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구가 지향하는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및 의견 교환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5일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 3일에는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금일 이후 접수되는 안건이 있을 시 기존 심사안건에 추가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비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등 7건이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미래부평의 지속가능한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지표설정 및 제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실현하고 추진체계를 정착시켜 지방자치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까지 정착단계였으며 올해부터 성숙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목표연도 2020년까지 전략 및 이행과제의 내실화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여 운영중이며 지난해 제1차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기구인 GRI에 등재하였습니다. 위원회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관 주도의 일방적 정책결정에서 오는 오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시행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과 주민위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자 지역리더 양성교육, 커뮤니티플래닝, 우수지역탐방, 강사단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강화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주민참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0개 단체 2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사업성과보고회를 다음 달 초에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건실한 사회단체 지원을 위하여 사업발표회 및 컨설팅을 신설하는 등 공정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는 경제와 환경, 문화 등 5개 분과로 운영되고 다양한 주민참여와 실천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및 운영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다양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실천을 위하여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인문학교, 자원봉사단 모집, 자원봉사센터와 학교간 MOU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공직자 토론학습회 톡톡플러스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토론과 학습을 통해 참여와 나눔 그리고 부평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실천방안을 공유하는 토론학습회입니다. 현재 9기까지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제10기∼12기 운영과 하반기에 통합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팀장 인사이동에 대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 주차시설팀장에서 한지희 미군부대반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행정환경 여건에 따라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회에 걸쳐서 조직개편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국가 정책 및 현안수요를 반영해서 998명에서 2030명으로 32명이 증원되었으며 기구 설치사항으로 규제개혁추진단과 안전재난관리관을 비롯해서 4개 팀을 신설하였으며 5개 팀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직 및 정원 조정에 있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을 기초로 각 부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구민만족의 협력적 구정 운영사항입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작성해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한눈에 보는 숫자속 부평’은 인구 등 14종의 전국 수치와 비교 분석하여 제공한 바 있으며 구정현황을 e-book으로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며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책지도 및 공공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3.0의 가치달성을 위해서 우리구가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사 및 통계자료분석 제공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는 부평구 구민안전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3.0 주민편의의 행정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무원간의 행정을 서로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공직자 想像MORE(상상모아) 제안코너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구정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사항입니다. 주요업무의 계획과 이행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행정의 성과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정평가 260개 세부지표, 시정평가 171개 세부지표, 구 자체평가 562개 세부지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정평가와 연계한 시 평가 그리고 구 자체평가를 시기별로 적절하게 진행하는 사항으로 업무 향상을 위해 계획단계, 중간평가, 최종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평가를 대비해서는 지표별 목표관리제 담당자 교육과 컨설팅,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실적을 상승시켜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집행 혜택을 받도록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재정 시기별로 성과지표 산정하여 성과예산서를 준비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초기단계부터 현장을 확인하면서 재원 확보와 예산 계상 등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용 현황을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투명한 재정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5년 단위로 재정주기를 적정하게 진단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18개 보조사업평가를 실시해서 일몰제를 적용하여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집행상황을 확인점검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와 현안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경로의 협력을 강화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해서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제관리 및 법제교육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 바 있으며 원활한 의회업무 지원에 있어서 회기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의 지원 등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법규심사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직원 실무능력을 향상시켜서 법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소송 45건, 민사소송 30건, 행정심판 95건 총 175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소송 실무교육 및 소송사례집도 발간하고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78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대민행정 활성화 추진사항으로는 무료법률상담을 48회를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도 4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5년 금년도에도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을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5쪽 미군부대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부평미군부대 및 주변지역 관련 역사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의견 수렴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반환미군지역 활용사례 견학 등을 통해서 부지 이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여 구민이 다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에서 감사관 조사팀장으로 발령받은 엄정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표로는 자율성, 책임성 기반의 자율적 내부통제 구축 등 선진감사 추진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 주민센터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사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자체감사에 있어서는 11개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 등 13개 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정감사는 특정업무 사업 자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에 있어서는 청백리시스템의 운영과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여 평가 후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감사반 운영에 있어서는 자체감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요구된 부평아트센터 소방시설 수손피해에 대한 감사를 위해 새롭게 소방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였으며 2월 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윤리 확립에 있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하여 정부, 인천시, 부평구 등 심사관할별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비위에 대한 상시감사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함은 물론 사전예방적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 추진계획으로 공직감찰분야는 전년 대비 10% 상향목표로 복무점검 및 사례전파 자체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일상감사는 계약업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예산관리사무라든지 기타 조직관리, 인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조직인사관리를 도모하겠으며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등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심사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반부패 청렴의식문화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탁비리를 근절하고 공직 내‧외부 청렴의식을 확산시켜 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반부패 인프라 구축 운영 부문에서는 청렴인프라를 위한 청탁등록, 공직자 자기관리, 클린신고센터 등 청렴인프라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5급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보조금 지원내역 및 상품권 구입 사용내역 공개,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공직사회 청렴마인드 제고 및 반부패 의식개혁을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공무원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문화 기반강화를 위해 반부패청렴 홍보동영상 상영 등 청렴의식개선 홍보와 보조금 지급 시 청렴서약제 실시,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제를 적극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조적 갈등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조적인 갈등 해결과 민․관이 함께 하는 갈등예방 및 지속가능한 행정을 통해 양질의 행복한 삶의 질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에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15명을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중점 추진상황으로 갈등관리시스템 기반 구축과 갈등관리 기구운영, 공무원에 대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갈등인식 향상 교육, 구민 참여와 소통에 의한 갈등해결 등 창조적 갈등관리를 통한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톡톡플러스라고 하는 공직자 토론학습회가 있는데 이게 2014년도 추진실적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7기, 8기, 9기 해서 운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조별 결과가 얼마나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는가 이게 제일 궁금한 대목인데 어느 정도 조별 토론결과를 거쳐서 뭔가 유의미한 토론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번에 제작 중에 있는데요 자료집이 제작돼서 나올 것입니다. 내용으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책자로 나오면 꼭 보여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올해 톡톡플러스라고 하는 공직자 토론학습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이게 그러면 현안에 대한 주제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조별 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그 결과를 나름대로 도출하는 겁니까?

