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우리 과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올해의 업무추진 계획순입니다. 먼저 1쪽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정분야는 농업6차산업화 농촌 두레기업육성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3농혁신 등 전국규모의 8개 사업 23억 6,2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농산분야는 전작목의 풍년속에 농산물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공비축벼 농가희망 전량을 매입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깻잎원예 분야는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하는데 행정과 농가 농협이 합심해서 깻잎연간판매 출하액이 3연속 400여억원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작년도에는 459억을 판매하여 농가당 1,700여만원의 조소득을 올렸으며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금산·추부 깻잎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분야는 선제적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없는 청정지역군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올해의 업무추진 계획중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개 분야에 38개 사업중 먼저 농정분야 13개 사업으로 4쪽 FTA대응 금산군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발효 및 타결이 13건의 50개국 협상중은 8건에 19개국, 협상준비는 7건에 18개국이며 올해부터 쌀수입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쌀관세 513%의 양여안을 WTO에 제출 협의중이고 발효 및 타결국가에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비중은 2012년기준 80%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추진전략은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직접적인 피해보전을 중심으로 첫째 행정과 생산자 기관, 생산자 단체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정발전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행정과 생산자단체의 FTA 정보를 공유 공감대를 형성하고 둘째는 우리 군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 비전을 제시하고 셋째는 중앙정부 시책과 우리 군의 상생주요 시책을 적극 발굴 공모사업에 응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FTA 등 우리 농업에 큰 과제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군의 농업 전반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 대응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15년부터 19년까지 우리 군의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용역업체를 선정 전문가의 초안을 마련, 주민의 공청회와 전문가의 토론, 군의회의 보고 등을 통한 최종안을 마련해서 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 최종안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민단체에 7천만원을 지원 6개 행사를 개최하고 후계농업경영인 25명에 44억을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화합 그리고 농업인을 정예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차산업 두레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지원을 농업농촌 활력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베리굿파머스 영농조합과 영농회사법인 자연발아기 등 2개소에 18억을 지원하는데 베리굿파머스 영농조합법인에는 홍삼액상차, 약초분말제품,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쇼핑몰을 구축하는 등 금산인삼약초 가공 및 체험을 활용한 두레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 자연발아기는 산야초 신상품인 절임과 식혜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산야초 힐링 케어타운을 조성하여 지역순환 식품체계를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2개년이며 금성면 두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돌고개 마을 주식회사에 도라지 가공시설과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억 1,300만원 중 올해는 1억원을 지원하여 GAP인증 도라지 생산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동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소득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건비, 운용비, 식품비를 교육지원청에 지원 관대법에 의한 식재료를 구입 운영하였으나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식재료비는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군 45개 학교에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식재료비 17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현물 공급형 학교 급식지원체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급식센터 체제를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시범운영, 내후년에는 정상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추진위원회를 개최, 학교급식센터 설립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물류 배송생산자 조직을 결정하며 학교급식 현물공급체제는 계약은 군청과 교육지원청, 센터가 MOU를 체결하고 센터와 업체는 수의계약 후 학교는 식단에 따른 현물 품목을 각 학교 급식지원센터에 발주하며 센터는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해서 확보하여 학교에 납부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은 대부분이 학교급식 전담팀이 시군에 없고 농정부서에서는 타 유통업무와 병행 담당하고 급식지원 건립시 운영협의회 등의 지역사회에 공감대 형성이 부족함에 따라 학교급식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통합 거버너스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체계적인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FTA대응 우리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체제를 구축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입니다. 금산농협과 만인산농협이 산지유통센터에 3천만원을 투입해서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역량강화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품질균열화 원물 조달체계를 구축 공선 출하조직을 활성화하여 생산자 중심의 산지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지역 농협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6개 집하장 신규설치와 40개소를 개보수하여 안전우수 농산물을 출하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뫼 금산인삼 홍보와 13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미포장재 지원사업 그리고 14쪽에 농업인 정보지 구독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충남오감 포장재 지원사업은 충남 연합마케팅용 원예농산물 공동상표인 오감을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깻잎 연합회와 협의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농협 지원입니다. 충남광역브랜드인 오감참여 농가에 시설현대농업 참여농가에 저온저장고 선별라인 설치, GAP시설 보완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을 생산을 통한 대기업으로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분야 10개 사업으로 먼저 18쪽 RPC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확기 벼를 실은 농가차량이 일시 집중 진입으로 장기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산 RPC에 6억원 중 50%를 지원해서 건조시설과 원료투입구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에서 도비를 확보하였으나 군비가 미확보되어 어려움이 많으니 추경에 군비를 반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FTA대응 농가직불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도와 개발 FTA 쌀 협상 이후 쌀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쌀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벼재배농가 경영안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 4개 사업에 39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벼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적인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1억 9,700만원이고 전답에 유기질비료 3종과 부산물비료 2종을 지원해서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인삼 연작장해방지 객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51ha에 총 16억 중 50%를 지원하여 1월에서 3월에 집중 추진하여 관내 인삼재배지 확보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약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은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와 약재공급 지원사업으로서 상토 4억원을 100% 지원하고 약재는 2억원으로서 50%를 지원해서 조기공급 적기영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품질 청정인삼생산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관내 인삼재배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여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비축용 벼 매입 추진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삼광벼와 새누리벼 품종을 선정해서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하되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매입 배정량을 받아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내수면 양식 기자재 공급지원사업입니다. 4개소에 1,600만원을 가지고 내수면 양식 기자재인 수차, 양수기 등을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깻잎원예분야 7개 사업으로서 먼저 29쪽에 금산·추부 깻잎산업 특구지구 지정 운영입니다. 금산·추부 깻잎산업 특구지구 지정으로 금산깻잎 이미지 향상,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5월에 특구지정 연구용역을 계약해서 착수보고회와 중소기업청에 4차례 협의를 하였고 지금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토지지구 열람 중이며 앞으로는 2월 3일 깻잎농가 주민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청에 지정신청서를 제출, 지구지정을 완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깻잎재배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며 기존 깻잎재배시설 신규와 개보수, 차광막, 기능성필름 등을 지원해서 시설재배 시설현대화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채소원예 등 전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10억을 투입해서 시설원예 재배시설 신축,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깻잎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깻잎재배농가에 대한 소형저장고 80동에 6억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신선깻잎 생산으로 금산군 깻잎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깻잎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꺳잎재배농가에 깻잎 포장박스, 농자재보관창고, 난방기, 전동분무기 등에 8억원 중에 50%를 지원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로컬푸드 참여 소규모재배농가 원예단지조성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지원을 통한 지역농산물 고품질 생산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800만원이고 참여농가에 시설하우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배기열회수장치 등을 지원해서 시설원예 기반을 확충, 우리 군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8개 사업으로서 먼저 구제역 AI상시 방역체제 전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특별방역추진 예방백신 등 4종에 4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특별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방역상황실 비상근무체제를 24시간 운영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방역 약품구입과 전업농가는 금산축협에서 사전 구입하되 50%를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는 군청에서 일괄 지원해서 100% 지원 사전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 미발생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브랜드 토바우 브랜드 농가에 전용사료 공급과 출하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판매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로 생산비 절감,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400ha에 1억 2천을 가지고 봄에는 옥수수와 수단을 가을에는 호밀과 청보리 종자대를 지원해서 한우와 젖소 초식가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료작물을 확대하여 조사료 자금률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깨끗한 농장만들기 사업입니다. 6개소에 1억 2천만원 중 60%를 지원해서 축사주변에 조경수 식재, 화단 꽃길조성, 농장입간판 설치 등을 지원하되 젖소 사육농가 중심으로 한우, 돼지, 닭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으로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민원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사육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3개소에 1억 5천을 투입해서 퇴비와 시설인 분건조장과 저장조 그리고 고액분리기 등을 설치하되 해양배출 감축 및 규제강화를 감안 고액분리기 설치대상 양돈 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가금농가 질병 컨설팅 지원입니다. 가금사육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AI 등 질병발생을 예방,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5개소에 5천만원 중 60%를 지원해서 농가별 질병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양봉농가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사육농가의 진료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한우와 육우 젖소 등 대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개원하고 있는 동물병원 4개소에 진료병원을 선정해서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올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거죠?

