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위․의성 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의성 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위군과 의성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위․의성 농촌생활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군위․의성 농촌생활권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규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 규약 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제정목적은 군위․의성 농촌생활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함에 있으며, 협의회 명칭은 군위․의성 농촌생활권협의회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군위군과 의성군으로 하고, 협의회의 조직은 회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으며, 회장은 군위군수, 의성군수를 공동 회장으로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의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였고,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 표결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였고, 협의회 운영경비, 생활권 사업개발 및 공동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공동으로 분담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위․의성 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은 군위군과 의성군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군위․의성 농촌생활권협의회의 설립 절차입니다. 아무쪼록 본 규약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위․의성 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의성 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의성 농촌생활권협의회 운영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침체 및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자활의지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재원 명칭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행 ‘연 3%’에서 ‘연 1%’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의 상환방법을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2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자활의지를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도시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에게 이자보조금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규모시설개선자금,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융자금 이자보조 지원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하고, 융자금 2,000만원 이내로 하며, 이자 보조금은 연 3% 이내로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자보조금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지 및 환수 대상은 군 이외지역으로 이전, 자금 중복지원, 허위자료 제출,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유흥, 향락, 풍속 저해 등 23개 업종은 재해업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 제공과 조선시대 조상들의 삶을 관람하고 체험하도록 조성한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테마공원의 체험 및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였으며, 매표시간은 관람자들의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관람 및 체험종료 30분 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둘째, 관람료는 별표1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셋째, 테마공원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넷째,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다섯째,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테마공원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당연직은 부군수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위촉직은 군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제21조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혁준 의원님과 심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40분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도시새마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을 표하며,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박창석 의원입니다. 4쪽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 홍보비로 2014년 9억 5,000만원 예산을 쓰셨고, 2015년에는 1억 6,800만원 17.6% 정도 축소해 가지고 7억 8,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비에 1억 6,8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가 지금 현재도 전동차의 모서리 600매라든지 거기에 20억 여러 가지, 대구 도심 옥상 빌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늘도 한번 안 쳐다보고 다닙니다. 전부 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 안에 있는 것 보고 다닙니다. 눈 앞에 있는 것 보고 다니는데 물론 배너 광고에 420만원씩 5회 해서 2,100만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셨는데 스마트폰 내지는 인터넷 광고에 더, 디지털 광고를 좀 더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13쪽에 민선 6기 공약 차질없는 추진에 보면 1조 5,000억이라 했습니다. 이 1조 5,000억 중에 큰 것만 두어 개 정도 짚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9쪽에 군위 포럼이라든지 희망공무원 연구회 같은 모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군위군에 기획감사실이 결국은 공격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위군에는 지금 팔공산터널, 삼국유사가온누리 이후에 정말 큰, 1,000억 정도 내지는 우리 군위군민 모두가 관심 가질만한 큰 사업이 7, 8년 정도, 7, 8년은 덜 됐겠지마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소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광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회적인 추세가 과거에 하던 고정적인 시설물에 대한 광고보다는 움직이는 광고, 다시 말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인터넷 활용하는 광고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광고 분야도 현재 사회 추세에 맞추어 스마트 광고 등 광고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일부 이런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업 중에서 전체 1조 5,000억 정도인데 큰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공약 사업은 단순히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만 공약으로 설정된 내용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이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군위․소보 IC 설치라든지 국도 67호선 4차선 확장이라든지 그 다음 화수～우보간 국도 28호선 4차선 확장 그리고 기존 추진하고 있는 가온누리사업,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1조 5,000억 정도입니다. 순수한 군비만 1조 5,000억이 투입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큰 프로젝트를 연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된 업무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이런 발굴된 사업들을 사업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게 기획감사실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을 해서 기획감사실도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지금 이 홍보가 매년 그대로지요. 이것 크게 바뀐 게 없네요? 여기 택시라든가 이것 몇 년 정도 했죠, 홍보한 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물론 이거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 홍보 이게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기존 책정된 내용들을 쉽게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이 듭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박의원님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지금 산성에 1박 2일 한번 나가고부터는 이것 몇 십억, 몇 백억 들어오면 뭣합니까, 거기 돈 안 들었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영호
김영호의원
돈 안 들고도 거기 하루에 오고 하는데 앞으로 방송국과 협의해 가지고 오락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또 영화를 찍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예산 크게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 우리 지역을 많이 홍보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크게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방송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책정 안 됐더라도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김영호 의원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없더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실적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우선 금년도에 일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추진 사업입니다마는 원효 구도의 길, 일연 테마의 길 이런 데에 약 30억, 화본지 조성 그리고 희희낙락 프로젝트 이런 내용들이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계속사업으로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이 당초 30억에서 69억, 개촉지구사업에도 사업비를 증가시켰고, 특별교부세는 작년보다도 약 10억이 많은 34억을 확보, 그리고 재정보전금도 약 7억 5,000만원 정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신규 발굴예산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우리 군수님이 앞으로 팔공산 시대를 열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팔공산 쪽에 원효 구도의 길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등산로라든지 여러 개발할 게 많은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타운 아이디어 공모에 대상을 받으셨는데 대상을 탔다면은 이걸 활용을 해야 될텐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이걸 실적 조회해서 국무조정실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발굴해 보라 해서 지난 11월 4일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축산 분뇨, 악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모가 있기 전부터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방법을 찾다 보니까 분뇨만 제때 수거를 해 줘도 악취의 10분의 1로 저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축산 분뇨를 수거해서 이걸 지금 현재같이 단순하게 정화해서 흘러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이 규모로 봤을 때 현재 전기 생산량으로 보면 약 500가구 정도 에너지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충분히 된다고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축산분뇨 악취 제거를 위한 분뇨 즉각 처리를 위해서 이 시설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에너지 타운 사업 공모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장정석 환경산림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난 1월 15일 날 우선 전략회의를 개최했고, 2월 초에는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갔다 온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바로 사업화를 해서 2월 중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1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100억 정도로 하고, 향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규모를 키워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규제개혁을 그전부터 정부에서 해 오고 했는데 현재 19건이 감축 목표입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목표를 19건 세웠습니다마는….
