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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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나.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무2과 과장님 안 나오셔서 세무2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상록구청장님한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병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순미 세무1과장입니다. 김성남 일동장입니다. 임병권 이동장입니다. 김종철 사1동장입니다. 문육식 사2동장입니다. 김봉근 사3동장입니다. 황길성 본오1동장입니다. 이규석 본오2동장 입니다. 한재주 부곡동장입니다. 김 민 월피동장입니다. 김기서 성포동장입니다. 양영철 반월동장입니다. 한윤희 안산동장입니다.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상록구 비전과 전략입니다. 「사람중심 안산특별시」시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정목표를 “늘푸른 나무처럼 함께해요! 상록”으로 정하고 “사람중심의 열린 행정”, “함께하는 문화·복지”, “자연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의 3대 구정방침 아래, “생명과 안전”, “깨끗한 상록구”,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열린구정”의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2015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꽃내음 가득한 상록 『도시 숲』만들기 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자투리땅과 공터, 상가와 주택지역 등에 동별 실정에 맞게 특색 있는 꽃과 숲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13개 동을 마을별 환경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눈 평가시스템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간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향기롭고 쾌적한 도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답 원정대」운영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을 답사하여 현명한 답을 찾자”라는 의미로 타 지자체, 우수기업 등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업무개선 및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는 적극적인 창의행정을 만들어가자는 사항으로, 부서별 업무와 연관된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구정 접목으로 주민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격 행정 실현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상향식 의사소통인 ‘상록 buttom-up 생각발전소 운영’, 공감대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상록 리프레쉬 캠프’, 감수성과 창의력을 증진 할 수 있는 ‘상록 인문학 아카데미’, 문화적 감성과 업무활력을 충전하기 위한 ‘상록마루 Lunch 콘서트 개최’ 등을 추진하여, 직원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더 빠르고, 더 신속한 계약행정입니다. 준공에서 대금 입금까지의 소요기간 22일을 5일 이내로 단축해서 신속한 대금 입금으로 사업체 경영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록마루 우리끼리 열린 한마당 개최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청사 2층과 3층 ‘상록마루’를 열린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항으로, 5월, 10월 중 시·음악이 어우러진 소규모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아마추어, 동아리,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 재능과 끼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16쪽입니다. 편안한 문화쉼터 공간으로 열린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언제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내 문화·쉼터 공간을 결혼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과 야외 부대시설에 쉼터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구청 방문이 하나의 “휴식 문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찾고 싶은 관공서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에서 19쪽입니다. IT-복지서비스 추진 및 정보화제전 개최입니다. 13개 동주민센터에 구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경로당 등 정보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무료 정보화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구민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며, 인터넷 사용료 50% 감면, PC 및 점검 수리 등으로 IT-복지서비스를 구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중에는 정보화제전을 개최하여 구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첨단 정보화 도시로 발전하는 도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민원창구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24쪽, 개명·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사람만족 구민중심 소통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구민을 위한 다양한 편익행정 추진과 시민체감형 친절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실 환경 개선을 통한 그린민원실 운영과 “ONE-STOP 통합창구” 운영, “ONE-CAll”, “ONE-DAY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객 만족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으로 물리적 현황과 권리적 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아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로 재조사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상록구 부곡동 209번지 일원지역을 정비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및 29쪽, 부동산중개업 선진화를 위한 소통행정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35쪽, 납세자별 밀린 세금 한눈에 확인하기, 등록면허세 자료를 활용한 기타채권 압류, 법인에 대한 지방세 안내문 제작 방송입니다. 각종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체납세액을 별도 표기 및 납부방법을 안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등록면허세 납부자료를 분석하는 선진화된 징수 기법 도입을 함은 물론, 법인에 대한 지방세 사전 안내문 발송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돕고 성실신고 유도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3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입니다. 2015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예상액 152억 대비 53%인 80억 8400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유형에 따른 체계적 징수시스템 운영,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자별 Man-To-Man 책임 징수제 실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사통팔달 도시를 누비는 탑재형 영치차량 운영 및 38쪽, 납세지도 위주의 예방적 세무조사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42쪽, 알권리 만족을 위한 지방세 탁상달력 제작 및 과세전 신고 납부 안내 예고제 추진입니다. 납세자에게 유익한 지방세 관련 기본사항을 수록한 지방세 탁상달력을 제작·배포하고, 시민 눈높이에 알맞은 사전 신고 납부안내 예고로 취득세 신고 납부편의를 도모하는 등 시민만족 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3쪽, 고품질 선진세정 운영으로 시민만족 실현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14년도 1774억 1500만원 대비 1% 감소한 1756억 800만원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 및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추진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납세자 편익증진을 통한 시세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세입 목표액은 2014년도 221억 7700만원 대비 1% 증가한 223억 8900만원으로, 자동차세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감소했으며, 주민세는 종업원분주민세 세목변경으로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맞춤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도세 안정적 재원확보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세입 목표액은 2014년도 1012억 4천만원 대비 62억 4300만원 감소한 949억 9700만원으로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비과세·감면분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누락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안정적 세정 운영입니다.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요령 등을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법인 개별홍보 및 유관기관 홍보 협조 등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지방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납세자와 소통하는 현지조사로 재산세 세원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세입목표는 2014년도 303억 7600만원 대비 5.8% 증가한 321억 3200만원으로, 과세 기초자료의 빈틈없는 관리와 투명한 현장조사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는 「늘 푸른 나무처럼 함께해요! 상록」이라는 구정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박미라 구청장님, 구청장님으로 가신 거 축하드리고요. 처음 뵙고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

행정지원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이경래입니다.

손관승위원

주요업무에 보니까 준공대금에서 입금까지 기일을 단축하신다고 됐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이게 그 동안 단축하는 이유가 사업체 경영에 도움을 주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기간이 길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현행 규정상에서 준공검사라든지 대가지급까지는 한 22일 이렇게 소요되는데, 이걸 가능하면 5일 정도로 단축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은 아니고 작년에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5일 이내에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데 공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한 50% 정도는 이렇게 단축을 했고, 그 다음에 5일 이내에 처리를 못 한다 손치더라도 한 7일에서 10일 내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목표 하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간소화하는 건 좋은데 준공검사 이후로 대가지급일을 단축시킨다, 이런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준공검사 전까지는 많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기간을 충분히 둘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기간을 단축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준공검사 하는데 있어서 해태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 확인할 부분은 철저하게 하면서 가능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줄여나가서 업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뭐든지? 그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너무 빠른 걸로만 추구해서 그런 검사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업체에 도움을 주시더라도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에 계속,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평생학습관 앞에 다 청소됐나요, 거기?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 거기 저희가 공매차량이랑 건설행정과에 그런 도로 관련 집기가 있는데 건설과에 도로 관련 그런 집기는,

손관승위원

여기가 3개가 되어 있어요. 세무1과,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건설장비 이거는 옮길 계획으로 일동 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차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와-스타디움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쓰는 걸로 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거기 말끔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데 거는요? 도시주택과 물건들도 있는데요. 임목 폐기물 같은 것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다 정비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다 정리했어요, 이거는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직 정리 안 됐는데요. 그거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조속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주변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꽃내음 가득한 상록 도시 숲 만들기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내적으로 방안은 섰고요,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전에 일단 주변환경이 깨끗해야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들부터 깨끗이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랑의 PC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그린 PC죠, 그린 PC들? 관공서 PC 수리해서 나가는 거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용 잘 되나요, 이 PC들이? 어떠세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 가능한 것에서 일단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손관승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로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공급을 하고요.

손관승위원

아이들이 쓰기에는 많이 사양이 딸리지 않나요? 요즘은 워낙, 아까도 얘기했듯이 워낙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386에서 486 이렇게 기종이 많이 변경될 때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에 공급되는 그런 거는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쓰던 PC이기 때문에 수리해야 된다든지 아무래도 쓰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방문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기관이나 이런 데들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 같은 경우도 컴퓨터의 프로그램들 때문에 문제 있는 것들 아시죠? 윈도우 XP가 없어지면서.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는, 계획은 갖고 계세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비용청구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국내 대형법인을 통해서?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직도 윈도우 XP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삼보랑 해서 삼보에서 프로그램 기증을 통해서 윈도우7로 저희가 전체 이렇게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바꿨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손관승위원

윈도우7도 지금 끝났잖아요, 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윈도우7로 교체 안 된 게 있습니다. 단지, 쓰는 데에서 문제 있는 건 아닌데 보안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관승위원

제 얘기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다 복제프로그램을 썼잖아요, 대부분 윈도우 프로그램들을?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곳에서.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컴퓨터 대수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대다수 우리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꽤 많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들이 지금 있거든요. 여기저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곳들도 있고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도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손관승위원

구청에서 나간 PC니까 당연히 프로그램이 1대 1로 제대로 매칭된 완벽한 세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원래 안 그런 건 아시는 거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삼보컴퓨터랑 이렇게 협력 해 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교체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꼭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거 넘기기 전에.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11페이지에 도시 숲 만들기 사업이요. 이거 예산안 심사 때 쟁점이 많이 돼서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다가 또 예결위에서 살린 거거든요. 이게 꼭 단원구, 상록구가 똑같은 사업일 필요는 없어요. 구마다 또 본인들이 낸 창의력적인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제가 예산안 심사 때도 물었지만 그것이 과연 지속성이 있을 건지 효과라든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게 여러 위원들의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일회성, 한 번 숲 가꾸기 해 놓고 그러기에는 예산이 참 큽니다.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때 예산 심의 때도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동의 여건이 도시지역이 있고 도농복합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특성에 맞게 동에서 지역여건을 동장이 잘 알기 때문에, 또 동의 단체와 다시 상의를 해서, 물론 꽃길을 조성한다, 라고 하면 꽃 같은 건 일회성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부 나무를 심게 되면 또 나무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화 있게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한 번 얘기인데요. 그게 만들어 놓고 시상까지 하잖아요, 잘 된 동은?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게 지속성이라는 게 관리자 선정문제예요. 그걸 해 놓고 그 동 안에서 누가 그걸 자발적으로 계속 지속해서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지금 예산이 투여되고 지금 붐이 일어서 13개 동이 다 시작은 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또 하나의 동장님들과 동의 단체장들에 대한 일거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여러 사업들로 인해서 각 동에 깊숙이 들어가는 현장형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긴 한데 그게 동장님과 단체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거리냐, 아니면 그 마을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동장님들과 또 동장님들은 또 단체장들과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요. 이게 1억인데 다른 지역도 좋은마을 만들기 벤치마킹 가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잘 되면 상록구만의 차별화된 계속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의 또 다른 상록구 전체 동이, 그런데 이게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또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마인드를 13개 동이 갖고 단체장님과 연결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관리자 선정이 자발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부3동에 썰매장 같은 거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 두 달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로테이션 해서 계속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은 있으세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도 한 2년 넘게 동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도로변에 띠녹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봐왔었고, 그래서 동에서 일부 정비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꽃을 심는 거는 단체랑 이렇게 협력해서 심어서 꽃이 피고 마을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에는 매년 해야 된다면 봄이든지 또 가을에 피는 꽃은 또 가을에 심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영산홍이나 철쭉이나 어떤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손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걸 동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얘기는 구체적인 관리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냐 이거죠. 지금 나와 계신 상록구 동장님 중에서 지금 계속 계시던 분이 어느 동이죠? 작년에 이 사업이 예산안 때도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동장님들하고 협의는 했어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바로 2월초에 저희가 계획은 시달이 됐고요. 2월초에 시의 녹지과랑 협력해서 녹지과에 아무래도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거기랑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랑 이렇게 해서,

주미희위원

결국은 제가 예산안 때 질문했을 때 일반적인 그냥 꽃길조성하거나 꽃 심는 것에서 차원이 다르다. 뭔가 그 마을만의 특성을 살려서 하겠다, 라고 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이게 예산안 심사 때 상임위에서 많이 얘기 돼 가지고 왈가왈부된 다음에 예결위 가서도 또 다른 위원들의 얘기가 상록구만 이거 하면 또 일회성 아니냐, 그런 데도 살린 거예요. 제가 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책임의식이 있다는 거죠. 상록구에서 몇 개동만이라도 이걸 정말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2월초에 동장님들과 협의하시고 회의하실 거예요? 논의하실 거예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와 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체킹해야 될 부분,

주미희위원

그럼 협의하신 후에 동장님들과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지속성으로 이 예산 투여된 것들에 대한 어떻게 관리감독하시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저한테 자료 주시고 한 번 연락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구청장님도 여기에 관심 가지셔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지속하는지에 대해서,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동에서 원하지 않는데 일괄적으로 1천만원씩 줘서 하는 부분에는 관리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할 때는 지금 심사 평가단이라든가 심사단 만들어서 제안에 의해서 하지 일률적으로 전 동을 1천만원씩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이걸 제안을 한다고 할 때는 본인들이 책임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올리는 거지,

주미희위원

13개 동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여기 평가는 뭐예요?

주미희위원

평가는 13개 동 중에서 잘 된 데는 평가한다는 얘기고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아, 그럼 제가 발언을 잘못했네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래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 번 묻겠어요. 15페이지에 상록마을 우리끼리 열린 한마당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도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 시기가 보면 5월이나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 시기가. 그러면 이거는 각 동마다 또 체육대회라든지 축제가 많은 시기인데, 그러면 이게 차별화되지 않고 또 겹치는 거 아닙니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월에서 10월이면 봄에서부터 초가을 정도인데요. 요즘 이렇게 동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구청 뒤에 상록마루라고 공간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록구청 안에서 또 그런 테마를 갖고 거기서 문화공간으로 공무원들한테 주변 주민들한테 이런 걸 개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5월, 10월이면 각 동마다 축제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축제나 체육대회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똑같이 차별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또 따로, 이것도 상록구만의 이게 예산으로 해서 이게 또 선정이 된 건데, 그런 시기하고 벗어나서 그런 게 잠잠해질 때 새로운 이벤트로 해서 상록만의 차별화로 갖고 갈 수 있는 문화테마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5월이나 10월은 아시잖아요. 체육대회라든지 축제라든지 각 동마다 행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겹치는 똑같은 행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예산이 500인데요.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한 다섯 번, 월 1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축제처럼 큰 게 아니고 작은 음악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500만원을 다섯 번에 나눠서,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소규모 음악회로 간다 이거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이 500만원을 투여해서 한꺼번에 또 어떠한 축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매월,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좀 다르게 그 달 그 달에 특색 갖고 있는 그런 문화축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지역에, 제가 본오2동 동장할 때도 했습니다만 지역에 보면 요즘 민간에 색소폰 동아리라든지 기타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맞습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발표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음악회 정도로 해서,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무1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순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번호판을 뜯는다는 것이잖아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차량에 영치시스템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장착 해 가지고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서 체납자들을 다 색출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차가 지나,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차에 보면 CCTV가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CCTV와 우리 컴퓨터가 따로 있어 가지고 체납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CCTV가 번호판을 읽어요. 그러면서 체납자를 색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18 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그 차량이 몇 건에 얼마가 체납됐다는 게 탁 떠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3번 이상 예고를 한 차량은 바로 자동차번호판을 떼고 두 번까지는 예고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떼어오면 거의 90% 이상 바로 그 날로 다 찾아가요. 그러니까 차량영치시스템 운영이 체납세 징수에는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이거 막 구석 어디다가 박아놓으면 찾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CCTV?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요. 차량에 CCTV가 달려있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계속 색출하는 거예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많이 이렇게 찾아내세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많이 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많이 체납해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지금 저희 체납의 가장 42%가 차동차세 체납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사람들이 직접 조사관이 나가거나 아니면 체납세 직원들이 징수를 하고 있지만 차량영치시스템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량이 한 대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두세 대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 36쪽에 고액체납자들 중복제재를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세 징수,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뭐를 중복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그런 거,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우리가 12월 31일 현재 47명을 지금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어요. 그리고 각 동에 고시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도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서 다 게시판에 붙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신고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관허 면허를 제한한다든가 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어떤 면허세 등록 같은 것을 했을 때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할 수 없이 우선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것도 할 수 없게 게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출국금지는 이거 요청을 위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렇죠. 출입국관리소에다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하고 또 연도폐쇄기 전에 그렇게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리하셔 가지고,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2014년도 경우에는 155억 중에서 82억 정도가 징수목표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 많이 노력하고 한 끝에 46억 7500만원을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3억 거의 54억 정도를 징수해서 징수 저희 예상액보다 한 3.8% 상승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병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개명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요. 전에는 이렇게 안 해 오시던 걸 이렇게 하시겠다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들어 가지고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이렇게 한 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안 하면 그냥 과태료 때리던 걸 미리 사전에,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사전에 그렇게 알려주고, 지금은 하나의 모든 게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실에 오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누가 돌아가셨는지 다 파악 못 하시잖아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사망신고 하러 오게 되면 저희가 리플렛 같은 걸 제작하고 해서 사망 이후에 어떠한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뭐냐하면 민원봉사과에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망 어떤 신고하게 되면 이러한 절차를 바로 맨투맨으로 붙어 가지고 안내 해 가지고 사망신고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지적공부 좌표변환 하신다는 거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 기준이에요? 아니면 영국 기준이에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게 뭐냐하면 좌표변환이라 하는 거는 기존에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가 이게 하나의 평면상의 지적이에요.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구 같으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곡면을 고려한 이런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1910년도에 지적도가 등록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평면등록이에요. 그래서 곡면을 고려한 이러한 등록을 이제 차후에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래 가지고 지금 뭐냐하면 지적이 있고 측지가 있어요. 측지는 곡면을 고려한 이러한 측량이 측지측량이고, 지적측량은 평면측량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서 세계적으로 공통된 어떠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측지로써 변환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일부만 이렇게 하시잖아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해서 2015년도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적측량 그거는 그거대로,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하나의 기존 걸로 바뀌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선이 아닌 어떠한 좌표로써 변환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랑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게 하나의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다 국비예요. 국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하면 어떠한 국가적으로 봐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입이 되긴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 배정된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해서 5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단계별로 일단은 시범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2015년도에는 그렇게 소규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힐링제도가 친절웃음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대부도 해솔길도 가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변모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힐링 관련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최했는데요. 실질적인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그 동안 민원 관련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논의를 하고, 또 자기 속에 있던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을 서로 가감 없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기존 같으면 여권민원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구 입장으로 봐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동이 있기 때문에 동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일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한 번 계획을 해 보자, 상당히 실효성이 있더라, 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상록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상록구 우리가 13개 동 민원창구,

이상숙위원

13개 동의 민원창구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같이 이런 힐링의 캠프를 가지신다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창구 공무원들 중에서도 조금 스트레스 좀 받고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상숙위원

어떻게 하든 구민이 행복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건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궁극적인 건 친절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시민이 정말 행복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상숙위원

제가 마음을 조금 다스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록구청장님, 지금 올해 구청장으로 부임하셔서 우리 정말 어떻게 뭐가 다 되어 있나, 1월 1일자로 가셨죠?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상록구에는 정말 민원한테, 민원인에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단체를 잘 알고 계십니까?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네.

이상숙위원

각 동에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는 단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단체로 얘기하면 일단 음악으로 예술이나 이런 거는 어머니합창단도 해당이 되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는 말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라든가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우리 관변단체 새마을단체나 통장단,

이상숙위원

새마을은 뭐,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바르게살기,

이상숙위원

그런 관변단체 중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에서 주는 예산 하에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단체이잖아요. 그죠?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이상숙위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제가.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이상숙위원

파악하셨나 해서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그거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십니까?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이상숙위원

구청장님이 이제 두 달 정도라면 큰 타이틀에서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얼마큼 나약한 환경 속에서 정말 밤, 제가 이렇게 밤에도 한 번 나가봤어요. 그분들이 해서 보니까 정말 차 한 대에 발이 시럽더라고요, 저는. 발이 시러운데도 불구하고 야밤에 지역을 돌며 하는 게 각 동마다 있더라고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아, 방범단체 말씀이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즉,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뭔가 여성이 구청장으로 1호시잖아요. 1호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1호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그래도 남성, 여기 다 남성 분 중에 여성 두 분이네요. 남성 동장님보다 여성 구청장님이 오니까 이런 따뜻한 뭣도 있다, 아, 이렇게도 우리 해 주겠다, 이런 걸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저 바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경래 과장님, 직원들 교육을 다 잘 시키시나요? 언제 가셨나요? 올해 1월 1일자로 가셨나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1월 1일자로 갔고요. 직원들 잘 하라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상숙위원

아침에 출근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하라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시겠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매일 하지는 않지만 결재 과정이나 또 직원들이 아침에 와서 차 한 잔 같이 할 때라든지 오고 가는 얘기 중에서는 그런 부분을 간혹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 그러면 시의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시의원이 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 시 행정이 주민과 더불어 잘 되는지에 대한 감독하고 같이 협조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는 역할이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물어봤을 때는 시민이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시의원님들은 대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또 대변해서 전달하시고,

이상숙위원

그러는데 직원이 “시의원으로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아요?”라는 말을 한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 얘기 들었는데요.