저희들이 군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수산물만 준다는 거예요? 전체 운영을 떠맡는다는 건가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교육지원 재정으로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협밀 공급체제로 식재료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로 돈을 주던 걸 농수산물로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농수산물 공급하는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품목별 연구회나 계약해서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영양사로 하여금 월별이라든가 공급식단에 공급할 현물을 주문을 하면 우리가 급식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연구회나 그런데하고 계약해서 현물로 공급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왜그러냐면 이게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사항이 되나요?

그렇죠. 저희들.

5,721명이?

예.

지금까지 보면 몇 개 학급별로 자재를 구해서 했는데 보면 영양사하고 중간에 자재 대주는 분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고 또 이게 애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름 같은때 이런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서 골짜기 같은데 실어다 줄려고 하면 음식이 아마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야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시범농가에서 생산자들하고 군에 두 명을 배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글쎄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금산군에 축협이나 농협에서 이익이 생기고 돈이 버는 사업같으면 벌써 했어요. 그런데 안 할려고 그래요. 전부 다 이것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위생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셔서 아우트라인을 잘짜서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지적으로 여기 나온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업자라든가 서로 윈윈해서 좋죠.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싱싱한 식물을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운영체제가 잘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서 해야할 문제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전연석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사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상당히 전연석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것은 단기간에 체제를 구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급식지원센터를 어느한테 할 것이지. 그런 거하고 그리고 체제는 어떻게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 중에 전체는 다 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확대하되 우선 50대 품목을 선정하되 연도별로라든가 그렇게 해서 품목별연구회와 주문받은 거에 의해서 작부체계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것이라든가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조화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연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는데 본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그것도 이게 유관기관과도 하여야 되고 농수산물 생산은 조직 가구도 상의를 하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올해에는 체제만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체제 구축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생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내년부터는 작목별로 우선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품목부터 해서 확대해서 하면서 2017년도까지는 정상운영 되도록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이게 왜냐면 학생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때 보면 식중독이나 아니면 난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산에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업자가 대주는 물건에 상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라고 했네요. 3년이면 아마 구축하고 학교측이나 교육청측하고 잘 상의를 해서 잘 만들어 가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금산·추부 깻잎단지 특구지구 지정 지역 운영했는데 그러면 이게 금산에 우리 안 한 데가 없잖아요. 별로 깻잎을. 그러면 나머지 깻잎은 특구로 지정해 주면 뭐할려고 추부깻잎, 금산깻잎, 진산깻잎, 금성깻잎 죽 있는데 그냥 추부깻잎으로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산추부깻잎 특구지정을 해주면 나머지 깻잎들은?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금산군 전체 깻잎 산업을 어우른다고 보면 금산깻잎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 현재 추부깻잎은 저희들이 생산한 역사와 노하우가 30여년이 넘습니다. 그 고유의 브랜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선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은 10개읍면 전체 다 참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면민을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유브랜드가 있는 추부와 금산 나머지를 어우르는 금산깻잎해서 같이 해서 명칭을 그렇게 해서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다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는 지역의 특성에 거기 깻잎으로 이렇게 딱 정해지더라고요. 금산깻잎이나 추부깻잎으로는 안 나가고 자기 지역의 것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통일되게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 먹는 사람들이 받은 고객들이 보면 금산도 여러 가지 깻잎이 있으니까 혼동될 수도 있고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산추부깻잎이나 금산깻잎이나 통일되게끔 이렇게 상품가치를 높여서 만들어 갔으면 좋을거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잘 지적해주셨고요. 이것은 아마 단기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현재부터 그렇게 하면 서로 갈등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해가면서 운영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브랜드화하는 전체를 조화있게 해나가는 차원으로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깻잎을 판매망을 그냥 통일돼서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서 해야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산같은 경우에는 120가구가 있는데 세 군대에서 판매를 합니다. 대전으로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광주쪽으로도 가고 이것이 보면 이런 것을 전부 다 행정부에서 금산군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판매망을 만들어서 가야만 금산깻잎이든 추부깻잎이든 운영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만드셔서 깻잎농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쪽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우리 농업인단체 몇 개 단체가 해외연수 가죠?

