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김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서 사실은 이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용역중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 제품 정도는 개발한 업체가 있고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경동대라던지 이런데 용역을 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상표권 사용문제 이런 문제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유도해서 기업이 실질적인 심층수 전용농공단지인데 그것을 사용안한다고 하면 이미지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권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황영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이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6개 담당이 있고 정원이 20명, 현원도 20명해서 결원은 없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층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간성 전통시장 어시장 2층에 다목적 고객지원센터를 6억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297㎡를 증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기 추진하던 중에 계단 위치라던가 생산건조장 위치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설계 변경을 해서 올해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재착공해서 6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안내 홍보물 조형물 설치입니다. 간성 전통시장 진입로에 현 시장 안내간판 설치장소에 설치하게 되겠는데 예산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조형물 디자인을 설계해서 7월까지는 조형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한 시장경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은 작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상하반기 4회를 하겠습니다. 대상장소는 간성하고 거진 전통시장이 되겠구요. 총 사업비는 3,600만원인데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자부담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세일데이를 운영하고 경품행사를 실시하는게 되겠고, 참가점포에 대해서 행사시 판매물품을 할 인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운영해서 미비한점이라던가 보완 발전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전통시장 문화예술공연도 같이 하는데 상하반기 각 1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간성하고 거진시장에 각 3명씩 6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고라던가 화재, 도난, 환경정비, 시설물관리 순찰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통시장내 가판대 제작․설치를 하겠습니다. 대상시장은 간성 전통시장이고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보조가 1,050만원이 되고 자부담을 450만원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하는 점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월1회 간성하고 거진전통시장을 순번제로 했는데 올해는 횟수를 늘려서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기간별로 1시장 참여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을 확산해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물가 중점관리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물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격동향을 14개 유형의 104개 품목에 대해서 모니터요원 3명을 해서 간성, 거진, 토성 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서 홈페이지도 게재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비교가 되도록 다른 타 지자체하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 물가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착한 가격업소 1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착한 가격업소를 확대해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우리가 발매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7,200만원이 판매가 됐는데 올해는 추가로 상품권을 제작해서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산하 전 직원에 대해서 매월 직급별로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3,800만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공무원들이 전통시장보기 나가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관내 기관, 기업체도 정기 구매를 권장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관내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 시장을 개설해서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제품판매하는 농가에서는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에서 10월 정도에 하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 정도에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인데 판매업자는 관내 농업인, 제조업체, 수공업자를 포함해서 하고 판매품목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수공예품을 전수 포함해서 하는데 일단 판매 가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성공이 되면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할수 있겠고, 지역 주민들 소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서민층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민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은 170가구에 대해서 969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및 고령자 가스안전장치 설치도 310가구에 대해서 5,325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료를 상당히 절감할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125가구에 대해서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중 연탄보조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건데 올해의 경우 가구당 16만 9천원에 해당하는 연탄을 433가구에 지원한바가 있고 저소득층 난방연료 난방유라던가 LPG지원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6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월하고 9월,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추진하고 점검시설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이라던가 전통시장, 취약시설, 여객터미널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두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이 있고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추진인데 공공부분에는 난방이나 냉방에 대한 온도를 상한선을 둬서 그 이하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 제한 건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를 지키고 문 열어놓고 영업행위하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LED교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개선입니다. 1차적으로 올해는 간성 전통시장 80여 점포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440만원입니다. 도비 일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올해 도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점검하고 인건비는 인력기부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만 4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전등, 스위치, 콘센트, 전선, 차단기 등 교체가 되겠는데 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4억 6,800여만원이구요. 연 참여 인원은 9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실업자라던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등이 해당이 되는데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인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월평균 68만원의 소득이 가게 되겠습니다. 상반기로 50명을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7월에 하반기 선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3천여만원이고 참여인원은 200여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선발하게 되겠는데 차상위 계층이라던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발하고 월평균 소득은 공공사업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114명을 선발해서 상반기 추진하고 있고 10월 중에 하반기 인력도 선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알선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취업상담사 1명을 고정배치해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1,211건을 상담하고 등록을 해서 알선은 573건, 채용은 420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추진해 가지고 구인․구직 알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대상기업은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기업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3개 업체가 있고 마을기업이 2개 업체, 협동조합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을 들여서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지원 내역은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개발사업비, 시설확충에 대한 지원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근로라던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촉진을 위한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 역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건데 올해 사업비가 3,600만원 중에 도비가 1,400만원, 군비가 2,2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작년연말까지 내시된 것은 더 컸었는데 이게 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사업비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보조금을 6명을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관내 기업 중에 정기적으로 신규채용할 경우에 6개월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을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가치 극대화 및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에 10년이상 시행되지 않은 시설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해 가지고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저희들이 고성군에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은 사유지 면적은 1,055,000㎡가 되고 그중에 대지 면적이 25,000㎡가 됩니다. 