심칠의원
19건을 목표로 세워놓고 지금 현재는 규제 개혁이 된 게 뭐 있습니까, 작년에?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목표 19건에 20건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광고물에 관한 사항들이….
심칠의원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규제 개혁이 된 게 뭐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주민들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게 옥외광고물의 표시 방법,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지금 소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규제가 심합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들을 작년도에 대부분 풀었습니다.
심칠의원
지금 현재 광고물 외에는 없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주로 광고물이 됩니다마는 규제 개혁 내용은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19건이 광고물에 관한 사항이고, 한 건이 문화예술에 관한 규제인데 해제를 했습니다.
심칠의원
물론 광고도 좋고, 예술 문화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규제 대상,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계속, 지속적으로 기획 뿐만 아니고 농민들에 대한 규제도 대상이 있다면 감축해 나갈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깊이 한번 더 연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군위군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심칠의원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10명이 되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전직 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사회단체장도 있고, 일반 주민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군 자체에서 명예감사관 운영을 하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우리 관내에 있는 문제점, 애로사항들을 제보해 주면 이 제보된 내용을 도에서 역으로 군위군에서 처리를 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두 번씩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통보가 오면….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물론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종합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감사 활동도, 그렇다고 직접 자기들이 내용을 점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감사 활동으로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모두 얘기가 있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8개면 다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심칠의원
그 내용을 대충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전체 건의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금주 내로 이 건의를 하신 분들에게 직접 우편으로 내용을 발송하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전화 또는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전체 건의자한테 우편으로 내용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건의사항별로, 사업별로 담당자를 다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심칠의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성과중심의 군정 관리 적극 추진에 창조 지역사업 공모선정 있잖습니까, 그게 4억 1,300만원인데 한 마을에만 이게 다 들어가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대상마을을 기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대율, 화본, 석산, 화북 4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4억 1,300만원을 올해 다 쓰는 게 아니고 3년간에 걸쳐 사업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4개 마을을 추진하고 2차적으로는 이 내용들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 내용이 어떤 건데 4억 1,300만원으로 여러 개 마을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일부 시설이 전부 들어갑니다마는, 체험을 하기 위한 시설은 들어갑니다마는 대부분이 도시에 있는 청소년 이런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 관내 장기적으로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 프로그램 위주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여기 4억 1,300만원의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용역비는 작년도에 2,000만원 용역을 더 실시해 둔 바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지역강화사업 여기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5개 마을이면 한 3,000만원 들어가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주민역량강화, 다시 말해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들을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주민들의 역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주니까 당장 토지보상금 이런 문제에 걸려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대부분이라서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 사업들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높고 또 이런 역량이 강화된 지역에만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의 사전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지방비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국가 예산은 확보하기가, 지원되기가 힘이 듭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 각 부서마다 공모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주로 교육 쪽이니까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 주민들 의식 고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쪽의 공모사업에도, 어떻게 보면 용역비는 많이 들고, 제가 공감이 가는 게 지금 주민들 의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주어지니까 주민들이 예산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실효성 있게 자율적으로 맡겨놔도 못하는 것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 낭비도 좀 걱정된다 싶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민들 의식 교육에 대한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타부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지금 지역역량강화 이 사업 단계를 안 거치면 앞으로 공모에, 이게 반드시 가점이 반영이 되기 ��문에 이런 절차를 안 거치면 앞으로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애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은 욕심이 나서 몇몇 사람들이 앞장 서서 사업은 큰 사업을 따 냈는데 아직도 그 사업을 실천하는데는 몇 개 마을에만 하니까 시시비비가 걸리고 서로 자기 쪽에 이익적인 것,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사업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9쪽에 군위 발전포럼하고 희망군위 공무원 연구회 운영, 그러면 밑에 희망군위 공무원 연구회는 사업부서 거기 따로 가는 데, 거기 역량을 높이는 연구회이고 위의 거는 민간인들 하고 다 포함돼서 군위 발전이라 했는데 이것 굳이 이렇게 두 개 나눠 할 필요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위발전 포럼은 그야말로 사업을 발굴하는, 앞으로 내년 사업이 될지, 장기 발전사업이 될지 당장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포럼이고 밑에 희망군위 연구회는 당장 발굴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과소장들이 대부분 예산 부서에, 중앙 부서에 직접 가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실과소장 뿐만 아니고 담당들도 이런 역량들을 사전에 좀 키워놔야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또 승진을 하고 직급이 상향 됐을 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통해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중앙 부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솔직한 말로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애의원