지금 저희들은 6개 단체가 가고 있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6개 단체가 가죠. 여기 나온대로 하면 50명이.

예. 350명.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치과 이장협의회에서 3천만원 가지고 작년 2014년도에 30명이 갔다왔어요? 알고 계시죠? 군비 93만 7천원 정도 보조가. 자부담이 36만 2천원 정도. 우리 3천만원을 50명 가면 군비 얼마나 배정되는 거예요? 1인당.

이것은 다 군비입니다.

3천만원가지고 50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50명 나누면 군비가 얼마 꼴 들어가냐고요?

50명이면.

한 60만원 정도. 이장협의회는 90만원 군비 주었어요. 그죠?

그건 의원님께서서 말씀하셔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올해부터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른 단체 가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기준을 맞췄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준 것은 예산부서나 같이 상의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보겠습니다. 진료비 지원 대가축. 800두에 두당 10만원씩 그렇죠?

예.

금산군 전체적으로 대가축이 몇 두나 돼요?

가축현황은 데이터는 한우가 1만두, 젖소가 1,700～11,700두 그렇게 되겠습니다.

11,700두 쉽게 800두 진료하면 아픈 소가 한번 치료해서 다 낫는 법은 없잖아요? 사람도 감기 걸리면 병원에 두 세 번가야 감기 낫잖아요. 소도 아프면 진료 두 세 번 해야 돼요. 그러면 800두를 1/3밖에 치료를 못하는 결론이 나오죠. 두 세 번씩 진료를 하면 어차피 축산농가가 어렵고 한데 진료비라도 조금 더 지원해서 어려움을 감축시켜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고요! 몇 년째 하는 거 아닙니까!

4년째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축산농가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아픈 소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쪽에 기자재 공급지원 하는데 내수면 연구소가 금산군으로 이전하는게 있습니까?

예.

언제?

중앙내수면 이전사업은 작년도에 1억을 들여서 국비 수산과학원에서 기본계획 타당성을 용역했고 올해는 국비 4억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아마 실시 설계비가 반영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사업비 400억이 추가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다만 올해 기본설계 사업비로 4억이 국비로 반영돼서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조기에 용역을 추진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금산군에서는 이에 따라서 수산과학원과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분담해서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내수면 연구소가 금산으로 이전하는 거죠? 가평에 있는 것이요.

예.

내수면연구소가 금산군으로 이전함으로써 금산군에 어떠한 혜택이 오나요?

금산에 오면 중앙기관이 온다는 것과 거기 직원들이라든가 거기 중앙연구소 오기 때문에 거기 오면 연구를 금강변에 할 수 있는 가깝기 때문에 그런거 하는 거 하고 우리 내수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금산에 오셔서 금산에 많이 알고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연구소 오니까 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실제 내수면 양식사업에 도움에 기여가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오면 관내에 있는 내수면 사업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내수면 양식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이죠?

우리 내수면 양식농가는 현재 9농가 뿐이 없습니다. 현재 9농가인데 송어, 매기가 한 8억 그리고 칠갑상어 하는 곳이 한 농가에서 9농가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내수면 중앙연구소가 오면 아마 우리 농가에 상당히 많은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내수면 연구소가 오므로 해서 우리 금산군에도 내수면 양식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남 장성군 같은 데는 장어양식을 통해서 농가들이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박사들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장어같은 것이 어렵지만 농가수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수면연구소가 우리 금산군으로 오므로 해서 우리 금산군에도 양식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지금 9농가라고 했지만 조금 더 연구해서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파악하셔서 연구소가 오므로 해서 금산군에 최대 극대 효과를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활용해서 금산군에도 내수면 양식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웬만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요. 34쪽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소규모농가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로컬푸드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를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자체보다도.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현재 백삼회 영농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에 영세성이라든가 소규모로 하니까 거기에 다소 지원을 해서 무언가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고 무언가 양질의 농산물이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로 농가가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소득이 올라야지. 참여하는 농가들이 지원해주면서 한다면 실지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에서 하면서 농가에 어려움을 타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에 소득도 되고 로컬푸드에도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 잡아주는 방법을 주는게 낫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많은 농가들이 로컬푸드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농가들이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로컬푸드 활성화 되고 그 농가들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최명수 의원님 말씀도 공감가고요. 그런 방향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0쪽에 보면 깨끗한 농장만들기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실제 축사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축사 외적에 물론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조경수를 심어준다 이런 의미보다 실지 축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주는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깨끗한 농장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사내의 시설을 개선해준다든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데요. 그 사업도 아까 보고 드린거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외부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9쪽에 한번 볼까요. 농산물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운영의 방법을 모색하시겠지만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생산하는 기관이라든가 농업인 단체라든가 미리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런 단체들로 하여금 농산물을 생산하게 한다든지 또한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이런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해년도에 가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과정이니까 학교 급식에 필요한 어느 공산품이 들어간다든지 농수산물이 들어간다면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는 이런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를 사전에 섭외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세우는 것도 학교급식지원 운영하는데 실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명수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아마 농수산물 잡부 책임은 공급하기 전에 1년 내지 1년 6개월 전에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그래야지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3년으로 잡은 것은 그렇게 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중이니까 실행할때는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형태에서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군정질문할 때 작년도에 이상헌 의원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면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다든가 홈피를 개설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귀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귀농귀촌하는 선정을 읍면에서 했어요. 올해부터는 군으로 다 들어왔어요. 전체 귀농관련 되어서는 우리 농정과에 와서 귀농귀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체제가 되도록 보고는 안 드렸지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농업정책과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쪽 봐주세요.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약제 지원사업인데 우리 상토 자부담을 부담률을 없애고 전체 100% 지원해주는 연도가 몇 연도죠?

2012년도부터.

