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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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우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홍인숙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방미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우성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정승원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조남돈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먼저 7쪽 내실 있는 소통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및 면·동단체장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정례화 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간은 지역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지역현황의 협의와 상호 우의를 증진시켜 한미간 동반자적 민간외교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주요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찾아내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조직 내 소통도 강화하여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악취발생 (주)원인인 유원지 인접 돈사를 매입하여 유원지 주차장과 체험학습장, 더불어 주차장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협의를 올 5월까지 끝내고 내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화 상정 비사업과 집중호우시 물놀이장 하천수 유입에 따른 피해 방지용 물막임공사를 실시토록 하여 시민유원지를 찾는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쇼핑몰 거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장쇼핑몰은 1997년 조성된 이후 유지보수를 계속 하여 왔으나 쇼핑몰 내 바닥타일과 편의시설이 일부 노후화되어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청의 도시재생전략 기본계획에 본 사항을 반영해서 전문성 있는 기술 및 테마와 문화가 어우러진 쇼핑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공사추진 시까지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주부 등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시민을 위해 컴퓨터 기초과정부터 중급과정까지 골고루 편성운영 하여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화 트렌드를 배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고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과 소통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실 운영을 위해 노약자와 임산부 등 거동불편한 분이 우선적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민원실 내 미니 북카페, 양심우산대여 코너를 설치해서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공간 제약 없는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24 전용부스를 설치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 만료 예고제 및 메일링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역량강화를 위해 전 직원에게 친절교육과 벤치마킹,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친절함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민원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체 토지 11만 2,079필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가 상승율을 보면 2013년 대비 3.91% 상승으로 평택시 지가상승률 3.27보다 우리 출장소 관내가 상이하고 있으며, 이는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산단 개발 등의 지가상승으로 이어서 타지역보다 소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통계자료인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지 가결 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실시입니다. 좌표변환은 정부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작년 12월까지 경지정리사업 지역 등 7,543필지에 대하여 좌표변환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좌표변환 대상지는 지적공부 등록필지 중 1만 453필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기간 내 마무리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종합처리과 보고를 마치고 16쪽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2015년 목표액은 2014년 대비 98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5.5% 정도 세수증대가 전망됩니다. 올해 2015년도 목표액은 1,87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세, 시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는 현 년도 징수목표율 96% 이상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과·오납 등 최소화 추진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비과세 감면 등 사후관리 철저와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2015년도 2월 예산액 대비 약 30%인 38억원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연2회 실시와 납부안내문 발송 등으로 잦은 납부를 유도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제 운영 등 효율적인 징수활동과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재 140명 72억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공매,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대상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 면·동 복지위원, 복지협의체 등 민간위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북부지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관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민·관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소통기회를 마련하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시적 지원에서 나아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복지급여신청자의 체계적 조사 및 관리입니다. 관내 관리대상 복지대상자는 1만 853가구로 전체 6만 9,473 가구의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복지대상자 2,350가구를 조사하였고, 8,503건에 대하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5가구를 포함한 총 782가구를 탈수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 급여의 적정성 확인 및 부정수급에 의한 복지비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겠으며, 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통합조사 및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 시 :행예정인 맞춤형 급여제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건전한 성장과 행복가정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154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안정적 보육을 위한 보육료 및 보조금 신청으로 아동 4,967명에 58억 6,80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 지원하였고, 또한 우리 출장소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 10개소에 대하여도 매월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해 하는 생활체육시설 지원입니다. 관할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등 5개 공공체육시설과 지산체육시설 등 23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 체육시설인 이충레포츠공원 축구장, 풋살장 등 9개 시설이 있으며, 이충문화체육센터는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간 이용실적으로는 이충레포츠공원의 축구장이 437건에 3만 3,626명, 이충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은 15만 6,210명, 체육관은 106건에 6만 6,331명이 이용하였으며, 금암체육공원은 888건에 2만 2,46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과 이충문화체육센터, 동네체육시설이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를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료를 높이고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무단투기 현장 확인제를 강화해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를 방지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주·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표지판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무단투기 자율감시원을 연중 위촉운영하고, 수도권매립지 견학 등 주민대상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여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이 행복한 생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편안한 시민생활을 저해하는 환경오염요인을 예방하고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고, 