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1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배수문.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5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 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익산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 200억 3,300만 원, 주민숙원사업 9억 9,700만 원,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25억 4,900만 원, 도로조명 시설관리사업 3억 2,600만 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 19억 3,6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 9,00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58억 3,1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195억 7,500만 원,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 20억 3,000만 원 등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종합발전계획용역 추진으로 단계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KTX 개통에 맞춰 새로운 활성화 기능도입 및 낙후된 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평화지구 개선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추진되면 구도심 지역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창의센터는 500호를 선정하여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외 13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참여제 주민숙원 93개 사업에 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산북천, 외산천, 신평천 하천정비에 국비 26억 원 등 58억 원을 투입하여 미개수된 하천제방, 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정비에 2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5개교에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승강장 설치에 1억 7,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18억 원을 집행하겠으며,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5개 분야 17억 3,600만 원을 투입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도 체납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더불어 더 빠르고 더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우 관리담당입니다. 석금산 등록담당입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때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을 위해서 6억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그대로 있느냐, 하고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있고 거기를 다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수하고 예산을 깎아서 그런 부분에 책정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옮기는 계획이 있었으면서 저희한테는 차량등록사업소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가 여러 가지로 물도 새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년도만 바뀌었지 날짜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벌써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전에 준비하고 있었으면서 저희한테는 그대로 현상유지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5년 예산편성 할 때는 4,7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공설운동장 간다는 내용은 아니고, 공설운동장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설운동장으로 가려면 그 안에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것이지 거기를 이전하려고 예산편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저희가 채 한 달 남짓 됐는데 그때는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럽고 말이 이렇게 틀릴 수 있나,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락커룸을 다 써야 돼요. 락커룸을 다 써야 하고 그다음에 통신망도 다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옮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문제점은 체납과태료 때문에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고지서 보내고 문자발송하고 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들으면?

30만 원 이상 영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세 명이 앉아서 계속 전화를 합니다. 보험이 안 들어지면 한 달에 3번씩 손해보험협회를 들어가서 다 발췌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세 명이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전화기 붙잡고 ‘안 들으셨죠? 하루에 얼마씩 올라가고 며칠이 됐으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전화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 양반들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여튼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방법인데 그 차도 별로 없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작년에 500대 목표로 했는데 올해 400대 목표로 하는 이유가 거의 영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새로 생기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하다보면 상수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수도세 체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상수관리과나 문제가 현안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업무체계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에 관련된 것은 직원 한 명만 더 달라, 우리한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다 고지를 하고 우리 것 받을 때 같이 받아주겠다, 그래 가지고 징수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설운동장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아니,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공설운동장,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도매시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동편에 있는, 매매단지가 그쪽에 있잖아요, 팔봉에 다. 거기보다는 그쪽이 낫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검토를 한 번 해 봐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번에 하반기에 얘기할 때 저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농산물도매시장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쪽보다는 매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그다음에 예산을 짤 때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옮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6억 6,000원 인가요? 여기 조남석 위원님 계시지만 조남석 위원님이…….

리모델링비로 4,7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남겨놨잖아요.

예.

그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희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다른 데는 절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사용은 못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실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의 문제인데.

시장님도 그것을 한 번, 과장님이 동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지 현재 이전하려고 하면 장소도 없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말씀하셨었는데 2018년도이면 전국체전하기 때문에 락커룸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또 리모델링하려면 예산편성을 해서 이전해야지 그 사업비로, 이게 목이 다른데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삼성동사무소로 옮긴다는 그런 말도 있다는 것 같던데.

그건 없습니다.

국장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절 믿으십시오.

아니, 업무보고 하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와서 서로 상의하고 소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국장님 석 달 안에 오실 것 같아요, 간담회 하자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2014년도 과태료 현황이라고 해서 현년도와 과년도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현년도를 언제를 현년도라고 하고 과년도는 언제를 과년도라고 한 것인가요?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생된 것이 현년도 것입니다.

현년도는 2014년도로 봐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과태료 과목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징수하는 과목.