이상숙위원

들으셨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직원이 약간 성격이 급해요. 급한데, 저희도 말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그게 아니고요.”라고 하려고 했던 부분을 본인은 존칭을 쓰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그렇게 표현이 나갔던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라고 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상숙위원

그거는 일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다른 거 묻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민원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안산동에 살아요. 안산동에 사는 분이 민원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이름은 밝히진 않지만 우리 계장이 하고 있는 것의 프린터기를 작년 12월에 해 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12월까지 금새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경로당입니다. 노인네들이 일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급하죠. 이해는 불문하고 12월달이라고 하자면 12월달에 하는 걸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12월달이고 아무 깜깜 소식 없어, 아무 것도 소식이 없어서 제3자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주셔서 아, 이래저래 해서 그 담당이 이름까지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얘기를 하기를 12월달까지 해서 프린터기를 주기로 했는데 프린터가 여지껏 안 왔으니 기왕이면 1월달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사유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전화 걸어서 이러저러 해서 이름 대고 사실 어디어디 경로당에 프린터기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게만 받아서. 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막 야단쳤어요. “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다니?” 어떻게 첫 마디가 그거야. 그러면서 상대성, “상대성에 있는 그 사람도 그러면 안 되지. 어련히 갖다 줄까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지 생각이죠. 제가 또 알아봤죠. 과격하답니다. 그 사람 원래 욕하는 마인드가 안산시 공무원 사회에 있더라고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찾아왔어요. 막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일은 공무원이 그런 스타일 매너 갖고는 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이제 배우는 사람도 아닌 계장이잖아요. 어떻게 가르치셔서 그렇게 됐는지, 물론 계장한테 어떻게 가르쳤다고 그러면 모순점도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러나 일개 시의원한테도 그렇게 꼬박꼬박 대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했겠어요. 또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갖다 준다고 그랬는데 왜 또 전화해서 의원한테 일렀냐고.” 이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갖다 줬대. 구닥다리 갖다 줬다고 또 전화가 왔던데요. 오래된 거. 쓸 수 있어요, 그거? 쓸 수 있는 거 갖다 줬나요? 그렇게 실컷 떠들고 잘못하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갖다 줄 것을 왜 안 갖다 주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거 우리 상록구 창피할 노릇이에요, 정말.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상숙위원

해 주세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하여간 본인이 그렇게 의도해서 말이 나온 게 아니든 간에,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일반시민이 전화를 해도 표현이 그렇게 나가서 상대방이 심기가 불편하게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도 바로 사과를 했던 거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하여간 그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주의를 하도록 이렇게,

이상숙위원

주의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경로당에 다시 또 전화를 하셨나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물며 의원이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전화,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 이상숙 의원입니다.”라고 밝히고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충분이라는 의원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데도 말을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대민봉사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주의 깊게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벌말 경로당 프린터 건은 위원님이 전화하셨을 때 거기가 그런 진행사항이 없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에 어떤 지역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프린터를 기증 받은 게 있어서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이상숙위원

과장님.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원칙적으로는 어떤 내역인지 모르니까 그걸 그분한테 계장한테 물어본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어제 와서 설명했어요. 하기 전에 “의원님 아, 그러셨습니까? 그거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그러냐. 그러면” 본인이 계장이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나눠주려고 했다. 다른 데가 신청한 데가 안 하면 나머지 있는 거를 하나 주려고 했다. 그래서 갖다 줬다.” 갖다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이 지금 한 것도 모르는 자체란 말이에요, 그 직원이. 계장이라면 보통 6급이죠? 6급에 과장 올라가면 그 밑에 직원들 시민 알기를 개똥으로 알 거 아니에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위원님 그 부분은 그 계장이 본의 아니게 말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 부분을,

이상숙위원

본의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요. 가슴 속에 머리 속에 담아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왜 과장님조차도 본의 아니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과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개선할 수 있게 이후에는 대민에 관련해서는 보다 봉사하는 차원으로 하시도록 조치하실 거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위원님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나정숙위원장

그리고 끝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조치한 사항 말씀하시고, 이상숙 위원님 다른 질문 좀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 사람의 머리 속에 가슴 속에 빨리 튀어나오는 것은 머리 속에 차 있는 거예요. 습관이라고요, 습관. 내가 어제께도 그랬어요. “그게 당신의 습관이다. 습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바로 따라오나.” 구청장님, 지금 아무리 구청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그래요. 하급직원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잘 파악하시고요. 앞으로 많은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네.

이상숙위원

상록구 시민들이 정말 제3의 제4의 그런 걸 안 당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네.

이상숙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위원님이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상록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서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경래 과장님은 무슨 사안이신지 다 아시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더 주의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해 주세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우리 전준호 위원님 하시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나정숙위원장

네, 그러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들, 또 상록구 우리 직원 여러분 2015년도 무엇보다 건강하게 구정업무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또 구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희가 늘 제가 무슨 내놓을 만한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양성평등, 성인지, 여성차별에 대한 시정들을 늘 고민해 온 입장에서 여성 구청장님의 취임을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남다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는데 도시 숲 관련된 상록구에 우리 동마다 자칫하면 경쟁적으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몇 가지 신경 써 주실 대목이 우선은 이 사업에 주민참여가 저는 반드시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 여러분 다른 도시나 또 다른 선진지를 가 봐도 내 집 앞에 인도변에 화분을 내놓든 좋은 계절마다 피는 꽃 하나를 내놓든 간에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살고 그 지역에서 생업을 하든 거주를 하든 그분들의 마음이 우러나서 함께 공유하려고 내놓고 가꾸고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개 의례적이거나 유지관리에도 힘든, 오히려 시간 지나고 철 지나면 그냥 쓰레기로 방치되는 이럴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실제 저희 관내에도 요청해서 했다가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다가 1, 2년 지나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애를 먹은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주목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도 중요한데 이거 숲이다, 공원녹지, 나무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의 추세가 도시농업이나 도시 텃밭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가꾸는데 있어서, 녹지를 확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투리땅에 대한 도시텃밭이나 도시농업 내지는 그저 보고 감상하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가꾸고 결실을 얻어내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못 먹고의 이걸 떠나서 도시 안에서의 자연순환형이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도시농업적 관점에서도 이 일을 벌여볼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십사, 그것이 저는 같은 예산을 들여도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과제나 방향들을 함께 해소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모든 동을 다 그렇게 하시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지역들은 그런 부분도 면적이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함께 고민하시면서, 의회나 전문가들도 여러 도시농업이나 또 공원 자체도 도시농업공원 이런 걸 많이 고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염두하면서 숲을 만들어 가는데 시의 역점사업의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자에 주문드렸던 바람직스럽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무적인 일이어서 말씀 드립니다. 공매차량 보관소를 이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장소에 대한 주차장이다 다른 용도의 요구도 있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차량의 가치를 보존하는 더 훼손되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지붕이 있는 비나 눈 여러 가지 차량 외관을 손상시키는 이런 부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와-스타디움 주차타워 안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 것 같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차량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방지되고, 심지어는 비용이 들겠지만 공매를 통해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차량 커버까지 확보해서 다 씌워놓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가 걷어서 환기도 시키고 점검하고, 그래서 요즘 워낙에 여러 가지들이 부식을 방지한다거나 긁힘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방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만 그 가치를 우리가 높여서 말씀하신 대로 공매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세심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우리 한참 됐죠? 지적 관련해서 3D시스템 구축한 거 지금 가동되고 있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 한계가 많이 있지 않나요? 과거에는 그걸 개방을 해서 시민들도 3D시스템으로 구축된 지형지물들을 말하자면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악용이나 이런 걸 차단한다는 전제 하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걸 검토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저희들도 어디 지점에 뭘 파악하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굳이 거기 공무원 부르고 자료 받아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것이 요즘은 다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궁금증도 얼른얼른 해소가 되고 말이죠. 지형지물이 훨씬 더 빨리 빨리 되는데 그런 접근이 어려워요. 시의 사이트에서도 금방금방 접근하도록 안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 건축 관련된 설계사무소나 이해관계인들만 접근해서 하도록 대개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행정에 세움터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려면 대개 복잡합니다. 온갖 프로그램 다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용으로도 쓰지만 시민들한테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빅데이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님, 우리 정원대비 현원 부족하죠?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네, 부족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보직 없는 주무관님들은 또 많이 계시죠?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족을 어떻게 총무과에 계셨으니까, 우리 전체 정원대비 현원이 시가 부족한가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분이나,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150〜160 정도 부족합니다.

전준호위원

부족합니까?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충원해줄 계획도 정부에서는 없는 거죠?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충원 계획은 올해,

전준호위원

알아서 하라면 총액,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올해 신규로 뽑아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충원은.

전준호위원

그래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에는 또 업무가 많다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 있죠?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건 과원만 뒀지 실제 많은 데는 없어요. 서류상 과원으로 놓은 거는 그 과원을 그 부서에서 쓰려고 놓은 게 아니라 다른 데 긴급한 데 줄려고 놓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수치상으로는 정원대비 현원이 더 많다고 보고 되는 데가 있잖아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과원으로 많은 데는 아마 현업부서 몇 군데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좀 과원 많게 둔 데는 그런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올해는 해소방법이 신규자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자 이번에 130명 신청이 됐는데, 작년에 신규채용이 6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거기서 이중합격자가 있어서 한 51명을 저희가 썼고,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신규가 됐는데 한 130명 하면 올 10월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총 몇 명이나 그러면 신규,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130명 정도.

전준호위원

130명이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그래도 다 해소는 안 되네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그래도 항상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은.

전준호위원

승인을 안 해 주나요? 아니면 인건비 재량권으로 더 뽑아도 될 여지가 있나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밖에 신청을 안 받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신청을 해서 더 뽑겠다고 하면 우리 인건비 운영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있나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뽑으시면 되겠네요. 뽑아달라고 하고.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알아서 충원해라, 이러면 인건비를 더 나눠 가지면 더 많이 뽑을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130명 정도를 하신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구청에는 몇 분이나 오실 수 있나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그건 총무과에서 일단 배정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는 정원에 맞게만 하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구청에서도 욕심 같으면 정원만큼 다 달라고 하시는 거죠?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원래 현업부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하고 더 밀접한 일선기관의 인력들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세무2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요. 지방소득세에 대한 전년도의 점검이 좀 있었어요? 올해 예측하는 부분들에서 큰 변동은 없나요? 지방소득세.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올해 예측이 조금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조금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좀 바뀌어서 연도폐쇄기가 2개월 짧아진 거고 실질적으로는 적은 게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반영될 분이다 이것인가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세수 추계한 대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네. 그 동안에 2월까지 했던 게 지금 12월로 되어서 2개월이 줄어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전년도 분도 좀 반영되나요, 올해? 올해부터 적용되면.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그럽니까?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담배소비세는 구청에서 관리 안 하나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시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 합니까?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자동차세, 주민세하고 도세 관리하고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전준호위원

담배소비세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세무1과장님, 결손은 항상 신중해야 되는 거는 매번 하는 얘기니까 그렇고요.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결손액이 36억 8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맞죠?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11월말 기준으로는 31억 6800이었거든요. 한 달 사이에 숫자를 잘못 쓰신 건지, 681을 168로 쓰신 건지, 아니면 한 달 사이에 한 5억 정도를 더 걷으신 건가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저희가 12월 중에,

손관승위원

약 5억 정도를 결손처리를 하신 거예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12월 중에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12월 중에 결손처분을 한 번 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1월 말 기준으로는 31억 6800이었잖아요, 결손액이? 11월말 기준으로.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잠깐만요. 네.

손관승위원

그죠? 맞죠?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손관승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31억 6800이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는 36억 810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5억 정도를 결손처리를 했다는 건지,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12월 중에 결손처분을 한 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지적하는 사항들인데 결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체납액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맞아요? 체납액이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는 얼만가요? 193억 7900만원 맞죠? 193억 7900이고, 11월 말 기준으로는 157억 4100이었는데 맞아요, 이것도 수치들?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지금 2014년도 12월 말 기준에서 193억 7900만원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2월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손관승위원

11월달에는 157억 4100이었잖아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그런데 그게 체납액이 계속해서 월별로 정리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보통 11월 넘어가면 거의 마감하지 않나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아니에요. 올해,

손관승위원

12월 거는 올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손관승위원

올해 다시 정리하는 거잖아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정리하고 내년, 그러니까 올해 2월까지는 연도폐쇄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달라지고요. 작년 2014년도까지는 연도폐쇄기가 15년 2월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14월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2014년도 11월말 기준으로 결손 후 징수액 있잖아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네.

손관승위원

9억 1600만원, 그것도 맞아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그거는 제가 11월, 12월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이대로라면 더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세무2과가 없으니까 구청장님, 업무보고 46쪽에 보면 기존 부과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몇 쪽이요?

손관승위원

46페이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안정적 세정 운영.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손관승위원

부과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차이들이 발생하나요? 이게 세입이 주는 건가요? 느는 건가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지방소득세가 그 동안에 이게,

손관승위원

기존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결정액의 10%가 지방소득세였잖아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그 동안에 국세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0%였는데 이제부터는 지방에 자율권을 줘서 세율이 좀 틀려집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경우에 세수가 느는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더 주느냐는 거죠.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당연히 느는 걸로 저희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독립세 방식으로 할 때 과세표준은 뭘로 잡는 거예요, 지금? 종가세로?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국세과세표준.

손관승위원

국세과세표준으로 그러니까 종가세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과세표준을?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종가세 기준으로 잡고 지방소득세율 곱하고 공제 감면부분 빼면 더 줄겠는데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공제 감면부분 있죠? 거기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세율은 저희가 올라가는 걸로 지금 목표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제 감면부분을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부과대상자들이 직접 본인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적극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독립세 방식으로 바뀐다면. 그러면 실지로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강한 거 아닌가요?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아니, 그거는 자율권이 저희한테 있는 거지 수요자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제 감면 범위 자체를 세무과에서 조정을 하겠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확실히 느는 거 맞죠?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다음에 자료 나오면 보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3개 주민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시키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1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다 파악은 안 하셨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있는 PC가 성능이 아주 떨어진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 한 것에서는 인터넷 반응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걸로 저희 구청은 나왔거든요.

이상숙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하여간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그걸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에도 이렇게 복지서비스센터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데 과연 그것도 쓸 만한가요? 어디서 새 거는 아니죠, 어쨌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희 직원들이 썼던 부분이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새 거는 아니고 직원들이 써서 문제가 있든 연도수가 오래됐든 해서,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개 5년 지난 정도,

이상숙위원

그 정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그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웬만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데서 쓰기란.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에 나가 있는 거는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제가 가서 한 번 해 봤어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우리가 유지보수비 연간 이렇게 계약하는데 거기서 한 1천만원 집행잔액 남은 게 있습니다. 올해 거에. 그래서 그거 갖고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의 PC는 저희가 보수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면 한 88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새 PC 수준 정도로 저희가 다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가능하면 상록구에 13개 동을 다 이렇게 파악하셔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데가 있다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세무2과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구청장님도 1월 1일자로 가셔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1과 정순미 과장님, 다른 과이긴 하나, 탁상달력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위원님 세무1과하고 2과는 업무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다르나 다른 업무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배부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지금 제작 중에,

이상숙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이게?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예,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처음 시도한 건가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 계장님이 계신가요?

순미

정순미상록구세무1과장

어제 배부가 다 됐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분들한테 배부를 하시나요?

대순

이대순상록구시세계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괜찮습니다.

대순

이대순상록구시세계장

납세자 성실납세자 위주로 하고요. 그런데 골고루 나눴습니다. 고액 납세하시는 분들, 한 900만원 납세하시는 분들 단계별로 나눠 갖고 그 부분에서 단계별로 한 200명씩 추렸고요. 또 기간을 놓쳐서 소액 체납된 분들 그런 분들까지 추출을 해 가지고 다양한 계층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냈길래 이렇게 하시나요? 구체적인 설명을,

대순

이대순상록구시세계장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편으로 발송한 거 말고요. 탁상달력에 대한 그 내용이 그냥 달력만 밑에다,

대순

이대순상록구시세계장

그게 아니고 저희 안산시 관광명소 사진이 기본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여백에는 지방세 관련해서 각종 편의시책이라든가 매월 납기시기에 도래하는 세목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 사무실에도 각 한 부씩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닌데 과연 이걸 해서 얼마만큼 올해 납세가 그걸로 해서 선납이 될 수 있든가, 아니면 기한 내에 낼 수 있든가 하는 건 아직 모르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대순

이대순상록구시세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민원이 아직 전화도 한 통화도 못 받으셨죠? 그거 돌려주고.

대순

이대순상록구시세계장

네.

이상숙위원

아직 한 번도 못 받으셨죠?

대순

이대순상록구시세계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가장 궁금하기도 하니까요 올 11월달이나 6월달이나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틀이 나오지 않을까요?

대순

이대순상록구시세계장

아마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통계를 잡으려면 진짜 많이 해 가지고 대다수 납세자 한 7, 80%한테 뿌려져야지만 어떤 통계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올해는 시험 삼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통계수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통계수치가 그래도 좋은 아이템이었다면 1과에도 해야 되고, 단원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작은 돈 들여서 많은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연말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이대순상록구시세계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 저희 본예산에 상록구청과 관련해서 굉장히 증감한 예산이 많은데, 혹시 청사유지비에 관련해서 얼마나 증액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나정숙위원장

1800만원, 19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거의 900만원입니다. 상록구청 하면 저희가 이미지는 굉장히 구청사가 좋다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청사유지비의 증감액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에너지 절약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가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체크를 해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것에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직원과 같이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구체적인 답변은 없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고요. 앞으로 향후에 추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록구청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호적으로 의견수렴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 박미라 상록구청장님께서 상록구청에 대한 것들 총괄하시게 됐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더 열심히 그리고 여성구청장으로서의 보다 특성화된 그러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두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성명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학창 세무1과장입니다. 양태호 세무2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2015년도 단원구 비전과 전략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창조하는 행복한 단원구로 비전을 삼고 그 실현을 위해서 소통중심, 사람중심 창의행정 실현과 활기찬 골목, 따뜻한 마을공동체 형성, 믿고 안심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만족,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5대 중점 전략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사람중심의 단원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본현황인 조직 및 부서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22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구청장님, 동장님도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인사를 해 주시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동장님들 인사이동 하신 분들 다 같이 소개하시죠. 개별적으로.

선길

황선길와동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와동장 황선길입니다.

정민

이정민호수동장

호수동장 이정민입니다.

본동

원곡본동

김장석 원곡본동장 김장석입니다.

달오

조달오초지동장

초지동장 조달오입니다.

상희

김상희선부1동장

선부1동장 김상희입니다.

영조

박영조선부3동장

선부3동장 박영조입니다.

규상

정규상고잔1동장

고잔1동장 정규상입니다.

익희

원익희원곡2동장

원곡2동장 원익희입니다.

준승

이준승고잔2동장

고잔2동장 이준승입니다.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대부동장 노재달입니다.

명섭

박명섭원곡1동장

원곡1동장 박명섭입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이상입니다. 11쪽, 행복한 단원 생활공감서비스 추진을 위해 생활공구 대여와 같은 공유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직원과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12쪽, 사회 약자를 위한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야간 자율방범 체험 ‘청소년 순찰대’와 자율방범대 순찰강화, 야간 순찰시 재난안전 관련 생활민원사항을 제보 받아 시민불편을 해결해 나가고, 13쪽, 시민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직원간 정책경진대회 등을 통해 소통과 창의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Speed 3.6.9」 실행 로드맵을 작성해 1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해 3월에 발주, 6월까지 전체공사의 75%를 완료하도록 하고, 연간사업을 제외하고는 9월까지 개별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스피드한 재정집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활동지원을 통해 경로당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음악회를 열어드리고, 마음이 힐링되는 행복충전 문화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강화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등록신고 등 모든 민원처리는 당일처리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18쪽,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주·야간 시민정보화 교육을 폭 넓게 실시하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신안산대 대학생의 재능기부를 통한 강사확보와 대부도 경로당의 경우, 대부고교 학생 6명을 강사로 위촉하여,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다양한 형태의 재능을 기부 받아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22쪽, 특수시책으로는 관내 유휴지에 명아주를 식재하여 장수지팡이를 제작,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서 경로당이나 저소득노인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단원구청 옆 유휴지에 작년에 이어 생태농원을 운영하여 어린 농부학교 등 농작물 수확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안산문화광장에 대형현수막으로 행복공감 글판을 사계절 운영하고, 문화예술 재능기부단을 구성하여 마을권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32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주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족관계 업무추진으로는 기존 4〜5일 소요되는 가족관계신고 처리기간을 2〜3일로 단축처리하고, 혼인신고 사실을 SMS로 통지하여 허위신고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27쪽,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 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적공부를 글로벌 기준의 세계측 지계로 변환하여 선진화된 지적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29쪽, 모범 중개업자를 부동산 명예지도점검위원으로 위촉하여 정기적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0쪽〜32쪽, 특수시책으로는 구청 민원실과 12개 동주민센터의 통합민원 담당자들이 정기모임을 갖고 업무연찬과 사례공유를 통해 자신감 향상은 물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에 혼인신고자에 한해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전입신고를 대행해 주고, 초·중학교 퇴직 교장선생님 10명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가족관계신고서 작성 안내 등 스마일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39쪽,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 2015년도 단원구 세입목표액은 3,791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됩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방세 징수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한 세원관리와 납세편의제도 확산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8쪽, 법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채권확보, 납부독려 등을 통해 조기징수하고, 무재산 결손재산 집중추적과 압류자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현장 징수활동으로 고질체납자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특수시책으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28%에 해당하는 관외 거주 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서울, 수도권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징수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47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43쪽〜44쪽, 세원관리 강화와 고객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현장조사 및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과세방법이 자치단체 독립세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원 업무교육과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통해 납세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46쪽, 재산세 과세자료 전수조사 실시와 데이터 시스템화를 통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특수시책으로 등록 외국인 납부율 향상을 위하여 중국어, 우즈벡어 등 5개 언어로 개별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용노동부와 연계, 납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납세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야간자율방범대 청소년순찰대 하신다고 그래서요. 이게 좀 새로운 것 같아서, 이번 방학 때도 이 청소년 애들 방학기간 중에 같이 방범대활동 했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조두행입니다.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죄예방 청소년 순찰활동은 지난해 추석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미희위원

아, 그랬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올해도 지속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선발했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에서,

주미희위원

학생들이죠? 고등학생들이에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 활동도 가능하니까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자원봉사시간 그거 받고서 같이 참여해서 저녁에 같이 도는 건가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난 추석 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2014년 추석 때부터 처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번에도 지금 상반기에 하고 있겠네요, 방학이니까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추석 때나 명절 때.