현안일 수도 있고요 거기 참여하고 있는 각 조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평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결하고 미래상은 어떻게 그리는지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창의적이고 본연의 취지에 맞는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쭐텐데요.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15쪽 보면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해서 우리가 1단계로 해서 작년에 정착단계로 다 잘 마무리가 됐다고 평가되면서 2단계 올해부터는 성숙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분명 정착단계하고 성숙단계는 차이가 있지요? 어떤 체계에 있어서. 성숙단계는 핵심이 어떤 게 있나 궁금해서요.

체계변화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에 방식, 진행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행정의 체계나 이런 속에 반영하고 이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단계 정착단계라고 봤고요 이제는 사례를 만들고 모델링해 나가고 실천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2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 심화돼서 안정화될 때까지 기초를 다듬는 이런 과정들은 성숙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미래도시나 미래 그런 것을 맞춰서 하시는 거지요?

예. 기본적으로 미래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실천사례들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모델링하는 것과 부평에서 안정적이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성숙단계에서의 주요한 사례들하고 향후에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숙단계의 첫 해니까 단추를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19쪽에 저희가 얼마 전에 2014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보고회를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들었는데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 분과별로 할당한 것 이런 것을 접했을 때 보면 아직도 민원성 예산이 많고 부평의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는 예산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보통은 예산부분 중에서 민원성 예산이라는 것이 도로, 인도.

CCTV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 예산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예산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상관없이 주민들에게 성숙되고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려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현재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정부분을 정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들 하고 해서 하는 방식들을 고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스스로 주민참여위원들이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의 예산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제대로 된 예산과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지원 있지요. 저희가 올해도 보조금 똑같이 20개 단체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게 20개 단체로 딱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2013년도, ’14년도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지정사업이 10개, 일반사업이 10개 이렇게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정사업 10개 단체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지정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단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을 지정한 거거든요. 사업내용이라 하면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에 5가지 거버넌스행동목표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도시, 녹색커튼, 투명한 행정 이런 것처럼 저희가 거버넌스행동목표가 있는데 거버넌스행동목표 5가지를 전제로 한 그 부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낸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지정이고요 프로그램 내용이 자유로운 것은 자유부분에 한 것이지요. 두 가지를 단체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단체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니까 2013년도 하고 ’14년도 하고 중복되는 단체가 꽤 있고요 바뀌어지기는 하는데 그런 체제에 의해서 정한다는 거지요?

예. 프로그램을 보고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오전 일찍부터 업무보고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비전기획단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감사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비전기획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이것은 굳이 비전기획단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제가 195회 때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해주셨잖아요. 그때 업무 사업계획과 197회 업무보고 할 때 추진사업이 똑같고 그때 작년 10월인데 그때 이런 계획으로 2015년을 꾸려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그게 이번에 들었을 때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들었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2015년 사업계획 보고와 특별히 특이하게 달라진 점도 없는데 왜 사업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날까요?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인데 600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는 500이었고 왜 100만원이 증가가 됐는지.