의무보험하고 검사하고 두 가지. 또 등록지연 그런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

예?

자동차 검사요, 검사.

검사를 잘 안 맡고 있다는 것?

보험을 안 들면 자동적으로 검사는 안 이루어져요.

지금 현재 과년도 2013년도 차량숫자를 보니까 14만 3,269대인데 건수를 보니까 5만 596건이고 현년도 증가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봐서 시민들이 어렵다는 것이 표시상 나타나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러 가서 차보면 대충 압니다.

예, 그리고 합해서 계로 6만 7,515대가 된다고 하면…….

건수죠, 건수.

그러니까 건수를 보면 거의 50%에 육박을 한단 말이에요. 차 대수에 비해서. 14만 대에서 한 7만 대 가량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1대가 들었다 안 들었다하는 건이 10건도 되고 20건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대수가 14만 대인데 6만 7,000대이면 거의 50%에 육박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과목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과목은 2과목이나 3과목이면…….

2과목인데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이 1년에 한 번이고…….

그걸 안 들면 과년도 치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안 내면. 한 차에 대해서도 몇 건씩 붙은 것이 있습니다.

한 차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할 때에 몇 번 생기는 거예요.

차량대수로 하면 안 돼요.

책임보험은 1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차가…….

책임보험하고 검사는 같이 가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면 보험영수증을 갖고 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전산에 싹 떠요. 그래서 자동차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 하냐면 오늘 하루치만 우선 들어라, 그러면 검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보험은 내일부터 또 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임기응변으로 그때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익산시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게 개수로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음이 보이는 개수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급여압류 건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압류를 했다는 겁니다.

아, 받으려고 압류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영치한 것은요?

영치는 저희가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405대 중에서 313대는 찾아갔고 나머지는 안 찾아갔다는 얘기이고요,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1억 6,700만 원만 현재 징수됐다는 얘기입니다. 3억 8,000만 원 중에서.

반출이 뭐예요?

번호판 찾아갔다는 겁니다.

돈 내고?

100% 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1억 6,700만 원?

예.

세수입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이렇게 건수가 자꾸 늘어나서, 안 낸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가야 하는지. 직원숫자가 모자라면 직원을 늘려서라도 이것을 대체해 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냥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건수로 보면 50%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1만 6,900대, 그러니까 거의 2만대 돼가고 있는데 어려워질수록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내년 정도 되면 이런 상태라면 50%가 넘는 수치로 올라갈 텐데. 현재 직원 정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미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90억 원 밑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현재 조사를 하고 번호판을 떼러 다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인력부족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인력부족이 있어서 과년도나 현년도 늘어나는 수치가, 그리고 또 전부 합계해보니까 14만 6,000대 비교해서 거의 50% 육박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이 인력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전담하는 직원이 6급 세무직 한 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두 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세 명을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든 시점이 언제인가요?

2013년도. 그런데 한 해 있다가 또 한 명을 빼갔습니다. 그래서 두 명인데 나중에 무기계약직 한 명을 해서 세 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원조정을 해서라도 능률을 좀 올려서 이 건수를 줄여야한다고 봐져요.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맨 먼저 하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이전이 될 것이다, 뭐다,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행정이 중대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그전에 전제가 돼야 할 것들이 뭐냐면 그러면 북부권에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가, 이런 청사진이 나온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의 이전문제가 나와야 되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멋대로 어디로 이전한다, 이런 소리들은 절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익산시의 전체적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즉, 함열에는 무엇이 가고 이런 청사진들이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되지만 아직은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5쪽을 보니까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때마다 조금 아쉽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과연 고객을 감동시킬 것인가, 이런 연구하는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 별로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실부터 한 번 밝게 화사하게 개조를 하시고 환경정리를 하시라는 것들입니다. 칙칙합니다. 거기 가면. 여기 종합민원실 가보면 그나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민원행정을 보는 분들한테는 어떤 유니폼이라도 지급해서 동일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각자의 개성대로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고객감동을 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민원안내도우미제 실시하고 전직원 친절교육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절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가졌어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 아니라 어제 신문을 한 번 봤더니 본청 징수과에 김인수 계장인가 그분이 징수왕인가를 타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릴 일이고요, 본청에 TF팀이나 뭔가 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세외수입 보고회에 제가 가서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징수과는 자동차세,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차, 우리는 과태료, 3개가 각각 놀고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보고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찾으러 오면 줘요, 주는데 다음 날 징수과에서 또 떼 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이 뭐라고 하겠느냐, 잘못하면 이것이 육두문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에 왔을 때 우리가 고지라도 해 주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단, 직원 한 명만 줘라, 우리가 받아주겠다고 까지 말을 했어요. 어차피 번호판 안 주면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징수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그런 계를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등록현황에 보면 2013년보다 2014년도에 3,620대가 증가했어요. 승용차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또 화물차가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그때도 주차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상황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 주차요? 시내주차?