주미희위원

명절 때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명절 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명절 때랑 방학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방학 때 같은 때에도 각 동별로 자원봉사 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순찰대를 청소년들이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원하는 애들은 이렇게 평소 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추석 때 한 번 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애들 밤에 돌 때 괜찮아요? 혹시 애들하고 같이 돌 때 괜찮았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안전교육하고 여러 가지 방범대원들하고 안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 했었다,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장수지팡이 사업 있잖아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거 TV에도 나오고 홍보 많이 됐더라고요. 이거 만들어서 한 번 배부해 준 적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배포했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한 4, 50개를 2개 노인정에 샘플로 한 번 배부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다가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거기 그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단체에서 그것을 우리 어르신들, 관내에 있는 안산시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이거 처음 사업 실시할 때는 선거법 같은 거 생각 못하고 좋은 의도로 했는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배부하는 방법에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면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주미희위원

그럼 3천개나 되는데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서 이게,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겠네요? 계속 만들어서 계속 배부하기에는 판매니까 문제가 있겠네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주미희위원

수요도가 있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수확을 해서 과정이 지금까지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한 50개만 샘플로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작업장을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주미희위원

수요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회단체가 그래서 문의하거나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에요?

주미희위원

예.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노인정에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단체와 경로당에 노인들한테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거 판매하게 돼도 살 용의가 있는지 확인됐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단체하고 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미희위원

얘기하고 있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이 깎고 말리고 색칠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도 한참 작업 중에 있고요. 한 250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물량이 확보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관내에 어르신들이 90세가 넘는 분들은 한 1500여분 되고요. 그 다음에 85세 된 분들은 한 5천명이 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주미희위원

진행과정 중 추후에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협업했던 회의내용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나중에 그 결과를,

주미희위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차후에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와동 동장님, 방학기간 동안에 곤충체험전 해서 오픈식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계시죠?

선길

황선길와동장

네.

주미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진행했던 건가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12월 29일 문을 열어 가지고 1월 23일까지 방학기간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마을만들기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받아서 연중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죠?

선길

황선길와동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연중으로 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입장료가?

선길

황선길와동장

입장료는 없습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연중으로 계속 기획했을 때 좋은마을만들기센터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연간 예산을 저희들이 한 1100만원 정도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1100만원으로 그 인구랑 그 체험전이 가능하대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예, 가능합니다, 충분히.

주미희위원

지금 반응은 좋죠?

선길

황선길와동장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운영했는데 4100명 정도가 오셨고요. 많게는 1일 800명, 평균 150명 정도가 오고 계십니다.

주미희위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곤충들도 더 구입하고 그래야 될 텐데 괜찮을까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예. 저희가 그래서 경북 예천하고 곤충연구소하고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해 있는 표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천에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 시장님 연두순시 때 이 내용 갖고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곤충체험관 연구소하고 연결 가능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예.

주미희위원

앞으로 더 발전가능성 있게 모색해야 되는데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것도 계속 지금 이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체하고 가능하겠는지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은 와동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또 저희 동에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엄청난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놀이시설로만은 좀 부족하다. 한 두 달 정도뿐이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전시관을, 유료전시관입니다. 유료전시관 같은 것을 설치해서 1년 내내 많은 분들이 거기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작은 공간에서 지역에 없던 공간이니까 반응이 좋은데 장기적으로 하고 더 확장했을 때에 이용현황이라든지 이것 등은 졸속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게 가능한지, 이용객이 계속 늘어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5월달에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그 실내체육관에다가 어린이날 전후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대규모로 예천의 지원을 받아서 특별전시회를 한 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계획이 나오면 나중에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와동은 세월호 피해지역 중 가장 많은 피해지역 중의 하나로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기는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치유나 힐링 동 주민들의 생각과 마음들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글쎄, 지금 저희들이 유가족들은 상당히 나타나지를 않고요. 동 같은 데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건 없고요. 중앙단위나 이런 데로,

주미희위원

동 주민들의 얘기나 아니면 지역경제를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회복 가능하고 있는지?

선길

황선길와동장

그래서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선부동하고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쪽에는 대형상가도 많고 마트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골목상권이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어려워하시는데, 하여튼 금년도는 저희들이 동에서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동이 뭔가 이제는 지역의 변화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등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와동에 또 큰 행사 1월 30일날 생각하고 계시죠?

선길

황선길와동장

예.

주미희위원

거기에 노인들이 많아서 노인축제도 한꺼번에 해서 대단한 규모로 하던데 30일날 진행될 행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저희가 30일날 문을 여는 거는 동사무소 옆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와리약수터라고 이런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노인분들이 한 3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맛사지를 좀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정자가 있는데 정자가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가 비예산으로 정자를 우리 제작반에 의뢰해서 제작을 했고, 나머지 예산은 구청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언제든지, 지금 현재는 약수물을 닫아놨습니다. 그게 민방위 비상급수다 보니까 닫아놨는데 앞으로 오픈시켜서 거기에서 약수물을 주민들이 떠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노인분들을 발맛사지 겸 이용 플러스 영정사진 같은 걸 찍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날 2시에 저희가 준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부 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노인들을 위한 행사로 홍보 가능하게 다해서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또 지금 와동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 이후에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시는데 늘 참여하시는 분 외에 정말 전체 동 주민들이 와동이 발전하고 있고 와동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고 피부로 와 닿게 와동 전체의 행사로 와동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황선길와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마을만들기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70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도 홍보 분과에서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주문한다면 동장님께서 발로 뛰셔서 통장님들한테 열악한 더 통이 있잖아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네.

주미희위원

거기는 다 다가구니까 아파트가 없으니까 찾아다니시면서 동네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좀 더 움직이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황선길와동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사실 오전에는 상록구의 업무를 받아서 했는데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차이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서 볼 때에 정말 괜찮다. 이런 건 하는 게 너무 좋겠다.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두루두루 있어서, 우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모든 분들, 우리 동장님들 열악한 가운데에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미희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 주셔서 나름 빼고 나서 제가 몇 군데 한 번 이런 것도 괜찮다 하는 거는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해결사 구석구석 돋보기, 그죠? 야간순찰 활동을 하죠?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거를 순찰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 민원이 파악이 되셨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조두행입니다. 야간순찰시 가로등, 맨홀 등 시설물 파손, 담장붕괴 등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 관심을 쓰면서 순찰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기록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지금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민원활동을 구석구석 돌아봐서 순찰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서 과연 몇 개나 어떻게 고치고 변모했는지 그런 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시민 모두가 이런 관심을 가지면 단원구 구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사항도 아주 매우 관심 깊게 봤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연말에는 이렇게 보고를 자세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과장님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단원생태농원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감자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서 같이 와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두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다문화가족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참여시켜서 우리 단원구청사 유휴지에다가 달팽이를 기른다든가 농작물체험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그런 농원을 가꿔서 우리 다문화가족하고 우리 지역 어려운 아동들한테 이런 체험의 기회를 제공코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 정도는 다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효율적이긴 하나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2015년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에,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에요.

이상숙위원

했던 사업을 다시 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해 가지고 무하고 배추하고 한 400포기 정도를 수확했어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어린이들 체험 같은 거 달팽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체험 있지 않습니까? 감자 캐기라든가 무, 당근 캐기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에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동장님 또 계신가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어린아이들한테 감자 캐기를 해서 약 400만원 상당의 수확을 올려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사실 기부를 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애들이 와서 체험한다는 데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데에서 매우 칭찬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한다면 주로 유치원생인가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400만원 정도,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초등학생도 되고요.

이상숙위원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다문화가정이니까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어느 동에서 하고 계시는가요? 동장님 어느 동이신가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구청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 활성화 동아리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볼까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숙위원

30페이지입니다.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시성명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창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가 주로 많이 배치되고요. 또 일정기간 지나면 공무원들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연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취급하고 있는 민원의 종류가 한 30여가지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연찬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정도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입신고 대행서비스도 운영을 하나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구성이 되고, 세대구성이 되면 거주지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서 접수시에 안내를 해서 전입신고서를 같이 작성케 해서 해당 동에 저희가 직권으로 통보를 해서 동에서 전입신고 처리가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전입신고는 사실은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안산시도 아마 제가 데이터 분석은 안 내봤지만 이혼하고 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일대일 맞춤 안내를 설정해서 개인적으로 서로 인격적인 그런 제도 서비스 운영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가장 쑥스럽고 어려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보듬어 안아서 정말 칸이라도 이렇게 쳐진 공간에서 쓰라든가 이러한 배려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런 걸 세심하게 해 주는 민원서비스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세무1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외거주자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셨나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지금 저희 클린텍스반에 4명을 2개조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관외 거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주로 자동차를 영치하거든요. 자동차를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새벽이나 아니면 밤늦게 가서 자동차를, 죄송합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용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자동차를 우리가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자동차도 우리가 점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압박을 주는 거죠, 우선은. 처음에는 공매를 한다는 그 자동차를 우리가 점유를 해서 공매를 해서 세금에 충당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고질체납자가 사실은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안산시 전체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세인가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자동차세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최고인가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상록구 세무과에 대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세무과에서도 그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에서는 고질적인 체납차량을 위해서 차가 달리는데 CCTV가 이렇게 설치됐대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쪽에 설치돼서 그 차가 움직이면서 양쪽에서 고질체납된 차량이 있을 때는 이렇게 넘버가 번호가 뜨고 이런다는 얘기를 설명을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단원구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저희는 아직 그게 없고요. 상록구에서 우선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거고, 상록구에서 그게 효과가 많고 그렇다 하면 저희도 그걸 할 의향은 있습니다만 다만, 거기에는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다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운전을 하고 가면 컴퓨터에 다 해서 이 차가, 운전을 하고 가면 양쪽에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워 놓은 거라든가 간다든가 하면 아마 체킹이 빨리 빨리 되나 봐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 차가 체납세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상숙위원

네, 그게 뜬답니다.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 자리에서 사람이 내려서 봉인을 하고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물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운전사만 있으면 안 되고.

이상숙위원

물론이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래서 한 2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지.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옆에 한 사람 있어야 되겠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래서 구청에서는 아마 세무과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원구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좋다면 상록구에서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 권오달 구청장님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그거 상록구에서 운행하는 걸 한 번, 운행해서 체납액이 얼마나 걷어 들였는지, 성과는 어땠는지 분석 해 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단원구도 바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얼마큼, 예를 들어서 차량 한다고 1천만원이라고 친다면 1천만원을 들여서 몇 천만원을 번다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경이라도 좋다고 하면 해 주셔서 우리 안산시가 체납에 한 발 더 해서 이런 게 없이 우리 안산시 재정도 연약하고 하니까 이런 데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영치 관련해서요, 번호판. 세무1과장님, 그거 PDA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영치차량 찾는 거를 그게 PDA 보안성심사 적발돼서 사용 못하셔 갖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아, 그거는 조만간 사용할 것 같고요. 지금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거는 되면 할 건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풀렸어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아직, 지금 거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저희가 구 PDA를 빌려다가 쓰고 있는 상태라 그거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어렵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바로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그런 거 상록구 사례를 이렇게 보셔 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점검하셔서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세무2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준 게 이게 지방재정법 출납폐쇄기간 그게,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연도폐쇄기가 금년까지는 그러니까 2월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12월로 줄어서 그걸로 인해서 감소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감소한 거죠?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외국어로 이렇게 한다는 거 조금만 설명, 5개 국어로 어떤 식으로 이게 배포를 하신다는 건지?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이 징수율이 다른 세목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세 부과내용과 납부시기와 이런 내용들을 5개 국어로 안내문을 작성해서 안산역이라든지 다문화특구에 외국인들의 이용객들이 많은 데에 안내문 홍보를 부착하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뒷면에도 외국어로 작성을 해서 납세의무자들한테 보내면 그걸 보고 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시행 전하고 후하고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 전년도 2013년도에는 주민세 납기내 징수율이 8.8%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2.4%에서 약 4% 정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올해 목표는 몇 % 잡으셨어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올해 목표는 그거보다 더 높게 정확한 목표 수치는 잡지 않았지만 올해는 더 높게 설정을 해서 더 홍보노력을 하면 더 징수율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요. 이거 아마 작년에 원곡2동에서 주로 하신 걸로 아는데, 15쪽. 올해는 어디서 하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14년에는 5회를 실시했어요, 위원님. 5회를 했고요. 아직 올해는 앰프를 임차하고 홍보를 해서 하는데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지금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원곡2동에서 4개단지에서 하시고 한 군데 뭐해서 하신 거죠? 문화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거니까 원곡2동은 좀 사는 지역이잖아요, 단원구에서? 다른 조금 말 그대로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시는 쪽으로, 계획을 아직 안 잡았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4쪽에 스피드 3.6.9 실행 로드맵, 이거 이렇게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3.6.9 재정집행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 로드맵을 작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1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구청에 있는 각 과에 흩어져 있는 1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우리가 로드맵을 작성한다는 거는 96개 사업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91억원의 예산인데요. 96개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3월달에는 사업 전체를 발주하고 6월달에는 한 75%를 조기집행 하는데 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계획을 수립하시나 보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띄울 건데요. (영상자료 설명) 이거 행감 때 제가 질의했어요. 단원구청 SNS, 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인데 페이스북이 페이지는 제가 부탁한 대로 폐쇄를 했는데 이거 단원구 해 가지고 얘는 이거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마나 관리를 하신다고 1월 19일 올리시고 15일 올리시고 12일 올리셨는데 이게 다 트위터 연동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좋아요’ 여기 하나도 없고요. 여기는 2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트위터에 연동이 돼서 이렇게 뜨는데 트위터도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트위터도. 그러니까 이게 손이 엄청 가는 거라 제가 그때 부탁드리기를 관리할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다 폐쇄시켜 버리시는 게, 상록구는 아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욕을 안 먹거든요, 상록구는. 이거 이렇게 하면 괜히 하고도 욕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리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시고 나중에 준비되셨을 때 공보관에다 맡기신다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행정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구청장님으로 가셨는데 좀 더 편한 데로 가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앞 번에 구청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따로 얘기 안 해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의원을 상대로 선거법을 운운하면서 얘기한다는 건 굉장한 실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부분의 문제 그런 것을 운운하는 자체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간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

손관승위원

오해가 아니고 과정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실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손관승위원

그런 의견을 게재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실수인 거죠, 그거는. 과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런데 하여간 선거법 부분의 것들이 어떤 실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을 운운하시려면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 거고요. 공직선거는 60일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정도는 기본상식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단원구 총 책임자로 가신 만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일단은 그런 부분의 것들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이 하도록 그렇게 잘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세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들 하지 마시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구청이나 동이 저희 상임위 소관이니까 향후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는 저희도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놓치지 말고 간과하지도 마시라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이긴 한데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전 행정국장으로도 계셨고 하시니까요. 안전한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구축,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거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개선에 대해서 양 구청에 다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은 초소시설을 적법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 결과도 그렇고 그 전전년도 결과도 그렇고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매년.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노후초소에 대해서 정비 그런 부분들만 항상 올리세요. 차량구입 지원계획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매번 똑같은 답변들을 하시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구청장님? 이거 적법한 방법 찾으세요. 매번 똑같게 글자 몇 글자 바꿔서 똑같이 올리시지 마시고요. 전에 행감 처리결과나 그 전년도나 매번 똑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게 먼저 번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방범순찰초소가 위치상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건가요, 그러면요?

손관승위원

예. 현재 컨테이너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년 노후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으면 공간을 찾아서라도 순차적으로도 적법하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하여간 상당히,

손관승위원

지적의 요지를 자꾸들 엉뚱한 쪽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페인트칠한다고 그러고 보수한다고 그러면 이거 매번 똑같은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하여간 이거는 시 차원에서 한 번 큰 틀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여건이나 현실 여건에서는 이게 최상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는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중간보고에는 전수조사 하신 것처럼 쓰셨는데, 누수 등 초소보수 4개 지대 완료 했는데, 전수조사 하신 거 맞아요? 단원구에 방범대 17개밖에 없어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12개동에 22개 지대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음에 다시 얘기할 건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누수초소도 저희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이거보다 현재 많은 상태고요. 현재 4개 지대하셨다고 했는데 전체가 4개였는지 아니면 파악한 것 중에 4개만 먼저 하신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송바우나 위원도 계속 얘기했는데 SNS라든지 소통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항상 보면 타이틀들은 멋있어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 멋지십니다. 그런데 여기 소통방법 중에 저런 내용이 있어요. 오프라인 참여보장이라고. 어차피 시민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참여보장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예요, 위원님?

손관승위원

13페이지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손관승위원

아니, 문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오프라인 참여보장’ 이건 참여보장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고 독려를 해야 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참여보장’ 이렇게 해 놓으면,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돼서 지팡이 사업 지금 정지되어 있잖아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손관승위원

명아주 지팡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500개 정도 재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재고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만들고 있는데 2월말까지 작업을 해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구청 비닐하우스에 지금 있는 물건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저희도 알아요, 내용은.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직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칠을 한 다섯 번을 해야 되는데요.

손관승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회복지단체하고 연계해서 저가라고 해야 되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저렴한 가격으로.

손관승위원

적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존 그러니까 전년도에 제품화한 것들, 제품화하고 있는 것들도 약 2500개가 있는 상태에서 2015년도에 사업을 또 올리신 거예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해서 제작 3천개라고 해서.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직 기존의 물품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옳은 지적도 검토를 해 봤고요. 그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91세 어르신들만 1500명 안산시에, 그 다음에 85세 어르신들이 5천명 이상 되시고요. 또 65세 이상을 노인정에 가실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사실,

손관승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향후 계획도 지금 명아주를 작년에 심어서 커다란 호응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손관승위원

아니, 그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니까요, 저희도 공감하고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올해도 3천개 해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셔서 세우셨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걸 검토를 해 보고,

손관승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과정은 그때 당시에 단원구청장님도 계셨지만 이 명아주 지팡이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지팡이 보급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서 그때 예산이 집행이 됐던 거고요.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된 것들은 선거법 관련 사항, 그죠? 무상기부가 되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현재 못 드린 거지 않습니까?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 작업은 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방법을,

손관승위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상태로는 무상기부는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건 안 된다 그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하고 올해 또 생산을 하게 되면,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내년 2월말 정도나 올해 생산하면 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냐는 거죠. 막연하게 사회복지단체하고 연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이런 막연한 구상들 말고요. 정확히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냐는 거예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숙이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울 거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 거는 좀 더 나은 방안이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모순이 안 생기게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만 본다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급방법은 지금 명확하지가 못한 거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판단하셔서 대안들을 내세요.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중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가족처럼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좋습니다.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교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이 위촉 봉사자가 8명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인가요? 대부분 다 학교에서 퇴직하신 분들이신가요? 현재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들.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자료가 오타가 난 사항인데요. 지금 운영인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두 분씩 오전 오후로 계속해서 근무하면서 민원안내 및 작성방법 또 한자로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서 호응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전원이 교장선생님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많이들 참여하세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좋고요. 많이들 참여하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금액이 얼마죠? 얼마 이상일 때 영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30만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

법 바뀌신 거 모르세요? 2015년 1월 1일자로 50만원으로 바뀌었는데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50만원이고 이거는 30만원 그대로로 알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시마다 틀린가요, 이게? 영치기준이?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얼마 이상일 경우에 영치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거는 과태료는 세외수입이고요. 저희는 30만원 이상입니다. 30만원 이상인데, 그거는 명확히 정해진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했듯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카메라로 지역을 돌면서 찍는 방식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네.

손관승위원

단원구도 같이 활용하시는 건가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PDA로만 하고 있는데요. 상록구에서 긍정적으로 잘 나왔다, 라고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바로 추경이라도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번호판 영치라는 게 곧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박수단이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공매처리로 들어가잖아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차를 갖고 와야죠. 견인을 해 와야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를 영치한 후 공매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기간이 얼마예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공매처리 하는 거요?