운영 방법은 포럼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모양이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사업 발굴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게 어떤 식이든 국가예산이, 국가에서 어떤 사업 계획이 준비가 되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의 연구,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한데 또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효과를 보니까, 효과를 보는 면에서는 예산이 나눠져 있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는 그런 성향도 있거든요.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정말 군위발전포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희망군위공무원 연구회가 중앙부서에 가서 이걸 계기로 우리 군위군에 사업을 잘 따온다 하면 그만큼 좋은 계획이 없는데 이 군위발전포럼이나 군위 공무원 희망연구회가 정말 제대로,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켜보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실장님, 전체 신규사업 발굴 18쪽, 19쪽에 이런 신규사업을 개발했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앙 예산을 확보하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껏 이게 없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바라고, 운영을 좀더, 지금 기초단계지마는 좀더 착실하게 잘 운영되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혁준
이혁준의원
군정 업무를 총괄하시는 조근제 실장님, 또 부군수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4일 날 공모에 대상을 받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상 수상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리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9쪽에 군위 발전포럼과 희망군위 공무원 연구회, 이거는 정말 우리 군위군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발굴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10쪽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필요한데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과 정부 3.0등과 연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행복생활권은 지금 군수님이 김천과 칠곡, 구미를 다녀오셨다 하는 말씀이 계시던데 지금 그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정부 3.0과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이 취해야 될 업무 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우선 지역행복생활권과 연계해서 타 자치단체 방문을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구미와 김천은 갔다 왔고, 칠곡은 날은 잡았다가 칠곡 군수가 병가를 내는 바람에 직접, 아직 방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 두 개 시군에서는 군위군이 편입되어 들어오는데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3개 기관이 앞으로 다 도와주겠다 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또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앞으로 도와 지역발전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저 한번 대면한 그런 단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개 자치단체가 이런 내용들, 군위군에 편입되는 내용들을 승인을 하고 또 3개 편입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도와 지역발전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별도 의견을, 내용들을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3.0과 관련된 사업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3.0사업이나 행복생활권사업이나 이 사업 내용 유형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행복생활권사업도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연계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행복생활권을 발굴했고, 정부 3.0 이 사업도 앞으로 사업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정해서 투명한 행정을 하자, 이게 중점에 맞는 거지, 이게 양쪽 사업이라고 여태껏 없던 사업들이 별개로 나온 건 아닙니다. 기존 하고 있던 사업들을 이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더 사업에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생소한 안 그러면 생뚱한 그러한 사업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박근혜 정부의 첫 고향이고 이래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수님도 군정 목표가 함께하는 균형 복지, 활력있는 지역경제, 살맛나는 부자 농촌, 봉사하는 섬김행정을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주민들을 보면 인허가 관계나 민원 소재 이런 걸 보면 각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잖습니까, 그런데 주무부서에는 인허가 허가증을 내 줬는데 또 담당부서에서는 무슨 규제가 있다 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더러더러 많이 들리는데 군위에 오면 인허가 득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군에 오래도록 간부로 계시니까 지금 준공 단계에 있는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이거는 실장님이 새마을과장 재임 시에 처음으로 안을 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공 목전에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이런 것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1시32분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 한해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창석
박창석의원
박창석 의원입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박태산 트레킹 코스 정비, 위천수변 테마 파크조성, 부계 능금 테마로드개설, 금양 화본간 도로개설 이 사업이 2017년까지 다 완공 예정입니까? 그것 다 똑같이 끝나는 건 아니지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이것 4개 사업이 설계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최종 사항 마무리는 2017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것 한꺼번에 보고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4개 사업별로.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면 금양 화본간 도로 이거는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금양 화본간도로는 2016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국비 개발촉진지구 같은 이런 신규사업이 또 계획된 게 있습니까? 비슷한 사업.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아직 도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전번에 박창석 의원님께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지금까지의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낙후형 개발사업이고, 이 낙후형 개발사업이 지금은 지역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앞으로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내만 말씀드리면은 이런 지역활성화 사업이 16개 시군 정도 그렇게 봅니다. 포항, 구미 이런 대도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대상이 되고 또 그중에서도 5개 정도 시군은 낙후지역으로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인데 5개 시군 범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30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통 13개 시군 전체적인 범위로 보면 200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300억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사업들은, 앞으로 용역이 도에서 4월 경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 들어와서 용역을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을 1,300억 정도 이상 투입이 되고 또 그 주변에 임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서고 이래서 1,3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군위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우선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계쪽에 영천～상주간 IC가 들어서고 또 국도 28호선이 4차선은 아닙니다마는 2차선으로 확장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창평 IC하고 28호선 국도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그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도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활성화 지역을 선정하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좋은
