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할 연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대안제시 등 건설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업무보고 92쪽 취약계층예방 및 권익보호에 현재 서구 관내 노숙인과 쪽방생활인은 몇 명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새살림공동체에는 27명 정도 생활하고 계시고, 서구 관내 상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300개 정도 됩니다.
손복자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이 2,300만 원 하고, 3억 2,500만 원 각각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점검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 보조를 받아 양 기관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명인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난연도에 드림스타트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사후 점검을 통해 미비한 아동들에게는 올해도 지원됩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나이가 12세 이하에 해당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작년에 서비스 받은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건강상태나 정서 부분에 미흡한 아동에 대해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고 하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영순위원
치유된 확인은 사후 검사제를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자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대구의료원이나 정신건강센터하고 연계해서 의료기관에 상담해서 치유가 되었다고 하면 거기서 서비스를 종결하도록 합니다.
조영순위원
수혜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고 좋아질 때까지 서비스가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세 넘는 아동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이 만 12세까지니까······.
조영순위원
그러면 12세 넘으면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1차적인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다 보면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조영순위원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쪽 보훈가족 예우차원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00억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25참전, 월남전참전 480여명이.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현재 860명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6.25 참전유공자 311명, 월남전 168명 합하면 약 500명 선이 되잖습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단체현황에는 그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전했던 분들이 이런 보훈단체에 가입 안 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홍병헌위원
그런데 지급이 됩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이 분들이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전 거주지에서 전․출입사항을 통보해줍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홍병헌위원
지금 국가에서 어느 때보다 복지정책에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런 분이 80세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를 좀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제가 들어보면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상향하면서 제도적인 지원 범위 내에서 난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나 이런 것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런 것도 세세하게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주는 것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92쪽 취약계층 새살림공동체 쪽방상담소 여기에 실질적으로 입소해 있는 대상자들에게 구청에서 예산지원은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방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새살림공동체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노숙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여기 와서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다른 데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일시적인 것이고, 쪽방상담소에는 서구 관내로 보면 비산7동, 원대동, 비산2․3동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과거 여인숙 건물에 방 하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쪽방상담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혹서기하고 혹한기 난방용품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일반 공동모금회라든지 후원단체 아니면 기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몇 개월 있다가 자립갱생해서 나가게 되면 지속적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쉼터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거기서 퇴소하게 되면 사실상 쪽방, 노숙인 새살림공동체에서는 그 분들이 살다간 기록은 계속 남아 있지만 사후 추적관리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노숙인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대구에도 이런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칠성동에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돌기 때문에 사후관리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여기 있다가 희망원에도 가고 그런 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분들 추적을 할 수는 없나요?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추적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노숙하다가 동사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주일에 4번씩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발견되면 노숙인쉼터나, 시립희망원 쪽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 분들 자립기반, 예를 들어 취업을 시켜주거나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쪽방생활인은 사실상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쪽방생활인은 거기에서 주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노숙인 쉼터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건설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정기간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주거를 찾아 나가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관리를 일시적으로 하는 거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장려해주고, 취업도 알선해주고 또 다른 방안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재 건강진료를 하는 데 단순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건강진료 같은 경우도 그냥 어디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약 처방만 해서 며칠 분 약을 조제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쪽방상담소 내에 공중보건의 1명, 간호사 1명 있습니다. 거기서 1차 진료를 하고 가능한 것은 거기서 처리하는데 꼭 병원에 가야되는 분들은 대구의료원이나 현재는 공중보건의가 곽병원에 있습니다. 전에는 쪽방상담소에 같이 있다가 지금은 곽병원으로 진료센터를 옮겼습니다. 곽병원 하고 연계가 되고······.
영철
안영철위원
중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입원조치를 해서 사업비 내에서 그 분들한테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입소해 있는 대상자들은 대구권역 전체에 있는 분들이지요? 어느 한 지역만 아니지요?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쪽방상담소는 대구시 전체를 관리합니다. 상담소가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대구 쪽방상담소는 대구 8개 구․군을 전체 관리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안그러면 서구에서 여기까지 합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시가 원칙입니다. 시도 하고, 저희도 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를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2차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00쪽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4월에 개소하면 상주 직원이 몇 분 있게 됩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까지 해서 6명입니다.
정영수위원
건립하게 되면 행정업무 직원이 6명입니까?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6명이고 1, 2층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고 1층 사무실, 2층은 교육장, 3층은 우리구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네요. 기대효과로 자원봉사 컨터롤 타워 구축, 체계적인 지원 가능,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후원단체와 연관해서 자주 대화하고 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만 잘 하면 충분히 소외계층을 찾을 수 있고, 실제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보다 마주앉아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도 근무가 시작되면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 지도편달을 해주는 쪽으로 소외계층하고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정연수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직무대리로 근무하시는 신시균 직무대리께서 업무보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신시균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확인 좀 할까요? 연초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고 계시던 분이 수급 자격 변동에 따라서 수급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격 변동이 발생했는데 우리 시스템상 미처 걸러내지 못하고 상당기간 지원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을 받게 되어 부정 수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라고 하신 적이 있지요?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예.