시내든 시골이든 다 차가 늘어나는데…….

교통행정 그쪽 소관입니다. 주차문제는.

그쪽에 그걸 물어봐야 하나요? 주차문제는?

예.

이런 상황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모현동 경우는 주차장 부지를 LH 부지를 2개 샀어요.

아니, 경기도 어려운데 익산시가 차가 거의 3,600대씩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주택보다는 차량을 먼저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저는 차량등록사업소 동부권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쪽에 다 집합돼 있잖아요, 매매상사가. 그런데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현 차량등록사업소 자리가 어떤 대안이 있어 가지고, 북부권 안 그래도 소외됐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대안을 만든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성동, 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상동에 있는. 분소로 이전하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단 현 차량등록사업소 자리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 줄 것인가, 북부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하고 협의해서 되면 사전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범용. 도시계획담당 윤서용. 도시개발담당 박병진. 도시재생담당 이용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2014년도 결산보고 끝나고 5분 발언한 것, 장기미집행도시 일몰제요, 여기를 잘 정리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고 필요치 않는 것은 재산권을 보장받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몇 가지만 딱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오지 않은 것은 중요치 않나요?

중요도를 떠나서 3,000만 원 짜리, 2,000만 원 짜리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실시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세입·세출안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함열 미력리요, 소로 1-8호 도로개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3,000만 원을 세웠어요. 뭘로 시설비를 세웠는가.

거기가 한 70% 매입을 했는데 평당 가격을 따져보면 한 71만 원씩 나가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한다면 42평밖에 못 사요, 만약에 보상비로 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를 일단 3,000만 원 가지고 보상하기는 어렵고 그렇고 설계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설계요?

실시설계요.

실시설계?

공사 설계도.

그전에 안 했어요?

그전에 않고 그냥…….

않고 어떻게 보상을 해 줬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 보상이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2015년도에 7억 7,000만 원으로 토지보상 완료하고 실시설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2016년도에 마무리로 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2016년까지 이 사업이. 그런데 어떻게 3,000만 원만 올해 편성을 했는가. 아까도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청사를 옮기네, 함열에 뭘 해줘야 하네, 그러는데 그런 것 따졌을 때 거기에 길을 놨을 경우 개설했을 경우 그 주변에 밭이나 논이나 많이 있어요. 함열읍 소재지 중앙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예산자체를,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떤 사업이 들어갔으면 그걸 마무지 짓고 쭉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갖는데 변명 같지만 이런 사업이 한 20여개가 돼요. 이것도 한다고 하면 몇 억이 필요한데 예산을 그렇게 올렸지만 3,0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 안 돼가지고 저희도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마무리를 하려고 설계도 끝내고 바로 매입하고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부지역의 함열읍이라는 자체가 제일 중요한 현안 사항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계속 저도 여기 있으면서 보면 북부권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또 얼마 올리고 진짜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익산시가 더더욱 발전되고 하는 것인가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입니다. 보면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감정이 끝나서 안 되면 수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쪽에 안 된 데가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그분들 말씀이 재감정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재감정을 하신 것인지…….

예, 했어요.

재감정을 하셨어요?