2012년도죠?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토지원 해줄 때 선거법 위반이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상토지원을 100% 해드렸는데 약제부분 말입니다. 약제부분 자담 50% 해서 2억을 예산 계상을 해서 처리를 해드렸는데 약제부분도 우리 15개 시군에서 약제부분은 100% 지원해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것은 100%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조사해보셨어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농업인들이 수도작이 1년에 금산군에 13만가마 정도 돈으로 따지면 70억 정도 되는데 올해도 추경매상할 때 3천원 정도가 매상값이 인하가 됐어요. 국회에서 어떻게 물가조정하고 모든 부분을 결정해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300ha정도를 재배를 수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약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작 농업인들을 위해서 금산군이 15개 시군에서 약재를 아무데도 안하다고 치면 금산군에서 처음에 도입을 해서 해주는 것도 어떻겠냐고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과장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해보세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현재 15개 시군중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에 어려움도 있는데 한번 예산부서나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무언가 개선하는 방향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작년도 공공비축벼 매입은 최종 가격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는 1등이 2,940원이 낮은 걸로 해서 최종 확정돼서 공공비축벼에서 먼저 공급하면서 매입하면서 선점했고 1월 20일쯤해서 저희들이 추가분을 확정해서 농가에 공급을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말씀드리고 아까 약제 부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왜냐면 상토도 자부담율이 전체적으로 3억 6천 정도 자부담을 했었어요. 10%정도.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수도작 농업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수도작 농기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거의 적자예요. 평당 잘 아시다시피 2천원대에서 1,800원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추부같은 경우에는 도지를 주어도 깻잎농사 지시는 분들 주면 2,500을 3,000원대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도달하는 봉착되어 있는 수도작 농업인을 위해서 약제도 내년부터라도 100%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7대 3이란든지 6대 4정도 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전연석 의원님이 깻잎특구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깻잎특구에 용역컨설팅을 주어서 우리 토론회 한 번 밖에 안했죠?

착수보고하고 그 안을 가지고 중소기업청 실무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최종 몇 차례 해서.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이것이 용역은 저희들이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특구지정 심의가 하고 조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용역업체에서 특구지정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상태이거든요. 올해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본 결과 지금 상반기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곳이 아마 2～3개 정도 뿐이 안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추가 더 파악해서 하면 1/4분기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상반기까지 늦추어 질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전국에서 심의할려면 우리는 준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은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체 일정에 매뉴얼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일단 용역 컨설팅이 다 마무리 되더라도 우리가 특구지정은 특구지정에 맞게 저번에 저도 토론회 할 때 참석을 해봤지만 현재 작업장이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 일원화 할 수 있는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 또 한국전력공사에다 제의해서 지금 병으로 전기료를 받는 부분을 을로 개선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갑으로 한다든가 지금 깻잎농가가 금산군 전체 2,600농가에서 75ha가 넘죠?

260ha.

약 70만평 정도 되죠?

280.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토론회를 몇 번 거치고 거치고 해서 특구지정에 용역에 삽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특구지정이 되면 금산군 전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구단위로 묶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최대한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2월 9일까지 군보에 게재해서 공고중인데요. 10개 읍면에 한 2,100여필지에 281ha 정도해서 지금 현재 공고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몇 개 면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10개 읍면을 전체로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토지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조치했고 이번에 공고기간 동안에 의견을 수렴해서 무언가 그래서 공고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 같은데는 특구지정 안했잖아요?

예. 안 했죠.

특구지정을 해서 큰 농림식품부로 하여금 보조금이 내려온다는 거보다도 특구지정을 하면 어쨌든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용역설계전에 토론회를 몇 번이라도 개최해서 좋은 안이 나올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15개 시군에 거의 금산군에 도입을 제일 먼저 했고 지금 로컬푸드 개장한지가 2년 됐는데 지원조례도 만들고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로컬푸드를 소규모 재배농가를 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고 나름대로 몇 농가를 양성화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차산업에서 6차산업까지 할 수 있는 농업인이 정말 가공해서 재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시스템을 가지 않으면 세계화 개방시대에서 우리가 버팀목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라고 하냐면 우리가 로컬푸드가 2년에 입점을 했지만 추부에 하늘물빛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이 생겼어요.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정도 판 매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금산·진안·장수 영농법인을 조직적으로 해서 두 명이 파견되어 있어요. 왜냐면 농업정책과장님이 충분하게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금산농업을 미래발전적으로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킬려면 벤치마킹해서 배울점 배워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진안·장수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언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영농의 법인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물론 하우스 농가를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금산군의 농업인들이 단체로 농촌지도자회가 됐든 농업경영인이 됐든 품목별이 됐든간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농업인들은 다 할 수가 없겠지만 집단적으로 묶어서 납품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농업정책과장님, 기술센터소장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로컬푸드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적자입니다.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거기를 2～3번 갔다 왔는데요. 과장님께서 금산군의 농업을 정말 판매를 지금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돼요. 시장에 맡기기 전에 농사도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잘 지어야 되지만 판매도 더욱더 판매를 잘해서 우리가 돈 버는 농업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앞으로 버틸래야 버틸수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충분한 로드맵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김종학 의원님께서 로컬푸드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는 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주셨는데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로컬푸드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한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라든가 현재 하늘정원 그런 데라도 같이 보고 로컬푸드가 잘하고 있는 완주군이라든가 그 체제를 무언가 벤치마킹하고 무언가 금산군이 로컬푸드로 해서 직매할 수 있는 그래서 농가에서 다소 소득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도 말입니다. 이게 로컬푸드를 통해서 학교급식도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저번에도 몇 차례 한번 과장님한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가 몇 번 말씀드린거 같은데 학교급시도 로컬푸드에서 납품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쌀과 엽채류와 과일이 학교급식이 돼야 돼요. 충남도와 연계해서. 아니면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도 학교에 납품하는 지금 친환경 재배하고 농가들 퇴비나 모든 부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김종학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센터가 체계화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주신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라든가 품목별이라든가 농민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이게 아마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파트별로 세부하는 것은 추진할 수 있는 참여방안이라든가 추진방안 등을 모색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셔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도 기술센터에서는 제2의 로컬푸드 개장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뒷받침이 농업정책과장님이 뒷받침을 농업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금산군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아니면 가격이라도 정말 잘 받고 우리 농업인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또 행정에 뒷받침을 최대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7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산군 전체로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성면 일대가 어떻습니까? 지질적으로 마사토가 많아서 하천이 상당히 토사가 유입돼서 하천이 상당히 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형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수나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사업비는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난해와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를 조사해서 지금 다음주 중에는 읍면에 재배정이 돼서 읍면에서 꼭 필요한 데를 저희가 직접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일부 이거 말고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하상정비 방재시설 정비가 있는데 그것들은 긴급할때 읍면에 배정해서 하도록 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면에 보면 위성통신 앞에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하천에 대한 구조물이 아닌 예전에 토사가 한쪽으로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조경으로 인해서 돌로 쌓아놓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물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막아서 상류에서 내려가는 물이 체이니까 나가지 못하다보니까 더 체이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거 같아요. 겉에 풀만 제거된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금성면 일대 그쪽으로 보면 거기에다 마사로 인해서 하천이 항상 이렇게 많이 바닥이 쌓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임시적으로 체인것만 걷어내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게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더 보완할 사항 있으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기사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만 토사가 내려와서 문제가 있는데 지난해에 일부 정비를 했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한다고 한 것이 사실은 그것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8쪽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소화기 보급사업 하시는데 일부 금성면 의용소방대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을 가지고 마을에 소화기 공급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한 집에 있는 소화기 역할이 아니라 여러 집에 소화기 있다 보니까 한 집에 있던게문제가 나면 같이 지원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기초생활 한 제한적이 아니라 금산군 전체가 보급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기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지만 그 이외 사항에 대해 있으면 그것도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하셔서 금산군 전체가 보급이 된다면 화재 예방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쪽 조정천 정비사업 공사구간 선정은 올해 계획 세울때 같이 하겠죠?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우선 선정은 안됐지만 지금 상단부분 하단부분이 공사가 안됐고 중간부분은 공사가 일부 됐잖아요. 공사 기본원칙상 상단 부분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단 부분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설계를 하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나중에 협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정비 구간내에서 빠진 거는 동의가 안 된다든가 무슨 사항이 있어서 못한거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이번에 동의가 되면 우선적으로 하류부터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계를 하면서 챙겨야 될 부분 몇 가지만 집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하단 부분쪽에 일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 농지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단기작물을 심는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장기작물을 심는 것은 그것을 제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두고서 후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천정비를 할 때 기 편입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구역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드려서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구상단계에서 설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내년도가 되겠죠. 금년도는 다년생은 안 되고 일반적인 1년생 농작물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농가들이 불이익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인삼고을 오토캠핑장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해주세요.