장태수위원장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안그래도 한국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일어났던 일인데 시스템상 기계적인 오류입니다. 담당직원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관리를 하게 되면 서로 연계되어 저절로 그런 것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사통방 운영하는 데 문의해 봐도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일이 있었고, 원인은 그렇게 되었고, 대상자는 자기가 안 받아야 될 생계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1,600만 원인가 3년간 누적된 금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111쪽에도 수요자중심의 복지급여 자격관리라고 해서 공적자료에 이력관리 강화라고 서비스누락 및 부정 수급방지라고 기술해 두고 있는데 시스템상 오류라는 것이 행복위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구동되는 것을 의회에서 한 번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분 한 사람만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할까, 시스템상의 오류라면 다른 수급자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보셨어요?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시스템에 권한을 가지고 접근해서 자격관리를 하는 것이고, 시스템 자체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프로그램 구축하신 기관이나 혹은 프로그램을 직접 구동하는 우리는 관리자로서 용인하고 입력된 이러저러한 정보들에 대해서만 확인한다면 실제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아니면 우리구에서도 다른구의 수급자 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행복e음이라는 것이 전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혹시 이런 사례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청에서 확인하고,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야 다른 쪽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12쪽 통합급여하고 맞춤형 개별급여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현재 통합급여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1인가족, 2인가족, 3인 가족, 4인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90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 단계별로 이뤄져 있는데 그 기준에 합당하면 생계나 의료비, 주거, 교육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안 맞게 되면 모두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단계별로 예를 들면 주민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민소득이 전국 근로자의 총소득을 평균해서 중간되는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주민소득입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30% 해당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40% 해당되면 의료급여까지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기준을 달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고 기준이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주민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는 맞아야 되지요. 옛날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맞춰서 급여를 지급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소득 최저생계비가 100% 같으면 주거소득이 약 4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수요의 폭이 넓어진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 통합급여하고 맞춤형 개별급여하고 다층화해서 4단계로 나눠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인가족 기준하면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166만 8,329원입니다.
장태수위원장
7월에 확인되겠지만 주민소득지원, 혹시 추정되는 금액이 있나요?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주민소득으로 보면 주민소득 30%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25만 원이고, 4인가족40%가 163만 원, 그 다음 43%가 174만 원, 50%가 20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112쪽 자료에 보면 교육급여가 주민소득 50%에 기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2만 원 추정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66만 원 받는 다는 것은 예전에는 교육급여 포함해서 4가지 급여를 다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고 202만 원 급여를...... 다른 급여는 받지 못하고 교육급여는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10쪽 보시면 현장방문상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추진계획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신속한 조사를 한다는데 신규 발굴자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 조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일단 신규 신청자인 경우에는 동에서 상담하고 신청서가 우리한테 옵니다. 오면 그것을 근거해서 사통망에도 확인하고, 현장조사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거기에 보면 44개 기관 200가지 정도 소득, 재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일단 확인하고 또 현장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서에 보면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손복자위원
통합관리망을 통한 신속 정확한 조사보다 현장조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앞으로 확실히 조사해서 많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예, 현장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예.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12쪽 급여체계 개편되면 우리구에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지금 수급자가 6,040세대 정도 되니까 급여별로 인원이 차이가 나겠지요. 10%, 20%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거처럼 약 1,000세대 정도는 수요자가 늘어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평균 지원액은 얼마 정도 봅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지금 적용하는 기준만 급여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바뀌고.
영철
안영철위원
그 전 지원액하고 체계가 개편되면 몇 % 정도 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소요되는 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예.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아직······.