예, 토지재결신청을 하면 재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재감정 하신 거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했어요. 그래 가지고 1월 8일 날 그 양반들이 시에서 보상을 하니까 적다 해 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도에서 감정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당초 했던 사람이 아닌,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정을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1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받았는데 어떤 분은 당초 금액보다 좀 더 나온 분도 계시고 당초 감정금액보다 적게 나온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공탁을 해서 3월 달에 공사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박병진 계장님, 제가 저희 지역구라 여기 공사하는데 상가들이 많이 민원 제기하고 공사하는데 자기네 장사하는데 힘들다고 그러는데 박병진 계장님, 업무보고이지만 참 고맙습니다. 시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민원인 편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상의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데도 가운데에서 조절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고맙고요, 여기 보면 EG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것도 당부의 말씀인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동 금호어울림 하면서 시공사 건축심의랄지 이런 것 마무리를 할 때 아이들 통행로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시공사하고 길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EG아파트 앞에 도로도…….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지장물 보상이 100% 다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발주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자 통로 있잖아요, 학생들 다니는 그런 부분은 15m 되기 때문에 양쪽이 인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자료 주신 것 보면 익산에 시공 중인 아파트가 어양아파트 재건축하고 배산 부영아파트 여기도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심의 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차단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지금 역세권 종합기본계획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두 가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용역이 한 가지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 포함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용역비 추경에…….

이것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도 승인이 나요, 고시가 돼야 하고. 그 후속조치로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포괄적으로 다 잡습니다. 잡고 거기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것을 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중앙부처 가서. 그래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전략계획까지, 이번 용역은. 그리고 올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바로 이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해야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활성화계획입니다. 그것도 국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부처까지 가서 승인을 맡아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져서 내년까지 끝내야 내후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따오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2015년 11월 19일 날 용역결과 나오는구만.

예.

그것을 좀 앞당겨서 내년에 국비를 따올 수 있게끔 할 수 없어요? 지금 12개월로 돼 있는데 국비를 따려면 제가 볼 때 8월 말이나 9월 말 최소한 그렇게 끝나야 국비를 따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또 늦어지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이 용역이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9월 달에 해도 공모사업은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것을 가지고 2016년도에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올린다는 내용이죠?

예,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언제부터 KTX역사 그러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용역도 빨리 당겨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외버스 옮기는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평화동에 있는 것.

복합환승센터요?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외버스가 구태여 올 필요가 있는가,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도 잘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민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는가, 또 김제나 전주나 군산 일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걸으면서 중앙동이나 평화동 이쪽에 뭔가 익산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버스가 그 안에까지 딱 들어가서 바로 열차타고 가고, 또 내리면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 타고 가고, 익산은 뭐있어요? 뭐 생기는 것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과장님?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왔다 가는 교통유발밖에 안 생겨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명한 교수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KTX가 생겨서 익산에 도움 되는 건 뭐 있어요? 익산 시민들 빨리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KTX를 타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익산에 뭔가 남기고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 그렇게 하는데 계기가 좋습니다. 한 4~500m 걷는 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중앙동 일부 폐상가라고 하면 뭐하지만 문 닫은 상가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 일부에 정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금 걷게끔, 걸어야 담배 한 갑이라도 살 것 아닙니까.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갖춰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계획은 와서 쑥 가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상가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익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익산에 어떤 결과물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차만 타고 바로 가지 않고. 그렇게 꼭 좀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종환. 도로시설담당은 공석입니다. 하천시설담당 최선우. 하천관리담당 조학수. 가로등담당 안순회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36페이지 황등 동연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있잖아요. 언제 완공이 됩니까?

금년 상반기 정도면 시설물은 구조물은 거의 다 끝납니다. 개통은 연말 안에 마무리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게 조치됩니다.

그러면 개통을 하면 거기로 차가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400m인가 공사 했죠?

예, 있습니다. 철도 지하차도.

400m 마지막 구간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 길이 포장도로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티코나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예, 마을길이라…….

그 길을 왜 냈는가 저는…….