좋은박창석의원
사업 많이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이로운 대추공원 조성하는데 사실은 그림이 백지이면 향후의 계획에 따라서 그릴 수가 있는데 그림을 잘못 그려놓으면 나중에 새로운 종이 내지는 새로 지우고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지향적으로 보시고 조금 미비하다 싶은 거는 그냥 여백으로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시설물을 농산물 판매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 문제는 15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하단부에 보면 우리 도시새마을과 의지가 반영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건축 행정은 전부 다 디자인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추공원 관련해서는 디자인 설계 용역을 하고 조경 토목 공사 설계 용역이 다르도록, 그래서 디자인을 우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박의원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그리고 16쪽에 융자금 체납액 정리 이게 8,00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몇 번 얘기 나온 건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장담 드리기는 어려운데 재산을 조회하고 해 보니까 전혀 재산이 없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석굴암 주변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칭찬을 참 많이 해요. 팔공산 넘어 기성동에도 했습니다마는 그쪽보다는 모든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를 아주 잘했다, 정말 보기좋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대신에 일부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썽도 많습디다. 어떤 집에는 세 개도 해 주는 집이 있고, 네 개도 해 주는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은 하나도 안 해 준다 하는 집도 있고 또 한 개 밖에 없다 하고, 하여튼 우리 최수환 담당께서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야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7쪽에 능금테마로드 이거는 보상이 몇 % 정도 됐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보상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착공을 하고 하천 쪽에는 보니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보상 자체가 안 되면 이게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보상 결정은 작년 연말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몇 % 말씀드리기는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한 6년 정도 안 됐습니까? 이것 예산 확보한 지가.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2010년부터 추진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이 사업이 추진에 애로가 많아서,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니까 국비를 받았다가 또 반납하고 새로 또 교부를 받고 이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굉장히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주위에서 보상 관계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빨리 홍보를 하든지 주민설득을 하든지 해서 빨리 실시하도록 해야되지, 이것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빨리 좀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옥외광고물 정비 이것 현수막 게시대 두 군데, 지금 신규 어딥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두 개소는 우리 읍 지역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오펠 골프장 있는, 부계 쪽에 보면 벽에다가 식당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쪽으로 게시대를 골프장 안이라든가 아니면 부계 쪽 어디 한 군데에서 게시대를 하나 설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8개 읍면 꼭 필요한 곳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김정애의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 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 예전에 선을 그어놓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도 지금 재정비를 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관리계획을 재정비 할 그 때….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지금 효령면 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가 굉장히 좁고 한데 그래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구거 위에 집이 지어져 있다든지 도로를 점유해 있든지 해서 사실은 환경 면에서 집을 좀 깨끗하게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지금 건설과, 재무과, 도시새마을과 여러 군데 이게 업무들이 겹쳐 가지고 사실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주민들이 고충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건의를 하는 데가 좀 많을 겁니다. 그런 걸 좀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2월말까지는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월달부터는 관리계획 정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소재지도 종합운동장이 어차피 계획이 돼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종합운동장 문제도 완결될 문제가 있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쪽에 도시공원 조성사업 위치가 정확하게 군위읍 동부리 604-2번지 일원인데 정확하게 이게 어디쪽입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구 정수장 부지인데 군위 향교 뒤쪽, 천주교 옆쪽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럼 거기다가 소공원을 만든다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거기 우범지역이 된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하고 또 그 주변 조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향교가 있어서, 거기 향교도 몇 m 이내라는 제한이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향교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아닌지 자료를 저한테 줘야 될 겁니다. 아까 개촉지구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질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숱하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개촉지구 사업이 지금 7년간 계속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것 계속사업비로 계산을 안 하고 일반사업비로 올려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는데 보면 2010년도부터 예산 나오기 시작해서 2012년도에 6억을 불용 처분했고, 2013년도에 24억을 불용 처분했고, 또 그 다음 금년에 넘어온 게, 작년 14년도에서 15년도로 넘어온 게 160억의 사고이월, 명시이월 넘어왔고, 올해 내가 알기로는 33억 6,000만원이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총 얼마냐, 190억 3,000만원이 전체 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 예산을 처음부터 계속 사업비로써, 예를 들어 저쪽에 가온누리사업 같은 것 계속 사업이라 해 가지고 반납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2014년도 두 번 반납한 게 반납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잔액 처리로써 30억이 잔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 금액이, 반납 처리된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 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 같으면 지금 잔액 처리를 반납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 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들이나 먼저 하던 기획감사실장이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다. 계속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일시불로 써 가지고 말이죠, 엄연히 법적으로 계속사업비로 써 가지고 이월시키고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20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의 내시안을 쭉, 금년 사업비까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이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대추공원 말이죠, 작년 하반기에 저쪽 화본사업을 가지고 우리 의흥 대추공원에 사업을 대체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돼 갑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비가 그겁니다. 우리 화본 소공원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심칠의원