영철
안영철위원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예, 아직······.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해서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쉴까요?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송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25쪽 독거노인 안전한 돌봄서비스 운영 시스템은 몇 종으로 구축해놨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지금 100가구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종은 몇 가지 설치했어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기종은 단순하게 응급시스템 한 가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가지뿐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왜 우리만 그렇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한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각 기능은 화재 났을 때 화재를 감지하거나 밖으로 외출할 때 이 분의 거동사항, 나가고 들어가고 출입하고 안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역할은 여러 가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영철
안영철위원
밑에 보면 화재, 가스감지기,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이렇게 4가지로 한 거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축은 이거 한 세트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그래도 타 지자체에 한번 가봤는데 출입 감지 센서기와 활동센서 그리고 게이트웨이 이것은 여기에 빠졌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상세한 것은 여기에 기록을 안 했는데 그런 기능과 역할을 우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6종으로 된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런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응급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구조하는 것이 구조목적이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장비 작동 여부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십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센서가 작동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소소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고장 나는 경우도 있어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간혹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고장난 거 A/S해서 100세대 작동은 다 하고 있어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작동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고장이 나거나 센스가 작동을 안 하면 수시로 체크되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들이 매일 방문하여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시스템 구축한 회사에 바로 연락해서 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방문하시는 생활관리사가 수시로 점검해서 고장이나 이상여부, 작동여부를 확인해서 체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121쪽, 어린이집 중점 점검은 무엇을 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중점 점검 내용으로는 회계 부분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들어간 구좌로 해서 비용 쓴 부분을 카드로 결재했는지······.
영철
안영철위원
회계의 적정성을 확인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회계 적정성 하고 대표자가 종사자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는지, 실제로 급여가 제대로 나갔는지 그런 부분도 점검하고 또 학부모들한테 규정에 없는 부분을 추가로 징수했는지 여부, 각종 시설물이 규정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조금 지원내용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운영시간, 입소우선순위 같은 것도 체크하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운영시간을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등․하교.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통학버스로 아이들 등하교할 때 운전기사가 등록된 운전차량이라든지 또 교사하고 배치해서 하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직원 자격 적정성 여부도 확인하시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어린이집에는 50인, 100인 이하는 간호사가 필요 없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100인 이상은 어린이수가 1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고요. 100명 미만은 영양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적정성, 인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시장, 구․군수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어린이집 운영자, 직원에 대한 운영상황, 조사 또는 장부 서류 일체를 조사 검사할 수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136개가 되다 보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도 일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율 점검해서 제출하는 그것 뿐이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서 회계장부를 일일이 점검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연1회 점검, 또 수시점검 해놨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연1회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각종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세밀하게 점검을 하시고 문제되는 어린이집에는 더 정밀하게 자주 방문해서 점검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4개소는 어디입니까? 무슨 환경개선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비산1동에 있는 비산어린이집은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비산어린이집은 우리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건물 지하에 물이 새서 전기누전 위험이 많습니다. 방수를 주된 것으로 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성산어린이집하고 별하늘어린이집, 구세군어린이집 4군데를 점검합니다. 비산어린이집은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나머지 세 군데는······.
영철
안영철위원
순수구비로 집행한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각 배당받은 것이 구비 포함해서 한 개 어린이집당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씩.
영철
안영철위원
어린이집 여기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어린이집 상세한 숫자는 잘 ······.
영철
안영철위원
대형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냐? 중․소형으로 어린이가 적은 데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시비로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 대상 어린이집들 시설 환경이나 노후상태 이런 것을 엄정하게 선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잘 되고 있는 대형어린이집, 운영이 잘되는 어린이집, 재정적 여건이 좋은 어린이집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시설이 열악한 어린이집을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부분에서 열악한 곳을 우선해서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안전에 문제되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기능보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잘 되고 어린이집이나 신축한지 얼마 안된 시설 좋은 어린이집, 리모델링한지 얼마 안된 어린이집에 환경개선이나 기능보강사업 지원해주는 거보다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대상 업체가 아닌 데를 하지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쪽으로 다녀보니까 좋은 건물에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잘 되는 곳은 배제하고 건물이 노후된 어린이집을 선별해서 객관성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 추진계획에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여가를 위한 지원, 노후 물품교체로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로당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물론 노후된 물품도 많은데 우리구에서 목적사업비로 했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저희 동 12군데 경로당 중 롯데캐슬 경로당 한군데만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보니까 이것마저도 안돼요. 왜 사용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고장이 나서 창고에 넣어놨다고 해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뒤에 자석판하고 앞에 점수대 나오는 원그림하고 붙어 있어야 판에 던지면 붙는데 확인해보니 그게 떠 있어요. “A/S를 받아야 안됩니까?” 하니까 “A/S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 직접 회사로 전화하니까 수리비를 8만 원을 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회장님께서 하셨어요. 최근 혈압계가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이 혈압계도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장난감 새 것 쓰다가 작동이 안 되면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을 사준 후에 A/S비는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노후 물품 교체할 때 각 경로당에 5,000만 원 가량의 돈을 들여서 사들인 거 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것이 어떤 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이 업체에 전화해서 돈을 안 드리고 받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때까지 무료로 A/S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궁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서비스를 해줬고 모든 것이 그렇잖습니까? 공사를 해도 그렇고 물건을 사도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궁 같은 경우는 노인회 중앙에서 지원된 것이 일부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기간이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혈압측정기는 작년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비스 기간이 1년 정도 되니까 그 기간에는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거 하는 것은 서비스 하도록 우리가 물품 입찰할 때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영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안에는 고장율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혈압계가 몇 대가 지급되었나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100대 정도.
