 중 희망자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를 충분히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사업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거 같은데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자문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당연직 두 분 공무원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외부위원으로 지금 현재는 최소 7명을 계획을 했고 6명은 추천을 받은 상태이고요. 의료기관 2명 그 다음에 호텔 1명, 요식업계 1명 그다음에 여행사 1명 그 다음에 의료관광협회 쪽에 전문가 그렇게 해서 외부위원을 추천은 받은 상태이고, 구의원 한 분을 아직 추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의원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면 인원수는 많지 않게 해서 9~15명 범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4분기 중에 연 2회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문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렸나요? 작년부터 이 사업 시작했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자문위원회 이번에 구성하는 건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홈페이지하고 홍보물이 완료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봐서 올해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 잘해서 내용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의 세외수입 징수현황 보겠습니다. 과태료가 생각보다 3배정도 걷혔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가 이번에 좀 있었는데 서울시하고 자치구 합동점검하면서 적발이 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의 알권리와 의무라는 액자형태로 된 그런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게시한 것이 적발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마찬가지로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이것도 약 7배 정도 징수율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2014년 같은 경우는 다른 연도보다 특이하게 약사회나 치과의사회나 그런 의료인단체에서 고발이 들어온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대 광고 쪽으로 과징금이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죠? 과장님?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무래도 우리 환경이 좀 열악해지니까 과다 경쟁을 하게 돼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영곤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말씀인데요. 2015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지금 3년 평균 적용해서 잡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최근 3년입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최근
최근김영곤위원
3년이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 과년도에 3배 그 다음에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은 약 7배 이렇게 징수율이 있어서 평균을 잡았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징수목표가 같은 금액이 나올 수가 있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2014년 세외수입이 저희가 목표 잡을 당시에는 사실 징수가 이렇게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다시 잡아서 보고 하셔야죠. 기준이 언제였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세외수입은 예산안에 이미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곤위원
5년간 증감축자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세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상세한 보고자료 주세요.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천병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추운날씨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식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재범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병민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익기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김진오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김상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김찬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중에서 17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구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2015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좀 도약하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17쪽 보겠습니다. 2015년 수입·지출전망 보면 제일 하단에 공익성 및 기타사업 제외 순수익 이게 5억 6,100만원인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56만 1,000원으로 봐서 이거 뭐 하러 써놓으셨나 했더니······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5억 6,100만 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00만 원이었군요. 그리고 구립도서관 8개 교육지원과로 이관한 거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다른 구의 공단보다는 공공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대책이긴 하면서 너무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일부 도서관정도만 일단 구청으로 다시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부 사업을 가져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교육지원과에 떠넘겼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함으로써 더 제대로 관리가 되고 또 시설공단은 부담이 덜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18쪽 가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계획 및 세출예산 절감 추진해서 지금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체육지도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정노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지도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회원들한테 갑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 폐쇄한 게 진짜 바람직한가, 사실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이고 또 밥 먹으러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체육관 주변에는 식당도 가깝지 않아요. 본부장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기사 분들도 그렇고 과연 식당 폐쇄해서 이렇게 절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먹는 게 사람 기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당장 이런 조치를 취하셨으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노력이라는 걸 제가 알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 어차피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예측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제가 생략할 건 생략하고 28쪽 가겠습니다. 현재 유아체능단 입학식은 안했고 모집은 끝난 겁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 연말까지 1차 모집은 끝났고 그 이후에도 현재 오는 분들 등록은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120명에서 150명으로 이렇게 증원됐다는 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100여명 정도가 접수·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표를
목표를김영곤위원
150명으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유아체능단 아이들 입학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통
보통김영곤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아체능단은 학부형들한테 어떤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모집 덜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등록된, 인가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지원이 어려운데 이 부분도 구청의 보육지원과라든가 관련부서하고 그래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좀 지원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지원이 있다면 우리 학부형들이 더 선호하실 텐데.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참 안타깝고요. 42쪽 가겠습니다. 9% 인상을 해서 회비가 일부 조정이 됐는데 아까 보고 하셨듯이 인상금액이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예요. 크게 부담이 없는 금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일부 제외된 종목이 있어요. 헬스·배드민턴·탁구·골프, 이게 제외된 이유가 있나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익기
김익기체육시설1팀장
사업1팀장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팀장님.