생활소음 민원은 민원발생시 즉시 대처하여 민원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로 환경민원을 처리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생활의 일환으로 관내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운동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233개소를 중점적으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염도측정 요령을 지도하고, 일반음식점 1,754개소에 대하여는 싱겁게 먹기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나트륨 줄이기 실천 희망업소는 염도계를 대여하고 주 매뉴의 염도측정일지를 5개월간 기록 유지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사후관리로 2020년까지 나트륨 섭취 20% 이상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기동반을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어린이 목걸이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전담관리반을 편성 운영하며 유통 중인 다소비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월 1회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예방 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시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식품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출장소 역할 강화 추진입니다. 우리 송탄출장소에는 서정시장 등 3개 재래시장이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회장 및 메니저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시장 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별 특성에 맞는 공동구매와 길거리 공연 연계 등을 통해서 시장 홍보와 고객유치 마케팅에도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설, 추석명절, 김장철과 같이 농특산물 과잉 및 품귀발생시 수급안정을 위하여 직거래장터를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전산망을 활용한 농가와 직원 간 온라인 연계운영도 수시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원스톱 제수용품 장보기를 운영하고, 평택 명품 슈퍼오닝브랜드와 전통시장 홍보를 위하여 생산농가와 시장상인의 소득증대 및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주도형의 경쟁력 있는 중견 제조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업종별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시와 유관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연계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장설립 관련 민원서류 사전 검토제 실시로 중소·중견제조업체 지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기초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공영주차장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교통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지역간 연결기능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투자사업은 진위면 4건 등 총 19건에 26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설계추진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포상 및 공사추진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은 2015년도 주요 도로건설사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관할 면·동도로 순찰제 정례화를 추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설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 난개발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차단을 위해 권역별 순찰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기 개발행위 허가지와 인근 부지를 중점관리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하천시설물 사전정비 재해예방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사업 약 30㎞,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지방하천사업 38.5㎞, 소하천사업 25.2㎞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배수문 정비 및 유지관리는 총 47개소로써 상반기에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재해 위험요인을 제거해서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맑고 푸른 수질환경개선 도모입니다. 맑고 푸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오수처리기술 무료지원단을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가동 기술지원 및 시설물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무료 지원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또한 맑고 푸른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건축공사현장을 착공시부터 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축허가 시 항공사진 로드 뷰를 활용하여 공사민원 사전예방 및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말에 많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대응이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서 주말, 민원대응반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시 신속히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도로 무단점용 등 소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현장중심 안전도시를 향한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설건축물 신고서 작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에 사전안내 및 연장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 연장에 따른 위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불법유동광고물 발생 사전예방활동으로 관내 광고업체 대상으로 협조 안내문 발생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무질서한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서 민간위탁정비를 주 4일에서 5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수 전지 및 결주구간에 대한 보식을 실시하겠으며, 녹지대 풀깎이, 병해충 방제 등의 적기 실시로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쪽 노후 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90개 단지 중 ‘90년 이전 준공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공동주택이 22개 단지에 1,240세대가 있습니다. 노후화 및 관리주체가 없어 유지보수 등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구조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1회 이상 단지별 순회방문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체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우제경 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7쪽부터 2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7쪽에 보면 소통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학을 가고 이렇게 하면 소통이 되신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건가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소통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도·시의원 간담회를 실시하고요. 도·시의원 간담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실시하고요. 다음에 북부지역에 기관단체장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분기별로 하고요. 다음에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는 우리 송탄, 오산, 미군 공군간의 지역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여기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한 그 밑에 보면 기능 시기별로 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소장으로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지역주민들과의 많은 만남을 통해서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우리 출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또 시에 건의드릴 사항은 건의 드려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결하는 행정을 통해서 소통행정을 강화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요. 소통은 일단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도·의원 간담회는 수시로 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도의원님 따로 하고요. 시의원님들 따로 해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우리 출장소 관할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출장소 자체로 이것을 주최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제안 도 듣고 이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좀 적극적이시네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김혜영위원