조영순위원
처음 추경 때 총 81군데 경로당에 136대인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136대냐고 말씀드리니까 큰 데는 2대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큰 데는 어떤 기준으로 2대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1년 후에 안돼서 A/S비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서비스 받는데 아직까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큰 돈은 안 들기 때문에 경로당 물품구입비 안에 예산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팔고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그런 사고로 하고...... 한궁도 보니까 접착하는 부분에 크게 돈이 안 들 거 같은데 8만 원 내라고 하면 이 기계를 버려야 되잖아요? 물품을 확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구입할 때 A/S비용도 과다하게 안 되도록 미연에 알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고장이 안 나도록 사용방법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고장이 나거나 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구의 최소한의 예산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많은 예산이 헛되이 사용될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2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요즘 인천에서 어린이집 원생 구타사건으로 연일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손복자위원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 환경이라든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손복자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의 질 향상을 한다고 제일 밑줄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투명하고 어떤 것이 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 CCTV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CCTV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조치도 하고 우리가 행정처벌을 받으면 어린이집에 공지를 합니다. 서구 관내 00어린이집이 무슨 사건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라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내년 되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요? 매스컴에 많이 나오던데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를······.
손복자위원
실제로 사고가 나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다음에 CCTV 달 때는 인터넷으로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갖췄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는 의무사항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은 유치원이나 잘 되는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학부모들 하고 의논해서 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강제적으로 그렇게까지 접근하기는 예산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은데 이번에 CCTV 의무사항과 같이 정부에서 검토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젊은 엄마들이 많은 의견을 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실시간이나 휴대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의견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2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0개업소지만 22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실태파악을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시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점검하실 때 통보하고 방문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필요할 때는 통보할 때도 있고, 불시에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웬만하면 불시에 가십시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가면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시에 가든, 그냥가든 한 번씩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아동들 출석부 점검도 하겠지만 요새는 오픈하는 추세고······.
정영수위원
그 분들이 보조금 받는 시설인데 사업적으로 하는데 장부는 맞춥니다. 아동수가 맞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고요. 실태파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19명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 80%까지는 유지해야 하는 규칙조항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규정도 완화해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행정 지도 점검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운영 상태를 면밀히 감시감독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해서 CCTV 달린 곳이 거의 없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많이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지도점검을 자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2쪽 이것이 가공업소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시중에 보면 액기스 짜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식품가공에 해당이 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식품 가공업소는 즉석 가공업체라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이것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도점검 차 가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위생과 관련된 곳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지도단속을 해주세요. 한약재에 대한 식견이 없는 분도 안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위생차원에서 지도점검 계몽도 많이 해주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노점상 식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실질적으로 단속권역 밖이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노점관리는 구청 전체로 봐서는 도로, 시장, 골목에 따라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틀립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식품을 취급하면 일단 무신고, 무허가로 해서 언제부터 판매했느냐, 얼마나 수입을 얻었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것을 적발해서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이 고발하면 검찰에서 판단해서 불쌍하고 영세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싶으면 기소유예 해버립니다. 벌금을 안 내지요.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 다음 그 사람들을 불러다 매출량을 판단해보고 벌금이 적은 데는 50만 원, 많은 데는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불량식품 위생관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는데 노점상 같은 경우 전량을 하루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 잔량 제품을 다음에 그대로 판매할 수도 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이 위생관리 차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료 채취를 하든지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영세 상인이나 노점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분들을 강압적 단속이 아니고 구민들의 위생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미 작년에 한번 나가서 현황파악을 해놨고, 오늘도 직원이 나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떻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잘못된 것을 판단하면 소비자들도 보면 알기 때문에 물건을 안 삽니다.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었는데 올해도 선별 수거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재래시장이나 노점상에서 그날 판매하고 남은 물건을 집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포장을 덮어놓고 갑니다. 가고 난 뒤에 밤새 쥐가 들락날락하고 그런 것을 본 주민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다음날 판매하고, 민감한 사항이라 누구라고 대상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물건을 판매하면 주민들에게 세균감염이 되거나 건강을 해치고 간접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번씩 방문하셔서 위생관리를 잘 하라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올해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35쪽 목욕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1년에 몇 번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1년에 한 번 이상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고 본인들이 1번 이상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일단 목욕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최우수 업소표지판 목욕탕도 해당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해마다 돌아가면서 업종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겠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나갑니다. 현재 관내 모범 목욕장은 4군데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서구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황제피라미드 달구벌대로 내당동에 한군데 있고요. 퀸스 휘트니스라고 중리동에 한군데 있고, 비산 웰빙하와이 사우나라고 비산동에 하나 있고, 또 원대 휴랜드라고 비산동 달서로에 4군데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규모가 대형으로 큰 업체뿐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것은 점수화 계수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주택가에 가도 큰 데가 있습니다. 큰 데만 가지 말고 대형화된 업소는 서구에 보탬이 안될 것입니다. 선정방식을 다시 생각해서 작은 데도 넣어 주세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정영수위원