손관승위원

예. 기간을 얼마나 주나요, 지금?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거는 차를 견인해 오면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견인해 왔다는 그런 차량대상은 거의 대포차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낼 그럴 상태가 아닌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개 분기별로 한 번씩 공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따로 기간을 정해진 건 없고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분기별로라면 그 분기 해당 월에 예를 들어서 영치된 차량은 한 달 이내에도 차량 영치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번호판 영치 말고? 번호판 영치한 기간이,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번호판 영치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린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차는 일단,

손관승위원

과태료나 세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순서잖아요, 순서? 1차 번호판 영치, 그죠? 일단 과태료 고지서 발부, 그래고 안 되면 번호판 영치, 그래도 안 되면 차량 영치, 그 다음에 공매 이 순서이지 않습니까?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런데 그런 순서를 꼭 지키는 것보다는 좀 오래된 것들은 그냥 바로,

손관승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도로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에 가면 번호판 영치돼 있는 차량들이 꽤 있어요. 그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있죠.

손관승위원

거기서 주민들이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전화를 해요. 장기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처분을 해 달라, 그러면 구청에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흔히 뭐라고들 답변을 하세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오랫동안 방치된 거는 저희가 차 번호를 알면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됐다, 라고 하면,

손관승위원

번호판 영치라는 게 곧 체납이 된 걸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렇죠. 번호판을 떼어오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쉬운 말로 우리 일상에서 쓰는 대포차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도로나 이런 곳에 장기간 방치가 돼 있으니 견인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뭐라고들 답변을 하시냐고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저희는,

손관승위원

체납 부분을 확인하는 거는 1차 순서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것도 주민들의 민원사항 아닙니까?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차량을 견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견인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접수되고 견인하는 데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가 소요되세요, 그럼?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견인하는 거는 바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면.

손관승위원

과장님 다시 확인하시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담당자분들께서 보통 6개월 정도 지나셔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들을 하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납금액이 큰 경우, 과태료가 적은 경우에야 어느 정도 시간을 줄 수 있다지만 체납액이 크거나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나 근거가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모든 행정절차상대로 얼마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얼마 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저희는 처음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 라고 하면 일단 작은 것들은 점유사실을 우리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서 바로 점유를 하는 거죠. 견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유사실을 통보한 다음에 바로 견인을 해 옵니다, 통상적으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체납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 더 선 조치를 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세무2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무2과 담당인가요? 자동차세 체납이요. 1과 담당인가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체납은 1과입니다.

손관승위원

저희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많이 체납률이 발생하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많이 발생합니다.

손관승위원

매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들 처리하려고 고민들을 하십니까? 증세를 높이려고 어떤 고민들을 하세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외국인이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세 균등분이 특히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을 하면 자동차 압류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판 영치를 하고 해서 징수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주민세 균등분은 세액이 낮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여기 보시면 고용노동부와 연계를 해서 외국인이 근로하는 고용업체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하나 또 추진 중인 게 출국할 때 출국보험금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입국을 하면 출국을 할 때 출국보험금이 있는데 그 보험금을 압류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범위가 너무 확대된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주민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체납된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사회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개인 간에 민간인 간에 어떤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체납률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차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포차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대포차로 갔을 때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강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지, 주민세 체납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세가 계속 체납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놓쳐서 체납되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인 범죄율이 계속 높아지는 실정이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렇다면 자동차세 체납을 단지 자동차세 체납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로 봐야 된다는 거죠.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캐피탈, 현대캐피탈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 자동차 체납된 차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모든 차에 대해서 위치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캐피탈에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공유를 해서 대포차를 바로바로 신속히 가져와서 공매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거를 중앙부서에서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중지하라고 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소하려면 그런 체납자는 바로바로 가져와서 저희가 공매처분 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잠정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체납차량 영치라든지 공매는 세무1과 담당이시잖아요? 그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체납세수에 대해서는 또 세무2과 담당이고, 그죠?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차피 두 과가 서로 잘 공유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국인 차들 중에 체납차량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보다는 일단 외국인 차량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선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향후에 범죄에 이용됐을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찾기도 어렵고, 그죠?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활동하다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나갈 때 보험 들어놓은 보증금에서 세금은 받으면 된다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제일 위험스러운 게 범죄죠. 범죄에 이용됐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과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세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차량은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1과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지금 손관승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 중에, 말한 것 중에 방치차량 있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이상숙위원

단원구와 상록구하고 견인하고 하는 것의 기간이 다릅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똑같습니다. 이게 번호판 영치하고 방치차량 처리하는 거는 업무가 구분이 돼 있거든요. 방치차량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방치차량 업무가 경제교통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세금을 받기 위한 번호판 영치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거야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차적조회, 그 차적조회 내지는 그게 없으면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법적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3개월이면 3개월, 그거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있어요.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6개월 걸린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저걸 받기 위해서 6개월이 걸린다는 말씀인가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거 방치차량 처리하는데 6개월까지, 견인 해 가는데 6개월까지는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면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방치차량에 대한 신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자가 있으면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렇죠.

이상숙위원

조회를 해서 우선 가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게 보름을 줍니다. 보름을 주고 다시 담당 과에서 본인한테 차주한테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다시 우편물이 도착하면 안 3, 4일이면 되잖아요? 그걸 주는 게 보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름 걸리고 나서 또한 합해서 달 반 정도 있다 다시 이렇게 끌어가고, 끌어가면 수반되는 돈 액수가 있잖아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6개월이라는 말에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말씀인가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 기간은 아마 2, 3개월이면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그러면 6개월이라는 말씀은,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건 정확하게 아마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잘 모르고, 거기는 세금 차원에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경제교통과에서 방치차량 차원에서 업무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상숙위원

그런 거 하는 것도 서로 상록구와 단원구와 똑같이 해야 소통이 돼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동에 계시면 동장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서로의 말이 엇박자가 난다면 시민들에게 혼란만 오고 가지 않습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거를 구청장님께서 세세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세세하게 하셔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불편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불편 해소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오늘 방치차량에 대한 질의가 많으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후에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민선6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잖아요? 지난 6개월간은 준비기였다면 정책방침에 맞게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구청 또 동 공직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민선6기의 역점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실천이 돼서 시민들이 보다 더 좋은 안산시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43쪽 한 번 보실래요? 세무2과장님, 제가 이 수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데요.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 관련된 현황, 지금 여기 여러 세목 시세, 도세 관련한 부분이 우리 시의 총액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단원구 세무2과에서 관할하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단원구 세무2과에서 우리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 목표가 1988억 3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내려온 단원구의 목표는 202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그 중에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것은 제외를 하고 우리 순수한 현년도 세무2과에서만,

전준호위원

2015년도 부과분에 대한 지금 목표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동차세가 우리 시 전체가 813억인데 여기에는 지금 단원구 세무2과 몫으로는 203억이잖아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203억.

전준호위원

그 정도로 구분이 편차가 많이 나나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주행분 자동차세까지 포함을 해서 8백,

전준호위원

네, 총액으로. 거기에는 주행분과 유류세분을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소유분과 주행분을 나눠 가지고 지금 이 203억은 소유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행분은 세정과 담당이고?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전준호위원

지방소득세가 총액이 1117억 정도 되는데 우리 스마트허브가 있어서 그런가요? 단원구 쪽에 960억이나 차지하는 게?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10대 1 정도.

전준호위원

그러면 개인소득보다는 법인소득이 더 커서 그렇다?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전준호위원

재산세도 그래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재산세는 비슷한데 재산세는 저희가 또 많습니다. 공단 때문에 아무래도.

전준호위원

그래도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요. 947억에 단원구가 620억이다, 상당한 양인데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상록구는 재산세 2015년도 목표가 320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620억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장 재산분 때문에?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전준호위원

올해 목표치가 안 보이네요? 부과대비 징수목표치.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2015년도 목표액 이게 징수목표액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율로 했을 때.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건가요? 총액대비 목표액 100% 다 걷으실 건 아니죠?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아, 부과 목표액이요?

전준호위원

아니요. 징수목표액.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목표액이 이게,

전준호위원

목표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감률은 나와 있는데 95% 이상 하시겠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96%, 현년도 징수율 96% 정도 잡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실 겁니까, 96%?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 이상 달성하면 성과급 있죠? 인센티브 있죠? 세금 많이 걷어 들이면 인센티브 있잖아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지껏 저희들이 징수율이 좀 높게 해서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본연의 업무라고 해서,

전준호위원

예산성과급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예산과 관련된 세수입, 세입증대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성과평가 하잖아요. 그죠? 한 번도 못 받아보셨어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징수율 향상으로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경험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무슨 말씀, 구청장님 없어요? 세금 잘 걷으면 체납세뿐만이 아니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세금은 없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걷는 직원들의 업무인데 다만, 뭐 있죠? 세무과에 특별한 수당.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도,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도에서.

전준호위원

도에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거 받으면 일정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좀 주고요. 또 세무공무원들은 특별한 수당을 또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는 없나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징수목표 달성에서 많이 달성했다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거나 부족하게 했다고 그래서 페널티를 받는 그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목표율 뭐 하려고 세워요? 진흥도 시키고 달성 못 하면 페널티도 하고 해야 그 목표치를 설정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그런데 이 목표액은 세입 예산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아니, 달성을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할 때는 그 징수목표를 잘못 설정한 거죠, 말하자면.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납세 환경이 바뀌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하면 잘 걷으면,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으로 금전적 보상이든, 직무성과에 어떤 근평의 보상이든, 아니면 그것들을 자체 설정 해 놓고 여러 납득할만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납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못 하면 못한 만큼의 평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기왕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오늘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청장님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전준호위원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인센티브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다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성과를 많이 내면 많이 낸 만큼의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낸다고 해 놓고 못 냈을 때는 평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꼭 세입 재정수입뿐만이 아닌 여러 업무 분야에 있어서.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 부분은 하여간 시하고 구청하고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예산에서 인건비나 경상비나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재정수요가 많은데, 많은 만큼의 성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년도에 올해 예산 심의했을 때도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은 근무한 만큼 시간 계산해서 절대량으로 나가지만 그 초과근무로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과는 뭐냐 그러면, 그 성과 평가가 안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치들을 일정부분 만들어 내지 않으면 마냥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일반 근무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야 그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도 의미 있게 나가는 것이고 그걸 유도하는 거죠. 그런 게 안 되니까 여러분 100% 근무시간 내에 다 100% 인정도 안 해 주고 이런 제재조치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여러 분야에서 그런 성과측정의 지표를 좀 더 잘 만들면 같은 시간 내지는 추가적인 시간에 일을 하고도 그만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있고, 페널티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더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굉장히 질의를 절제하시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단원구청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 점심식사 하시라고 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 아마 충분하게 업무에 관련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새로 오신 우리 권오달 구청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이 어떤 사항인지 잘 아시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나정숙위원장

좀 더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밀접하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그렇게 업무에 올해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저희가 사실 상록구청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꼼꼼하게 체크했는데, 단원구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지만 또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안을 우리 권오달 구청장 이하 여기에 계시는 모두 동사무소에 계신 동장님들이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를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5년 안전행정국 소관 7개 부서의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은 총무과장입니다. 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여환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박경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의 기본현황과 2014년 주요성과 및 평가, 그리고 2015년도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2015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보직관리지침을 준수 시행하고, 직원휴양시설 확대 운영 등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는 자연재난의 선제적 예방 대응체계 강화와 더불어서 인적·사회적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시민안전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활동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자 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신규 국제교류 협력도시 발굴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관내 생산품 우선 사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앞장서 나가고, 유휴재산 일제정비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친절마인드 향상, 직무교육을 통해서 민원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해복구체계 강화,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접근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고려인과 외국인을 위해서 고려인 문화센터와 국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9쪽입니다. 「제천시와 안산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최근 우리시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천시와 실무부서간 사전협의 진행 등을 통해서 자매결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감형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 및 직원 휴양시설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문화 체험 및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해외여행 등을 추진하여 활력 있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38쪽, 「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등 사회적재난의 효율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화재·붕괴·폭발 등 인적 재난발생시에는 신속한 초기대응과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자연재난의 선제적 예방·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체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51쪽, 「따뜻하고 행복한 자원봉사 도시 구현」입니다. 공무원 자원봉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서 나눔과 봉사를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작지만 큰 울림,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존 사업과 세월호 피해지역 사업으로 구분을 하여 추진을 하고, 세월호 피해지역은 2015년도 2월 마을만들기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64쪽, 「관내생산품 우선사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사업 발주시에 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 사용하여 세월호 사고 이후에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공용차량 보험가입방법 개선」입니다. 안산시 공용차량 종합보험 만기일을 일괄적으로 통일 조정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73쪽,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증 받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유효기간이 금년 11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여 우리시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시민중심의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 배려대상자를 위해서 별도의 여권창구를 운영하고, 여권수령 편의를 위해서 택배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90쪽,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고령자, 결혼이민자, 취약계층의 자녀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정보화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정보보호 운영 강화」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외부망 침입차단시스템 이중화, 개인정보보호 인증 심사, 온나라시스템의 개인정보시스템 도입 등 정보보호 인프라 확대 및 개인정보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08쪽, 「국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외국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제문화센터를 원곡동 지역에 2017년까지 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하여 건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모두가 어울리는 다문화공동체 형성」입니다. 다문화축제의 활성화, 한국문화탐방 지원, 외국인 이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등 축제와 체육행사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내·외국인이 융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해서 안산시민을 위한 감동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정명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제문화센터 건립 건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현재 외국인은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4천명에서 현재는 7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배가 넘어섰고요.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는 그때 당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좁습니다. 지금 어떤 한 평의 공간도 만들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제문화센터를 원곡동 다문화특구 중심지역에다가 건립을 해 가지고 외국인의 다양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외국인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고 어떤 외국인 관련 행정기관도 같이 입주 해 가지고 어떤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을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계획이 본예산에 안 섰잖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시고 74억인데 향후 추진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당초에는 외국인주민센터 옆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또 그쪽에 전반적인 의견이 거기 다문화특구 안에 보면 용신평생교육원이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을 다문화특구 중심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낡은 시설로 방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그런 어떤 지역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복지관을 헐고 국제문화센터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 정도에 그 계획을 확정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안산에서 7개가 올라갔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30억으로 해 가지고 신청했었는데 안산에서 최종적으로 2개가 됐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저희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업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현재는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2016년도 국비가 4월,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작업을 해 가지고 어떤 보건복지부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그쪽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비도 최대한 확보 해 가지고 최소한 한 50% 이상의 어떤 국도비를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좀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작년 업무보고 때 질의했는데요, 신길동에 1584번지 거기 매입을 하셨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 활용계획이 어떻게 나왔나요? 1층에 뭐 쓰고 2층에 뭐하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활용계획은 아직 저희가 안 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몇 안이 아직 추리지 않으셨어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네. 저희가 아직 활용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언제쯤 그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활용계획은 저희는 청사관리 쪽이라 청사관리 쪽에서는 활용계획은 저희가 안 세우고,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센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센터를 우선 지으면 그걸로 활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청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증축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할 거지 아직 청사 계획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른 과랑 이렇게 협의를,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로, 청사 부지로 해서 택지를 매입했는데, 그런데 현재는 청사 계획이 아직 없고요. 신길동에 청사 계획은 없고, 주민센터에서 그쪽으로 신길동 쪽에 주민센터가 별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연말에 국비가 한 7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2월 중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수립 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는 김에, 각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 추진계획을 봤는데요. 이런 거 원래 하시던 사업들이시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3개 단체는 국민운동단체로써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서 하여튼 민간단체가 더욱 더 협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프로그램 같은 게 조금 매년 하는 것 플러스 신규로 조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단체별 특성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조금 실제로 주민들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실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비비 쓰셨죠, 1월에?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예비비로 안 쓰실 수 있는 거를 세월호 관련해서 7800만원, 이게 6개월치씩 이렇게 잡으셨어요. 운영경비랑 통신요금, 유류비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쓰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금 세월호 관련 예산이 다 소진돼 가지고 그에 따르는 일부 운영비를 직원들 어떤 근무자 급식비 내지는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통신비 등 필요에 의해서 한 7800만원의 예비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도 7월에 또 예비비를 이렇게 쓰실 거예요? 7월부터 시작 해 가지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세월호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적인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본예산으로 잡을 수도 있었던 건데 전화, TV수신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특별교부세와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냥 어쩔 수 없이,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본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당초에 이 부분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 설치되면서 이런 부분까지들을 통틀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업무를 분장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의 업무가 과중했었고, 또 종합상황실 자체를 세월호 관련 종합상황실을 저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과 별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원화돼서 이렇게 일을 하셔도 크게 협조 체계에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총무과 과장님, 아까 국장님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19페이지 총무과 제천시와 안산시 자매결연 추진이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 동안은 거기에 나와 있는 현황대로 세 군데 하고 있었잖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주미희위원

제천시를 지금 작년부터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랑 이거 자매결연에 대해서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진도가 있잖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주미희위원

진도 있으니까 진도와도 이런 자매결연이라든지 다른 교류협력 하게 하라고 총무과에 제가 질의한 적 있습니다.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진도사항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보니까 현재 진도에서는 부천이나 용인하고도 자매결연을 체결 교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도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자매결연은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지금 기존 3개는 유지하시면서 제천 한 군데 더 하시면 예산이 더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일단 주어진 예산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주어진 예산 갖고 한 개 도시는 더 추진을 하시겠다고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주미희위원

제천은 지금 기존에 세 군데 중에 해남이나 다른 데도 많은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제천은 무슨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교류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저희 시에서는 대부도를 보물섬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5만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성장시킬 계획도 있고요. 또한 제로에너지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건강마을을 만드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요. 제천시에 한방바이오산업이라든가 약용식물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부도에 힐링마을 건강마을을 만드는데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적절한 그런 도시로,

주미희위원

우리의 한 도시와 제천시를 접목을 시켜서 다시 교류하면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시작하신다는 얘기시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주미희위원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지역은 특별하게 연계성들이 많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 제천시를 새로 교류하시면서 예산 들어가더라도 지금 총무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번 교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23페이지에 이게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이 말하자면 다 공무원들 교육 워크숍 대상이잖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내용이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지난번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23페이지 업무보고서.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주미희위원

찾으셨습니까?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교육 분류별로 예산이 책정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한꺼번에 하는데 거기에 따른 효율성이나 효과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교육이 올라왔지만 이게 다 대상자가 다르게 교육하실 겁니까?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대부분 교육을 계속해서 특정 공무원들이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눠서 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이름이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공무원 대상자들도 다 다르게 간다 이거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튀는 생각 튀는 공감이라고 해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꿈꾸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직원들이 응모를 해서 선택이 되면 그분들은 특정주제를 가지고 현지를 갔다 와서,

주미희위원

필요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보신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갔다 와 가지고 전직원한테 같이 발표하는 그런 교육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도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주미희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제가 여기에 예산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실시되고는 있지만 늘 갔다 온 워크숍에 별다른 차별화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름들은 대개 좋은 이름들을 걸고서 교육들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교육마다 적어도 정말 내실화 있고 테마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되도록 하고요.

주미희위원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 갖고 계셨던 거 펼칠 수 있게 좋은 아이디어 개발된 워크숍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사회지원과 과장님.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입니다.