출장소에서 이렇게 시·도·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하신다는 것은 참 듣기 힘든 일인데 추진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수시로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소통행정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혜영위원

계획하신 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소통이 통계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그게 효율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물론 업무보고 때 들어보면 그간의 일을 알 수 있겠지만 그냥 말하는 소통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소통 행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소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9쪽에 보면 쇼핑몰 거리 활성화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도 많이 하지 않아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사실 쇼핑몰 거리 활성화 관련해서는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 출장소에서는 유지관리부분, 경미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거리 큰 틀의 활성화 추진은 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시하고 서로 소통하셔서 하세요. 중복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시에서 큰 것 하다보면 미흡한 것을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서로가 연계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빨리 추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12페이지에 민원처리기한 만료 예고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네,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좀더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민원처리를 빨리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 예고를 미리미리 해 주시면 아마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 같아요.

김혜영위원

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 벤치마킹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실 거예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각 시·군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접목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실지 보는 것하고 다르니까, 벤치마킹하셔서 장·단점을 살려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민원행정서비스가 잘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7페이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체납이 작년에 이월된 게 꽤 있지요? 올해도 또 있을 건데 이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인숙

홍인숙세무과장

일단 연도폐쇄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올해 목표액을 124억 정도로 이월시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현금징수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결손처분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고, 여기에 보면 체납에 대한 분할납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분들이 안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고액상습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씩 나눠서라도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1,400여건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할납부 하도록... 그 분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그런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19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대상 돌봄 체계 구축, 거기에 긴급복지지원이 있지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세대 정도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556명에 344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올해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건가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긴급하게 발생되는 거라 생계지원자가 아닌 일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1월 추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작년보다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4억 1,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김혜영위원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일이 자주 있지 않으면 좋을 텐데, 벌써 1월에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실직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되고 맞춤형 연계체계 정례화는 뭐예요? 사회복지 복지위원들이나 무한돌봄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사회복지시설, 교육청, 보건소, 병원을 같이 연계시켜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서로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더 세세하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 말하듯이 복지사각지대니까, 표면적으로 받지 못하신 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복지위원들 회의도 하고, 무한돌봄 회의도 하고 자원봉사자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서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분들을 찾아낸다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더 세우셔서, 그것은 전에도 해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찾아낼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야지 그게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보시는 게 어떻게 싶어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런 자료가 나중에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20페이지 체계적 조사 및 관리에 부정, 중복수급 방지, 사실 받을 분도 많고 못 받으신 분들도 발굴하셔야 될 텐데 중급수급이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복수급이 되는 거예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전산조회가 다 되고 있습니다. 복지망 연결에 들어가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21페이지에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및 관리, 이게 잘 되고 있나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번에 어린이집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일들은 전에도 있었겠죠? 지도·점검을 해서 걸리신 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건이 있었어요.

김혜영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1건은 교사 허위등록 해서 운영하는 게 걸려서 운영정지가 된 적이 1건 있고요. 1건은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어떻게 처리됐어요? 교사자격증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CCTV 있는 데가 걸려서 그렇지 CCTV 없는 데는 증거도 없고, 우리시에서도 있었는데 그게 언론화 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도 CCTV가 북부 쪽은 점검이 되고 있나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 45개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부 실시하는 걸로, 앞으로 신규로 내는 것은 의무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어느 포커스에 맞춰서 어린이들만 보호할 수도 없어요. 가르치는 교사도 힘들어요. 방송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포커스만 맞춰서 좀 많이 언론화 돼서 그렇지 선생님들도 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하고 아이들하고 3인이 다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쉽지 않은 일인데, 각별히 소통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네, 지도·점검을 잘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본청에서 할 때 남부 쪽을 제가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하겠지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다 아시는 얘기고 해서 더 말은 안 하겠지만 특별히 좀 더 어머님들하고 교사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네.

김혜영위원

24페이지, 쓰레기 버리는 것 무단투기 감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예산을 세운 건데요. 3월 중에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2명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다 감시되겠어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2명 해 가지고 전 지역을 골고루...

김혜영위원

어떤 분들을 뽑을 예정이에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환경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뽑아가지고요. 동이나 면에...