서구가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돈도 조금 받았는데 작은 업소도 끼워주세요. 깨끗한 곳이 많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업무보고서 137쪽에 보시면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손복자위원
다른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니 그렇고 아까 식품 제조 가공업소 판로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원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홍보도 해주고, 판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나중에 보고 식품 제조 가공업소 유통업체하고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 업소에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신청을 하십시오.’ 공문을 다 보내놨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몇 개 업소를 선정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견학을 하고 싶다고 협의한 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한 번 보시면 좋습니다.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홍병헌위원
14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 경쟁력 제고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수립하셨는데 원고개시장 아케이트를 하고 보니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나 공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분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공사업체와 협약을 잘 하셔서 공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고개시장 2차분 민간업소 가게가 몇 개가 됩니까? 자부담 72%가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업체가······.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2차 사업할 때 공기가 딜레이 되고, 상인들 어려움이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보다 원고개시장이 과거 옛날 골목 형태의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구간에는 골목이 넓고 어떤 골목은 좁고, 아케이트 공사는 철제빔을 박아서 하는 공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인들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상인들 불만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도로가 쉽게 말해 사도와 구도가 있을 것인데 사도가 도로에 점령된 부분도 있고, 경계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다툼도 많고,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여러 번 나가서 이해 관계를 조정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인들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하니 공기가 늦어지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비가 많이 오는 과정에 철제조립을 해서 그 위 상단에서 작업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공사를 못합니다. 아케이트를 덮어버리면 관계없는데 덮기 전에는 미끄럼 때문에 공사하기 어렵고, 세 번째 공기가 많이 딜레이 된 부분은 한전 통신선 정비하는 과정에 여태까지 통신선이든 케이블선이든 한전선이든 과거선을 그대로 두고 얽히고 섥혀 있는 과정에서 정비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상 외로 공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많이 딜레이된 상황입니다.
홍병헌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차 구간에서 있었던 사안들을 잘 파악하셨으니까 2차 구간은 만전을 기해서 상인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모든 공사가 똑같습니다만 일단 상인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안전을 생각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촛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비산1동 원고개시장 쪽에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다행이 70%를 넘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대성에너지에서 역할을 충분히 못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발맞춰서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 구성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구성에 걸맞게 앞으로 추후 계획도 세부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동별 보급률을 보면 서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70%도 안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자연부락 형태의 밀집된 피란민촌 비산2․3동, 비산4동 일부 도로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자연부락 형태의 부락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어려웠고 또 평리5, 평리6동이 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보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리5동 같은 경우는 20%고, 평리6동은 30%밖에 안 됩니다. 가장 열악한 비산2․3동도 32%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급률이 낮았는 것은 틀림없고요. 대성에너지 쪽 부분은 대성에너지 자체가 사기업이니까 그쪽에서도 예산규모가 있을 것이고, 서구만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타 지자체하고 연관이 되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청장님도 대성에너지 하고 식사도 하면서 요청하고, 부구청장님도 지난해 요청하고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우리구에 더 많은 투자를 얻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 자체가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 관내에 사실 현안 지역이 가장 급한 데가 원래 10개소였는데 2개소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비산5동 쪽 제2경로당 지역에도 원래 사도가 세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는 공고를 거쳐 해결을 했고, 한 군데는 승낙을 받고, 한 군데는 부산까지 가서 승낙을 받아와서 공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고요. 사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돼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예산도 없을뿐더러 보상을 하는 선례를 남기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감당해야 하니까 그런 쪽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업인 대성에너지 쪽에서 이익을 생각 안하고 투자하면 좋은데 사기업이니까 이윤도 일정부분 생각해야 되니까 최소한 25세대는 되어야 우선 보급순위가 되고 그 미만 세대는 10세대, 4세대도 신청 한 데도 있던데 그런 쪽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니까 주민들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촛점을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계획하시는 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민원해결에 전담팀이 구성되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50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8,000만 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난해에 대충 업무를 파악해 보고 의견을 나눈 이유가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건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적자가 안 납니다. 문제는 원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목적이 공공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데 기반을 다지도록 국가에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조건인데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기업이 종료한 기업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켜보고 관리를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마을기업에서 보면 급여가 정상적으로 금액이 소액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고요. 2년 하고 연장지원이 몇 년 정도 가능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총 2년간 지원을 하고요. 1년 단위로 재심사해서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연장지원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업의 타당성하고 실적하고 이런 것을 보고······.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심사를 해서 중앙에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시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국․시비 지원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2년 동안 하고 난 후에는 국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이 없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폐업하는 거에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폐업이 아니고 기업이 자체로 존속해야 되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정부로부터 마을기업 선정되고 나면 5년 동안인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제가 잘 몰랐네요.