주미희위원

안전사회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보관에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지만 안전도시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제가 작년에 되고 나서 안산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질극이라든지 얼마 전에 행려자 사망사건이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안산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이라는 것, 또 그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26일날 시장님하고 같이 다 행정국 각 기관에 대책회의 하셨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서 나왔던 얘기나 이후 보고하신 거나 발전방향 또 시장님이 주문하신 사항이 무엇입니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월 26일날 안전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일날 저희 안산 관내에서 주취 노숙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최초에,

주미희위원

내용들은 아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거고, 그런 일이 없게 방지할 수 있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주재하시면서 경찰서, 소방서 그 다음에 7개 응급의료기관이 저희 관내에는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발방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유기적 연계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그러한 조치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일부 몇 가지 문제점이나 현 실정이 나왔습니다. 현재적으로 보면 저희 시가 노숙인 등을 시설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없다, 그 부분하고, 일반 주취 환자들이 노숙인들이 왔을 때 응급처리 할 때 일단 신원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후 대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치료한 이후에 어떤 보호자한테 연계한다든지 또 치료과정에서 마취라든지 대수술 등을 했을 때 어떤 개인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보면 노숙인 등을 위한 전담하는 병원,

주미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각 부서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안산이 안전한 안산, 그러면 과연 어떤 시가 안전한 안산이냐, 여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 주취 행려사망자와 관련해서는 첫째는 복지시설,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빨리 추진을 해라, 라는 게 의견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지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긴밀한 협조관계, 이거는 분기별로 유관기관, 병원이 같이 하기로 했고요. 세 번째는 병원에서 진료거부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병원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행려주취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진료를 그 지정병원을 통해서 거기에 선 지급을 하고 후 정산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보호시설 같이 해 가지고 응급실 말고 별도로, 왜냐하면 그걸 받지를 못합니다. 주취자들이 오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정된 병원과 저희들이 3월달까지 MOU를 체결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 저희들 당직자들이 근무태세를 현재 매뉴얼대로 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라, 라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번에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 주취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분을 병원까지만 데리고 갔었어도 진료거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당직자에 대한 요령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 119구급차에 같이 타서 병원까지 인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귀청하는 걸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 조치 후 정리해야 되는 건데,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거는요 병원에서 얘기가 뭐냐하면,

주미희위원

병원은 어차피,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병원에서 그 사람이 보호자나 이런 신분상의 정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족이 있을 경우라면 우리 시에서 치료비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저희 현재 복지정책과에 되어 있는 예산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주미희위원

우리 안산시에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저희 안전사회지원과에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작년에 저희가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어떠한 안전사고가 생기게 되면 어느 한 기지국에 모여서 경찰, 지역시민, 아니면 행정국, 병원 이게 전부다 한꺼번에 지시 아니면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4·16도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아까운 아이들이 희생된 거 아닙니까?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이름도 안전행정국 아닙니까?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욕하기에는 병원도 개인적인 업무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겨지는 어려움이 있고. 또 119는 119대로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각 시스템마다의 자기 어려운 사항들은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인명이 피해가 있어서 사망사건까지 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주미희위원

불과 작년에 있었는데 그 지역인 안산에서 또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일단 선 조치해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계관 회의 때 그런 부분들이 다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정확히 만들어질 겁니까, 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까?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안전행정국의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합니까?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중심이 돼서 다 정리가 된다, 이 얘기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조직에 대한 안전사회지원과가 당초에 그런 어떤 재난이나 발생이 됐을 때 상황실 역할 이제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방에 대한 체계 구축을 해서 지금 안전총괄과를 저희들이 앞으로 기획업무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좀 더 저희들이 아직 구상 중이지만 안전기획계라든가 아니면 재난관리를 안전지원계라든가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 집행, 상황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같은 맥락입니다. 선부1동 연두방문 때 나왔는데 지역아동센터장님께서 선부동에, 원곡동에 성범죄자가 많다.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옆에 얘기 나왔는데,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시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센터장이 답이 안 맞음에도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해서 저한테 다시 살펴봐라, 그거하고 답이 맞지 않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연결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그 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계셨잖아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지역에 성범죄자들이 많이 산다. 또 어느 지역, 저희들도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걸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 날 나왔던 것처럼 선부1동에는 10가구, 또 선부2동에 있던 그 직원이 지난번에 인질극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공개를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다만 그런 데이터를 갖고 그 지역에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하는 그런 자료로는 저희들이 쓸 것이고,

주미희위원

이게 그런 거예요. 선부1동이나 2동이나 그리고 열악한 지역일수록, 또 그리고 세대들이 아이들이 많은 세대잖아요? 거기가 또 유난히.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성범죄자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또 가정이 원만치 못해서 거기서 맡아 키우는 거잖아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집에 돌아가도 그렇고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시설에 안 좋은 상황에. 그러니까 더 염려스러운 거죠, 센터장으로서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그거를 우리가 집행부이긴 하나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안전망을 어떻게 더 다른 방범대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구나 협의체를 보면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안협의회의 의장은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부의장님이시고, 양쪽 경찰서장님하고 유관기관 소방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한 번 공론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 26일 대책회의처럼 그런 성범죄라든지 그런 데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서 더 많이 발생되고 더 많이 주거하는 지역에 예방차원에 미리 한 번 짚고 넘어가서 또 그런 기구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될지를 한 번 회의 주도하셔서 대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15년 들어서 자리이동 하고 처음 뵙는 거죠? 이거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우리 구청장님이 또 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가까이서 보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과들은 그 동안 많이 있었으니까요. 안전사회지원과가 행정국으로 편제 됐잖아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자리이동 하셨네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아, 예.

손관승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재난종합안전체험관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이 부분은 당시에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은 전적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 부지를 무상제공 요청을 했었던 사항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하고 재난종합안전체험관이라고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틀린데, 지금 도에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는 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가 먼저 이것을 공모해서 그 공모결과를 보고 그 공모결과에 따라서 아마 재난종합안전체험관이 결정될 사안인데요. 이 해양안전체험관은 1월달에 공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에 확정될 거고요.

손관승위원

방아머리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아머리 보면 환경관이라고 건물 있는 그 주변을 위치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에 따라서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 밑에 내용에도 있다시피 의회에서도 그 동안 얘기가 많았었는데,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동의 해 주셔 가지고.

손관승위원

공원 용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들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안업무에 보고하신 대로 보면 아직도 건립예정지는 거기를 못 버리신 것 같아요, 화랑유원지를.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도에서는 이미 정부에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과장님 의견은 초지동 667번지에 진행을 해야 된다?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미 동의가 된 부분이고, 어쨌든 도 입장에서는 우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해양안전체험관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후에 그 후속적인 걸로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그렇고요.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시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동의를 다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에서 동의해준 적이 없는데도 여기 꼭 동의가 된 것 마냥 계속해서 진행하신다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조건부, 저희가 당시 10월 8일날 우리 안산시 재정투입 없이 순수 국도비로만 건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건부를 걸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공사비는 그런데 부지사용은 결국에 시 재산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죠. 부지는 어디 전부 무상으로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래서요. 그건 내용 알겠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안 바뀌셔서 좋습니다. 63블록 좀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나요, 지금? 어때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지금은 예정지구 사업기간은 6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엊그저께도 건교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저희가 공식서류는 안 왔지만 이제 국민주택 포기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의견을 발표했을 때 포기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그 동안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우리한테 지역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6월 30일 이전에 올해는 연장이 안 되고 바로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또 우리 인센티브 관계를 갖다가 뭐를 끌어낼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 3개 부서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어차피 사업기간은 6월 30일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어쨌든 기간 연장이,

손관승위원

현재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손관승위원

행정감사 중간처리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1월에서 3월 사이에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대책회의를 하신다고 써 있길래.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엊그저께도 사실 모여서 같이 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신길동에 공공용지들 있잖아요. 지금 하나는 매입을 했고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손관승위원

지금 1691, 1693, 1694 3개잖아요? 하나 매입하신 거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손관승위원

나머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없나요, 회계과에서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2개 다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하고 복지시설부지 그거는 다,

손관승위원

다 매입한 거예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추경에, 3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잔액 다 납부해 가지고 지금 등기절차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지는 세 필지인데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복지시설부지하고 그 다음에,

손관승위원

복지시설부지가 몇 번지예요? 복지시설부지가. 맨 앞 쪽 사거리에 접한,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1584번지요.

손관승위원

1584는 저기잖아요? 7단지 옆의 거.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1584번지,

손관승위원

아니, 거기 말고 지금 파출소 있는 부지 있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1694 공공청사.

손관승위원

네, 1694.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거기까지 대금 둘 다,

손관승위원

그 옆에 1693은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1693은 저희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공공청사 공공용지인데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닐 거예요. 그거 파출소,

손관승위원

아니, 저희가 갖는다는 게 아니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파출소나,

손관승위원

파출소는 들어왔고 1697번지.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파출소나 소방서나 하여튼 저희는 1694번지만, 공공청사 부지만 그것만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가 원래 파출소, 소방서, 전화국 그렇게 나눠진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용지라고 하는데 어차피 다른 것들이 들어올 일이 없고 하면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에서 그 동안 많은 부동산들을 매각을 하셨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충원들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손관승위원

또 공공용지로 나와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나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게 시 자산으로 나중에 활용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가 63블록도 있고 신길동 위쪽 지역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지금 KTX 노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면 나중에 활용도를 생각해서라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잠깐 질의했었는데요. 1694 공공청사 용지, 그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문화센터 원곡본동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신길 원곡본동 분소가 되겠죠.

손관승위원

분소.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하시기로 하신 거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종합계획은 수립하고요, 건축이나 이런 거는 회계과나 도시개발과로 넘길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협의돼서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든가,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직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 거고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손관승위원

그전에 국장님이 바뀌셔서, 아시다시피 공공청사 용지이기 때문에 설계 당시는 예를 들어서 현재 확보한 예산이 7억밖에 없잖아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일부는 또 시비를 보태야 되는 상황이고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한 2층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한 12억 정도 가지고는 한 2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추경에 좀,

손관승위원

그래도 향후에라도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아마 의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시에는 그거보다 나은 4층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곡본동 동장이나 단체장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국비 받고 사용하시기로 하신 거면 좀 멀리 보고 설계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단지 있는 예산만 갖고 소비할 게 아니고, 또 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결국에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 좀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야간 주말 민원실 운영 지금 어떻게 돼 가나요? 중간보고에는 운영시간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녁 12시까지 하던 걸 10시까지로 지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달라진 건 설날 당일하고 추석날 당일은 민원을 보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변동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때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별 문제는 없죠?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글쎄, 지금 밤 11시, 12시 이때 오는 민원이 약 10%에서 1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을 했고요. 아무래도 너무 늦게까지 근무하는 그런 체제에서 경기도청을 빼놓고는 도내 어디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게 대체적인 추세라 저희도 거기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동안은 예전에 24시간 한 적도 있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했었잖아요?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따른 시간조정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시간 축소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작년 연말에 집중 홍보를 저희가 했고요. 대부분 문의가 축소된 것에 대한 문의도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의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가 행정국으로 편제가 돼서요. 외국인주민센터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손관승위원

거의 건설과 수준인데요. 고려인 문화센터부터 한 번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부지 결정 난 건가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부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저희가 생각했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11월 정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물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쪽 건물들의 구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철골조면 어떤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조적조로 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몇 개 나와 있는 건물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직 건물도 결정이 못 난 상태네요? 계속,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건물 나오는 대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국제문화센터 있잖아요? 아까 송 위원이 잠깐 질의했었는데요. 이것도 여기로 부지 확정하시고 지금 사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한아름 경로당 있는 자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쪽에 복지관 자리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부지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래서 원곡본동 주민들한테 모여 가지고 두 번에 설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동의를 했고요. 이쪽에서도 저희가 다문화특구로 지정됐고, 그곳이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려면 이쪽에 중심적인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곡본동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있고 구 원곡본동 자리도 있잖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행정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건물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공간들이?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여기 주신 자료에는 지하1층에 지상4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정도 건물을 가지면 거기 현재 기존 한아름 경로당이 있고, 용신평생교육원이 있고 그런 공간들을 다 주고도 공간 활용도가 충분히 나오나요, 거기가?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지금 거기가 건폐율이 7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28%인가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한 60% 정도 지은다고 봤을 때 바닥면적이 한 280평 정도 나옵니다. 거의 곱으로 지을 수가 있고요. 현재 있는 기관들에게 그 면적을 그대로 준다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건물이 나옵니다.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인데요. 출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처리량이 5위입니다. 여기가 조만간 출입국관리사무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라면 어떤 협의 해 가지고 이쪽에 같이 들어가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7층까지 증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나중에 행정부분도 처리하고 그러려면 또 다른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래서 구조는 그렇게 7층 정도로,

손관승위원

사업비 지금 74억 계상하신 거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손관승위원

국도비는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최대한 그쪽에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도 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국도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내국인, 귀화한 그런 국민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시설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으로 해 가지고 2개 부서 쪽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4월부터 국비 예산 확보 작업을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상은 얼마정도나 예상하시나요? 프로테이즈로 한 번 해 보시죠. 국도비 예상을,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국도비 다해서 한 35억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은 확보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우리 민화식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그쪽에 보면 첫 번째가 일단 귀한동포경로당도 있고, 그렇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손관승위원

경로당이 3개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중에 하나는 비인가고요. 그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손관승위원

원래 그게 하나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고, 결국에 지금 기존 자리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꿔 말하면 3개 부분들이 지금 시 같은 경우도 임대경로당, 소장님 업무하고는 연관성 없지만 임대경로당을 없애는 추세잖아요? 없애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필요한 공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간을 준다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요. 이 정도 건물을 갖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손관승위원

또 하나 용신 같은 경우요. 용신 같은 경우도 과정이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중학교 과정까지. 그러면 거기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공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단지 건물을 하나 지어서 기존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다시 거기에 맞춰서 쓴다는 것만 가지고는 또 건물을 지어야 될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게 가면.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어떤 외국인의 경제 기여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문화 어떤 선도 도시로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우선 선이 되고 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용신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서로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해교육이 한 2500,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1500 정도 나가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교육. 또 저희가 같이 가면 어떤 영역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최대한 현 상태에서 유지할 때 어떤 건축하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니까 좀 더 조정협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그 공간을 쓰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는 되신 거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니요.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국도비도 신청을 하셔야 되고 건물도 신축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기존에 공간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전체적인 건물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지 그냥 소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단지 필요한 건물을 대략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현재 건물 대비해서, 용적률 비교해서. 그러면 향후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크거든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지금 주민들한테는 일단 설명회를 두 번 해 가지고 동의 얻었고요.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조만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나정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손관승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바우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서 제가 또 과별로 공부했던 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올해 승진해서 오셨나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승진은 아니고요, 그냥 부서이동입니다.

이상숙위원

부서이동 해서 오셨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이상숙위원

20쪽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이라는 방침이 거나하게 다 나열되어 있네요. 추진방향부터 현황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행정에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공직기간 및 기준과의 원칙에 의해서 근무하는 연도 날짜까지도 합리적인 인사가 실시되도록 최종 보고자에게 행하며, 그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인사가 선행되었다 말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어야만 안산시 청렴도가 안산시 주축이 되어야 행복한 안산시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위원님 그 말 다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중점을 두고 인사방향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공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전행정국장님, 그러나 신문보도에 대한 것도 단원구청장님 하실 동안에 잘 알고 계시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이상숙위원

신문에 보도되고 인사가 있어서 신문에 보도돼서 시끄러운 거 모르고 계셨나요? 저만 아나요? 인사행정에 있어서.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인사행정에 대해서 종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이상숙위원

있었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변화를 주겠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 생각은 이제 총무과 과장님한테 답변의 요지를 제가 말한 거와 같이 하신다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의지를 아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은 저는 개인적인, 물론 시장님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렇죠. 최종의 인사권자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시장님하고 제가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시스템화, 가능하면 시스템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에서 시청으로 바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 건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분들께서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보에 대한 부분도 할 거고요. 제한에 대한 거를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는 가능하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공직자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전보로 해서 어디 승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 등등에 있어서,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전보에 대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누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누가 그 자리에 간다라는 것 말고 어떤 사람이 그런 전문 쪽에 있는 분이라면 전문 쪽에 있는 부분들로 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바라는 건 그것입니다, 바로. 정말 전문의가 가서 하는 거하고 또 아무 것도 모른다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분이 가서 하는 거하고의 시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다르거든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거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불평불만의 요소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정말 바뀌었다고 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인사규정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게 안산시의 청렴도에 최초로 이렇게 했으면, 1800명이 넘죠, 우리?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1862명입니다.

이상숙위원

18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손 과장님께서 자리이동을 해서 오셨는데요. 생활정예민방위대 육성 및 효율적인 통합방위 수행을 하신다고 했죠? 과연 군인을 갔다 온 사람들이 민방위대 아닙니까? 그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가기 전도 있고요,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 끝나면 민방위대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연 이 민방위대를 육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셔서 무엇을 안전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걸 하시나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민방위대 편성은 법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훈련에 관하여는 과거에는 어떤 민방위교육을 집합교육,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강의 듣는 집합교육의 위주가 됐는데 지금 현실은 그보다는 직접 실기, 강의실 중심의 교육보다는 실기 체험교육이 중요하다. 이 체험에는 지금 말씀하신 안전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지 응급처치라든지 교통, 재난 등 다양한 지금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도 지금 안전체험관으로 다 개조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시에는 잘 훈련된 생활안전체험이라든지 또 민방위대 임무 등을 갖다가 숙지하는 거, 또 유사시에서는 거기에 맞는 직접 응급복구라든지 지원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현재 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민방위대라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2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것을 뒤에 예비군만 빼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가장 엘리트잖아요? 아주 젊은 혈기잖아요? 그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젊은 혈기가 과연, 제가 항상 머리속에 있던 것은 민방위교육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월피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 놓고 과연 현장 실기 체험보다는 교육을 하는데 그게 머리속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올해가 아니고 저희가 2009년도부터 교육장소를 아주 개선을 했습니다. 교육장을 강의실도 있지만 체험장으로 꾸며 가지고 실기체험이죠.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나와서 담배 피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서 뭐 하냐” 그러니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볼 때 2009년부터 했다라고 쳐도 그분들이 교육 받는 수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걸 개념에 두셔서 아이템도 바꿔 가고 실기 교육에 대해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불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도 혹시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보다 더 마음에 와 닿고 아, 오늘 하루 가서 2시간 했다, 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내가 갖고 와서 어떻게 가정이라든지 옆집에서 뭐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은 연간 4시간을 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중에 한 시간은 그래도 저명한 사람으로서 강의를 듣고 3시간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체험위주의 교육을 시키는데, 이 민방위대에 대한 어쨌든 민방위는 어떤 군인과 달리 어쨌든 우리 사회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그런 방위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훈련을 강화한다든지,

이상숙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체험이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숙위원

잘 지금 하고 계셔도 그분들의 불평의 소리를 제가 얘기 들었다니까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수시로 우리가 한 번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는 해 보셨나요? 민방위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계셨나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설문을 받습니다, 매번 할 때.

이상숙위원

매번 할 때 받는데,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설문조사를 간단히 받아 가지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호응도가 좋으신가요, 과장님? 몇 %가 좋다, 라고 평가가 되나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이것은 호응에, 어쨌든 의무교육이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다만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 설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시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의 위주였거든요. 4시간을 그냥 꼬박 앉아서. 따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이상숙위원

그럼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을 강의 한 시간과 실기교육 3시간으로 한 이후에는 상당히 시간도 잘 가고 또 그분들이 열성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손 과장님은 한 번도 지켜보지 않으셨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저 가서 봤습니다, 실제로.

이상숙위원

그 과를 오셔서도 가보셨나요? 요즘 갔다 오셨나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 가지고 실지로 저도 한 번 체험도 해 보고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번 더 둘러보셔서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자주 다니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둘러보셔서 그 귀한 우리 20대에서 40세까지의 젊은 그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 안산시가 지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안전에 아주 불감증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라도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숙지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문화과장님.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민주민센터 소장 정명현입니다.

이상숙위원

다문화아동에 대한 청소년 맞춤교육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113페이지입니다. 0세부터 18세까지가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적혀 있네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0세부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만으로 치면 0세부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0세라는 개념은 아가 아니에요, 아가?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죠.

이상숙위원

아가를 어떻게 무슨 맞춤형 교육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고등학생 16세인가요? 16부터 20세까지 청소년 맞춤으로 해서 진로를 한다든가, 대학에 진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에서부터 맞춤교육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0세라는 개념은 아가한테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조금 그렇습니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0세부터 5세까지 이렇게 유치원 과정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교육이라기보다는 보육이라는 개념이 좀 맞겠죠.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교육이라고 썼습니다. 보육개념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보육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0세부터 보육시설에 갈 수 있는 우리 정말 아가들이 요즘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다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지금 한국,

이상숙위원

그건 아니시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라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제 생각은 사업대상을 0세부터 18세가 아닌 중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아니면 대학교든지 진로를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세분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아동 문제가 어떤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돈은 벌어야 되는데 아동 때문에 못 벌기 때문에 미인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은 지원 못하더라도 그쪽에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 18세까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땄고요. 어떤 저희가 일일이 개별적으로는 지원 못하지만 최소한도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나는 혼자 아기를 기를 수가 없다.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때 이런 서비스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은 걸 부탁해서 하면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거 맞춤형 교육이 있다 하는데 우리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디 보내주고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게는 해 줄 수 없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교정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새해 첫 업무보고 국장님 이하 여러분 반갑고요. 새해 우리 공직자 분들 우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상에 나온 내용으로. 총무과장님, 생활임금 관련해서 지금 정책검토 하고 계시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획서 상으로는 좀 늦어지는 거죠, 당초 계획보다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서둘러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둘러 마련하는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공감대입니다, 공감대. 공감대 시민들하고의 이게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이나 관점이 공유되지 않으면 자칫 세금으로 공공부문에 임금 올려주는 것으로 곡해될 수 있습니다. 왜? 공공부문이 먼저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당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안 낼 수 없고 기업에서 임금은 안 올려주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공부문 생활임금 이렇게 가는 것이 시민적 합의가 이끌어지지 않으면 말하자면 밥 그릇 챙기기 이런 식으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계획상으로는 2월달에 조례 제정한다고 해 놨는데 2월달에 우리 의회에 회의도 없어요. 그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도 잘 감안하시되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사례가 돼서 민간영역 기업이든 민간영역도 확대되는 것들을 권장하고 홍보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과 협력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가 더 선제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노숙인 행려자 관련해서 참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식적으로 운영되던 노숙인 쉼터가 저희 지역구 관내에 수년 동안 있습니다. 지금은 합법적이지도 않고요. 여러분 당직실에 행려자나 노숙인이 오면 그쪽으로 보냅니다. 공식시설도 아닌 데도 아쉬울 때는 보내고 관리해야 될 때는 책임을 회피했던 것이 지난 십수년의 우리 안산시의 사회적 약자 노숙인, 특히 노숙인에 대한 대응인데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말씀하신 안전부분에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노숙인 등에 대한 처우개선 법률이 늦게나마 제정돼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주문이 되어 있는 데도 우리시는 너무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복지부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우리 시청 앞 대로에서 사고가 나서 말하자면 사고만이 아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2차적인 사고, 자동차가 불탄다든가 주변 건물에 영향이 있다 이런 말하자면 재난이죠. 이것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일차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상황을. 온 시민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예를 들면 그것이 우리시의 재난상황실로 접수돼서 시민들에게 전파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죠?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인근 지역에 전광판이 있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전광판이요?