오토캠핑장 운영은 현재 국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계속해야 되는데요. 운영비가 보통 2억이 들어갑니다. 2억을 국비가 지원 안 해주었을때는 순수한 군비로 들여서 해야 되는데 우선 국비가 지원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입니까?

국비가 안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국비 확보 안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때는 위탁이라든지 다른 검토를 해볼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국비가 안정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저희 보건소가 실행해야될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으며 4쪽 2014년 빛나는 보건사업 성과로 금연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상, 치매관리사업 우수 기관상, 한의약건강증진 우수 기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5쪽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3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보건기관 시설 개선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사업비 2억 5,700만원으로 제원보건지소와 남이보건진료소의 시설 개보수와 검사실 장비 등 보건의료 장비 교체 및 구입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오지마을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선정된 의료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각종 예방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읍면 10개 마을을 지정하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올해는 지정마을과 인근마을까지 홍보하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8쪽 행복한 삶의 약속 금산 건강누리관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8천만원으로 보건복지의 통합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비 구입비 1억 9천만원을 추경예산 확보하고 시설 완료에 따라 장비 구매 내부시설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탄산음료 줄이고 물 2L먹기 운동 실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건강 100세 실현! 건강생활실천으로부터입니다. 건강상담 및 통합관리를 통한 자가 관리 실천능력을 함양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로 주민의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검진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운동지도, 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1쪽 함께해요! 쾌적한 금연환경 만들기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크기와 관계없이 음식점과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과 같은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내 전체 음식점, PC방, 목욕장, 학교 절대 정화구역 등 금연구역이 1,434곳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금연 계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고 금연계획 또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억 3,300만원으로 쾌적한 금연환경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튼튼 치아는 올바른 잇솔질 실천으로입니다.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의치 보철사업,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 내용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건강관리의 시작, 암 예방으로부터입니다. 4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5대 암 조기검진 및 홍보, 조기검진으로 발견된 5대 암 환자 및 폐암 의료비 지원,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의료비 지원 등의 적극 추진으로 우리 지역에 건강 수명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건강검진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일반건강검진,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건강검진, 만15세～만18세까지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의료기관 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 유지입니다. 의료기관 불법의료행위 지도점검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운영,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군민 위급상황 해소 등을 내용으로 의료기관을 수시 점검하여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당직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로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전한 의약품 관리로 유통체계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감염병 예방은 방역 소독으로입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축사, 쓰레기장, 하수구 등 월동 해충구제 및 일제소독실시를 하고 6～9월 하절기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기동방역단 및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함으로써 감염병 없는 우리 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급성 및 신종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급성 및 신종 감염병 감시체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조기발견과 예방관리 확산방지의 목적을 두고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집단설사환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반 현장 출동,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및 홍보활동, 기생충관리사업 추진, 레지오넬라세균 검사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입원시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24시간 간병인 지원, 간병지원 일수는 최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간병비 지급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인 자, 긴급 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입니다.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0쪽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 한센병 신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은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학생 이동검진, 등록환자 관리 및 접촉자 검진,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전수 실시하고자 합니다. 2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등록, 충남대학교 심뇌혈관질환센터 퇴원환자 연계 관리, 보건교육 캠페인, 당뇨합병증 예방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관리서비스 분야를 말씀드리면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관리, 허약노인 및 치매관리, 폭염한파 등 계절별 건강관리, 암환자 관리, 다문화가족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기능재활 및 근력강화를 위한 재활운동실 운영,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제공 등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700만원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응급 입·퇴원 관리, 정신의료비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정신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관리 등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청소년 정신건강 푸른날개 달기 교실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Wee센터 등과 협약체결을 하고 학생 정서행동 선별검사, 심층 사정평가 후 고위험자에 대해서 전문의와 연계하여 초진비, 투약비 지원과 함께 집단 및 개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쪽 생명사랑·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우울·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고 생명존중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서, 119, 정신과 병·의원 등 유관기관 융복합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고위험군 조기 중재로 군민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우울증 선별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8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500만원으로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실시, 대상자 등록 및 물품보급, 치매치료비 지원 및 방문사례관리, 치매주관보호센터 위탁운영관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치매 조기검진시 우울증 검사를 병행하여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노인 인지 재활 사랑마루 교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한방관련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10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사업으로 한방중풍 예방교실과 골다공증 예방교실이 있으며 선택사업으로 가정방문진료, 지역아동센터 한방예방교육, 한방밝음마음교실, 청소년 월경통개선사업, 어린이성장교실, 육아경열마사지, 한방기공체조 등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한방건강대학 운영은 자치종합대학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건강생활터 약령시장 만들기입니다. 약령 시장상인 건강관리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활기찬 시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월 13일을 약령시장 건강관리의 날로 지정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4쪽 행복한 건강 마을 만들기입니다. 진료소 지역을 거점으로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증 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5쪽 산꽃 술래길 건강걷기 대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에는 결핵, B형간염, A형간염,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에 파상풍, 폐렴, 내수막염,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수두가 있으며 성인 예방 접종으로는 독감, 노인폐렴,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풍진 등이 되겠습니다. 37쪽 아이 낳기 좋은 금산! 행복한 유아입니다.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 운영으로 출산율 증가 및 모성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7억 2백만원으로 임산부 및 출산부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영양플러스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 모자 보건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대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이낳기 좋은 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독거노인 건강간식 도시락 서비스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완전식품인 우유제품과 달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9쪽 지역아동센터 건강과일 바구니사업 실시입니다. 금산군 관내 지역아동센터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 함께 제철 과일을 주 3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보건기관시설 개선 등 34개 사업에 사업비 39억 7백만원으로 평생건강 관리로 만드는 행복한 금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7쪽에 아이 낳기 좋은 금산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금산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금산 환경은.