유인비 부분을 별도로 뽑으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큰 차이라고 저희는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2014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1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시행했을 때는 제가 10월 13일부터 195회 때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는 사업비가 9600만원이었어요, 전액 구비로 해서. 지난번에 봤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던 계획보고 들었을 때 그때는 9600만원이었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줄었다, 2100만원이 감소된 이유 그런 거지요. 왜 21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왜 금액이 다른 것을 올려주셨냐 그런 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기획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195회 때도 이렇게 똑같은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를 할 때는 2014년 10월에 할 때는 2015년도 사업계획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편성을 할 때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세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작업에 있어서 세부사업별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수치는 조금 상이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96회 때 예산 편성 그것이 진행이 됐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크면 큰 대로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으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이 2100만원이 감소된 게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사업계획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추진계획은. 민간협의회 개최하는 것 똑같고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실시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2100만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똑같은 계획보고가 2100만원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요?

예산이 감소하면 어려움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사전 협의 과정이나 이런 속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안에서 어떤 사업을 통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워크숍 비용을 원래 2000만원 책정했다가 1000만원으로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은 거고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은 살아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제21 사업계획에서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돼서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2015년에는 의제21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여기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역할이 더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의제21실천협의회, 그래서 원래 각 분과에서 갖고 있었던 실천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노력 등급을 받았던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이번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국가정책 및 현안수요 반영해서 998명이 103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계획 보고할 때는 1027명이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3명이 더 늘었어요. 그때 이재충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1027명이었는데 그게 보니까 지역 현안수요로 추가 증원된 게 3명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기준인력 및 인건비 범위에서 지역현안수요로 추가 증원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공무원 정원은 주로 행자부에서 정원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지역현안수요라 해서 우리 부평구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1% 범위내에서 구 자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정원을 늘려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명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평구 지자체한테 상당히 재량권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총액인건비라고 그러는데 금년부터는 기준인건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조정을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그때그때마다 간섭을 했었는데 예산 1% 범위를 계산하다 보면 저희가 10명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증원해도 된다,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평가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시면서 노력 등급은 나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총 221개 항목 중에서 23개 노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적게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상황인데 예방감사 차원으로 해서 보육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좀 더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지금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지금 종합감사 할 때 종합감사 대상에서는 작년 10월에는 의회사무국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의회사무국이 하나가 더 올라와서 총 13개 기관으로 2015년 종합감사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올라간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에 보시면 위촉인원 7명 있지요. 공인회계사 2명, 학예연구사 2명, 보건․위생분야 2명하고 소방분야 1명이 추가가 됐어요. 소방분야 1명이 추가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대로 부평아트센터 소방시설 감사를 위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시설공단 변천수 이사장님 각오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업무보고하신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올해도 1억 5000 예산으로 사회단체, 시민단체 지원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여기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셔서 한 단체가 중복해서 지원받는다든지 내용만 바꿔서 받는다든지 그런 것 지양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좀 더 많은 시민 사회단체한테 혜택을 줘서 여러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규정에 잘 준수하고 규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보조금 어느 팀이 받나 유심히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외부전문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자체 및 산하기관 감사 참여해서 전문위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전문위원 위촉위원 7명을 채용하시겠다고 해서 자문하겠다는데 다른 분야보다 아트센터 관련해서 소방분야를 1명 위촉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아트센터 소방하고 수리가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나서 신년음악회도 하고 대관이 되고 있는데 끝났는데도 다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작년 5월에 피해 건 관련해서 사고원인도 규명하고 책임자 규명하고 그게 이번 감사 때 중점사항으로 감사할 예정입니다.

유감스럽게 재단측에서는 책임자나 아무도 책임 소지가 분명치 않고 있잖아요. 대표도 재임명된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은 재임명하기 전에 감사가 이루어져서 다시 재임명하기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것을 감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제는 다 지난 다음에 수리도 다 끝나고 그다음에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만약에 그쪽에서 재단측에서 책임이 나왔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거지요?