영철
안영철위원
5년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마을기업 선정해서 5년 동안 2년하고 나면 과장님 말씀대로 국․시비 지원을 안 해주면 운영하고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고 국․시비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탁상행정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사업 전체를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봐주시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지원하는 기간 동안에 경쟁력을 쌓지 못한 기업은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안에서도 사업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대표자가 잘 관리하면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에서 마을기업이 8개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8개에서 지금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앞으로 비전이 있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다 괜찮은데 밤고개 무침회마을이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어중간한 입장에 있어 난제가 있고 다른 기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아이템 설정 같은 경우에 업종 선택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이 주최해서······.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주민들이 주최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시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사후에 지정되고 난 이후에 관리감독하는 기능입니다. 최종 마을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실사를 나와 선정해서 통보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좋은 장소에서 업종선택을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 주체에서 하지만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해서 잘 해야 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동네 상권이라든나 공동체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선정되기까지 구에서 하는 역할은 미미하고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지도감독권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사업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철
안영철위원
2년 끝나면 재연장은 불가능하겠네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도시가스 공급 문제인데 구청에서 지금 대성에너지하고 어떤 관계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공급을 어떤 식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경제과 에너지담당계가 관리합니다. 예산서 보시면 알다시피,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결정권은 대성에너지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에서 하는업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지원하는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면 자기네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대성에너지로 신청하면 대성에너지에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데 구청에서는 건설과에 굴착허가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 사도 문제나 이런 난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오고 안 그러면 대부분 바로 건설안전과에 굴착허가를 얻어 바로 하는데, 사실 구청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지원업무 느슨한 형태의 지원 정도입니다. 요즘 주민들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이 단체장 공약하고 직결되니까 에너지계에 일이 많이 주어지는데 예산 한 푼 없는 업무를 두고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했는데 보통 15세대 이상 신청해야 보급이 가능하더라고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꼭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35세대 이상만 되면 우선순위에서 앞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공급이 이미 이뤄진 연장선에서 안쪽에 15가구도 있고, 심지어 적은 가구는 4가구도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측에서 봤을 때 회사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가겠지요. 그것을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부탁하고 매달리는 행태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 되는 지역이 사유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사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상 이윤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사도도 있고, 이해관계 간에 다툼도 있고, 또 다른 유관기관과 협의도 안 되고 해서 아예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리6동 새동네 같은 경우에 한쪽은 넣겠다고 하는데 서편 쪽은 작년에 제가 비대위원장을 4번을 만났는데 안 됩니다. 계속 새로운 요구만 하고 원점에서 시작되고 하는데 도시가스 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한 70% 이상 되는 거 같은데 비대위 몇몇 분이 앞장서서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면 못하겠다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대성에너지에서는 당연히 못 넣지요.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인 간에 다툼이 있어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비산6동도 그런 경우이고 신청 자체를 못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는 아예 공급이······.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아니죠. 아예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해제해서 공급되도록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평리4동 같은 데는 재개발지역에도 공급은······.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일부 내당동 쪽으로 해제되어 공급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1차로 공급이 들어가고 난 후, 2차로 공급신청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최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1차 공급신청할 때 자기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뒤에 자기들이······.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렇지요. 지금 원대동 같은 경우가 기존도로 공급관은 매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안쪽으로 당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골목 전체 동의가 다 이뤄지고 사도 부분이 해결되고 35세대만 넘으면 지금도 신청하면 우선순위가 당겨져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고, 사도 부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철도부지가 있어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요. 신청 했는 곳 중에 공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대성에너지 전체 사업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윤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대성에너지 측에서 이윤이 빨리 발생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서 14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아케이트 설치공사 많은 돈을 들여 현대화 해놓고 시장 이용율이 늘어났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용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원대신시장, 신평리시장, 원고개시장 1차 부분에 아케이트를 했습니다. 원고개시장 1차는 지난해 가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상인회장 쪽으로 이야기를 못 들었고 원대신시장과 신평리시장은 확실히 손님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아케이트 공사는 전반적으로 18억 이상 최소한 15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부담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지시 받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천막 형태의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해서 어제까지 현장조사를 대충 마쳤고, 이번 주 중에 천막하고 전체 견적을 빼보고 어떻게 해서든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해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살려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전통시장을 시장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도심에서는 어쨌든 간에 기능전환을 통해서 전통시장이라는 기능을 벗어나야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주민들이 지금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전통시장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그 뒤 149쪽에 보면 상인대상 친절 및 의식변화 등 맞춤형 교육실시 4회라고 되어 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손복자위원
지금 전통시장 참여하는 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원대신시장도 있고, 신평리시장도 있고, 원고개시장도 있고, 이것이 상인회가 구성되어 어느 정도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잘 됩니다. 돈 안 들고 신청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복자위원
그러면 4회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4회입니까? 한 달에 4회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1년입니다. 4개 시장을 올해 해볼 계획입니다.
