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6기 중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심사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은승희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1월 21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이 신규 설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전총괄담당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제6기 중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2014년 12월 3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6기 중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지역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의료사업 및 건강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 행복한 중랑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추진과제로 3개 분야, 8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 분야 사업으로는 첫째 중랑구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강화, 둘째 중랑구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마지막으로는 중랑구 보건자원 재정비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6기 중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요구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기 중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중랑구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모니터링단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중랑구의회에서 실시한 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 국외연수단을 대표하여 연수 보고를 하게 된 상봉1동, 신내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은승희 의원입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선진지 비교시찰을 통하여 국제적인 안목 배양과 자기계발로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하고 단순 관광성 해외연수에서 벗어나 구정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연수 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연수결과에 대한 보고는 국외연수 개요, 방문국 현황, 연수 내용, 연수 소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연수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번 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 국외연수는 2014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3박5일간의 일정으로 19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국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첫 방문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도시국가로 북쪽의 조호르해역과 남쪽의 싱가포르해역을 두고 각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819년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말레이반도 남부에 개발한 항구가 현 싱가포르의 시초입니다. 이후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와의 다툼 끝에 연방을 탈퇴하여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인 싱가포르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항만사업을 기반으로 정유시설과 금융산업이 국가의 경제 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달러에 달하며 외환보유고는 세계 최정상권입니다. 싱가포르의 면적은 697㎢로 서울보다 조금 넓고 인구는 서울의 절반 정도인 약 557만 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국 인도네시아 현황입니다. 정식 명칭은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있는 섬나라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1만 8,108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제도에 속하고 인구는 약 2억 5,000만으로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이슬람국가이며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다음은 주요 방문기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 방문한 노인치매센터입니다. 싱가포르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의 7%로 노령화가 빠른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노인정책의 원칙은 개인과 가족단위의 노후책임을 중요시하고 동양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이는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며 연금제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노인복지프로그램 활성화 등 시스템을 갖춰 돌아가게 하되 이런 시스템 마련에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날 방문한 곳은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노인치매센터로 로터리, 라이온스클럽 등 봉사단체의 젊은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였고 설립 취지는 노령화된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일하느라 돌볼 사람이 부족해지자 단순히 노인들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하여 차츰 치료센터, 장애인센터, 물리치료센터 등 재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늘어 지금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센터에는 간호사, 상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17명의 직원과 4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노인들을 돌보고 있고 등록된 인원이 120명으로 주로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인치매센터 등록규정을 보면 만65세 이상이 원칙이나 파킨슨병이나 의사가 추천한 환자들 중 연소득이 1,200불 이하 저소득자도 이용가능하며 주로 사고나 뇌졸중으로 인한 환자가 대다수이고 반경 5km 이내의 주민들이 1일 두 시간씩 예약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치매센터의 운영은 에이펙스(Apex)라는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30에서 80%를 지원받고 부족한 예산은 에이펙스(Apex)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센터장으로 계신 수녀님으로부터 노인치매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주로 관 주도로 복지시설이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 본받을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기존의 틀을 벗어나 민간봉사단체나 인력들을 많이 발굴해 그들이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의회입니다. 싱가포르의 의회는 단원제로 보통,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84명의 의원과 9명의 지명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원 구성일로부터 5년이며 의원피선거자격은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21세 이상의 사람으로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여당인 인민행동당은 1965년 독립 이래 정권을 야당에 넘겨준 적이 없어 사실상 인민행동당의 독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식의 독재로 흐르지 않고 관료조직이 청렴과 능력주의를 겸비하면서 싱가포르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나라도 정치권의 윗선에서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며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마리나베라지입니다. 싱가포르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마리나베라지입니다. 