일단 처음 아이 낳기는 금산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낳고 살다가 점차 자꾸 인구도 줄고 하는 문제는 아마 학교 문제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꾸 크면서 인근 대도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산군이 출산율을 보면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작년 통계도 보니까 350명 정도 지난해보다 더 줄고 자꾸 줄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통해서 어떤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 있나요?

특별히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대게 보면 출산이후에 장려금이나 지원부분은 많이들 하고 있진 않습니까.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 금산군이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상위층에는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30만원, 둘째 40만, 150만원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는데 아이를 가지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출산후의 대책보다는 다른 시군에 이런 예를 봤어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출산 이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낳을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일반인들한테는 손에 와 닿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홍보가 되지 않느냐.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산군이 보여질려고 하면 공무원부터 앞장선다면 이런 부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아이가 많이 출생되지 않는 것이 꼭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금산군이 아이를 낳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계실때 이런 부분도 한번 역동적으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2013년도에 1.19명 정도 되는데 저조해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우리금산군에 선도적으로 하면 금산군에 대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당장 해결책은 없지만 소장님 연구 좀 해주시고요. 노력하셔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업무추진 계획으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주요성과로는 전국 농업기술센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농업인 교육분야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2월 18일에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중앙 및 도단위 공모사업 예산확보도 8개 사업 19억원을 확보하여 활기찬 농촌지도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사업별 업무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공모사업 지속추진 귀농인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받아 2년차 귀농귀촌 희망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상담은 3,100명을 실시하였고 소규모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8개소 800평 정도를 귀농인 정착 및 소득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귀농인 행사도 대도시 중심 6회를 추진해서 매회 2천명 이상 정도 추진하여 금산군 귀농정책을 적극 홍보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교육 확대로 창조적인 농업 육성으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7개 과정 19회 2,934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은 지역특화대학 등 7개과정 331명을 추진하여 전문농업인으로서 적극 육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소득작목 상설교육 16회, GAP 지역리더양성과 교육도 35회 3,640명을 추진하여 고품질 생산과 신기술 보급을 적극 추진하면서 농업인 교육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쪽 네 번째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행복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으로는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홍보 8회, 입점품목 다양화를 위한 생산농가 교육 1회 49명과 기획생산농가 시설하우스 지원 17개소 2,700평을 지원하여 연중 기획 생산체계를 구축하였고 여섯 번째 농기계이용 농업생산성 효율화 지원입니다. 임대농기계 및 대여실적은 2,279농가에 2,903일로 매년 활용실적이 일원화하고 있고 임대농기계 추가 확보도 쟁기 등 25대를 추가 확보하여 적기 영농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및 교육필증 발급은 현재까지 26회 3,116명을 추진하여 농기계 활용농가를 적극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도 62회 797대 수리를 추진하여 오지마을 노약자들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상이변 사전대비 및 빠른 대응 풍년농사 달성입니다. 온라인 기상장비 및 문자통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상이변을 사전 판단과 대응책으로 과학적인 정부에 의한 대응체계 구축을 4개소 140농가를 추진하였고 배·복숭아·개화씨 저온피해 예방총력으로 피해율이 5%이하로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친환경, 고품질 안전생산 기반구축으로는 볍씨소독 체계화 건묘육성 시범단지 조성 12.4ha와 무논점파 측조시비 생력재배단지 육성 12농가 14.6ha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21농가 21ha를 추진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농자재 지원 및 고품질 축산실천농가 지원기반 조성으로는 유용미생물·액비공급을 13,570농가에 1,014톤을 공급하였고 악취예방 가축용 생균제 생산공급도 1,140농가에 15톤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축산관리실 설치공사로 1동 198㎡를 추진하여 축산용 미생물을 매년 15톤 공급해서 80톤까지 확대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열 번째 과학영농실현을 위한 새기술보급 실천으로는 농산물안전성분석 지원 8,990점, GAP인증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지원과 농가의뢰 정밀토양검정 3,516점 등을 추진하여 적정시비와 토양관리를 적극 지원하였고 우량묘 생산 보급으로는 김장배추와 백화수호 등 2종 24만본을 보급하여 생산비 및 일손절감에 적극 추진하여 과학영농 실현을 가능케 지원하였습니다. 열 한번째가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 경쟁력 강화로는 지황, 백출 수매계약을 7년차 추진해서 지황 81톤 21억원과 백출 4톤 1억 5천만원을 추진하여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백출, 백수오 재배단지 조성도 37농가 15ha를 추진하여 주산단지 기반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인삼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은 9농가에 8.8ha를 추진하여 일손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고 인삼 연작장해 경감 해소 토양 훈증제 처리도 25농가 9.6ha를 추진하여 연작장해 해소 기술을 적극 보급하였습니다. 6쪽 2015년 업무추진 계획으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는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요구를 하고 있고 들깻잎 및 시설하우스 농가는 고된 농작업으로 농부병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인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과 시설하우스 면적 증가에 따른 지하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따른 안정적 정착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첫 번째 지역특화 작목 인삼·약초, 들깻잎 지속적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두 번째로 6차산업 활성화로 농업생산물 부가가치 증대와 세 번째로 귀농인 창업보육센터 조성, 네 번째로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욕구 동시 충족, 다섯 번째로 적기영농 및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와 여섯 번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 보급 및 교육강화, 마지막 일곱 번째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부병 예방 및 생활안전 체계 구축 등 일곱 가지를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입니다. 군북면 외부리 699-3번지 일원에 8천평 부지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은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체류형주택 16동과 교육관 1동, 기숙형숙소 1동, 시설하우스 5동, 공동실습포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택 13동과 교육관 1동, 부지 및 기반조성 등 1차분은 완료를 하였고 그 외에 추가 발주되는 주택 3동과 기숙형숙소, 공동학습포 등은 상반기안에 마무리 짓고 조례가 제정이 되는 대로 2월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3월중순에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3농혁신 FTA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미 FTA협상 발효, 한중 FTA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목과 전문 농업을 중심으로 우선 투자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8천만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8억, 비가림 생산시설 지원에 4억, 노동력절감 및 시설개선에 8억, 유통개선 브랜드 지원 등을 추진하여 FTA대응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짓고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산물 종합적인 가공과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공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영세농에 공장 시설비를 절감시키고 가공센터를 활용하여 농산물을 가공 판매 추진으로 제도권안에서 6차 산업화를 추진토록 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금년도에는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나 현재 군비부담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금년에 공장을 신축하고 가공품 종류와 생산시스템 구성을 용역 등을 추진하여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가공장비를 구입해서 본격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 기반구축시범사업입니다.