김혜영위원

참 막연하네요?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공정하게 뽑아야지 나중에 그것도 문제되지 않겠어요? 환경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준점이 있어야지요. 어떤 사람을 뽑을 거라든가 매뉴얼이 있어야지, 그것 막연해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기준을 정해가지고 뽑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당연히 기준을 정해서 뽑아야지.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 뽑았다.’ 나중에 “누구를 뽑았냐?” “아는 사람 뽑았냐?” 하면 어쩌시려고 해요? 당연히 누구를 뽑으면 기간제가 됐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 정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당연히 기준점이 정해져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단투기가 중요해요. 이번에 예산까지 생겼는데 그냥 대충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준점을 정하시고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시민 무단투기 자율감시원 위촉, 이런 분들은 몇 명이 할 건지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105명을 위촉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 건가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그 분들 시간이 나는 대로.

김혜영위원

수시로 해서 뭘 찍어가지고 갖고 오는 건가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계도도 하고...

김혜영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처리는 출장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증거가 있으니까요. 이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냥 무료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 주로 봉사고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김혜영위원

포상금이 어떻게 돼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과태료 금액에 따라 일부 포상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1년에 건수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63건 적발해 가지고요. 1,100만원 과태료를...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돌아간 돈은 얼마에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은 올해 처음 위촉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전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를 준다든가.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것 좀 자료 주세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내실 있는 소통행정 추진, 본청 같은 경우는 부서 간에 어떤 소통이 안돼 가지고 업무가 연결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송출에서는 부서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직원고충 상담이라든가, 면·동장 티타임, 부서장 티타임 등을 통해서 그냥 편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내 업무가 아니라 서로 미루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서로... 모두 다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8쪽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활성화 추진, 작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레일바이크 주변에 잡풀이 굉장히 많아요. 잡초제거가 잘 안되어 있어요. 가 보셨지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가봤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것을 좀 깨끗하게 해서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아, 정말 괜찮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 주변에 갈대를 많이 심는다거나, 계절별로 코스모스나... 여러 가지 꽃들이 예쁜 게 많아요. 그런 것을 좀 심어서 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9쪽에 보면 쇼핑몰 거리 활성화 추진. 벤치마킹을 5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출장소에서 직원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직원들하고 쇼핑몰 관계자들이 같이 가야지요. 같이 가서...

현옥

서현옥위원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쇼핑몰도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12쪽에 양심우산 대여코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난번에 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을 계획했던 거죠.

현옥

서현옥위원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양심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우산을 갖다 쓰고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네, 반납하는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20쪽에 복지급여신청자의 체계적 조사 및 관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작년 7월부터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하는 거예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맞춤형 급여제도는 저희가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장애인 연금대상자, 학비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소득과 지원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발굴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들어오면.

현옥

서현옥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탈수급된 분들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은 기준이 안돼서 탈수급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탈수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 탈수급이 됐을 때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분들을 다른 쪽으로 연계해 주셔서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안내 부탁드릴게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21쪽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은 저희가 10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에 283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지원해 줄 게 운영비하고 급식비가 있거든요. 그게 잘 되고 있나 그런 것도 보고 또 점심지원, 저녁지원 그런 급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확인도 하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나 그런 것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이들하고 상담 같은 것은 안 하나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문제가 있는 데는 나가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가끔은 아이들하고 상담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위축되거나 이런 마음을 안 갖도록 좀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26쪽에 나트륨줄이기 운동, 제가 의회에 올 때는 송탄 이쪽에서 식사를 해요. 작년도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어떤 업소는 음식이 너무 짠 데가 많아요. 개선이 전혀 안됐더라고요? 여기 출장소 근처에요. 소장님도 식사를 해 보면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너무 짜서 정말 이것은 먹을 수 없다’고 느끼는 데가 많아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열심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열심히 줄여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개선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여기 근처인데도.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여기 근처에요? 위원님이 따로 알려주시면...

김혜영위원

추가 질의 할게요. 이것 나트륨은 진짜 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염도계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 어디에 주고 있나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저도 몇 개 확인해 봤더니 염도계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해서 대여하고, 또 가서 실시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많지 않더라고요.

김혜영위원

나트륨 줄이기는 시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다 중복이 돼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주로 본청관할을 하고요. 송출에서는 송출관할을 하고...