익기
김익기체육시설1팀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결한 부분은 다른 타 공단 금액과 동일하게 맞추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헬스라든가 이런 것은 주위에 개인이 하는 대형헬스라든가 이런 데하고 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올리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회원들 간에 말이 나오거든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제가 금액 비교해보니까 별로 차이 안나요. 1,500원 이런데 이거를 굳이 제외해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쨌든······
익기
김익기체육시설1팀장
그 문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급지 변경 하셨는데 급지 변경함으로써 요금이 인상됐잖아요. 주차 관련 팀장님!
병만
최병만주차사업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2003년에 조정한 이후에 조정이 없었어요. 몇 년마다 급지변경 조정이 있다, 기준이 없나요?
병만
최병만주차사업팀장
예, 지금 2003년 이후에 한 번도 조정한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조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차관리과로 인상안을 올렸을 뿐이고요. 지금 현재 결정 난 거는 없고요. 2003년도 처음에 생겼을 때 아니면 최초에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조정된 게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12년간 조정이 지체된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의 권한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병만
최병만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거고 이 질문은 그 쪽에 해야겠네요?
병만
최병만주차사업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18쪽에 세출예산 절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안에 용역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용역업체는 구로구민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신도림체육관 두 군데 있습니다. 그건 청소경비, 그리고 체육센터에는 순환버스 지금 그것만 돼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숙자위원
건 놔두고 우선 급한 대로 내부 안에 청소용역 하는 거 있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
그거최숙자위원
몇 년 정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매년 1년마다 입찰 경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하고 있는 용역은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체된 상태입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신도림체육관은······
니요
아니요최숙자위원
.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 청소용역이요. 자체로 하고 있다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리 공단 내부에서는······
역준
용역준최숙자위원
거 아니고 자체로 하고 있어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인원수가 오전·오후해서 8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에는 없고 신도림체육관하고 구민체육센터는······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제가 다시 알아보든지 하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체육시설에 LED 조명 교체를 한다, 이건 참 좋은 일인데요. 지금 구로누리배드민턴에 장마철에 비 오면 새고 이런 거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수리는 다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시 구로누리배드민턴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어제도 보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천장인지 어디에서 물이 고여서 몇 방울씩 떨어지는데 건축과에서 일부는 수리·보수했고 지금 그 한군데 보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는 제가 정말 파이팅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로배드민턴은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보수가 많이 생기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게이트볼 그것도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직원분들 나름대로 자주 들러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정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2015년도는 정말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18쪽에 건전재정운영 계획 및 세출예산 절감 추진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인건비 절감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인건비 절감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보면 어차피 보수규정에 따라서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단지 그전에 같은 경우도 4명 정도 나가고 또 작년에도 3명 나갔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 만큼 더 노력하는 의미에서 조금 덜 채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용역을 주고 있던 청소경비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대체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용역을 안주니까 2~3명분의 인건비 절감이 됐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역을
용역을김희서위원
안주신거고 그리고 세 네 분이 나간다고 얘기하시는 건 어떤 형태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년이 돼서 나가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2~3명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내부직원들로 시간을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외부인력을 안 쓰니까 자동으로 인건비가 절감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쪽
한쪽김희서위원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건전재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정말 동의가 안 되고요. 그 만한 일을 누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시간을 더 내고 자기 역량을 더 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기존에 하던 일의 질이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이 필요한대로 보충을 하고 각각의 직원들에 대한 노동 강도나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간편하게 접근하지만 조직문화 개선이나 실제로 조직개선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한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결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요청하고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연말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영효율성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이러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와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적자가 나야 되는 곳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경영평가지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거기에 집중해서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얘기가 돼 왔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설관리공단의 기존 취지에 맞게 자신 있게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고, 구청이 요청할 사항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요청해야죠. 