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입니다. 사업은 무농약 묘삼 생산단지 조성 1,200평, 세척수삼 포장재개선 시설 1개소, 농가 맞춤형 인삼생력재배 3ha, 유기농 인삼재배시설 시범 600평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인삼생산으로 소비자 욕구 충족과 인삼종주지로서 금산인삼 명성이 유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입니다. FTA 체결로 농업현장 피해 최소화와 금산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13년간 156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 고품질 생산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1천만원을 투입해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농업경쟁력 향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희망사업을 받아 사업은 상향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부병 예방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들깻잎 수확의자를 희망농가 5종 667대를 보급하였고 근골격계 예방 등 건강에 주력하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동운반차를 비롯하여 편이장비 3종 18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부병 예방과 맞춤형 편이장비 보급으로 노동력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시범입니다. 신품종 콩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생산자와 가공업체간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선정을 10ha를 추진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두부와 장류 가공유통 시설을 수확기 이전에 완료를 하여 가공추진으로 생산과 가공 유통 일원화와 계약재배를 통한 콩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돈분 슬러지 원심분리 자원화 시범입니다. 돼지분뇨를 활용 고품질 퇴액비를 생산하여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실현하고 분뇨처리 생성수와 돈사 재활용으로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총사업비는 3억내지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관내 돼지사육농가 1농가 중 250두 이상 농가를 선정해서 돈분뇨 탈수장치인 텔칸토 한 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300두 규모 농가가 설치시 분뇨처리비용이 연간 7천만원 처리비용으로 볼 때 80%가 절감이 되고 세척수 재활용으로 경영비 절감과 환경오염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1,500만원으로 임대농기계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기종을 추가로 30대를 구입하고 내구년수가 도래한 일부기종도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임대농기계 대여 목표를 2,800농가 3,000일로 설정을 하고 농업인 적기영농 지원을 위한 휴일근무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2회 200명을 실시하여 농기계 경영비 절감을 시키고 노동력 부족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명품 귀농귀촌 1번지 금산군으로 도시민 농촌유치는 전년에 이어 도시민유치지원을 위한 귀농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귀농귀촌 창업보육센터에 귀농인 지원센터와 귀농대학 운영 등을 추진하여 귀농인이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귀농인 모임도 활성화 되도록 적극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지원입니다. 금년도 정밀분석 지원은 5천점 목표로 추진을 하고 농약 잔류검사 기능도 전년에 보강되었으므로 금년에는 우리 지역 인삼, 깻잎, 약초를 비롯한 모든 농산물이 안전한 먹거리로 생산에 역점을 두고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과 소비자에 신뢰받는 주민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과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으로 군북, 조정, 보강, 산안지역 중심으로 18농가가 신규 사과 작목반을 구성을 하고 2만평 정도 새롭게 개발된 지정 밀식재배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10농가에 1만여평의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관수시설과 지주시설을 추진하고 2016년도까지 전 농가 기반조성을 완료하여 명곡리에 이어 제2의 사과 주산단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무논점파 및 측조시비 기술을 동시에 투입하여 노동력과 화학비료 절감을 지향함과 동시에 벼 생력재배 신기술을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무논점파 재배단지 30～50ha내외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은 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기를 지원하고 생산비 절감, 농기자재로서는 완효성 비료와 제초제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을 기하고 안정된 직파재배 기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입니다. 딸기 생산을 위한 건전육묘 기술보급과 딸기 육묘시 가장 문제가 되는 탄저병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딸기재배 및 육묘농가 3～4농가 내외를 구성해서 약 800평 시설에 저면관수 베드와 관수 및 관비 시설 그리고 폿트, 상토 등을 지원하여 탄저병 없는 우량묘 생산으로 단위면적당 수량 증대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딸기 전문 육묘 생산단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작업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노동 부담 경감과 농작업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농업인의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개소의 컨설팅을 추진하여 지역과 작목에 맞는 기종을 선정하고 개량하여 농작업 환경편이장비 지원은 2개소 50농가를 지원함과 동시에 농작업 안전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계획도 20회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학습 및 관광이 학교에서 자유학기재 및 체험학습 확대로 급격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상응한 농가별 특성에 맞는 유형별 서비스 농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체험 교육장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1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농촌관광 추진 및 신규농가 3농가를 선정하여 기 조성된 농촌관광서비스 유형별 농가는 시설 보완하는데 지원하고 신규농가는 교육체험시설, 체험기자재, 체험장 조성 등을 신규로 설치하여 평생교육과 연계되어 조화있는 농촌교육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및 교육,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 정립으로 노년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2017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서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장수마을로서 사업의지가 강하고 농업인의 활동이 활발한 마을을 선정하고 노인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시설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깻잎재배는 지속적인 단일재배로 곰팡이병 등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약 8개소의 1.1ha에 에탄올 점적관수로 토양 기생선충을 제거하여 연작피해를 막고 배기 및 강제 환풍처리로 고온장해 및 습기 제거 기술을 보급하여 연작피해 없는 깻잎농사가 되도록 시범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기계 순회기술 현장교육 추진입니다. 오지마을 농업인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은 올해는 70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농기계 안정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고 경기 트레일러 형광 안전판 자석 부착도 200대 정도 목표로 추진하면서 오지마을 대상으로 농업인 및 농촌여성 농기계 교육반도 편성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29쪽 농작물 병해충 적기 방제 지원 및 영농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자꾸 돌발해충 및 외래해충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병해충이 발생되어 안전농산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작물 관찰포와 예찰포 등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 주기를 신속히 파악하고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방제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방제로 피해농가가 최소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쪽이나 17쪽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내용 같은데 실지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무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주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겠고요. 저희들은 귀농인들이 정착하는데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실지 농업정책과에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주관부서 얘기라고 했는데. 실지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요. 저희들은 이 사업은 교육에 필요한 부분의 사업이고 지금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빈집정비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창업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전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조례 같은 것도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부분은 업무부서간에 협약이 잘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만 사업이 이원화 되지 않도록 일원화시켜서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쪽 돈분 슬러지 자원화 시범인데 관내의 사육농가가 몇 두나 돼요?