김혜영위원

이것 TV에서도 광고해요. 그것 보셨어요? 나트륨을 먹이면 하얗게 되고 막 이런 것, 이것은 나라 전체적으로도 줄이자고 광고를 해요. 그런데 광고는 거기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다못해 현수막 건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가 지금 더 중요해요.

염도계가 많지도 않은데 어떤 업체를 어느 기준에서 주실 거예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주는 게 아니고 대여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염도계가 4대였더라고요. “4대 가지고 뭘 하느냐?”고 했더니 올해 예산을 더 세워서...

김혜영위원

이번에 10대 하셨나?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20대 했습니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그것을 대여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여도 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김혜영위원

유난히 북부 쪽이 더 짜요. 전에 서현옥 의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북부 쪽이 음식이 유난히 짜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의회 끝나고 저희들이 한 번...

김혜영위원

그래서 저희들끼리 “아니, 무슨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짜냐”고 했는데 이것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나가서 먹는 음식이 이렇게 짜가지고, 먹을 때 음식 맛은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뒷맛이 너무 강한 거예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소장님 참고하셔가지고...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나트륨 때문에 생기는 성인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많이 홍보 지도를 하셔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적극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출에 새로 오셔서 처음부터 내실 있는 소통행정. 김혜영 위원님도 그렇고 소통소통 하시는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 보니까 노력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에 보면 기능·시기별로 단체간담회 활성화해서 간담회를 많이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송탄-오산 미군기지 지역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이 사항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데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출장소에서 주관을 하고, 한번은 부대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 위원회 때 서로 안건 을 정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게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최초로 시작한 것은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굉장히 오래된 행정인데, 진행은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잘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로 전대장하고 담당 미군들을 상견례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서로 잘 해나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구분이 되나요? 주한미군 관리...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전대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전대장 오신지 6개월 됐는데요, 부임하신지. 보통 2년 근무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외국인들이 오시면 2년 동안 계시고, 가족과 함께 평택 이미지가 고국 가서도 좋은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에 보면 9쪽에 쇼핑몰거리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탄미군기지 앞에 이번에 건물이 새로 지어지지요? 세 동이? 신장동에.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건물 세 동이요?

숙자

한숙자위원

잘 모르시나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죄송합니다. 건물 세 동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경관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계획을 봤어요. 정문 앞쪽으로 상가 쪽으로 신장동으로 지어지는 설계도면 봤거든요. 그것 지으실 때 조경 같은 것 할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궁화 좀 많이 심어 달라고. 그 조경나무가 벚꽃이나 여러 가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무궁화가 없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그 앞에 쇼핑몰이나 건물들 많이... 다른 거리보다 인접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화가 어느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에도 무궁화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기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소통을 위한 간담회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게 참 감사하고, 여러 면으로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구나 기대가 됩니다. 맨 밑에 기대효과에 있어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쇼핑 문화 제고도모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하고 일치되는 것도 많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태원이나 인사동 같은 데 가면 대한민국의 고전 것을 보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고, 이태원 같은 데는 쇼핑하러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평택에서 쇼핑몰을 제대로 갖춘다면 그동안에는 용산에 미군들이 많이 있었지만 평택으로 이전돼 오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평택에서 그분들이 쇼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벤치마킹도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보시고,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가져와야 될 것들 있으면 가져오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벤치마킹도 인사동도 있고 한데 역사문화의 거리도 있고 그런데, 이태원도 해서 많이 배우고 해서 접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미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따로 있으니까 색상도 따로 있고요, 그런 것 해서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택에 미군들이 주둔하는 한 쇼핑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10쪽에 정보화 능력 향상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잘 되고 있나요? 보니까 평택에 840명, 600명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잘 되고 있고요, 어르신, 주부 등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교사들, 강사들도 잘 가르치고 있고요?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강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선별을 잘하셔서 평택 시민이 요즘 인터넷 시대이니까 정보화 교육을 잘 부탁드립니다.

제경

우제경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2쪽인데요, 시민만족과 소통력 있는 민원행정 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맨 위에 민원실 한과장님이 너무 잘 하셔서 가끔 가보면 너무 깨끗하기도 하지만 참 분위기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게 되는데 어린이들을 동행하는 민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나 공간 같은 것을 만들 수 없나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우리가 미니카페라고 민원인 대기공간을 이용해서 올해 하나 운영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어린이 책 같은 것이라도 비치를 해서 거기에서 잠깐 보고할 수 있는...