그중에 10년이상 장기미집행이 사유지 면적은 274,000㎡, 대지면적은 17,024㎡인데 매입추진대상은 사유지 중에 대지인 10년이상 장기미집행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17,024㎡ 이것을 매입했을 때 총 소요된 사업비는 27억 정도 되는데 올해 3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중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군관리계획을 2020년을 기준해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상은 고성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이 군기본계획 변경이라던가 군관리계획 재정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12억 5천만원인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자문을 받아서 3월에 강원도 승인 신청을 해서 7월에 도시계획 심의 및 결정을 한 다음에 9월에는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 군인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저희가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상주 인구를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이와 연관해서 간성 군인아파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안리 427-1번지 일원이 되겠고 아파트 규모는 230세대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예산으로 320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 이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21,330㎡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절차를 해왔는데 지난 1월 23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을 했고 원안통과가 됐습니다.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고 나면 6월중에는 주택건설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기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500만원이 되겠고, 내용은 아스콘 덧씌우기라던가 차선도색, 인도정비, 근린공원 등 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겠는데 우선 시급한곳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시행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도로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우선 도시계획도로 개선으로 간성도시계획도로 소1-4개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읍 신안리 율곡회관이 되겠구요. 사업량은 138m연장에 총사업비가 8억 5천만원인데 2014년도에 3억, 올해 5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을 하겠고,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3-25 개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진 10리 구간이 되겠는데 연장은 200m, 총사업비는 12억 3,100만원이 드는데 올해 6억 3,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2016년 이후부터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3-26개설입니다. 이것은 거진10리인데 녹미원에서 당포함 충혼탑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140, 총사업비가 6억 2천만원이 되고, 이것도 작년에 보상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7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소2-28, 소2-29, 소2-49를 개설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진명태웰빙타운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55m가 되겠고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인데 실시설계를 2월까지 마쳐서 12월에는 준공해서 명태웰빙타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진리 취락지구 도로 소3-28 개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내면사무소 앞에 재해주택으로 가는 도로인데 연장이 113m고 총사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성 도시계획도로 소2-13도 개설하겠습니다. 이것은 천진리가 되겠는데 연장이 85, 총사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중 12월에는 준공토록 하고 토성 도시계획도로 소2-49 아야진 초교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총 연장은 650m입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110m를 우선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간성도시계획도로 소2-33 교량개설인데요. 이것은 삼익아파트에 있는 교량인데 남천으로 내려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3.5m인데 8억 정도 드는데 작년에 5억 예산을 했고 올해 3억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5년 3월 31일 이후에부터 10년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9개 공원이 있는데 4개공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을 예산 확보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송포 택지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진읍 송포리 2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9,000㎡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40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45억원을 작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12월에 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보고회를 가지고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성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1차년도는 봉포교 지하차도 조형시설 1식하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봉포 낭만가로 1식이 되겠습니다. 봉포교 지하차도 조형시설은 실시설계가 끝나서 올해 착수를 하게 되겠고, 낭만가로 시설은 실시설계를 4월까지 해서 2016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천진리 도심 빛의 감성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토성면 천진하고 봉포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정비 및 조성,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20억인데 올해하고 내년에 2년차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올 6월까지 마쳐서 사업을 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 타 지자체라던가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3-28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대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61m 되겠고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5천만원 용역비만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3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 위치를 보면 삼거리이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니고 해서 교통사고발생이 상존하고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연장이 길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끝낼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연장이 61m밖에 안되고 당해연도에 끝낼수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잔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동해상사에 지원하는건데 우리 관내에 2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노선허가 중에 15개 노선, 속초에서 하는게 9개 노선이 있는데 사실 시내버스에 대한 이용객이 줄기 때문에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은 수입분석 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분에 대해서 68%를 지원을 해줬고 올해 수익분석 용역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0월달에 버스요금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에 의해서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교통카드 할인 보전입니다. 교통카드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용객을 10%를 감액을 시켜주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이용율은 55%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이용율을 6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버스나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건데 저희들은 총 15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 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일단 군비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교통세, 특별소비세 관련 법에 의해서 국비로 충원을 받기 때문에 유가보존 내역이 오면 선집행하고 국고로 받는게 되겠습니다. 