지금 양돈을 규모있게 하는 농가는 15～20포 정도 그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모가 250두 이상 농가는 현재 3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농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3농가는 연간 돈분처리 비용이 7,000～1억 사이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많은 양을 갖다 원활하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해서 돈분이 나오면 퇴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군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지면 무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를 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3억～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쪽있는 부분은 정화를 6단계를 거쳐서 방류를 하면 일반 수하고 차이 없을 정도로 되는데 나오는 나머지 고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모아서 발효를 해가지고 지금 개인별로 자원해서 판매하는 데도 있고 아름아름 친한 사람한테 주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이러니까 질 좋은 퇴비나 액비가 생산된다고 하면 일단 무상공급도 필요치 않을까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10페이지 쪽에 고품질 인삼 생산하시는데 고품질 인삼은 어느 부분까지를 고품질로 보나요?

고품질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일반 제품이 있을테고요. 일반 생산되는 제품 분야가 있을테고. GAP 부분쪽으로 생산된 부분이 있고 다음에 친환경쪽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농 3단계쪽으로 보는데 지금 같은 3단계로 분류해서 생산한다면 쉽게 예기해서 그전에는 우리 지역에 금산 일반 수삼같은 경우는 상품화율이 평균 60%가 안 넘어요. 상품화율을 될 수 있는 부분을 고품질 농산물로 봐야죠.

GAP인증에서 생산되는 인삼에 대해서 고품질 분류가 가능하겠네요. 일단 품질은 그렇다 치고 제가 업무보고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산에서 수경재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 연구를 할 의향이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연구 부분으로 갈 거 같으면 우리 금산에서는 인삼시험장이 있어서 연구는 그 쪽에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민한테 직접 보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에 한번 업무보고때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린 부분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개발돼서 보급한지가 한 4～5년 됐는데 처음은 거창하게 보급은 많았었는데 실제 생산하면서 판로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 못합니다만 18농가를 보급해서 특허료를 주고 취득했거든요. 지금 2～3농가 정도가 명맥을 유지한.

기술센터에서 수경재배에 대한 기술보급을 18농가를 했단 말씀인가요?

아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경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은요. 우리 현재 담당지도자나 지도 기술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지도가 되는데 현재는 판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선뜻 내가 해보겠다하고 나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에 예산을 수립해서 해 볼 의향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농가가 없고 지금 우량 육농 인삼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묘삼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올해 보급을 해서 이 농가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묘삼은 그냥은 수경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으로 생산된 묘삼이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생산 묘삼 키우는 거 먼저 하고 내년도에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농가가 수용하는데 있으면 시범사업을 통한 보급을 하자 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금산은 인삼종주지로서 명성이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수경재배에 대한 기술을 연구한다면 인삼약초과보다 기술센터에서 할 분야는 맞죠?

그것은 저희들쪽에서 추진을 해야.

여러 분야로 살펴보면 수경재배에 대한 얘기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도 하고 있고 우리 금산군에 대해서 다 뒤집어 봐도 금산군에서 수경재배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어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산이 인삼종주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수경재배가 판로가 없다하더라도 기술만큼은 완전히 장악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지금 생산성 내지 판매에 타당에 맞는다면 타산을 맞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하는 것도 일이다 이거죠. 무조건 되고 생산대비 판로가 없으니까 안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근접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금산군 역할이 아니냐. 인삼에 관한한 토양에서 재배를 하든 수경재배를 하든 금산군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강력하게 추진 못하는 부분은 사업을 권장해서 당장 그것을 생산했는데 판로가 없어서 농가에 손실을 끼쳤다면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거하고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만큼 기술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인터넷에 보면 LED 활용해서 수경재배해서 판매에 맞추는 기술까지 나와있는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경재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나와있다 이거죠. 우리 금산은 소장님 말씀대로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손 놓고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금산보다 앞서간다면 인삼종주지로서 역할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유기농 인삼 묘삼있잖아요. 생산시스템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에서부터는 수경재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자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 외에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연구해봐야 할 일이지만 일단 어떤 수경재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일반화 보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까지도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금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올해는 수경재배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다음부터는 수경재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는 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