손복자위원
4회라고 적혀 있어서 1년에 몇 번 하는지,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잘 몰라서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연간 계획입니다.
손복자위원
서남시장이 상인회가 잘 되어 있잖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손복자위원
상인들이 교육을 받아 서비스가 잘 되어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지역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이 있지요? 폴리텍 앞으로.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청장님 동순방할 때 주민건의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고 설명을 드린 지역인데, 오른쪽으로 폴리텍대학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 도로를 물고 들어오면서 한쪽에는 가구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골목이라 세대가 적으니까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고 있는데 대성에너지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처음에 행정기관에서 설문조사할 때 동네가 다 포함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선정되기는 앞면, 옆면이 소외되어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대성에너지에 사정을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종규입니다. 환경청소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질관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폐수 같은 경우에는 공장용 유해폐기물이잖아요? 수산화나트륨이나 황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분리처리가 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도록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점검해보셨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단속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상 유형은 어떤 것이 적발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부분인데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서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단지역에서 오수처리를 해서 바로 같이 처리 폐기하는 경우도 많지요?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따로 폐수처리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준치 이하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장으로 해서 따로 처리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오․폐수 분리 처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병원, 의원급에는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병원, 의원에서도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계약에 의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관은 어떻게,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수거를 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업체에서 계약해서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폐수에 대해서 허가받은 업체에서 따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폐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 보관해서...... 그런 것은 검사하는 시약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데 말통에 보관했다가 수거해가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확하게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어 따로 보관해서 허가받은 업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을 오수로 배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오수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정 폐기물.
영철
안영철위원
원래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문제입니다.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그런 문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보는 견해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저런 경우도 병원에서 적출물도 지정폐기물로 해서 수거업체는 정해져 있기는 있는데······.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굿모닝 클린데이 실시하고 난 후에 과장님 보시기에 서구가 많이 클린해졌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
영철
안영철위원
문제점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많이 깨끗해졌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식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민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클린데이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60여개소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의 실태를 보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선도로는 130여명의 미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만 더 깨끗해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확연하게 깨끗해졌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서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감히 드리는데 처음에 청장님 취임하시고 전 공무원이 동구, 수성구 멀리 사는 공무원들도 새벽에 나와서 아침청소를 했지요?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몇 회하셨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는 하실 계획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클린데이 말씀하십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예.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클린데이는 지금 4회 실시했고, 12월, 1월, 2월을 일반적으로 동절기라고 보는데 1월만 생략하고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 직원들이 아침에 조기 출근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흐지부지하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동 전 직원이 참여하고 국민단체 등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아침 출근시간에 특히 여직원의 경우 바쁜 아침시간에 한달에 한 번이지만 나와서 참여를 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 직원이 아니고, 1/3 정도 하고 있고요. 1/3 정도 같으면 석달에 한번 정도 참여하는 셈이 됩니다. 계산상 그렇습니다. 그 마저도 부서장이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부담을 덜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아침에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적으로 적은 인원이 참여해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적은 인원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는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운동 단체하고 어떤 식으로 협약을 체결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클린데이는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68개 이면도로 청결봉사단은 동별 3～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새마을단체나 국민운동단체가 자발적으로 동별로 참여하여 1.5km 취약지역을 정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굿모닝 클린데이 참여하는 것에는 체결한 것이 없고 시간이 되는 한달에 한번 참여해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처럼 주민들도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발적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동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다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가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 맞벌이를 많이 하는데, 저도 맞벌이 하지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여직원들은 일찍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사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연 부작용이 없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국민운동단체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출근 안 하고 청소할 분들이 과연 얼마 정도 되겠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거시안적으로 넓게 내다보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고전환, 의식전환 시킬 수 있는 홍보나 캠페인을 하든지 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취약지역에는 감시카메라를 동원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 그러면 다른 것도 병행해서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홍보포스터를 붙이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공무원 동원해서 전시효과로 청소하고 주민들 동원해서 청소하고 그것을 계속 해보세요. 