그 때 그것 대체해 가지고 한다 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할 겁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심칠의원
그리고 작년 업무 보고 때 대흥동 아라 골프장을 설명하셨는데 작년 4월 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곧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 갑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골프장 문제는 저희들이 무슨 확정적인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안 드린 겁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혁준
이혁준의원
도시새마을업무를 담당하시는 김태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지난해 업무보고보다 골프장 업무라든가 특히 일반 산업단지 이런 거는 빠졌는데 지금 일반 산업단지도 상당히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좀 사업자들이나 개촉지구에, 특히 개촉지구의 산타클로스 골프장도 개촉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지금 사업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거기도 우리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상 유무를 좀 점검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마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일반 산업단지 문제는 벌써 수년 째 우리가 원하는 자료 요구를 합니다마는 지금 최종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 말까지 우리가 원하는 자료 회시를 안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지정 반납도 검토하겠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 되고 있고, 골프장 조성은 산타클로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개촉지구 사업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작년과 별로, 보고드릴만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이거는 사업자 측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앞으로 하면 또 그렇게 저희들이 대면할 계획이고, 우리 군위군 세수 증대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과장님, 도시새마을과 업무를 지금 두 번째 보고 계시죠?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업무에 남다른 업무 능력이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있는데 서부1리 회관 밤마실간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2년 동안 계속 하수도공사도 했고, 여러 신설도로도 개설하고 했는데 지금 소방도로가 잘 나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1리에 왕국회관에서 볼링장 도로 구간에는 지금까지 도로가 한 20년이 됐는데 재포장이 안 됐어요. 한 2년 전에도 보니까 하수도계에서 핑계대고, 또 오규희 계장 계실 때도 와 보고, 아, 이것 하수계에서 하겠다 하고, 또 도시개발계에서 하겠다 말만 해 놓고, 지금 거기 굴파가 돼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주민들이 밤에 거기 둔치 운동도 많이 하러 다니는데 사고날 위험도 있습니다. 거기 아스콘 덧씌우기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천주교～군위 경찰서 간 도로 개설 공사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시급한 도로 개보수 쪽에 그렇게 예산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전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할만한 데는 또 하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반은 전부 다 주차공간으로 빼 놨는데 지금 서부리나 동부리 쪽으로 주차공간을, 이제는 공영주차공간을 좀 확보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새마을주요 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관에서 민간단체들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 전초전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증거 같은데 지금 각종 단체 회장이라든가 읍면 회장 이런 걸 보면 조금 말썽의 소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담당부서에서 그런 소지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시12분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박창석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너무 다양하게 많아서 늘 볼 때마다 이걸 과연 다 해낼까, 이걸 또 과장님께서 다 아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효령 고로 전투기념공원 조성이라 해 놨는데 이거는 전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이게 안 되는 쪽으로 가다가 의흥에 군수님 초도 순시 때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니까 자부담 20%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번에 보훈처에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보훈처에 실무 사무관 얘기가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면 자부담도 20% 정도 해야 된다고 합디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것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어려운 것 아닙니까, 20% 같으면 60억 해서 6×2=12, 12억을 누가 내 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현장에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과연 민간단체에서 자부담을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했는데 자기들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은 20%로 해야 추진이 된다고 그럽디다.
창석
박창석의원
원칙입니까, 안 해도 되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원칙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진 과정에서 다시 또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위기 가정 긴급 복구 복지지원 이 문제가 저번에 보니까 중복 내지는 제가 볼 때 과연 객관성이 담보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약간 의구심이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과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추진계획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이 8개면에 1억 100만원, 이게 경로잔치 얘깁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8개면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면별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작년에 할 때는 면별로 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면별로 배정하는 걸로….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하는 걸로, 읍면에 배정해도 운영은 나중에 하도록,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16쪽에 고로면 학성리에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이 문제를 존경하는 과장님이 우리 선배님이고 그래서 이것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번에 분명히 2층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자 그랬던 것 같은데 의회하고 협의 없이 2층 문제가 벌써 건축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층 문제는 당초에 1층으로 한다 할 그 때 사업비가 3억 정도 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는데 고로면 청년회하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추가사업비를 2억 정도 더 이상 확보해 가지고 2층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거는 그 전의 문제이고, 그 이후에 부지도 변경됐지 않습니까, 앞쪽에 있다가 저 뒤쪽으로 부지 변경했잖아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때는 조그만한 경로당 정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부지변경이 된 건 아니죠, 선정된 것도 아니고, 그 때는.