전준호위원

교통안내 전광판이 있잖아요, 우리.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이렇게 “지금 어디 사고 났습니다. 우회하세요.” 이런 것들이 순발력 있게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고속도로어서 사고 나면 “어디 고속도로 목포지점 몇 km 지점 사고발생 1차로 폐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기동성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공지되고 늦게 알면 그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방 관련해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밖에 나와 있고 우리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집 옆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옆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밖에 있을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알려야 되느냐,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 거기 잠자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거냐, 요즘 같은 SNS 시대에 스마트워킹시대에 저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 거죠. 지금 국가는 통신사를 통해서 재난시에는 강제적으로 풋싱을 하잖아요. 문자로 태풍 내지는 뭐,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자연재난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내가 문자를 받기 싫어도 보내잖아요.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재난시에는. 그런 것처럼 지역 안에서는 일정 재난지점 안에서의 일상적으로 알아야 되거나 알려야 되거나 할 그 대상자와 시설들이 있는 거죠. 이런 구축들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록구청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주변에 이런 곳에 전파되는 시스템, 예를 들면 인근에 학교 아니면 주변의 다양한 다수인들이 왕래하거나 그렇잖아요? 긴급적으로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구청과 가까이에 있는 요양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전파돼야 되는 거죠, 신속하게. 그래야 대응을 하죠. 구청에 무슨 저장탱크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예를 들면 주유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름이든 가스든 이것이 위험물질인데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전파해낼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저는 진행돼야 진짜 안전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구체적인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걸 종별 준비 중에 있는데, 국가에서도 국민안전처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폭발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 재난을 어떻게 순간에 대응을 할 건가, 그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저희도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또 저희 나름의 준비할 부분이 있으면 해 가지고 최소, 일단 재난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방이 최고고 또한 사고시에는 신속한 전파와 그 수습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면서 항상 긴장상태로 저희 나름 지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해 보고요 이런 자연재난시스템을 사회재난시스템에 도입하는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상황전파에 대한 시스템 이거를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른 데에 한 데라든가 한 번, 지금 현재 89개 매뉴얼은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가안전처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있는지 한 번 보고, 지금 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꼭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비용도 있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비용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들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시 안에 사회재난의 발생유형과 빈도들을 통계로 뽑을 수 있죠? 그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재난이 우리가 더 먼저 대비해야 될 지는 과거의 빈도라든가 유형 그 다음에 그 사건의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괴 납치 이런 치안부터 해 가지고 사회 재난에 붕괴, 폭발, 화재 이런 것들이 여러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특히나 스마트허브가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또 있는 거잖아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저장탱크들이 즐비하게 있는 공단 안에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시 홈페이지에 가도 그 매뉴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수십 개 그런 매뉴얼을 갖고 만들어 놨지만 정작 내가 그걸 공부해보고 싶고 대응하는데 익숙해지고 숙지하려고 해도 접근하기 쉽지 않죠. 우리 시에 민방위 홈페이지 굳이 열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열어서 정보 보면 민방위 가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전시행동요령 그거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추상적인 원론적인 얘기 그거 텍스트만 있고 아무 것이 없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예를 들면. 민방위 훈련시에, 한 달에 한 번 훈련시에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일상적으로 오픈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저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메인페이지 같은 데에 우리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안전도시 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부각되어서 시민들의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싶은 것만 큰 배너 달아서 홍보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점검과 고민들이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죠? 어디가나 우리 시 안에서.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잘 전파 안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든 어느 초등학교 홈페이지든 우리 시 안에 어디든 우리는 디지털 공간 속에서는 안산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서든지 거기 들어가서 다 통일적으로 보면 불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다 읽어볼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그거 얼른 보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안내 안 돼 있어요. 꽉 막혀 있어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부 국민안전처에서는 그러한 매뉴얼이 상당한 양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하고의 연계성도 한 번 저희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홈페이지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요즘은 이 데이터들이 엄청난 양들이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업무보고 파일 있죠? 전 부서 거 제 스마트폰으로 열어봐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파일 하나하나씩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돼 줘야 동네에 사고 나고 불났는데 어디서 압니까? SNS 동호인들끼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밴드나 이런 데서 소식을 접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규모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에서 시민들한테, 일정 구역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그럼 정보활용 동의는 받으면 되니까요. 이런 상황을 저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통합적으로 하시면 지금 총액으로 한 2억 2천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기존에 유지관리비가 한 1억 2천 정도니까 1억 정도 추가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필요하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나 이게 절감이 돼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 대비 절감의 효과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절감보다도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지금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전준호위원

예산 절감하시겠다고 지금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 하겠다고 하신 건데 절감에 대한 근거나 데이터들이,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절감도 물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치가 있어야, 그러니까 투입대비 산출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갖다 유지관리를 넣으면 그걸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게 돼야 정말로 성과지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보니까 잘 하신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 하면서 업무의 성과지표를 다 설정을 하셨더군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긍정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관리를 개선하면 실제로 어느 만큼의 연간 공공요금의 유지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도의 절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계량적인 부분이 나와 줘야,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와 있으면 그걸 뽑아내는 고민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우선은 저희가 한 265km 행정망이 지금 자가통신망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맨홀도,

전준호위원

1천 개가 넘는다면서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한 280개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한 1천여개 정도 되고,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몇 년 전에는 공사업자가 자가통신망 광케이블을 끊어 갖고 단원구청 쪽에 전부다 마비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맨홀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빗물이 막 고이고 그래 가지고 장애가 나면 그쪽으로 다 단선이 되니까. 우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 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고요. 또 하나는 다른 부서에서 주차장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CCTV 관리라든가는 이거 그 근처에 지나가는 우리 안산시 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KT망을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각 부서에다가 전부다 통보를 해서 시의 망을 쓸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요금절감을 하고요. 가까운 예로는 저희가 대부도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관리하는데 이 배수지 관리하는 연 비용도 한 1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KT망을 쓰는데. 그런데 대부도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부도망을 이 행정망에 수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일들이 많아서.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상록구 관내에 있는 임시주차장 활용하는 나대지 지장물 정비 다 되셨나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직 안 됐고요. 그분이 저희한테 저희는 1월말까지 철거를 유도를 했는데 2월 중순경 15일 정도까지 봐달라고 그게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강제철거를, 안 하면 하여튼 강제철거라도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 안으로 저희가 예산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산관리 분명히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 땅에 대한 사용요구가 많이 밀려 있어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철거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동네 단순민원이 아니라 회계과의 재산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55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다각화 글로벌 안산 구현이 있습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거 늘 제가 질문하던 건데 옆에 안전지원과 과장님 계시겠지만, 이거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 도시들이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가 그 동안 왕래 없는 데도 많고 연계성 없는 데도 많아서 새로이 사업 추진할 때는 정말 안산하고 필요한 도시를 국제협력도시로 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까지도.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번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안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서 도시 성격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할 게 아니라 저희 시하고 해외에 있는 도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도움도 되고 벤치마킹을 해서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갖다가,

주미희위원

일단 늘 대답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밑에 보면 교류유형 중에서 기관·학교 방문 홈스테이가 있는데요. 이게 라스베가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라스베가스 멀어 가지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홈스테이나 교육적인 것에 있어서는 가까운 도시를 체결해서 정말 아이들이 영어면 영어, 아니면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이걸로 교육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산업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주문도 있지만 이것도 그래요. 산업적인 게 반월공단 내 업체가 무슨 대기업에서 하청 받아서 하면 그쪽에 연결해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도시가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청소년 교류는 라스베가스를 하게 된 이유는 경일고등학교에 관광과 애들이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쪽 도시하고 이렇게 견학을 가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지금도 그거 하고 있나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주미희위원

작년에 몇 번 했어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번 했어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럼 관광적인 것들만 벤치마킹 하고 온 거예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분야는 꼭 그것만,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주된 이유가 관광 그런 학과가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를 가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그러면 한 번 구경이죠. 라스베가스 한 번 보고 와서 관광적인 거 경일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어떤 걸 벤치마킹 하겠어요? 전문가도 없는데. 라스베가스에 가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라스베가스에 대한 특성이 있잖아요. 경일고에서 어떤 벤치마킹해서 내놓은 자료 있어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갔다 와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느낀 점 소감문 같은 것도 받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멋있고 좋다 하겠죠. 라스베가스 경일고등학교 애들이 갑자기 가면 거기에 따른 관광적인 거,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미국 스프링밸리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하고 교류를 한 겁니다. 단순히 그 지역만 보고 온 게 아니라 학교까지 가 가지고 그 시스템을 배워오는 거죠.

주미희위원

과장님 저는요 이게 안산시 자매결연지와 똑같이 이 국제교류도 제발 이 차제에 전제적인 나라를 재점검 했으면 좋겠어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업무보고를 제가 받으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스베가스하고 이런 데는 사실 실질적인 교류도 안 돼 있고 그쪽하고도 지금 서로 교환도 없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답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지난번에 갔던 타우랑가시라든가 아니면 독일에 로드플레스트란트 도시라든가 우리 대부도와 갯벌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자연생태 이런 공동체 이런 거를 주로 하는 도시와 저희들이 새롭게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서한문을 저희들이 일단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호협력도시에서 이제는 교류도시로 상승을 그렇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분들도 거기에 가서,

주미희위원

이거 숫자만 늘리지 말고요. 제가 지금 사업설명회를 한 걸 갖고 있는데 행감 때 여기 있던 자료들 교류했던 횟수나 교류 그 관계 같은 거 보고 할 때 안 된 데 진짜 많고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우호협력도시는 과감하게 저희들도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류도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미희위원

차라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늘리는 게 맞지 수천만원의 경일고등학교 라스베가스 가 갖고 그거 그런 빠징코 그런 데 강원랜드 가야 되는데,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라스베가스 저도 두 번을 갔다 와 봤지만 밤 문화는 그렇지만 낮의 문화는 상당부분,

주미희위원

떨어지잖아요, 거기.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굉장히 좋습니다. 또 거기 사실 안전도시입니다. 라스베가스가 추구하는 도시가 또 안전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빠징코 그런 슬롯머신뿐만이 아니고라도,

주미희위원

그런데 경일고 애들이 갔을 때는 관광 차원에서, 관광으로 놀러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하고 라스베가스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시작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유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조금 한 번,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다각도로,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주미희위원

전체 이 도시를 다 재검점 하세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하고 맞는 데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쪽에 상호 교환을 해서 우리 직원 분들도 교수님들 안식년처럼 저희 직원 분들도 거기 가서 공부도 좀 하고 또 나름대로 전문성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보니까 우호협력 협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협약서를 쓸 때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도시, 국제연합도시 여기 써있는 거는 작년 업무보고 때도 받았고요, 행감 때도 지적했던, 국장님이 주도 하에서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 이 도시 전부다 재점검 하세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하여튼 그것도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기는 또 쉽지는 않고요.

주미희위원

아니, 일방적이긴 하나 연락이 안 오는 데도 있고, 교류를 하자고 해서 어떤 내용상으로 교류하는 건지 이번 기회에 전부다 점검 한 번 하세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한 번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좀 관심 갖고 이번에 해 주세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주미희위원

57페이지에 제가 이거 새로 들었는데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제가 예산안 때 보고 받았던 내용하고,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줬을 때 세월호 피해지역하고 기존 마을 만들기 나눠서, 제가 그때 예산 받을 때는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자치행정과 과장님 그랬잖아요? 거기 주도적으로 해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 그러셨죠? 옆에 계시지만.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그렇게 하신 거 맞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 당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근 며칠이나,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지금 내용이 바뀐 거죠, 사업계획이?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기존 세월호 피해지역하고,

주미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생각이나 지금,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자꾸 이게 사업범위도 늘어나고,

주미희위원

그런데 기획단계에서부터 처음 생각했던 거 의도하고 운영방식이 지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글쎄, 예산 세울 단계하고 집행할 단계하고 좀,

주미희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 중에서 좋은마을센터가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인 그런 기구를 하나 설립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건 마을 만들기 계입니다, 계.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보면 각 동별로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월호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2개 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거는 별도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미희위원

예산 받을 때는 그 자료들이 저희가 그 금액이 커지고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예결위에서도 왜, 그 센터에다 이 금액을 전부다 지원하느냐 때문에 예산이 늘고 줄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도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작성한 자료들을 저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 갖고 사업계획이나 추진하시겠다는 거는 지금 다른 내용인데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때하고는 좀 틀립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틀리게 진행, 1년짜리 사업을 이렇게 한 달 만에 다른 사업으로 모색을 하셔서 운영하시겠다고 결정 나신 거예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사업이 틀리지는 않고요. 그 내용인데 세월호 피해지역에는 별도의,

주미희위원

그러면 좋은마을 센터에서 받았던 자료들을 그러면 시에서 그걸 받아다가 그냥 쓰시겠다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세월호 피해지역은 마을간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을간사 운영하실 거예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별도로 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들은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마을 간사 별도로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지역은. 총괄간사가 있고 동별로 한 분씩 또 계십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기존에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 7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한 7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4억 5천입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아니, 전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서 공모사업이나 전에 했던 시스템으로 그냥 가고, 또 지금 세월호 피해지역 3개 동에 대해서는 아마 국비라든가 많은 예산들을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대한 걸 별도로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좋은마을 사업은 따로 간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조직,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안은 좋은마을이건 나중에 희망마을이건 그 마을 만들기 지원팀을 지금 시장님께서도 별도의 조직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세월호와 관련된 그 마을 공동체 거기 사업단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건 별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받았던 것들이 기존에 세월호 지역하고 대부도 쪽이랑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새로 진행되는 것 중에서 자료화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업무보고 때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또 따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그럼 따로 지원받지 않고도 그 받은 데에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세월호는 별도로 저희들이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입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 예산으로 다 하나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 예산 가지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아, 운영만, 운영에 대한 거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총 예산이 6억 5400입니다. 그중에서 세월호 피해지역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이 4억 5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기존에, 자치행정과 과장님 옆에 계실 거예요. 기존에 저희한테 자료 준 거랑 계획해서 저희 예산에 올라왔을 때의 자료랑 생각이랑 지금 중간단계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획이 바뀌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뭔가 좀 더 기존에 있던 그런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보다도 좀 더 차별화돼서 기존 지원센터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세월호 지역은 별도로 고잔1동, 와동, 선부3동 지역은 좀 더 나름대로 특색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총괄간사라든가 마을별로 또 마을별 간사를 네 분 해 가지고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미희위원

그리고 동별 CPTED 사업이요. 저희도 작년에 선진지 견학 갔다 왔지만 시장님 모든 연두 순시 때마다 CPTED, CPTED 하시는데 지금 수원을 저희도 갔다 오고 다른 데도 갔다 왔지만 이게 생각 같이 계속 지속적이거나 그 이후에 문제들이 있어요. 예산들 대개 많이 투입되고, 그거 봐 가면서 이것에 대한 CPTED란 단어 쓰시고 그걸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CPTED도 지원 받아서 많은 금액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관 주도적인 거고요, CPTED 같은 경우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세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제안해서 하겠지만 좋은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거나 예산 받았을 당시에 왈가왈부 했던 내용이랑 지금 중간에 조금 내용들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정리하셔서 한 번 보고 주세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았으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것 같았으면 그 예산안들이 예결위나 상임위원들에서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에 전부다 그 금액을 투입하느냐 해서 대개 힘들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좋은마을 센터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편성할 때하고 지금 일단은 계획이나 운영 면에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 맞는 거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거 바뀌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업무보고니까 맞는 거잖아요. 앞으로 다시 계획단계 예산 받은 거하고 다시 추진하는 사항이 달라졌을 때는 보고 다시 해 주셔야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 이거 예산 받을 때 달랐거든요. 국장님 더 인지하셔서, 확인하셔서 보고 더 확실히 해 주세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하여튼 지금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과 피해지역 세월호와 관련된 마을 사업이 별도로 가야 되는 거,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 받을 때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그리고 CPTED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CPTED에서 좀 더 확인 하시고 사업 펼치시고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하나의 예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에 대한 그 목이 사실은 위탁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예산승인을 한 거 아닌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실지로는 지금의 집행에 대한 부분은 직접,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좋은마을센터로 갈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센터로 가는데 센터에서 사업을 안 하신면서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센터에서 받아서 같이 회계처리라든가 이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쪽 간사들에게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잠깐만, 전문위원님 이거는 사실은 예산에 대한 변경하는 사안이 되잖아요?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전용이 됩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용이 되잖아요? 이 전용에 대한 걸 의회에서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의결을 해 줬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좀,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도 진통이 있었고,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제가 점검한 바로는. 이 사업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따로 받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점검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취지,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을 지금 갖다가 집행부가 형식은 센터 예산으로 해서 갖다 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민간협력 거버넌스의 관점에서도 옳지 못하고 세월호가 있다고 하지만 마을 만들기의 관점에서도 공직사회가 지금 상당히 기존에 해 왔던 마을 만들기의 맥들을 흐트러놓는 관점이 있어요. 평가할 일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건 사실이니까 한 번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때 검토를 하신다는 건,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건 업무보고라도 저희들이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변경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심의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전준호위원

민간위탁금 그대로 민간에게 가는 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지금 참고 얘기 안 하는데 다른 시간 안에 점검하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나정숙위원장

질의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세요.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아까 얘기하다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제문화센터 건립 부지 있잖아요, 지금 복지관 자리?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손관승위원

그 옆에 어린이공원도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사업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에,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포함해서 주차장을 계획하신 건가요? 생각하신 건가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아니면 건물 면적 지하만 생각을 하신 건가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차피 사업예산을 들여서 하실 것 같으면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리가 안 되는 도로들이잖아요? 도로도 폭도 좁고, 지금 보행로 확보하느라고 일부 도로도 줄인 상태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왕 하실 때 전체 면적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런데 지하로 주차장을 파게 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요. 또 그 지역이 지금 일방통행 식으로,

손관승위원

아니, 이게 신축이잖아요? 다시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지상에 바닥면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를 드러내고 시공을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요. 나중에 따로 주차장을 새로 구성하는 것보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 부지가 지금 2개 필지입니다. 아래 쪽 부지는 어린이공원이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 만드실 거면 여기가 주거밀집지역이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번 항목에 있듯이 다문화 특화도시로 육성 부분 있잖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손관승위원

다문화사업이야 비용추계가 안 돼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미래전략관에서 지정과제로 있는 거 아시죠,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직,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미래전략관에서 정책연구 지정과제 11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다문화특구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국제도시 조성 방안 연구라는 정책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혹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조금 더 확대 그런 면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작년도에 저희 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3월 중에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에 별도로 이건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주민자치협의회가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월 안에 저희가 간담회 할 예정인데, 사실은 주민자치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에 대한 내용에 간담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1개 지역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안산시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추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거와 연동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상임위에다가 주민자치협의회 간담회 전에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과장님께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저희 임시회에 의장님 말씀 중에 이 사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우리 본예산 특히 3차 추경의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한 것입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나정숙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예결위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에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님들께 왜 회계과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조금씩 달라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항인데,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 설명을 들어야 이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우선 예산 관계 때문에, 수정예산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을 하니까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이 사실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수정예산 할 때 9억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언론에도 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휴가를 하루 직원들이 가게 되면 하루에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가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고민들을 했었고요, 최대한 맞춰보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직원들한테 휴가를 굉장히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하고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총무과에서도 문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시간외를 안 하게끔 하고, 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휴가를 많이 권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었고요. 저희가 또 더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도 또 이렇게 많이 동참을 해 주고요, 또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우선 위원님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 관계 때문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휴가를 많이 가고 그래서, 또 시간외는 하루에 보통 3천만원 가량이 시간외를 안 하면 그런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동참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관계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럼 직원들이 휴가를 간다, 라는 것은 언제 정해진 건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휴가를 가면 이 예산에 대한 절감이 됐다,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예산 제출할 때는 11월 초에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휴가 많이 간 거는 저희가 시간외근무 관계 때문에 막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다가 된 거는 한 11월말, 수정예산으로 볼 때 12월초에 이 관계 때 저희가 담당자, 계장, 실무자, 결산담당자 이렇게 모여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한 30억씩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한 번 맞춰보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직원들도 많이 물어봤어요. 저희가 예산 시간외근무수당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안 세우고서 이렇게 가려고 했었다가 또 직원들이 불만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2월초부터 휴가를 굉장히 권장을 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수정안 예산이 올라왔던 시기와 예결위 심의는 2, 3일 차이예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하루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한 900억 되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1% 이렇게 추계를 맞추다 보면 굉장히, 우리 네 사람이 달려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2, 3억 몇 억 관계가 사실 저희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일단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사항이 벌어질까봐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잘못 했지만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런 건 좀 알아주시고요. 물의를 일으켜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저희가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하여튼 불용액도 안 남기고, 위원님들께서 한 30억씩 남긴 걸 저희가 10억 이하로 줄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여기서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다 얘기가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 사안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좋지 않는 그런 여론이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의원들이 이번에 예결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것들 우리 스스로가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는 거고요.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중하게 한 건데 단지 부서에서 며칠 사이로 판단함에 따라서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라고 끝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처음에 저희한테 이 예산 인건비가 올라왔을 때는 11억을 삭감해달라고 올리셨어요. 아시나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연금부담금 관계 때문에 저희가 총괄은 흔들지 않고 총괄 안에서, 급여예산 총괄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맞추려고 그랬었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11억 삭감해달라고 그랬다가 또 수정예산 올리셨다가,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삭감했다가 이쪽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세워 가지고 전체 예산은 흔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래서 급여예산은 안 흔드는 범위 내에서 이쪽은 삭감을 하고 이쪽은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맞춰보다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세월호 관계 때문에 하여튼 연가에서부터, 시간외근무수당에서부터 사실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정숙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인건비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나 정하지 못하는 것에서 인정하시는 거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예,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못 냈으니까,