재정적인 부분도 지원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의 복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100% 비싸게 돈 받고 사람 자르고 또 보충 안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흑자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주민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상 계속 하시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핵심적인 내용이나 잘 안 됐던 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특별한 건 없고 서로 전부 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우리나 우리 직원들이나 최대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거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99% 정도는 계속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노동조합에서 올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통비 10만원씩을 신설해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간제들하고 일반직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성과급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화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통비라든가 선택적 복지 그 다음에 성과급은 흡족하지는 않지만 서로 흔쾌히 잘 되고 다들 협의가 잘됐습니다. 단지 정규직화 하는 문제가, 서로 생각들이 100명의 기간제 사람들을 정규직화 하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 8급을 신설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구청하고 각종 재정여건들이 조금씩 나아지면 한 번에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자고 해서 그 부분도 충분하게 서로 이해가 돼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 잘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잘 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는 또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특히 수당 같은 부분에 우리 일반직원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거에
그거에김희서위원
대한 현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직급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직급을 통해서 정규직화로 해가려고 만들어 놓은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시의
서울시의김희서위원
방침도 있고 구청장님 기본적인 방침이 정규직화에 대한, 무기계약직화에 대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으면 빨리 계획을 가지고 실현해가야 한다, 작년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천천히 준비해서······
희서
김희서위원
하루아침에 안 되도 가시적인 게 보여야 돼요. 그냥 만들어 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본부장님! 그거는 상세하게 전화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김희서 부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동웅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에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식당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두 분의 인건비 절감이 예상되는 건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 이용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분 정도 이용을 하는 거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20명 정도.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그 분들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식사를 진행을 하는 건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근에 시립도서관도 있고 또 식당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뭐든지······
혹기
혹기박동웅위원
그거 때문에 차량 운행하는데 한번 줄인다는 이야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래는 저희들이 버스용역을 주면서 지금까지······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알고 싶은 거는 식당을 이용하는 거하고 버스운행 이용하는 횟수를 줄이는 거하고 연관되는 게 있느냐는 말이죠.
윤희
곽윤희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익기
김익기체육시설1팀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셔틀버스 용역회사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할 때 어떤 합의점이 있었습니다. 셔틀버스 용역회사에서는 항상 계약할 때 식사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상 그냥 할 수 없어서······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을 폐쇄하고 안 하고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걸 폐쇄함으로써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익기
김익기체육시설1팀장
예, 불편해 하십니다.
그걸
그걸박동웅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식당을 폐쇄했기 때문에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못 가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않고 없앤다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있다,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기
김익기체육시설1팀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 그런 염려는 했습니다마는······
어도
적어도박동웅위원
인건비 두 명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김희서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그것도 어르신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그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엄청난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우지 않고서는 폐쇄한다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익기
김익기체육시설1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를
그거를박동웅위원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실 것인지 본부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우리 팀장이 잠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용역업체들도 근로기준법상에 점심시간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자꾸 화두가 돼 왔고 그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도 아쉽게 발목을 잡을 정도로 해왔는데 이제는 회사 자체에서도······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식당운영을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강사분들이라든가 직원들이 바로 옆에서 이용을 한다든가 좀 불편한건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주민들이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영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잘못된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대책을 안 세우고 이거를 폐쇄한다면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돼요. 젊은 사람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힘든데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그쪽으로 여파가 미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버스에 대해서는 다른 편의제공을 한다든가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수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수준은 오히려 더 추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꼭 식당하고 버스하고는······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사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보다 주민들이 정확하게 더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셔틀버스가 과거처럼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에
그거에박동웅위원
대한 거는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내용을 뜯어보면 어쩔 수 없이 적자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물론 개선한다는 대책을 세워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개선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을 다른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하는 측면에서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셔틀버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