창석
박창석의원
하여튼 제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내지는 업무 추진할 때 그 현장에 갔을 때도 이 땅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도 땅은 우선 이 땅이 정말 위치도 좋고 해서 확보하자 해서 확보했던데 결국은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층 문제는 사실상 청년회 사무실하고 회의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청년회 사무실은 지금 현재 있는 고로 노인회관 있잖아요, 면사무소 공간을 활용해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회의실은 면사무소 2층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해도 되는데 이거는 지어놓는 데 이중, 중복 또 나중에 관리비 이거는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될 문제인데 하는 거다 해서 이거는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또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회에 물어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사무실로 쓰는 데를 줘도 그렇게 쓰겠답니다. 청년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 때 선거하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선거 때 나온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지, 이거는 꼭 필요한 일 아닙니다. 그렇게 협의하기로 해 놓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번에 협의하자 하는 거는 시설에 들어가는 구조 관계를 협의한다 했지, 위치에 대한 협의는….
창석
박창석의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전번에 못 들었습니까? 들었지요? 저번에 2층 청년회 사무실이 이쪽으로 가도 된다, 사무실은 면사무소 2층 사용해도 된다 하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그 때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아마 녹취록 확인해 봐도 나올텐데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2층 문제는 당초 청년회에서 요구했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벌써 진행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 진행은, 그러니까 땅도 변경이 됐잖아요, 사업 부지도 변경이 됐잖아요, 그 때 당시에.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삼국유사 고로문화관 지으려고 부지 위해서 땅 변경 된 건 아니지요.
창석
박창석의원
땅이 당초에 우리가 구입하러 갔을 때, 그 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는 구입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 돼 있어 가지고 감정 해 보니까 2억이 들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때는.
창석
박창석의원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기록을 보겠습니다. 보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봐도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마는 박근혜 대통령은 좋아하지만 정책적으로서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급격히 접근한 부분에 대해 저는 후세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을 제대로 다뤄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군위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이 청년회 사무실 꼭 여기에다가 해 줘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 밑에 쓴다 그랬습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분명히 그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을 해서 예산이 더 낭비 안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있는데요 뭐, 두 개 지어 가지고 하나만 쓰면 되는데 두 개 지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씁니까, 거기 관리비하고 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씁니까, 그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필요없는 것 하나 더 하는 겁니다. 25페이지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여러 개 있는데요, 요즘 TV에 워낙 많이 얘기하지만 폭력사태가 많은 걸로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점검 내지는 실태 파악 정도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어린이집은 매월 2개월마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뉴스에 나오고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어린이집 점검을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한번, 혹시 폭력 사태는 없는지,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그것만 자세히 물었지, 나머지는 그냥 여쭤 봤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복지정책이 지금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놀아도 돈 주는데 왜 일하느냐, 옛날에는 도와주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위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가 다 공감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나라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전체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복지 정책도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인한테 줘서 나오면 다른 사람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0% 밖에 못하면 80%를 기업에 줘 가지고 기업에서는 20%만 부담해 가지고 일자리 나오는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긍정적인 형태로 복지가 바뀌어야지 앉아 있어도, 놀아도 똑같이 준다 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도 이 복지정책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2033년에는 국가 부도 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니고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이 공감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예산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경로당 신축이 지금 미성1리 길동이네요, 그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여기는 몇 가구입니까, 거기 자연부락이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연부락입니다. 저희들 신축하는 기준이 65세이상 노인이 10명 이상인 자연부락에 부지가 확보 안 된 데는….
영호
김영호의원
거기 몇 가구 없던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느 지역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자연부락에 신축을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오직 쌀 받고, 또 기름 유류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그걸 이용하려는 그런 뜻이 많은 것 같던데 그렇다면 사업비가 1억이 드는데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부지도 거기 동네에서 자기들이 확보하잖아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보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조립식 건물 한 열댓평짜리 가져가면요, 옮기는 것 있잖아요, 한 2,000만원 하면 옮깁니다. 그래 가지고 몇 동네 갖다 주는 게 맞지, 이것 왜 1억이나 해 가지고 옳게 지어주려고 하는지, 동네 몇 집 살지도 않는데. 왜 그런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미성1리 여기도 열 두 평 건립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열 두 평인데 무슨 1억이 듭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1억이지, 아직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지금 원하는 자연부락이라도 있으면 이걸 좀 절감해 가지고 몇 동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 조립식 구태여 지을 필요 없습니다. 옮기는 것도 잘 지었어요. 요즘 잘 돼 있습니다. 한번 진짜 예산 좀 절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9쪽에 여성회관 평생교육에 5,900만원, 그 밑에 이동여성회관에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8개 읍면에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순수한 강사료만 지원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이게 큰 효과가 있어요? 2개월 같으면 1주일에 두 번 하죠? 그럼 몇 회입니까, 16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2개월 하니까.
