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장은아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명무실한 조례의 폐지 및 유사·중복된 내용의 조례를 통·폐합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한 개정 등 일제정비를 통하여 행정과 군민이 함께하는 군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몇 년 만에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한다한다 하고 못했던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먼저 조례심사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발의하셨던 장은아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방금 전 의장님하고 이야기 했던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회에서 시행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7대 의회에서 전주시, 군산시, 경기도, 충주시 이런 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대 의회는 보령시 의회, 경남도 의회, 광주시 의회 등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250개 정도 되는가요...

247건요.

247건 되는데... 다른 시군을 이걸 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다른 의회에서...

다른 의회에서는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아마 내가 구상을 한다고 하면 3가지 정도로 나타날 것 같아요. 집행부의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해서 불편불만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군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성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나타나는 미비점 그리고 기타적인 것인데... 과연 이것...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해가지고 어떤 성공사례 같은 것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절차상의 방법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형태에서 했으면... 나는 한 것인데... 특별회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걸 보강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자료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님 모셔가지고 그것을 해도 되는데... 굳이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9개월간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같이 중복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필요한 조례 폐지나 통폐합조례 이런 건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의지를 밝혔지만 시행이 안 되었고... 그 사항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임의대로 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발굴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집행부 의견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들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결과적인 것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을 중복된 내용을 조례를 통폐합하고.... 제한이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얻어지는 것이 방금 전문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거기에서 얻어 진 것을 하나의 권고사항으로만 가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그런 것을 폐지나 개정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심의를 하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권고안으로서 폐지를 하자라고 할 수...

예. 권고안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의원발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의원님들 고유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발의로 해서 신설도 하실 수 있고, 개정도 하고, 통폐합도 하는 방향으로 우선은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대기 어려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조례안 개정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 발의나 이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발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도 의지가 약해져서 이쪽부분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처다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집행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서랍 속에 넣어 놓은 이런 것이 있다. 어찌 보면 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문구 만드셨지요? 이런 것도 보면 외부적으로...

그런 조례들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하여튼 구성동의의 건은 지금 대표발의로 되는 것이에요? 장은아 위원의 특별위원회...

공동발의요.

공동발의로... 우리 전체 의원님들...

지금 운영위원회 3분이 하시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