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정운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두입니다.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7일 포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남부 대잠동 소재 화물터미널의 폐지가 결정 되고 이전됨에 따라, 2009년 3월 31일 최종 변경·승인된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현실여건 변화를 반영, 장래 능동적 탄력적 대응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번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제22조의2 도시기본계획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는 신문 공고가 2014년 11월 26일 공고되었으며, 공고처는 지방신문 1개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 구청,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을 게첨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일정은 2014년 12월 15일이며 의견 제출은 13건에 기반영이 1건이며, 추후 검토 후 반영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의견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이행 사항으로써는 2014년 5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가 포항시 고시 제 2014년-66호로 된 바 있으며, 2014년 11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읍·면·동을 12월 주민의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사업 주요개요를 보면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계획인구는 85만 명으로써 변경이 없습니다. 주요 지표로써는 인구, 용도별 토지수요량 등 계획지표도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내용은 대잠동 소재 화물터미널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대송면 옥명리로 이전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대잠동 소재 화물터미널은 폐지하고, 폐지되는 화물터미널 부지일원의 토지용도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18만 6,000㎡가 변경된 것입니다.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총괄은 전체 주거용지가 18만 6,000㎡ 증가되며, 공업용지는 18만 6,000㎡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물류·유통계획 변경 내용으로써는 당초 도시기본계획 승인내용을 보면 경북지역의 화물터미널은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포항에는 1개소 2만 6,500평 규모의 부지로 조성되어 운영 중이고, 제3산업단지 내 공용 화물터미널 부지 3만 3,225평 규모가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미운영 중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금해 변경내용은 경북지역의 화물터미널은 2개소가 지정되어있으며, 포항에는 1개소 2만 6,500평 규모의 부지로 남구 대잠동 일원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주변 환경 및 교통여건에 의하여 이전이 추진되어 대송면 옥명리 일원에 3만 3,225평 규모로 기 결정된 제3산업단지 내 공용화물터미널 공단화물터미널이 이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이 수립한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5월 27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거 수립한 포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일부변경 고시됨에 따라 관련 계획인 2020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중 남구 대잠동 98-46번지 일원 18만 6,000㎡ 공업용지를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1984년 도시기반시설인 유통업무설비시설(화물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창고단지) 설치에 따라 용지가 변경되었으나 주변지역인 효자, 상도지구 등 대단위 주거지가 집중개발됨으로 인하여 화물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매연, 교통혼잡 등으로 주거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으나, 화물터미널이 남구 옥명리 포항철강공단 3단지 내로 이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장래 도시발전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상 도심부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시가지 진입부 경관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학교,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상원 위원님.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보면 업무보고 중에 공청회 일자 있잖습니까? 2014년 12월 15일 공청회 있었죠?

예.

거기 보면 조치계획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검토한다 했는데, 여기서 주로 특별히 논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논의된 내용 중에 경주대 김경재 교수가 얘기한 포항시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경관 등을 고려한 상징성 제고가 필요하며, 주거용지 개발 시는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확보를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과 서병철 YMC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근린시설기구, 공원녹지문화 이런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박만천 의정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학교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공공시설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감안을 해서 수립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공시설이나 학교녹지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해진 비율보다 더 확충시켜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뭐 사업자로서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 다른 부분은 공원도로 완충녹지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예, 다 검토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을 때는 상도지구가 그냥 넘어갔잖습니까? 그런데 이쪽 공업지구에 많은 부담을 시킨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의 의견은 학교는 기본적으로는 필요 없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신흥초등학교 그쪽으로 지금 현재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먼 거리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나 우리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하는 식으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세부적으로 실무자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할 때 하더라도 공공용지를 쉽게 말하면, 일정부분 시설 쪽에서 내놔야 된다면 상도지구는 없는 상태에서 이미 계획이 다 결정 나버렸잖습니까?

상도지구는 전체적으로 면적도 얼마 안 되고 인구도 거기에 따른 학교를 하나 만들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그러니까 늦게 하는 사람이 그 책임을 다지는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수 위원입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도시의 발전은 그 도시가 뚜렷하고 타당성 있는 공간구조를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설·보완함으로써 내·외적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거 수립한 포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변경고시 및 화물터미널이 이전 완료 되었고 기존 화물터미널 부지 주변지역인 효자, 상도지구 등이 주거지로 집중개발 되고 있어 이들 지구와 연계 개발이 가능토록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을 하고자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개발 시 인구집중으로 발생하는 학교,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이 시설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의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이해수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