행정상이라든가 민․형사상에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방 외에 행정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노사협의회 미설치 건 같은 것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사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노사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는데 지금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고를 재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소방 그것의 책임을 명확하게 실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일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93쪽에 보시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추진계획 수립해서 전년도에 하셔서 조례를 4월 7일에 제정했어요. 그리고 갈등심의위원회 구성은 전년도 12월 23일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뒷 페이지에 있는 갈등조정협의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갈등관리심의위원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갈등조정협의회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하고 이해당사자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도 구성해서.

여기 위원 15명은 갈등조정협의회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예. 관계는 없습니다.

협의회는 그러면 심의회 구성하고 조례제정이 4월 7일에 했는데 조정협의회는 언제쯤 만들어져 있었던 건가요?

지금 2월중에 일단 심의위원회 워크숍을 통해서 방향이 설정되게 되면 정할 예정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가 전년도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었고.

예. 그래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다루어서 방향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갈등조정관이라고 해서 파견돼서 업무를 한 적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

문화의 거리. 거기 갈등조정관 투입돼서 한달간 갈등조정관 활동했다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도 없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도 12월 23일에 구성됐는데 투입한 시기는 10월에 투입했잖아요?

갈등조정관 제도는 2011년도부터 사실 투입돼서 활동하고 있었고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활동했어요? 우리가 갈등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전년도 2014년 4월 7일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가 없는데도 조정관은 활동하고 있었다!

내부지침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 제정했고 심의위원회는 그래서 작년도 12월 23일에 구성했고 아직 갈등조정협의회는 구성이 안 돼서 금년도에 할 예정이고.

예.

94쪽에 보면 관내 재개발 갈등요인 전문가 간담회 개최 월 1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갈등요인 전문가들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재개발에 관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로 간담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두 분 갖고 간담회 할 것은 아니고 몇 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몇 분이나 되시나요?

세 분 계신데요 건축하고 도시계획, 연구위원으로 구성돼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이 재개발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네.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을 전문가로 영입하셔서 재개발 갈등조정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문가는 심도 있게 그냥 전문이다, 그런데 그냥 전문 이렇게 하면 전문 안 돼요. 다른 것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심의위원회 그런 전문가하고는 틀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전문가가 있게끔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 개최 월 1회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이 부분 건축 관련 분이 재개발 관련해서 상당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갈등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갈등조정심의회 해서 지난번 갈등조정관이 들어간 것 제가 듣기로는, 사견이 조금 있습니다만 갈등조정관이 들어가서 갈등을 조장한 꼴이 되어 버렸어요. 문화의 거리가 상인회에서는 국고보조금 받아서 5억이 돼서 신청만 하면 되는데 갈등이 생겼다 해서 조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달간 활동을 하셨는데 결국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100명의 의견이 무시되고 3명의 의견이 통과된 그런 갈등조정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부평의 지속가능발전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민주주의가 소수의 원칙도 반영된다고 그러지만 다수가 100 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협의했던 것을 단 서너 명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갈등조정 구조는 문제가 있다 본 위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부평구에서 발생되는 것, 특히나 재개발구역이 많잖아요. 제일 먼저 부개3구역부터 시작해서 부개4 해서 죽 나갈 텐데 그런 갈등조정을 편향되게 하지 말고 중립의 위치에서 양쪽을 다 조정하는 게 갈등조정관이에요. 한쪽 편을 들어서 특히나 거기에 집행부 의견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조정해주셔야지 어떤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돼서 갈등을 조정하게 되면 그것은 갈등조정이 아니고 조장이 됩니다. 앞으로는 감사관님께서 갈등조정관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조정협의회도 만들고 또 전문가들도 영입해서 간담회도 하시니까 이런 것은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갈등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영하는 바람에 월정주차를 안 하고 상인회들하고 마찰이 벌어진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50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못 한 거예요. 그렇지요?

지방재정법이 작년 11월 29일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까지 준비해서 3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전부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구성이 되면 보조금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이것 하나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부서마다 약간 특수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나 다른 데를 알아보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49쪽에 ’15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해서 26개 사업에 4억 28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 현황을 비전기획단에서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 완료한 것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2014년도에 완료된 것, 각 동별로.

2013년 것을 2014년도에 완료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주세요.

예.

비전기획단장님, 의제21 관련해서 작년도에 2014년도에 각 분과별로 사업한 것 있습니다. 그것 현황도 주세요. 지금 다 마무리 됐지요?

마무리 됐습니다.

그 현황도 주세요.

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이것 정산 다 됐나요?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최종 다 받았습니다.

언제 완료되지요?

지금 정산서 받아서 검토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이것도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홍보담당관, 안전재난관리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감사관 강성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이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