숙자

한숙자위원

송탄출장소는 민원이 빨리 빨리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체되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어린이들 뵈러오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라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다른 시·군에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나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요.

숙자

한숙자위원

찾아서?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시에 도움이 되도록?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네. 좋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3쪽인데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라는 것이 있고요, 추진개요 네 번째 줄에 보면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으로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소유자한테 받는 건가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그렇죠. 소유자들이지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게 되면 결정공시를 하면 5월 31일자가 있고요, 10월 31일.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 같은 경우에는 지가산정 결정을 하고 나면 결정전에 우리가 20일간 열람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이고요, 이의신청은 결정공시 후에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에 토지소유자 의견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불합리하다, 높여달라.” 그러면 높여주고 낮춰달라고 하면 낮춰주고 이렇게 하나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게 하면 저기가 없으니까 다시 확인을 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결정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토지 소유자의 100% 반영한다 그 뜻은 아니지요? 그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지적공부 세계 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면 지표에 따라서 땅의 면적은 같겠지만 지표가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것을 언제까지...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은 2020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몇 %나 되고 있어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약 10%정도 했는데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이렇게 할 때 본인이 말하자면 필요해서 신청하면 먼저 해 주는 건가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예산도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로 하는 거예요. GPS로 내려서.

숙자

한숙자위원

세계측지계 좌표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옛날에 지적도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네. 그런 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것을 빨리해서... 그런 불편함을 당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전국구로 똑같아요. 2020년까지 하는 것이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숙자

한숙자위원

가능하면 급하신 분들은 빨리 하게 순서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불가능한가봐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순서는...

숙자

한숙자위원

순서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은 사업으로 해서 저희 인원도 사실 부족하고요, 연도 계획별로 해서 몇%, 몇%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는 것을 해야 되고...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은 불법 건물로 건물이 인정돼서 과태료도 내고 그러시는 시민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빨리...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그런 것은 경계가 안 맞는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무튼 옛날에 지적도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다시 여러 가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분이 했는데 이만큼 1m, 2m 밀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 건물이 그쪽에 속해있으니까 뭐랄까?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그런 것은 있을 때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은 재조사를 확인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불부합지 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소유자들이 합의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빨리 정리가 되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방문해서 정식으로 민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19쪽에 복지사각지대 돌봄 체계에 대해서 있는데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원10명, 사회복지시설 10명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발굴이 되고 있나요? 사각지대가 송출에서 볼 때 없다고 생각하나요? 모두 발굴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작년에 344가구에 555명을 지원했고요, 금액으로는 3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접수가 많이 되고 있고, 읍·면·동에도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4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조금 부족했거든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모두의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사각지대에서 발견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네,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1쪽에 여기 역시 어린이집 얘긴데요, CCTV는 도에서 하는데 130만 원씩 나머지 30% 이상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은 100%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100% 지원하는 것은 시립어린이집하고 공공어린이집. 공공형. 100% 지원을 해 주고요, 민간은 매스컴에서는 3월까지 거의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기본 의무조건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통합 시스템 활용한 어린이집과의 소통이 소통소통 하는데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통합적으로 아까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교사도 중요하잖아요. 통합적으로 잘 관리되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애쓰시고 계신데 장래에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이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린이들이 자라는데도 정신적으로나 사회를 적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어린이집에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보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교사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고, 또 교사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CTV가 적당한 곳에 잘 배치돼서 모두 면밀히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시설유지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 1,726만 6,000원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154개나 되는데 1,726만 6,000원가지고 교체를 하고 시설유지 관리가 될 수 있나요? 어린이집 놀이터 교체가 아니라, 어린이놀이터가 별도로 있어요. 관내에 열 군데가 있는데 그 놀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군데? 10개소만?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을 수시로 매월 1회씩 하고 있는데 그때 보수하고 있고요, 시설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놀이기구가 노후하거나 잘못돼서 그런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한영숙민원종합처리과장

어른들 것은 어른들이 말을 하니까 쉬운데...

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