다만, 유가보조금에 따른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신호등이라던가 투광등, 경광등, 버스승차대기소, 교통표지판, 파손도 되고 훼손도 되는데 수시로 이용에 교통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강원도하고 고성군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통행요금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연 소요액은 4천만원인데 이 제도가 미시령 터널을 통과하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거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입니다. 올해 버스승강장 4개소를 신설하고 버스승차대기소에 태양광 조명을 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버스승차대기소가 이용에 지저분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청소위탁을 해서 연6회를 추진토록 하고 대중교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홈페이지는 5월까지 구축해서 관내 버스정류장 위치라던가 차량 시간, 배차간격, 노선별 경유지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단속 운영입니다. 간성 시가지내에 무단 주정차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정리를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2013년 5월부터 단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속 운영기간은 시간은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단속 결과 440건의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게 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보급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콜택시 보급을 통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소외계층 이동권 보장으로 장애인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9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운영비가 7,900만원이고 차량구입이 6천만원, 2대가 예산이 돼 있는데 작년에 카니발 2대를 기 구입을 해서 2월달부터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2대를 추가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보고 추가 구입이 필요한건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작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단체는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고성군 장애인 협회로 결정이 됐고 위수탁 협약도 체결이 됐고 2월부터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세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종량제에 따른 감차 추진입니다. 관내 택시가 총 96대입니다. 법인택시가 40대고 개인택시가 56대인데 택시가 과잉 공급이 돼다보니까 택시업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급조절 방안으로 택시면허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48대를 감차를 하게 나왔어요. 이것을 다시 강원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감차대상을 40대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고시에 보면 면허대수 20%를 초과해서 감차할 경우에는 20%까지 조정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48대에서 19대를 감차를 하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차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택시 감차 심의위원회를 2월까지 구성을 하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보상이라던가 결정해서 이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5월부터 감차 보상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임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일요금제를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부담이 적게 되는데 그래서 2월에서 4월까지 2천만원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용역내용이 단일요금제를 얼마로 결정할거냐, 상한요금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는데 한가지는 우리군하고 속초하고 연계돼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것도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기본용역을 걸쳐서 속초시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해서 5월중에는 시행검토 여부를 결정해서 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36건을 완료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핵심과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발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는게 있고 공무원에게도 규제발굴 과제를 줘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이동 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활동하는데 뭐가 애로 사항이 있느냐, 현장에서 청취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건의한다던가 개선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강원심층수에 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강원심층수에 대해서는 해양심층수 수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이 되구요. 청해농수산식품 거기에서 군납 입찰하는데 심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이동상담센터를 강화해서 관내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집 일괄 개정입니다. 기본조례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개별조례가 13개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중복이 돼 있고 불일치 되기 때문에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3개 자치법규에서는 준용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데 불일치한 사항을 해소할수 있기 때문에 일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천연가스 조기도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LNG수급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고성군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고성군하고 속초시 경계까지만 주 배관이 설치돼 있고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주 원인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참빛 도시가스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의 사업의 견해차이라고 할까 그런 사항 때문에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한국도시가스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참빛 도시가스에서 고성군까지 주 배관을 설치해 주면 그 다음에 공급 투자 계획을 제출해 달라, 그래야 자기들이 주 배관 아래로 공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참빛 도시가스에서는 그것을 투자계획 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게 올해 11월달까지 계획서 안은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단돼서 안되고 있는데 어제 시책설명회 갔다가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건의도 드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현재 LPG가 ㎡당 LNG보다 243원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LPG를 사용하는게 더 수용가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올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몇 개 지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말에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만 재정이 돼 있고 세부 추진지침이라던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하고 나중에 그게 연계가 안되고 있는데 도에서 세부지침 등을 마련을 해서 재정부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서 3월중에 시군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런 것을 받았구요. 다만 지금 보면 올해 11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행협약을 강원도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연장을 해야 된다는 강원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선군이 그렇게 했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선행을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강원도에서 세부지침이 준비가 되면 시군에서는 관련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인데요.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고민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주요업무계획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중철입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5담당에 정원이 17명, 현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해양수산과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기본현황입니다. 해안선은 98.77㎞, 어업인구는 3,143명으로 강원도의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669척으로 강원도 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953건, 어업면허는 69건에 4,230헥타, 어항은 국가어항 4개, 지방어항 7개, 어촌정주어항 2개, 소규모어항 1개 등 총 14개소입니다. 작년도 수산물 생산입니다. 어획량은 7,548톤에 어획고는 443억 7,300만원입니다. 어획수는 도루묵이 22%, 오징어가15%, 문어가 14% 순으로 되겠습니다. 수산양식장, 무인도서, 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산조정위원회, 수산단체, 자생단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은 총 103개 사업에 201억 2,9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국비가 32.1%, 도비가 10.8%, 군비가 46.4%, 기타 10.7% 순으로 되겠습니다. 