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함안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함안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원사가 함안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의거, 문화원에서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비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한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시 개선요구 지적이 있어 문화원사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부대시설 사용료에 피아노 사용 해가지고 5천원 해놨는데 거기 대한 거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 반주자는…

피아노 사용료만. 반주자 놔놓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선자입니다.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의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함안군 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함안군 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침(14.7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 지침」에 의거, 이장의 역할 중 지역사회복지 사업 지원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것으로 계약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규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름만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를 추가로 하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연금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85세 이상인 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만 지원하도록 하여 중복되는 예산을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함안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금연교육과 금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므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OECD국가 중 출산율이 최저인 우리나라의 인구장려정책에도 도움을 주고 관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상향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므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지금 흡연구역의 표시비용은 시설물이나 시설 소유자가 하게 돼있는데 금연표시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돼있습니까?

금연표시는 개인 시설물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금연표시나 이런 걸 개인이 하게 돼있다 그죠?

저희가 배부를 해드리기는 합니다만 다 무료로 나눠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소장님,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전체 출생아 수를 보면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60페이지 우리 군 연도별 출산양육지원 현황 통계를 보면 2010년도 599명이고 2014년도는 368명.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 이렇게 반 정도밖에 출산이 안 되는 이유라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5년동안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우리 군 연도별 출산양육…

예. 전체 출생아 수.

예. 2010년도는 599명으로 약 600명 되는데 2014년도는 368명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한 50% 정도가 줄었거든.

아, 위원님, 좀 줄긴 했는데 이 자료를 낸 거는 작년 10월경에 368명으로 내드렸고 2014년 총 출생아 수는 484명입니다.

아, 10월에 자료가 일찍 돼서 그렇네예?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