600m 정도 더 가서 2차선으로 성당 와초리 쪽으로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는 애초부터 공사하기 전에 도시계획으로 잡던 뭘 해 가지고 거기를 길을 만들어서 개설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민원들이 언론으로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예.

이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초 건널목 계획할 때 당시에 민원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하는 협의하고 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 저희 입장으로서는 도로로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시군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현 농경지를 통과해서 도로를 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면 또 몇 십 억 원을 투자해야 할 입장이고, 이용도 측면에서, 경제성으로는 봐서는 조금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비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비 25%입니다. 70억 원 정도.

70억 원을 익산시가 투자를 해 놓고 그 길을 제대로 못 써먹을 경우, 12월 달에 차가 많이 다니면 분명히 크나큰 사고들이 많이 날겁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당장은 마을길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사업자체를 꼭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더라고요. 그런 것은 꼭 좀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유지관리비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억새단지는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생태습지공원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때 사업비가 100% 다 국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 원에서 2억 3,900만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

금강, 만경강, 강경천 다 합쳐서 유지보수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여지는 현 상태로써는 더 이상 안 되고요, 다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만경강에 그런 시설을 하면 관리비는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 유지관리를 하려면. 금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여기를 더 받으시고, 농산과 Eco&History tour 사업비를 15억 원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왜 그 사업을 못했느냐, 다리를 놔서 섬으로 연결해서 꽃밭조성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할 수는 있었는데 꽃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사업을 안 한 것 같고, 단지 농산과에서 하는 얘기는 그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됐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을 15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왔는가는 모르겠어요. 제 얘기는 그 자리를 금강 수계 몇 구간 거기를 관리지역이든 푸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시설물이나 뭐나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허가를 하여튼 받아줬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인가요? 거기 우리 익산시에 사시는 분이 있더만요.

우리 익산 인사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분이 그쪽 관할을 한다고 하더만요. 그런 분들한테 해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친수지역, 보전지역 이렇게 3개 지구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계획 마냥 5년 마다, 10년 마다 한 번씩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친수구간으로 풀어달라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제방이나 뚝방 보면 우리는 그냥 밋밋한데 충청도권은 잘 지어져 있어요. 숲도 가꾸어져 있고 제방에다 소나무도 있고, 저희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허가절차를 좀 해 주시면…….

저희도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43페이지 도로조명 시설에 보안등이 18,000대이고 가로등이 9,000대이네요?

예, 그 정도.

LED로 교체한 것이 전 이한수 시장 때 11,850등인가요?

12,000등 됩니다.

지금 그 기간이 8년 계약했다고 했죠? MOU 체결해 가지고.

에스코사업요?

예.

에스코사업은 우리 동 구역으로 해 가지고 11,000여등을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8년 동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2018년도면 다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했다고 봐요? 아니면…….

지금 예산 절감되는 것이 그전하고 비교해 보면 1년에 에너지 절약이 6억 1,800만 원 정도 비용절감이 됩니다.

이게 유지, 시설보조 하는 게 3억 2,6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전기요금이 한 달에 7,000만 원, 8,000만 원, 곧 있으면 1억 원 돌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LED로 만약에 교체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는지.

전체적으로 LED로 하면 70W가 30W 정도로 반절 정도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요금도 싸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양도 적어집니다. 그 대신 밝기는 LED로 하면 기존에 있는 70W나 120W 그 비슷하게 나옵니다. 조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싸니까 한 60%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는.