2008년 11월에 완공한 15번째 저수지이자 도심에 위치한 수자원시설로 물 공급과 홍수조절, 휴식공간의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싱가폴리버와 바닷물 사이에 높이 28m의 9개 수문이 자리잡고 그 위는 마리나 이스트와 마리나 사우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수문을 개폐하여 수위를 조절하고 만조 시에 물을 방류하지 못할 경우 7개의 대형 펌프시설이 물을 빨아들여 방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외의 발전시설인 솔라파크(Solar Park)가 있고 옥상은 잔디를 깔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조경,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며 환경관련 전시장을 운영하여 견학 및 각종 세미나가 열리는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국립도서관입니다. 2005년 개관한 싱가포르의 국립도서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켄 양의 작품으로 전체 16층의 건물 중 5층과 10층의 이루를 비워 공원을 조성했고 15층 전체는 공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공연장 역할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일반열람실은 어른, 아이, 노인, 외국인 누구나 환영한다는 듯 열려 있으며 사서와 안내원이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고 도서관의 각 책들은 분류코드의 순서에 의해 좌우로 정렬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민족국가인 싱가포르의 국립도서관은 영어로 된 책이 대부분이며 그룹스터디를 하기에 수월한 넓은 탁자가 군데군데 놓여있고 멀티미디어 자료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층을 올라가다 보면 작은 규모의 무료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5층에는 작고 아담한 정원식의 스터디라운지가 꾸며져 있는데 이곳은 공부하러 모인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국립도서관을 둘러보면서 싱가포르 사람들의 현재를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유알에이(URA)갤러리입니다. 1974년에 설립된 도시재개발청은 싱가포르 국가 개발부 산하기관으로 1,000여 명에 이르는 도시계획 및 설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생활하고, 일하고, 즐기기에 훌륭한 도시로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싱가포르 개발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갤러리는 건물 2, 3층에 위치해 있는데 2층은 싱가포르 전체의 모습을 축소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인 정글이었던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발전된 모습을 각 지역마다 모형과 그림으로 분류해 놓아서 알기 쉽게 표현하였고 50여 개의 실물 전시물과 터치스크린터미널을 갖춘 갤러리는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역사를 전시한 갤러리의 1층 로비와 2층 전시실에는 URA의 모든 활동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고 싱가포르 전체와 주요 도심지를 안내하는 엄청난 규모의 모형들과 개발계획을 담은 도면, 보고서, 직접 발행한 책자 등이 상시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전체모형과 중심업무지역의 모형이 매우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뉴워터(NEWater)입니다. 대표적 물부족국가인 싱가포르는 자체 상수원이 없어 빗물과 해수 그리고 하수를 정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물은 네 가지 방법으로 생산됩니다. 첫째로 외국에 돈을 지불하고 상수원을 끌어오는 것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빗물을 받아 집수지에서 정수장으로 보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해수를 담수로 바꿔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하수를 상수원으로 바꾸는 뉴워터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재생산된 물은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될 만큼 품질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뉴워터는 하루 22만 8,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며 싱가포르 전역에 뉴워터와 같은 중수도시스템을 갖춘 곳은 모두 네 곳입니다. 우리가 찾은 ‘배독정수장’은 일주일에 1,000명 이상이 견학을 와서 정수방법을 보고 가는데 그만큼 교육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습니다. 배독정수장 건물 밖은 잔디밭과 분수대로 조성되어 있고 건물 주변은 뉴워터에서 생산된 물로 만든 대형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는 갖가지 물고기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외 공로연수를 준비하면서 그간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유성연수로 많은 질타를 받아온 현실을 직시하여 이번 연수부터는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외부에 공개하였으며 연수일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고 배울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검증받은 공공기관 위주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는 만큼 많이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연수를 떠나기 전에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 그 나라의 역사와 방문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현지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싱가포르처럼 짧은 역사와 부족한 지하자원, 강한 나라 사이에 끼인 지리적 약점, 다민족구성원으로 통합이 쉽지 않았던 문화환경 속에서 왜 정부주도의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건물 하나에도 디자인을 도입하고 스토리화하여 어떻게 관광자원화 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와 중랑구의 노인정책에 도움을 받고자 방문했던 노인치매센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민간 봉사단체나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하고 관 주도의 정책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수방재시설인 마리나베라지를 방문, 견학하면서 문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도 한때는 중랑천이 범람하여 주택가가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지역이었으나 이제는 빗물펌프장 등 수해예방시설을 잘 구축하여 사전예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침수피해를 극복했던 과정을 스토리로 만들어 전시관을 만드는 등 관광상품화하고 수해예방 안전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접근성이 좋으며 자유분방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열람실에도 책상뿐만 아니라 곳곳에 소파가 있어 편한 자세로 앉아있거나 기대어 책을 보며 공부만하는 것이 아닌 휴식공간으로 여김으로써 누구나 쉽게 책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중랑구의 도서관도 이제는 공부하는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닌 연령과 관계없이 구민 누구나 부담갖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린이전용도서관을 함께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관리센터인 뉴워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싱가포르의 기술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전혀 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수를 정화해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을지 가늠해 볼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강수량은 풍부하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수자원 여건이 열악하고 특히 여름철에만 강수량이 집중되는 등 편차가 심합니다. 불과 2, 3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온다고 하니 수질오염 예방과 잦은 가뭄 극복 및 미래의 물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뉴워터 플랜’의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박5일 동안의 공무연수를 통한 가장 큰 성과는 참가한 의원 모두가 글로벌 마인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별적인 의정활동 측면에서도 스스로의 변화를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더 가까워지는 동료의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당 방문국의 우수사례를 우리 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느낀 소감과 보고서를 마치면서 기타 연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외연수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