영호
김영호의원
한 16회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런데 이것 여성평생교육대학이라든가 이동여성회관 그 뒤쪽에 보면 여성회관 이쪽에도 지금 3개월 과정이네요? 연 2회 해 가지고. 이것 전체 한번 묶어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여성평생교육하고 이동여성회관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볼까 하고 지금….
영호
김영호의원
통합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여기 예산을 더 주더라도, 꼭 군비 700이 아니라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꼭 필요하다면은.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통합해서 하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남성회관은 운영하는 것 없습니까? 전부 여성 쪽으로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말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통합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책정하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위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4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냉난방기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 경로당에 TV나 냉장고, 세탁기 그 중에 하나씩을 보급하고 했는데 한 번 지원하고 안 하니까, 지금 몇 년이 흘러가고 하니까 그걸 또 원하는 경로당이 있고, 또 당초에 또 오래된 경로당에는 TV가 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한번 수요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경로당별로 몇 년 전에 희망 물품을 일제히 보급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계에서도 희망 물품을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이것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라 하면 써도 될 물품을 또 신청하게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읍면의 담당자들로 해 가지고 그걸 한번 파악해 가지고 1회 추경 때라도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있네요, 6만원씩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 5만원, 도비 1만원 해서 6만원입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7페이지를 한번 보이소. 7페이지 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거기도 참전용사 또 나오거든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는 성과이고.
심칠의원
그런데 숫자가 차이가 나네요? 사망해 가지고 그런가?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실제로 지급한 게 433명이고, 도비하고 예산 반영할 때는 조금 증가돼서 그런 겁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경로당 청소사업, 이것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경로당 청소를 용역 준다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역을 줍니다.
심칠의원
거기 한번 보이소. 지금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경로당 청소까지 해 줘야 되느냐, 이것 순수 군비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 군비입니다.
심칠의원
이것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심칠의원
거기 가 보면요, 나이 많은 이들 거기 쭉 앉아 노는데 뭐할라고 청소까지 우리가 돈 줘 가지고, 용역까지 줘 가지고 청소를 시킨다, 이거는 뭔가 좀, 그리고 뭐냐 하면 누가 이 안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기막힌 안을 내놨네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예를 들어 50개를 해 놨는데 만약에 딴 데서 또 해 달라 하면, 203개소인데 지금 203개소 전부 청소 다 해 달라 하면 뭐 어떻게 할랍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6개소 했고, 금년도에 선정할 때는 안 한 데 5, 6개소 읍면별로 선정해서….
심칠의원
해 주다가 안 해 줘 보이소. 작년에 청소해 주다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됐노 또 항의를 할 겁니다. 이거요, 신중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아까 김영호 의원님이 지적하던 우보 미성리 길동, 거기는 직원들이 한번 가 봤습니까, 몇 호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5호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 지어 준 것 중에서 제일 적은 호수, 예를 들어 10호면 10호, 20호면 20호, 제일 적은 동네 몇 호 위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놨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10명 이상인 자연부락입니다.
심칠의원
농가 호수는 관계없이?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칠의원
그런데 여기 한번 가 보이소. 몇 호가 있는지 가 보이소. 내가 알고 있기로는 5호가 있습니다. 다섯 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과연 1억을 들인다 하면, 그건 물론 나중에 지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지에 직원이 나가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21페이지를 한번 보이소. 중간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이라 해 놨는데 그런데 내가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 하면 산성면에 있는 사람인데 김보규인가, 임보규라는 사람인데 그 집에 다문화가족 아이들 두 사람이 있는데 의흥에서 방문지도사가 아침에 온답니다. 와서 아침을 해 주고 청소 해 놓고, 아이들 학교 태워보내고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면 안 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다문화 가족 미취학자녀에게 한글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심칠의원
삼산동이라 하던데, 아침에 와 가지고 밥 해서 밥 먹여 주고, 그런데 엄마는 없는 모양입디다. 자기 아버지는 있어요. 그래서 밥 먹여 가지고 책보 싸 가지고 학교 차가 오면 차에 태워주고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와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못 맞춰 온다,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안 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의흥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는 그 교육 아닙니까?