그전에 MOU 체결해서 빚을 얻어서 이자까지 줘가면서 했다는데 일부를 다 LED로 교체를 해 주고 전기요금은 반절 이상 넘게 아끼니까 지금 전기요금의 반절을 해서 7년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2009년도의 에스코사업은 그때 당시에는 나트륨등이에요. 150W짜리가. 그런데 그것을 LED로 교체한 게 아니라 절전형 CDM이라고 해서 70W로 반절 정도 이상으로 다운돼서 낮춰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한 6억 2,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더 면밀히 해서 더 좋은 행정적인 아이디어나 뭐가 있으면 의회와 상의를 하고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내세워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 아직 상환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든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 한 번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면 정원이 네 명이 결원인데 어떻게 업무추진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올해 정원이 24명인데 도로시설담당이 직위해제 됐다가 복직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장이 한 분이 부족하고 또 작년 11월말로 명퇴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도 아직 못 채워졌고요, 또 그전부터 두 명이 결원입니다. 물론 일이 많다고는 않지만 또 일이 없는 만큼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토지보상이라든가 협의할 때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지,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채워달라고 최소한의 인원은 채워달라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채워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구하고 국장님도 다 요구는 하지만 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네 명이나 결원이 되면 정말 한두 분만 없어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명이면 굉장히 일하는데 복잡할 것 같고 업무추진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확보를 확실히 해서 해야지 네 명이나 결원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본예산 때 중앙동 교통섬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첫 시작이고 한데 아직도 교통섬에 대해서 청사진이 확실히 안 나온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작년연말에 해서 용역을 조그맣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차량이 몇 대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 용역이 2월 달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역사 홍보관에 올라가보니까 그 앞이 훤히 다 보이더라고요. 궁금한 것이 뭐냐면 교통섬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거기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2월 달이면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입니다. 건설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하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현동 육교 엘리베이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과가 맞아요?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예요? 그것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말 나온 김에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그때 당시에 연말에는 인수를 받아서 한 번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하다 보면 전기요금, 관리 이런 책임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봄 정도 되면, 3월 달에 KTX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순에.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또 물어보세요.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해서 제가 하는 건데 지금 정원이 네 명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자, 또 익산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법에서 어떤 결정도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그냥 못하게 딱 막아놓으면 그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안도 없이 법에서도 어떤 자잘못을 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 점이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익산시가 정말 한심스러워요.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자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내, 정말 자식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끌어안고 가야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마저 놓아버리면 과연 공무원들은 설 땅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정말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 국장님의 직원들이라고 한다면 국장님이 정말 직을 걸고라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끌어들일 부분들, 반드시 감싸 안고 가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듬고 가주세요. 시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시설담당이 대기발령인가요?

대기발령이 아니라 공석입니다.

보직해임.

징계가 아니라 발령이 났습니다.

거기 있다가 농산과로 무보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무보수?

무보직.

계장이 아니라 직원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부당전적에 그런 것을 안 합니까? 부당전적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런 대항을 안 해요? 인사권자가 부당한 명을 내렸을 때 그게 부당전적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 않는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노동관리청인가 그런 데하고 상대 안 해요?

저희도 노조가 있습니다. 있지만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불평은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부당전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법적으로. 노동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노조는 무엇 하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익산시 직원 1인당 시민을 몇 명 정도 일을 보고 있는지, 약 200명 정도 되나요? 익산시가? 그러면 이렇게 4명 정도 빠졌다면 거의 1,000명 정도가 민원이 불편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익산시장의 명령이 정확한 내용이라면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지만 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약 1,000명 정도가. 공무원들은 그냥 때리면 맞고 마는 게 공무원인지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이 문제는 직원들이 한 번 노동법상 부당전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사업들을 도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을까요?

전체사업 20개 사업장이요?

조그맣게라도 도면으로 봤으면 해요. 그것 좀 해 줄 수 있죠?

예,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체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회기 중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 윗부분에 보안등 신규설치 이것이 11개소, 그다음에 밑에 137개소 1억 4,550만 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딱 고정돼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추상치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 보안등 설치는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 접수된 것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 아래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읍면동에 있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에 대해서 예상한 추정수치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천공사가 많아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익산 업체들이, 나라장터에서 발주한 것 못 따면 어쩔 수 없는데 하도급이라도 골고루, 어느 한 업체한테 집중되지 않게끔 기왕이면, 우리 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도급이라도 익산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직해임당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나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대안이 안 설 것 같아요. 현재 시장님 놓고 볼 때 그 양반이 누구 말을 들을 분도 아니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여러 번 생각을 해 봤는데 거의 대안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분도 개인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겠죠, 법적으로도 대응하려고. 하여튼간 안타깝다는 얘기밖에 못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