나정숙위원장

정확한 추계를 못 내신 거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거는,

나정숙위원장

과장님의 정확한 추계를 못 내신 것 때문에 얼마만큼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으켰는지도 다 아시는 거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나정숙위원장

책임을 통감하시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래서 죄송하게 진짜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냥 단지 죄송하다는 걸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이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도 사실 인건비를 맞추는데 우리 실무선에서 이렇게 같이 서로 노력을 해서, 이게 사실 불용액 안 남기려고 30억씩 남았던 거 최대한으로 한 번 맞춰보자는 상태에서 좋은 취지에서 저희가 그랬던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났는데요. 하여튼 우리 회계부서에서 잘못한 거 인정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절감하셨다는 휴가의 권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뭉뚱그려서 휴가를 권장 해 가지고 약 7억원이 그렇게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하루에 1억 3천, 1억 5천 그 사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하루 전체적으로 갔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나정숙위원장

정확한 거기에 대한,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이게 매일 매일 자료 받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나정숙위원장

1억 3천의 절감을 통한 것이, 해서 저희 예결위에서 2억에 대한 거 조정된 거,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정될 수는, 그거는 사실 파악하기가,

나정숙위원장

과장님 예결위에서 2억 4400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제시하셨잖아요? 그러시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나정숙위원장

그 내용하고 저희 수정예산에 9억에 대한 것들이 추계된 거를 정확하게 자료로 내주세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단지 휴가 권장을 해서 이것이 7억으로 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시간외근무하고 저것 때문에, 또 추계도 좀 착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 놓고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시고, 저희도 우리 네 명이서 실무하고 결산담당자하고 계장, 과장 이렇게 모여서 사실 최대한으로 맞춰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하여튼 자료 내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국장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에 대한 심의와 지금의 업무보고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또 내년의 예산을 심의합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삭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하는데요. 공직사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의회가 공직사회 인건비를 삭감했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안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신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죄송하다, 이러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공직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쩌지 못해서 그렇게 나왔다. 그럼 저희 상임위에서 그냥 이 수정예산 9억을 통과시켜 줬으면 그대로 그냥 갔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직사회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지금의 여러 가지의 평가를 보면. 여론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같이 그때 상황을 다시 그려보고 해서 제출할 거 제출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라든가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하고, 예전에 했던 것들하고 좀 다르게라도 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 사안은 다시 추가로 저희한테 아까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또 따로 보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규환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형호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안동준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전복희 관산도서관장입니다. 김창섭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항상 안산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 중점 추진사항, 부서 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은 1과, 3도서관, 1센터를 기구로 직원 84명과 정원외 인력 3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8억 1천여만원이 증가한 333억 4천여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단원청소년수련관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청소년수련관 휴게공간 조성 등 사업비 8억원, 교육경비 및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6억원, 대부도 도서관 개관준비 비용 4억 4천만원, 여성비전센터 보수공사비로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 2014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다만 작년에는 우리시가 청소년 정책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2015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평생학습원은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행복하고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제아래 소외계층 소외지역이 없는 공평한 교육으로 실현하는 공정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평생학습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평생학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배치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람중심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원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장학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 육성 및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도서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책문화 축제 등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리모델링과 조명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선부, 대부도서관 등 2개 도서관을 개관하겠습니다. 여성비전 교육을 위하여도 교육공간의 재배치와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미래를 키우는 교육, 삶이 행복한 평생학습이라는 비전에 총 18개 주요업무로 이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평생학습 중장기 학술용역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평생학습관의 개관과 조직개편에 따른 평생학습원의 개원 등 지속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는 평생학습에 대한 민·관 기관단체를 포함한 현황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어 시민이 쉽게 참여하고 만족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평생학습기관의 기능 및 연계 역할을 최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22쪽, 평생학습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중추기관인 학습관은 12억원의 사업비로 안산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평생학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대외협력팀을 구성하였으며,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교육강좌를 새로 구성하여 찾아가는 교육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쪽,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단원구 청소년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화랑유원지 미조성 지역에 135억 8천만원을 들여 단원 청소년수련관을 2017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43쪽, 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 기본재산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재산 3억원, 사업예산 11억원 등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향후에도 재산 확보와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692개 사업에 1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5억원이 증가한 13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접수 결과 911개 사업 244억원이 신청되어 2월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꼭 필요한 곳에 교육경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함께 만든 행복 시정, 함께 누리는 행복시민이라는 비전에 총 7개 주요업무로 이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생활권내 1동 1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기준 27개 도서관을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7블록 전문도서관과 선부, 대부도 도서관이 준공 예정입니다. 2016년도 이후에도 안산동, 반월동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공간으로 중추적 역할을 제공하겠습니다. 54쪽,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독서프로그램과 도서구입 운영물품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쉽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6쪽, 지식정보 구축을 위한 장서 확충입니다. 우리시 전체의 장서는 작년말 기준 120만 7천권으로 시민 1인당 1.58권이며, 금년에는 중앙도서관을 비롯 27개 도서관과 신설되는 대부도서관 등에 8만 2천여권의 도서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지식정보 욕구 충족과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59쪽, 도서관 책문화 축제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호수공원 일대에 북콘서트, 기념공연 및 체험행사 등 책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감골도서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감골도서관은 책읽는 안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에 총 5개 주요업무로 이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서가교체, 친환경 도색 및 LED조명 교체공사 등에 1억 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67쪽,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건전한 독서문화운동 전개와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인문학, 문예창작교실, 북스타트, 특강 등을 2,04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관산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상상도서관이라는 비전에 총 5개 주요업무로 이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선부, 대부도 도서관 개관 운영입니다. 선부도서관은 1월 22일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는 대부동 주민센터 인근에 지상3층 규모의 생태와 관광이라는 테마로 특화된 가칭 대부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79쪽,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단원구 관내 선녀마을, 당곡동 등 4개소의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신간도서를 구입 확충하고 도서관 주제를 특화 운영하며, 마을릴레이 강연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여성비전센터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꿈을 찾아 행복을 디자인 하는 여성교육이라는 비전에 총 2개 주요업무로, 이중 85쪽, 교육실 리모델링 공사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여성회관은 1993년 개관되어 교육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함으로 맛배움터 등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1억 6천여만원을 들여 실시하여 쾌적한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수강생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원은 안산시가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의 메카로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관산도서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물함 40개 추가설치, 그거 예산이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반영이 된 건데요. 어디에다가 그 자리가,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정확히는 계획을 못 세웠는데 관산도서관에 일부를 하고 선부도서관에 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상에는 관산도서관으로 40개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관산이 전체가 저희 소관이니까요, 선부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관산도서관 내에 선부도서관도 이렇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목 자체가 이게 예산서 상은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부도서관도 사물함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선부도서관은 예산 따로 세우셔서 하시고 관산은 관산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공간 제가 엊그저께도 가고 그래 갖고 충분히,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언제쯤 추가로,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빨리 해야 되니까 1월, 2월 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선부도서관 개관하는데 거기는 장서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그거는 어떻게 추경에,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지금 2만 500권인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거기에 담당 공무원은,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지금 2명 나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몇 급으로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사서 7급, 9급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계장님 하나 그렇게 의장님도 저번에 건의하셨는데, 계장님 한 분이 좀,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보충이 안 돼서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신길동 휴먼시아 4단지 작은도서관 그거 실사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휴먼4단지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지난 주 금요일날 경기도로 저희가 선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한 번 찾아가서 휴먼시아 4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선부1동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도서관 어떻게 땅 알아보러 다니실 계획 없으세요, 올해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1동 1도서관 추진사업에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그런 부분이 신길지역하고 선부1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좀 불편한데 그런 지역하고 또 와동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월피동 지역이 있어 갖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한 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와동도 새로 신규사업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다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거기는 건물 이렇게 빌리는 거죠? 기존 건물에다가 카페 식으로,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문화카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거고, 와동 지역도 선부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작은 그런 열람실이 있는 그런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선부1동은 그 땅이 없으면 와동 스타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검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우나

송바우나위원

건물도 그 주변에 많이 들어서잖아요, 청소년수련관부터.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조금 수요가 많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이요. 이거 1층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2층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총 4개 층이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계획이 확실히 나와 있나요, 지금?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가안이 나와 있고요. 아직 설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엊그저께하고 지금 저희들이 10억 용역 예산 세운 것을 도시개발 쪽으로 예산 이첩을 해 놨습니다. 1월 9일자로 도시개발 쪽에서 지금 설계용역 진행하기 위해서 광주 쪽하고 벤치마킹 지금 다니고 있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그럼 가안이고 확정안은 그럼 언제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1층에는 공연장하고 공연대기실, 연습실 그 다음에 기계실 부분 있잖아요. 전기, 기계, 발전시설이 지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층에도 공연장은 1, 2층이 같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높이 그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사무실, 안내실, 로비, 식당, 매점, 카페 겸해서요. 그 다음에 트인문헌놀이터 해서 1층에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2층은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실, 다목적실, 청소년위원회실, 체력단련실, 강의실, 강의실 3개 배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층에 동아리실이 4개실인데 춤 더해서 2개실 준비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애들 음악동아리 음악실 2개, 그 다음에 창작문화 1실 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진로체험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그 공간하고 이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별관동은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독립건물로 해서 700㎡ 이렇게 계획해서 총 53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거기 월피동에 있는 그거랑 비슷하네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월피동 규모보다 조금 적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 내용이.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활용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제가 여기를 무슨 시립어린이집으로 한 층 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어린이집 관련은 그 바로 옆에 지금 글로벌다문화센터가 있는데요. 글로벌다문화센터도 당초 계획이 지하에 어린이집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계획했다가 주변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데 거기 또 들어선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그때 지하층을 없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도서관 열람실 같은 거는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도서관 열람실 기능은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책상만 있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이 1층에 카페기능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아주 작게 소규모로 어떤 그런 기능이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요, 한 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실질적으로 여분이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목적에 맞게, 만약에 여분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목적에 맞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예 안 되는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 바로 옆에 또 성인시설은 아니지만 단원어린이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장학금이요. 이거 시장님의 공약이죠, 반값등록금이?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시장님 임기 안에 가능합니까, 반값등록금이?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반값등록금이라 하는 게, 처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반값등록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의중은 생활이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내가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까지 장학금 8억을 하다가 금년에 10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더 늘려서, 그래서 기존 저희들 장학금 중에 30% 정도는 성적우수자이고 나머지 70%를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장학생으로 선발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그럼 몇 명 안 되는데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609명을 장학금을 줬습니다. 금년에는 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전체 다 안산시 반값등록금 다 하면 얼마정도,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 같은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시장님 공약 못 지키시는 그런 현실적인,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 제목은 이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장학금을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물론 공약사항 하셨다 하더라도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전체 다를 지원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값등록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말 그렇게 하고서. 이 용어를 좀 바꾸셔야지 이거 대학생들이 엄청 열 받아 있어요. 이거 반값등록금이라고 기만했다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부분도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도 용어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용어를 조금 이렇게 하시고 이거 고등학생들 화나니까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거를 지금 기획법무과 쪽에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기이 공포가 돼서 수정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건 기획법무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거, 통장자녀들은 전액 이렇게 받잖아요? 통장님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통장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있는데요. 통장들은 장학금은 저희들이 전액 주고 있습니다. 통장자녀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든 저희들 장학금을 받든 전액 다 주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반값등록금인 거죠. 저희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년 연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액.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이제 인재육성재단에서 주게 되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인재육성재단에서 네,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여기서 논하기는 너무 큰 사안이라 따로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평생교육과 과장님, 학술용역비요. 이거 지금 진단 들어갔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부서에 용역하면서 필요한 의견 달라고 공문 보내놨고요.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 2월달에 발주해서 바로 갈 겁니다.

주미희위원

2015년 예산 중에 용역비가 상당히 또 유난히 많았어요. 지금 1천만원 깎여서 지금 되어 있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4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4천 지금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다른 것보다는 깎이지 않은 편이에요. 용역진단이 사실은 용역진단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내실 있는 금액 대비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정책추진 근거 제시, 사실 이게 답인데 늘 이거는 포괄적인 답이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 용역비 갖고 대개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고, 예결위 가서 이 정도로 살리긴 했지만 용역비 중에서 제일 잘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현실화에 있어서 가시화됐다 할 수 있는 용역진단 하셔서 접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 꼭 하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셨고, 담당 계장님께서 꼭 하셔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용역진단 갖고 정책 만드시고서 해 보세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행 가능토록, 어떤 가능한 그런 학술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예산 예결위에서 살린 의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 갖고 있거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 다음 장에 22페이지 보면 여기 평생학습원이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 혁신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평생학습관이요. 저쪽 상록구에 있는 거, 거기 관장 교체시기인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체를 학교에서 모집공고 나가서 진행 중에 있고요. 2월 중순 경에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동안 관장의 역할이 미비했던 거 아시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새로 관장 학교 측에서 거의 많이 주도하고 있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주문사항 학교 측에 얘기했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쪽 전공자로 배치를 해달라고 그랬고요.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지금 현재 관장은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으로 아마 앞으로는 근무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전공자가 아닌 전공자를 채용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학에다 저희가 위탁준 거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 학습관에 가서도 제가 얘기한 거지만 안산대에다 줬을 때 안산대에다 위탁 준 것에 대한 장점,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계해서. 그걸 주문해서 새로운 관장한테 그걸 주도적으로 학교와 연계한 우리시에서 그 대학에 위탁 준 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늘 얘기했듯이 우리가 용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나 획기적인 방안이 대학과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대학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좀 받아서 쓰자는 얘기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쪽에다 주문하시고 관장님 할 때, 선정하실 때, 임명하실 때 좀 주문하시고 새로 되셔도 주문하셔서 유기적으로 안산에서 받는 거, 저번에 학습관 가서 물어보니까 특별하게 있지 않더라고요.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받아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인프라나 대학생들 과하고 접목되어 있는 자원봉사를 받아도 좋겠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연계해도 좋겠고요. 다각도로 한 번 구상해 보세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학습관하고 화정영어마을도 재위탁했죠? 전부다 작년에 두 번 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두 군데에 대한 상임위에서 문제점들 얘기했는데도 어쨌든 재위탁 받았어요. 의회 동의 없이 그냥 기존대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대학이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연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체 학교 중에 수혜 보는 학교가 한 47개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학교는 사실 수혜를 못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자꾸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학교에서라든가 상당히 지금 호응이 괜찮고요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학습관하고 영어마을하고 같은 대학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 얘기 나왔던 것들 올해에는 정리하시고, 위탁의 효율성, 한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우리가 그 대학에 위탁 줬던 것에 대한 효율적인 것들을 받아서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위탁기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학습관에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릴게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이번에 관장이 바뀌고 이러면 많은 모습이 달라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바뀌는 해라고 하니까. 지난번 관장님께서 많이 업무파악도 미비하시고, 뭐라고 그럴까 관심도도 적으셨던 것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다 이번에 관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문사항들을 넣어서 새롭게 새로운 학습관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질문을 여러 개 했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서 질문을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여성비전센터 예결위에서 이 예산 갖고, 리모델링 예산 갖고 제가 질문 많이 했었잖아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주미희위원

다른 분들도 질문 많이 했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보게 됐어요. 반갑고요. 그때도 제가 질문했었어요. 비전센터, 제가 안산에 오래 살았거든요. 25년 살았어요. 여기 비전센터에 등록하려면 치열했잖아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주미희위원

그만큼 독보적이었죠, 그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많은 센터들이 생기고 비슷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생겼잖아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 가운데 오래됐고 그래서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때 주문했던 바와 같이 비전센터가 또 다시 많은 센터들 가운데에서 차별화되고 비전센터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트랜드를 모색해서 늘 하던 사업들 말고, 제발 바리스타라든지 한꺼번에 하는 서예, 컴퓨터 교육 이런 거 말고 비전센터장님 계실 때 획기적인 프로그램 한 번 만들어서 리모델링 후에 이건 비전센터만의 자랑이다 하는 거 만드시고 활성화하셔서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리모델링 잘 하시고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5년 새해니까요.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행복학습센터 조례 준비하시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월에 국비공모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이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계획인 건가요, 전체를 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전체 다가 아니고요 국비 중에 1억원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 지원해주는 게요. 그래서 그 지원비도 받고 그 대응으로 해서 저희들도 일부 금액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주신 책자에 보면 전에도 많이 얘기됐던 부분들이라, 하여튼 국비 지원사업이든 자체 사업이든 그걸 떠나서 주민센터, 체육관, 아파트 작은도서관 같은 학습공간을 활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을거점형 학습공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명시는 하셨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된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이 4단지 도서관 얘기도 했듯이 기존에 유휴공간들 있는 곳하고 사전에 어떤 미팅이라든지 의견들은 나눠보신 게 있는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작년부터 사실은 이 부분은 진행해 왔고요. 지금 주민센터는 고잔1동을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은 지금 선부에 건립 중인 종합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상록수체육관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지금 호수공원 아파트하고 그 이외의 공간들이 있긴 있는데 아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좀 더 넓혀서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데는 그 정도입니다. 고잔1동, 주민센터는 고잔1동으로 하고 있고요, 체육관은 선부에 지금 종합체육관 짓고 있는 거하고 상록수체육관 공간, 그 다음에 아파트 공간은 호수공원 아파트입니다.

손관승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파트들 보면 유휴공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손관승위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속칭 부녀회 사무실이라든지 동대표 사무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발로 뛰어주시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거하고 더불어서 어차피 거점형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교육재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일부는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39페이지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협동조합들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리라든지 방과후 아동지도사 그 다음에 샘과 통하는 교육협동조합 현재 3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현재 교육 쪽 협동조합은 등록된 게 지금 현재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리 같은 경우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전반적인 거고요, 그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예.

손관승위원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거고, 방과후 아동지도사도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마을거점이나 지역거점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샘과 통하는 교육협동조합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대로라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하고 늘리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안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먼저 마을거점형 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지역리더를 발굴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기존 있는 자원들도 활용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 해 가지고요. 이제 과에서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인 그림도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학습센터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 신규인력도 물론 발굴하겠지만 기존 있는 이런 자원들도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조례 제정하시기 전에 다양한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실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조례 제정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미리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협의한 후에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설치 운영 부분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사업비 2억 책정돼서 하시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성비전센터가 평생학습원 내에 들어왔고, 그죠? 행정국에 편제가 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직업체험실에 보면 바리스타하고 제과제빵 체험실이에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2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성비전센터에도 이 시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 보셨냐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용하는 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성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청소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각각 이용층이 다르기 때문에요, 물론 앞으로 이용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만약에 여성들이 이쪽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할 거고요.

손관승위원

접근성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상록구 삼일로에 있는 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그쪽이 접근성이 좋은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중앙동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요, 고잔동 한 복판에?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그러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여성비전센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어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라고만 볼게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 비전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다면 저희들 청소년들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대부도 특성화고 육성 및 혁신학교 추진, 이거를 제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도에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대부도에 모든 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해양안전체험센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부도 쪽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교육 부분마저도 대부도 쪽으로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원곡1동, 원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다수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한 80% 정도 되죠, 거기가?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곧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지금 현재 원곡초등학교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춘기도 겪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안산이 평생학습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신지 알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어떤 외곽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지역 원곡초등학교라든가 단원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면서 다른 데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들 지원사업을 조금 늘리고 확대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 번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외국인교사라고 하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원어민.

손관승위원

아, 원어민교사들. 원어민교사들을 활용하게 되면 숙소인가요? 숙소 제반사항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부도 말고는 다른 지역들은 못하고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예.

손관승위원

위에서도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른 지역들도 안산시 전체로 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 곳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성비전센터장님, 그냥 이런 생각이 한 번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도배는 남성도 교육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말고는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있나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야간과정도 남성 직장인들한테 열어놓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다?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야간과정하고 주말과정하고 또 주간과정에서는 도배만 이렇게 남성들한테 열어놓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야간과정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그런데 일단 저희가 야간과정이 제빵이 있고요, 조리자격 이런 부분에는 남성들도 들어와서, 그런데 과목 특성상 안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마사지 테라피라든가 이런 거는, 피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남성들하고 하기가 곤란한 과정은 제외하고.

손관승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인지적인 예산 부분, 그죠?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손관승위원

그게 여성만을 위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인지적 분배를 잘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름은 여성비전센터이긴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분들도 예를 들어서 미용도 배우고 싶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미용 같은 경우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인기과목이 좀 있습니다. 미용이라든가 조리, 현대의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예전과는 많이 환경이 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치열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인가요? 이쪽 앞에 있는 게?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인력개발센터.