심칠의원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산성면에서 예를 들어 부계 초등학교에 1학년, 2학년으로 가면 그 사람한테 돌보미가 와 가지고 아침 해 주고 보따리 싸서 같이 나가 가지고 학교 가도록 버스에 태워주고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 돌보미인데, 그런데 어제 들어보니까 다문화센터에서 8명이 있다 하던데?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글을 가르쳐 주러 가는 사람 또 별도로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한 집에 몇 번 가겠네? 그럼 미취학 아동에 대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일정한, 의흥면이면 의흥면, 동부 지역 어디 한 군데만 집합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심칠의원
가정 방문은 그것 하나 뿐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칠의원
가정 방문해 가지고 지도사는 한 가지 뿐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저도 한 가지 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눈높이도 있다 하는 것 같던데?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눈높이는 없는데요.
심칠의원
그러면 눈높이 하는 것 또 뭐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없습니다.
심칠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다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좌우간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담당자가 와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해 주이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장난감 도서관, 이것 미취학 아동들이 거기 온다 했지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취학 전에.
심칠의원
그러면 거기 부모들 같이 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돌보미가 거기 파견돼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직원들이 파견돼 있지요. 도서관에.
심칠의원
그러면 이것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과거에 설치돼 있었던 겁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드림스타트 담당에서 운영을 합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돌보미가 파견된다 말이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드림스타트 담당에서 이 도서관을 운영을 합니다.
심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복지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분야에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아까 심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거는 아이돌보미사업으로써 애가 있는 데 가서 가사 지원을 한다든지 돌보미사업이 별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이것도 작년에 처음 실시됐지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여기 국비만 3억인데 이 국비 3억을 12세미만 저소득아동에게 우선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진짜 저소득 및 우리 관내 아동들의 정서발달이라든지 이런 데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11쪽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여기 행복마을활동, 자원봉사자 대회라고 사업이 돼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여기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양성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또 이분들에 대한 견학 이런 게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연말에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잖습니까, 여기 우수봉사자 표창은 주로 어떤 분에게 주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활동에 실적 있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겠지요. 단체별로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한 회원을 표창합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표창, 또 저작년에 표창 이런 데에 대해 민원이 조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점수로써 표창을 준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이 봉사자 마일리지 점수도 사실상 경중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등급을 1점, 2점 이런 것도 구분해서 점수를 매겼으면은 또 실지로 어려운, 예를 들어 목욕봉사라든지 이런 건 힘들거든요. 단순한 차봉사라든지 이런 거는 간단한 줄로 압니다. 지금 자원봉사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도 점수로 구분해서 나중에 우수 봉사자 표창할 때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창석
박창석의원
아까 여쭙다가 말았는데 16쪽에 삼국유사 고로문화회관 이 문제입니다. 현재 2층을 신축하는 거지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언제쯤 합니까, 이걸?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연말쯤에 발주를 해 놨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변경은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용하는 용도의 변경은 몰라도 2층을 1층으로 한다 하는 거는 지금 곤란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돈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 같으면, 제 집이라면 이것 안 합니다. 과장님, 이것 회의실, 청년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는 선거할 때 선거하는 사람들이 청년회 사무실 거기 달라 한다 했지, 청년회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 때는 청년회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2층을 달라고….
창석
박창석의원
요구해 달라 한다고 얘기해서 한 거지, 청년회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라니까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요구가 없었으면 사업비가 수억 더 드는데 위치는 또….
창석
박창석의원
수억이 드는 건 아니지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는 1층에 3억….
창석
박창석의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청년회 회장한테 전화해 보셨습니까, 직접 확인해 봤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해 봤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기십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우기는 게 아니고 저도 늦게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그렇게 이뤄졌더라….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그 전에 얘기 들으셨잖아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얘기 들었지요.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자면 지난 얘깁니다. 그런데 그걸 지난 얘기라서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좌우지간 선거 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층에 사무실이 들어가는데요. 이것 사무실 여기에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매일 안 쓰잖아요? 이 공간은요, 면사무소 2층이 있습니다. 이것 30평 중에 몇 평입니까, 30평 중에 청년회 사무실 한 10평 빼고 한 20평 되잖아요. 2층에 사무실 20평이, 면사무소 20평 있는 것 하고, 거기 있는 것 하고 활용도가 면사무소 2층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겁니다. 고로에 회의하는데 면사무소 2층에 매일 쓸 일도 없고, 여기 밑에 경로당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써야 될 일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해달라 하는 대로 다 해 주면요, 거기 조금 있으면요, 두고 보십시오. 전부 다 깔아 가지고, 뭡니까, 게이트볼장 인조 깔아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물론 그거야 또 다른 문제지만 이거는 꼭 필요없는데, 진짜로 필요없는데 이것 예산 들여야 될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쪽에 참전유공자 가족은 누굽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가족이죠.
윤진
김윤진의장
유가족?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유가족한테도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군에는 도비 만원밖에 안 줍니다. 지금 군비 주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아니, 그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했어요? 유가족한테 만원을 별도로 준다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벌써부터 보조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이거는 그러면 만원을 매월 줍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월 줍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