주민들 불만이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보십시오. 행정적인 마인드로 갖고 찾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을 겸해서 하면 가중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 주로 골목 안에 간선도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이는 곳은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골목 안에 차도 못 들어가는 도로나 주로 젊은층이 사는 빌라 쪽 이면도로에 가보면 상습 투기지역이 있어요. 이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접점을 찾아내야지요. 그런 방법으로 원인이 어디 있는지 투기하는 사람의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본 위원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살펴보면 상습 투기하는 사람들 연령층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면도로에 생활쓰레기 버려 놓으면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들이 재활용품은 골라가고 나머지는 밖으로 쏟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61쪽 보시면 시가지청결 및 주민편의 청소행정 구현이라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배출시간이 지금 20시부터 02시까지 아닙니까? ○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대부분 직장인들은 아침에 배출해요. 아침에 나가면서 봉지에 싸서 버립니다. 9시 넘어 가보면 골목에 쓰레기가 남아 있어요. 이 시간은 주민편의가 아니라 행정편의라고 생각합니다. 9시 넘어 치우면 거리가 깨끗해질 거 같은데 시간을 변경해서 할 다른 방안이 없으십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대구시 전체 배출시간이 구․군별로 조금 달랐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저녁 8시부터 밤12시 사이, 수성구는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 달서구는 9시부터 새벽 2시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했는데 아무튼 배출시간은 낮에 출근할 때 배출하는 것은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8개 구․군 공통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녁 8시 또는 9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8개 구․군 공통적으로 시간을 통일한 것이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2시까지 했는데 새벽에 12시, 1시까지 장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시까지 늘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어떤 구는 새벽 6시까지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8시부터 새벽 2시는 대구시 전역 배출시간을 통일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직장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쓰레기 배출을 9시나 8시 30분에 배출하면 그때부터 청소를 하면 되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쓰레기 수거시간이 구 직영 같은 경우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하고, 대형업체는 밤 12시에서 아침 8시 사이 7～8시간 청소를 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시에 아침 출근할 때 배출하게 되면 청소를 8시부터 하게 되면 오후 4～5시까지 해야 되는데 낮 시간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게 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배출시간 조정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구시 전역 통일된 시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청소 수거하는 소요시간을 감안해볼 때 낮 시간에 쓰레기가 계속 방치되어 있어야 되는 결과고요. 또 쓰레기 배출 수거를 구 직영이든 대행이든 낮 시간이나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에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될 수 있다는 단점도 말씀드립니다.
손복자위원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9시 넘어 봉지에 싸들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쓰레기가 저녁까지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쓰레기를 안 가져갔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 가져가버리니까 그런데······. 시간 변경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사천리봉사대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아침 9시에 불법투기하는 쓰레기가 계속 방치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대책을 세워 그때그때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통합용기 그물망 사용하면서 단점은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지금 2012년, 2013년, 2014년 올해 3년째 하게 됩니다. 비산2․3동, 평리2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상중이동, 내당동, 6개 동을 하고 올해는 5개 동을 합니다만 지금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이런 행태로 가는 것이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나머지 6개 동도 내년까지 서구 17개 동을 통합 수거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
재활용품 수거가 좀 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예, 재활용품 수거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용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실하거나 했을 경우에.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사실은 관례적으로 새것을 다 드립니다만 분실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로 동주민센터에 배부해서 분실이 다른 분실이 아니고 군대 가면 보급품 하듯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굴러다니는 것을 몇 번이나 봤거든요.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분을 확보해서 제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165쪽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어요. 좋은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있는 염색산업단지 지역에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염색산업단지 내에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그 중에 악덕업체는 몇 개 정도 추정하십니까?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지금 염색산업단지에 환경 기초시설 6개소, 그다음 섬유 제조가공 등으로 인해 악취를 발생하는 1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20개 정도 됩니다.
홍병헌위원
저도 알기로는 8～9개소가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예.
홍병헌위원
다 같이 관리대상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10개소 미만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안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위치가 타 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예.
홍병헌위원
어제 들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대광산업이 있는 그 주변 그러니까 상리동이 되겠지요. 이쪽에 보면 중구에서 재활용품을 적체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가서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이 그렇습니다. 중구에서 임대를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거기서 배출되는 오염으로 인해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배출 관련해서 8～9개 업체, 아까 제가 18～20개 업체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8～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감시도 하고, 검사하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리동 국채보상로 20길 25번지 유창R&C가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서구 전역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만 그 주변에 중간집하 행태로, 사실 중간집하는 규정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중간 집하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문제됩니다. 더구나 그것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특히 여름철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환경순찰을 통해서 감시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국과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