손관승위원

인력개발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여성근로복지센터인가 그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서로 비전센터랑. 그렇다면 비전센터는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다른 곳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적인 프로그램들은 다른 센터들이 하는 곳들도 많잖아요? 비용도 거의 차이 없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굳이 프로그램만 잔뜩 갖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과정을 3개 과정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 직업전문교육 과정이 있고, 기초 과정이 있고, 사회문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가 강사들, 그러니까 정규강사들 모집기간이 올해가 교체를 할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회문화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개 동주민센터를 다 조사를 했더니 저희하고 중복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사회문화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급과정은 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이수를 하고 온 사람을 대상으로 중급이나 심화과정으로 이렇게 다시 편제를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민센터나 이런 데하고 중복되기는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는 저희 여성비전센터가 상당한 그런 어떤 강점이 있거든요.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예화 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문화 과정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준 높고 질적으로 높은 강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손관승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여성비전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도 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강사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지?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하고 보면 여성비전센터를 찾는 목적이라든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직업과 취업을 갖고자 하는 수강생하고 또 어떤 여가선용을 통해서 자기 만족감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게 비율이 비슷해요. 저희가 그 동안은 기능합리화 방안 해 가지고 직업 취업과정 위주로 이렇게 교과목도 편성하고 했는데, 그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주는 게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하고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좋은 의견이신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흔히 저를 예를 들어서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기술을 배울 때 그 목적을 마땅히 얘기할 게 없으면 결국에는 자기 개발이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거든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아까 좋은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직업상담 게시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직업상담 게시판.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게시판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손관승위원

게시판 안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해요, 센터장님이. 여기 보면 관리자가 마지막으로 글 올린 게 2014년 3월 12일이에요. 안산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교육 그 부분 하나 올렸고요. 그 뒤로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광고를 올리셨네요, 광고를. 그래서 이름은 직업상담 게시판이에요. 여기 직업상담 운영, 구인, 구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사소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직업교육을 받고 싶거나 이런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오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교육이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하세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25쪽을 보면 평생학습박람회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네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평생학습박람회를,

이상숙위원

2015년도 신설인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금년에 예산 세워주셔서 금년 10월달에 한 이틀 정도 지금 날짜를 잡아서 박람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는데 거기 동주민센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박람회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안산 전체적으로 동에서 배운 그런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호수공원 일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냥 박람회 정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잘 할 수 있는 심사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시상도 주고 그런 것도 하시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여기 그날 개막식 그 다음에 전시, 체험관 운영 그 다음에 경연대회, 시정홍보 이런 순이고요. 경연대회가 있어서 그런 일부 시상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왜 일부러 과장님한테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똑같은 거 읽으셨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 경연대회를 치루고 나서 우리 안산에서 정말 키울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고 정말 우리 TV에 나오는 그런 애들보다 너무 잘 한다. 그런 애들을 발굴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각 동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해주면 그들만의 자긍심도 있고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관심 가져주시고 하면 충분하게 걔네들, 그건 끼와 정말 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 데도 하는 곳이 있다면, 예를 하나 든다면 안산동 읍성문화제 축제에 그런 애들을 추천해서 여기서 1등한 애들이 있으니 귀 단체에서 할 때는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를 넣어서 해 준다면, 어떤 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키워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동아리 경연대회 결과에 대해서 각 저희들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통지를 해서 향후 행사 때 혹시 그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동아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많은 걸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밥값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무대에 하나하나 설 때마다 용기와 희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30쪽에 보시면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위기청소년이란 정말 어디서 어떻게 우리 안산시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그런 게 다 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위기청소년 관련해서는 안산시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4개팀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만 9천명 정도를 상담 또는 심리검사,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진행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들 이외에 저희들 쉼터가 또 두 군데 있습니다. 여성쉼터, 남성쉼터 해서 저희들이 여성쉼터는 한신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평균 한 지금 현재도 15명 정도를 보호하고 이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기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있고, 이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일정한 기간이라 하면 몇 주를 하나요? 몇 달을 하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길게 6개월입니다.

이상숙위원

6개월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6개월이라면 거의 다 치유 상태에서 마음을 다잡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본인이 나와서 어떤 단기로 있는 경우에는 얼마 안 있다가도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가정에 어떤 폭력이라든가 집안의 우환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이런 친구들이니까요. 그들을 일시 보호하고 돌려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사실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6개월이 지나서라도 개별적인 사후관리 정도도 하고 계신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해 놓고 자료를 못 받아 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런 부분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남자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났습니다. 딱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해서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해 놓고 못 받아 와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

이상숙위원

혹시 저도 이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은 터라 어떻게 돼 있는지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해서, 나아가서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애 맨날 공부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취업까지도 해서, 지금 남들이 안 가는데도 사실 많은 거라고 해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회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관심 가져서 매개체 역할, 징검다리 역할까지 해 준다면 걔가 성장해서 이 나라의 기둥, 안산시의 기둥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사하는 마음도 갖지 않나 하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검정고시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5명, 중졸 6명, 고졸 19명 정도 했고요. 상급학급 진학한 친구도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역량 강화해서 직업훈련 쪽 7명, 그 다음에 자격 취득한 사람이 한 7명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인턴이라든가 아르바이트 쪽도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두드림 사업하고 해밀 사업을 통해서, 여가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37명 정도가 검정고시에 한 23명 정도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교, 다시 학교로 돌아간 친구가 1명 있고, 대학 진학한 친구가 1명 있고, 그 다음에 취업 관련해서 역량 강화 받은 친구가 12명인데 인턴십 한 친구가 한 6명 정도 되고, 자격증 취득 6명이 전산세무 쪽에 1사람, 그 다음에 정보통신 4명, 바리스타 1명 이렇게 해서 작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분명히 있겠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에서 그대들에게 아르바이트까지, 예를 들면 남자 1명이든지 2명이든지, 여자 1명이든지 2명이든지 그렇게 해서 걔네들의 직업관까지 이렇게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시가 하는 인턴 쪽도 뽑는 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되면,

이상숙위원

몰라서 못하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상담복지센터 쪽에 그런 부분 내용을 알려줘서 거기도 같이 지원을 해서 저희들 인턴 거기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시에서 아르바이트 할 정도까지만 해 준다면 그 애는 더 이상 안산시라는 고향을 잊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나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했다면 저한테도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다시 또 평생, 우리 과장님한테 많은 주문과 많은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 말씀드릴게요. 39페이지네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협동조합 설립을 하시고 운영 지원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신설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속 사업인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라든가 자문 교육하고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매칭으로 하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단지 위탁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교육협동조합 관련해서 협동조합이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학교에다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요, 이 사업 현황하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안내도하고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그냥 저 개인이긴 하지만 교육협동조합이랑, 요즘 아마 TV에서도 조금 이렇게 뜨는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인프라를 가진 엄마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걷어서 집을 하나 얻고 거기에서 자기가 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교환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산시도 그런 쪽도 가능하지 않을까, 교육의 질이 안산이 너무 많고요. 또 젊은 엄마들의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도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충분한 저거를 하지 않을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쪽도 아마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능 나눔 기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고 있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다른 데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접근성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나 하는 것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관심만 가져주시면, 지금 우리 브라보안산 소식지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좋은 걸 해서 하면 협동조합을 꿈꾸고 이렇게 하시는 엄마들이 100만 원, 200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방 하나 얻어서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사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런 협동조합이 생기면 저희들이 적극 안내하고요. 이런 부분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할 거예요, 우리 안산이.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아이템을 갖고 브라보안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다 하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본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관장님.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이상숙위원

관장님, 안산동 복합 건물의 발주가 2월에 되네요? 하셨나요? 발주 용역을 하셨나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20억이 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번 주에 협조전으로 해 가지고 다 상계, 예산이고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2월에 설계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이상숙위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안산동에 사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산동의 도서관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는, 1층은 우리 주차장이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이상숙위원

1층은 주차장, 2·3층은 보건소, 4·5층은 도서관이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보건소는 문을 좀 일찍 닫죠. 그죠? 봄에 몇 시, 겨울에 몇 시하고 시간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도서관을 운영하는 측은 젊은 애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 초등학교가 바로 아래이니까. 또 관심 갖고 많이 하다 보면, 아마 그 분들의 얘기가 엘리베이터를 따로 하나씩 해 달라 하는 것을 저한테 마구 요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어보면 그 분들의 하는 말씀도 이해가 합니다. 지금과 같이 보건소하고 따로 입구가 되어야만 그렇게 늦게 오고하는 것도 편안하고, 보건소는 또 일찍 끝나면 문도 닫아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구체적인 것을 우리 관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용역을 할 때 그 과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비전센터 소장님, 아직도 얼굴이 낯설어서 이름도 모르겠네요. 여성비전센터에서 디자인하는 교육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이상숙위원

상·하반기로 해서 정규과정도 있고 하는데요. 이게 연속 사업인가요, 계속 사업인가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연간 5개월 과정으로 해서 두 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일단은 여성들이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신가요? 아니면,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매 기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수에 반영도 할 내용도 있고 또 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것 100%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가.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일단은 개개인별로 한 거기 때문에 집계 낸 것을 저희는,

이상숙위원

그래도 저는 생각에 과장님이 80%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60%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5개월 거기서 배우고 하는데 그것 조사하는데 동그라미 다 안 쳐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선생 다 좋다 그러지.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그렇지만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가 교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교육 운영에 대해서 높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교육을 하면서 인력 단절하는데, 경력 단절 하는데 내지는 여성의 취업하고 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반기별로 과정이 끝나면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때 보면 취업을 24명이 했습니다. 직업 전문 과정에서 취업을 24명이 했고, 창업은 5명이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창업했고,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창업은 피부관리실이라든가 꽃집 또 마사지, 테라피, 카페를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요. 취업은 저희가 지도사 과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동 한자라든가 방과 후 또 미술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사로 가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강사 또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학습 코칭 강사로 간 분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논술강사 이런 쪽으로 많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러신가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이상숙위원

만약에 논술강사로 그렇게 취업을 했다면 학교에서 원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좋다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제가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선생들은 자기 스타일로 알아서만 가르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내 것으로 못 만들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진취적인 것을 해서 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면모가 없다면 취업하는 데서도 그 사람 하나는 괜찮으나 둘 셋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은 공감대 형성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은 새로 조직개편 돼 가지고 업무 시작하는데요. 원장님 또 여러 과장님들 2015년도 건강하게 업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인재육성재단 현판식을 가지셨는데 집행부와 교육계 또 우리 시의회 많은 노력으로 인재육성재단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현판식을 가졌는데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좋은 인재 육성에 큰 공로를 남기는 재단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덧 붙여서 그와 관련해서 첫 사업 연도에 여러 계획도 세우고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실 텐데 지금 지역 안에서 여러 해 장학금들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우리 애향 장학금에서부터 민간 또 예를 들면 본오3동 같은 경우는 벌써 십 수 년 간 상록수장학회라는 이런 장학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도 전달식이 있겠지만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도 기업인들 회원사 자녀들 장학금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저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인재육성재단이 장학 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인재 육성 사업을 함에 있어 지역 안에 그러한 장학 사업을 컨트롤할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 관한 장학금 또 지역 사회 안에서 이렇게 개별, 심지어 친목단체도 회원 자녀들 장학금까지 주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 이런 부분들을 교통정리도 하고요. 또 장학금을 받아야 될 수혜자들을 선발하고 추천하고 찾는 데에도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이 생겨요. 때로는 중복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형편이 어렵든 아니면 학업이 좋아서 아니면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고 우수한 실력이든 여러 가지 공부와 재능이 뛰어나서 지원을 해야 됨에 있어 소위 말하면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이것 받으면 올해 좀 더 받을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더 주고 싶은데 제약이 돼 가지고 더 못주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지역 사회 안에 장학 사업을 하는 여러 기관·단체나 개인이든 공공이든 이걸 망라하는, 소위 말하면 기초 조사들을 해서 이걸 질서 있고도 효과적으로 장학금이 배분되고 모아질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함에 있어 기부를 권장하면서도 그것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비효율적이고 편중되고 이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또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배분도 하고 중간 허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제 때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장학 사업도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장학 사업이나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 사회 우리 같이 의정 활동하는 의원들한테 정책 결정과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잘 담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회적인, 말하자면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안 되는 것들을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편법적인 수단으로 또 활용될 여지도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좀 더 당당하게 장학금이나 사회공헌 사업 기부도 하고 또 받는 사람도 정말 명분 있고 자부심 갖고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노총 안산시지부가 지난 6대 의회에 장학금 마련해 달라고, 출연금 달라고 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 사회가 같이 잘 소통하면 그런 재정이나 장학금들 같이 모아서 고루고루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점을 주목해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기부하는 사람들이나 장학금을 주는 기관·단체든 간에 명칭을 설정해서 주되 재단이 통괄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가교 역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특히, 또 학교하고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교육청이나. 거기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족함이 있으면 조례 정비를 통해서라도 의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오늘도 대통령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고 부담스러운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 재정을 오히려 줄여야하지 않느냐 학생 수가 준다 이런, 그런 이해 관점 속에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벌써 작년·올해 학교만 해도 상당히 늘고 있잖아요. 수십 개가 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교육 재정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교육 재정을 더 축소하겠다, 그러면 결국 지방비 부담만 늘어나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육경비에 관련된 부분, 올해도 100억 원 이상 정도를 축소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시비 부담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한 대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전준호위원

이런 점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교육 재정을 지금 7% 이내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조례에서.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가 본 조례를 주문하는 것이. 지금 현재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던가요? 올해 조례상으로 보면.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3.8% 정도.

전준호위원

그 정도죠? 우리가 5% 이내, 5% 이상 이것 가지고도 주문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세목은 담배소비세도 지방교육세 붙죠? 아시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서도 재원은 여전히 모자라고 축소하려고 하고 지방비 부담을 늘리는 이런 점에서 교육 부서에서는 교육이 지자체의 완전한 전부 교육, 지자체 사무는 아니지만 교육 자치를 많이 강조하면서 지금 재정 소요가 필요하잖아요. 이랬을 때 저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 예산에서 교육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노력, 조례에서 권장하고 있는, 7%의 지금 반도 안 되는 거죠? 반 좀 되나요? 3.몇 %이면.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반 조금 지금 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이런 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집행부 내부에서 다각도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지만서도 실제로는 교육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전준호위원

평생 학습 차원에서도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학교 교육을 끝낸 성인으로 나와서 사회 평생학습에 가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게 학교 교육이잖아요, 대체적으로. 학교를 아주 못 가는 사람을 빼고는. 그런 점에서 저는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도서관이 몇 개나 더 생기죠? 중앙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올해 선부는 개관을 했고요.

전준호위원

예, 엊그제 했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대부도가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하나,

전준호위원

지금 다 직영 예정인가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전준호위원

선부도 직영인가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선부도 직영하고 대부도 지금 직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직영 예정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 수급은 다 준비돼 있는 거고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인력 수급 차원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인사 부서하고 지금 많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제점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고.

전준호위원

정수 승인은 나 있나요? 올해 130명 정도 충원한다고 하던데 우리 정규직.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인원 수급은,

전준호위원

이 인력들이 반영된 인력 규모인가요? 대부도서관 개관하면 인력 들어가야 되잖아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거기도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전체적인 인력 수급에 대해서 저희 사서 인력 배분이 몇 %되는 것 확정은 못 받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인력 수급,

전준호위원

개관을 하면 인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정도면, 지금 시기에는 그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부동은 몇 명이 필요해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거기가 3명 필요합니다.

전준호위원

3명이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전준호위원

아직 우리는 정원으로 확보 안 되어 있다? 개관 전, 확보 예정이 없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지금 우리 정원 상에는,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아, 그래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주 드리냐 하면 특히 도서관 같은 부분들은 적절한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과 민간이 규모와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작은도서관 규모죠, 대부동도?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전준호위원

선부도 그렇고요. 전부 다 직영으로 가면서 인력수급의 어려움, 어찌 보면 고비용이에요. 일을 하시게 되는 분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전문성 살려서 일을 하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고비용이라고요. 전부 공무원으로 충원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효율, 재정, 전문성, 단순사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비교 평가하면서 적절히 배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지역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슨 일감 주기 이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민간에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 압박을 받으니,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민간보다는 공무원이 비용은 더 들잖아요. 그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 속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막 무슨 시가 정규직도 아닌 기간제 채용해서 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올바르지 않잖아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민간한테 순수하게 줘서 자격요건에 사서 의무적으로 몇 명 채용하도록 규정 달아서 공모하고 이렇게 하면 다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도서관과 민간이 하는 도서관들이 서로 때로는 경쟁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이게 민간협력이고 거버넌스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기관이나 시설 이런 건 다 공무원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물론 시민이지만 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수입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서 소비여력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서 공무원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어 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런 점에서는 운영 관련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십사, 냉정한 판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법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권고수준이 아닌 촉구를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점은 앞으로 생겨나는 도서관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꼭 도서관 시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여러 시설들이 있죠, 분야별로. 이 평생학습원의 도서관뿐만이 아닌 여러 시 사무에 대한 민간에 대한 역량들을 갖다 활용할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시설이든 운영이든 이것이 주인의식도 더 높아져서 저는 훨씬 더 시민들이 자체 운영하면서 공직에 대한 기대나 의지, 바라기만 하고 나는 세금만 내면 돼, 이런 시각이 아닌 자기 책임 있는 주체자로서의 이게 시민의식도 훨씬 높아진다고요. 자기들이 공무원처럼 일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더 세부적인 그런 계획, 적어도 1년에 도서관이 3개 생긴다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아니면 반반 이런 정책적 관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개는 직영, 2개는 위탁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면서 서로 끌어올려야죠. 서로 보고 배우고 경쟁하고 거기서 예산도 비용도 평가해 보고,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는 부분,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에 여러분들이 과업으로 지시를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용역 잘 돼 갑니까?” 질의하지만 과업지시서 만들어지면 제출해주세요, 상임위에. 여러분들이 용역을 어떻게 과업지시 하느냐에 따라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래 놓고 중간보고, 착수보고, 최종보고 할 때 문제제기 하고 이러면 “그거는 과업지시에 없었는데요.” 이미 늦었죠, 그때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도 사전적인 의견수렴, 그죠? 평생학습 관련된 각계 전문가, 우리 위원회 있죠? 그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회에 다 오픈해서 “이러 이렇게 용역 하려고 하는데 의견 주십시오.” 용역과제 심의했다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동돼서 저는 좋은 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평생학습 학술용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출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의 과제로 넣을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님, 올해 도서관 개장할 도서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37블록 기부채납 받는 거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 37블록 특성화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성화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현재 전반적인 특성화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이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사전에도 한 번 전에 직원이 갔다 왔는데 저는 발령 받고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2월달쯤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저희가 롤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또 제일 잘 돼 있다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하고서 세부적인 그런 계획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세부적인 계획 수립할 때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 주변의 주민들은 청소년 활동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사실 알고 계시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나정숙위원장

청소년 활동 공간이 모자라다는 그런 주민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지털도서관을 만들었는데요, 공간 활용을 좀 잘 하셔서 거기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께 저는 마무리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평생학습원이 새로 생긴 거는 저희 안산시 시민들이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규환

이규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사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한 이후에 그거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벌어지고 또 광명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6년에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후에 지식정보사업이라는 정보사업소가 생기고 평생교육과 생기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거기에 안착을 하면서 조금 평생학습에 걸맞은 도시가 됐었으나 그 이후에 평생학습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평생학습도시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비전을 가지고 가실지 기대가 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실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지식정보사업소가 있다가 폐지가 되고 한 4년 만에 학습원이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없어진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행정국에 편제가 되면서 이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비전이 좀 소홀히 됐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참 역할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도 전부 돌아다니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율을 높인다는 거죠. 참여율을 많은 사람이 평생학습에 쉽게 참여를 하고 프로그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참여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 한 30% 된다고 그러는데 OECD는 약 40%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평생학습 형태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저희 시에 한 399개 되는 걸로 일전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대부분 대동소이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별화시켜서 여성회관은 심화된 거라든지 높은 거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요새 뜨는, 학습관도 그렇고, 자치센터는 취미나 이런 데에 그런 것들을 하게끔 차별화시키는 그런 기반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도 주문을 할까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그 동안 너무 등한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 시설, 제가 다녀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권존중이라든지 사람중심 보호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또 그분들에 대한 저희하고 소통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도서관도 사실 1동 1도서관이라고 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학습지원센터, 도서관 문화카페 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동사무소 그 이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일단 제가 와서 생각을 한 거고요. 조금 더 학습이라든지 자료 파악 되면 조금 더 비전이 잘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아까 인재육성재단 현판식 갔더니 원장님의 사무실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평생학습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어서는 조금 취지라든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2월말에 평생학습원에 공간을 마련해서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인재육성재단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앞으로 기대를 하고요. 사실은 평생학습원이 생기게 된 거는 사실 저희 기행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집행부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많이 기여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앞으로 평생학습원장님의 여러 가지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역과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장기 용역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7시가 넘었는데요. 오늘 평생학습원 소관 그리고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