5대역점시책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미래형 녹색자원 조성․관리 확대 20개사업에 48억 6,700만원, 안전․현대화된 조업환경 조성 21개 사업에 18억 6,700만원, 행복한 어업인․어촌 복지실현 20개사업에 30억 3,300만원,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 19개 사업에 57억, 깨끗한 어업․연안 환경조성 23개 사업에 46억 6,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돌기해삼씨뿌림, 참가리비씨뿌림, 내수면향토어종 등 5개 사업에 5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생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해저숲조성 시비제 살포, 갯녹음 암반부착,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5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지원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친환경어구 고밀도부표 보급, 문어연승 봉돌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의 조업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해생물 구제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 해파리구제, 해파리 피쉬펌프 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척이며 9,375만원을 투자하여 연안어선 올해 감척토록 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현진 지선에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총 5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도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명파천, 북천, 남천 3개소에 3억 7,500만원을 들여서 내수면 어도를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장비, 유압식양망기, 노후선외기,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관, 해수냉각기, 낚시어선 현대화, 어선 안전 항해장비, 구명장비 보급, 소형 노후어선 수리지원 등 9개 사업 221척에 12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이 조업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경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채낚기 어선 냉동펜 지원,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지원, 소형채낚기어선 경영개선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실질적인 경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해보상보험료 및 해난어업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선원재해보상 보험료,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포구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항포구 가로등 개보수, 어항내 안전시설 설치 등 총 5천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가로등이라던지 어항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항포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도어장 관리입니다. 강원도 고성군만이 갖고 있는 저도어장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조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월선 예방 등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와 어업지도선 운영비를 지원해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 및 통합시스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선박의 화재감시라던지 위치정보 등을 얻기 위한 스마트폰으로 제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억 1,580만원을 투자해서 63척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지원, 영어자금 보전, 나잠잠수복 지원, 자원관리선 잠수복, 어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이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지원, 선원노동조합 복지회관 운영지원, 거진기관장 협회 운영비 지원 등 외국인들이 쓰는 사무실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단체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의 날 행사지원, 어촌마을 풍어제 행사,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등 3개 사업에 1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루묵 어구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 많이 나는 도루묵 어선에 그물을 지원 해서 어업인들이 보다 많은 도루묵을 잡을 수 있도록 2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입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은 공현진에 8억을 투자해서 외국인 선원 숙소를 지어서 죽왕권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전부 한군데 모아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지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11억을 투자해서 해썹 공장 건립 및 가공기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 수산물 가공품 홍보,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수산식품학교급식공급 물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고성군에 홍보가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물 유지관리, 수산물가공시설 구 다시마건조장 보수 보강, 거진 활어보관장 보수 등 3개사업에 2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좋은 가공시설이 될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시설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거진읍 송포리에 있는 농수산물 처리장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할복장 B동과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여 명태할복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및 해수공급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야진항 수산물 위판장 비가림 시설, 가진항 노후선어 위판장 교체, 해수공급 시설 등 항포구에 깨끗하고 쓰기 좋은 위판장 시설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왕면 오호리에 죽왕수협에 직매장을 시설하는 것으로서 10억을 투자하여 하겠습니다. 1월 26일날 죽왕수협에서 재무부와 부지를 계약체결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촌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초도항 관광형 화장실 신축에 1억원, 해양 및 수상레저시설 기본계획 용역에 3천만원 등 저희 고성군이 관광군으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촌․어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어촌․어항 시설정비, 토사매몰어항 준설, 국도변 아치형 광고물 철거 및 신축 등 3개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매몰항은 어업인들이 조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국도변에 깨끗한 시설물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반암, 아야진, 교암에 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새롭고 깨끗한 어구 보수장을 시설하여 어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및 해안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공유수면관리, 해안도로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해안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 및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안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 항포구 환경개선비 지원, 해안쓰레기 및 환경정화, 연근해 공동폐그물수거, 폐유 및 폐유통수거기 지원, 항포구 제설작업 제설기 지원, 고성군수협 청소차량 및 제설기 지원 등 항포구 주변에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공현진항 연안정비는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을 들여서 잠제 200m를 조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초도리 연안정비는 당초에는 금년도 추진할려고 했는데 해안모니터링 결과 B등급으로 보통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양호해서 심각이 우려되는 교암으로 일단 10억을 돌리고 나중에 다시 모니터링해서 초도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정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청간항 물양장진입로 정비, 대진항 어항기능 시설, 지방어항사후관리 등 3개사업에 3억 7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정치망어구 세척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1월 14일 간담회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치어망 세척기를 20억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에 정라진항에 가서 세척기를 보고 왔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25억을 투자해서 어항경관명소화, 친수변 항만 상징시설 조성, 항내시설 경관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25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땅이 개인 소유지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군유지로 돌리면서 특산품 판매장 및 힐링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변경 협의를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등 해서 금년 3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월 및 계속비 사업, 금년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해달라는 사람에 비해서 양이 엄청 적습니다.

예.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항해 장비는 최우선을 두고 연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월 11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