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과 특히 농업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각 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농업인이 원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역자원 소득화 역량을 가진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다국 간 지속적인 FTA 체결에 따른 우리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ㆍ고품질 슈퍼오닝 농특산물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맞춤형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원 3개 과, 9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농촌지도직 40명을 포함하여 51명에 현원은 지난 1월 19일 자로 녹지직 1명이 충원되어 47명으로 4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77억 3,0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써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농업생태공원 조성부터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추인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조성부지에 대한 토지는 94%를 매입하였고, 2013년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조건부 동의 를 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7월까지 완료하고 미 매입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과 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및 체험을 통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올바른 가치 취득과 먹을거리 신뢰 구축으로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강화와 아울러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문농촌지도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농업 비전을 설정하고 FTA 등에 대응코자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농업기술 지도역량을 갖추고자 직원 역량개발교육 7개 과정과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및 국제협력 기술지도 파견과 팀제훈련, 워크숍 등 적극적인 연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농업에 대응한 전문 지도인력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실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전문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4개 단체 3,239명을 대상으로 창조농업을 선도하는 실력 있는 농업인 리더 양성을 위해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을 선도하고 이끌고 있는 농촌지도자 회원 719명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교육을 통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농촌 지도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우리시의 미래 농업 인력인 4-H회는 4개 분과 803명을 대상으로 과제활동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심함양과 지덕노체 이념을 실천토록 지도하여 활력 있는 농촌사회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장중심 품목별 단기교육 추진입니다. 농업기술과 경영 마인드 제고를 통한 농업 전문가 양성과 2015년 농업인의 영농설계를 돕고 농정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높이고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등 2개 분야 3,7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 교육 수요에 맞춰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쌀 수입개방 대응반, 강소농반, 친환경반, 농촌자원반, 과수반, 밭작물반 등 15개 과정을 시 단위 교육으로 편성해서 지난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추진함으로써 1,500명 계획에 1,843명이 참석하여 123%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읍ㆍ면 단위 교육은 오는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쌀, 고추, 농기계 안전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1,500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시 농업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농업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제8기 슈퍼오닝농업대학을 운영코자합니다. 금년도 운영 학과는 친환경농업과 40명, 농산물가공과 40명, 농업CEO과 30명을 선발하여 농업실무 기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농업 경영과 마케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시 농업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자원의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조직체 활성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및 연구회 육성과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 등 1,4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농촌 소외계층 돕기 등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토록 하는 등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생활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시 최고급 쌀인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를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100ha 증가한 4,100ha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슈퍼오닝쌀이 고품질 명품 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안정적 명품 쌀 유지를 위해 취약농가 등에 대한 핵심기술 특별교육을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수확 전 전 필지에 대한 도복 및 다른 품종의 혼종 여부 등 현장심사를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 지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FTA 대응 재배기술, 품줄이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쌀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순도 높은 벼 정부 보급종 420톤을 공급하고 천연색소 제분용 흑미 등 기능성 쌀 생산단지조성과 직파재배 및 키다리병 방제 등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소포장 직거래 판매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기능성 쌀 오색미 포장재 개발보급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품줄이기 기술보급과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비자 맞춤형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소화훼 품질고급화 기술보급 사업으로써 채소화훼 품질고급화를 위해 지역별, 농가별 현장맞춤식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새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채소화훼 분야에는 고추 역병저항성묘 160만주 보급 등 6개 사업에 9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화훼류 보존화생산단지 육성 국비공모사업은 2년차로써 보존화 대량생산 및 유통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고 과채류, 수경재배, 화훼연구회 등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평택꽃나들이 추진으로써 당초에는 행사 기간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 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봄이 매년 빨라져 유채 및 튤립 등의 개화 시기가 지속적으로 앞당겨지고 있어 장기 기상 전망을 고려하여 4월 20일 전후로 행사기간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택꽃나들이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축제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 및 쉼터를 확대 조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농업생태공원 임시주차장 조성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과실생산과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경영비 절감형 새기술 보급사업 4종과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사업 2종 등 사업비 3억 2,600만 원을 투입ㆍ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적기 정밀 친환경 방제로 과실 안정생산을 위한 관찰포 및 병해충 예찰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과수품평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과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 생산과 저비용 조사료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목초 답리작재배 실증시험 추진과 아울러서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활용할 수 있는 자연치즈 제조 기술보급과 축산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및 축수산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구제역 및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사양관리 기술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경영역량 강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강소농 경영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경영개선 및 경영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경영체 600농가를 목표로 경영개선과 농가에 알맞은 사업추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경영마인드 변화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소농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등 7회 이상 추진하고, 농가별 담당지도사가 경영진단과 처방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강소농 맞춤형사업 추진으로 농가 실정에 맞는 경영개선 사업 등 35개소를 추진하고 기존 110개소에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인 경영정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생산정보기술 보급과 농산물 사이버 마케팅을 통한 경영 및 유통기술 개선을 위하여 우리시 슈퍼오닝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슈퍼오닝 파워블로거 팸투어 추진과 온라인을 통한 슈퍼오닝 농특산물의 인터넷 포스팅 등 다양한 홍보로 많은 소비층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과 사이버 농업인 육성,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귀농귀촌 교육 등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우리시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자가 배양시스템 보급 10개소를 비롯한 4개 분야 14개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쌀 재배단지 25농가 33ha, 친환경농업 연찬교육 5회 300명, 도시농업 학교 텃밭 가꾸기 교육 10개소를 추진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시 안전농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분석기능 강화와 과학영농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농업관리실 등 6개 분석실 기능을 강화하여 광합성균 등 친환경미생물 4종 200톤을 생산ㆍ보급하고, 특히 올해에는 미생물의 품질을 높이고자 ㎖당 1,000마리까지 증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요구에 알맞은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소형 농기계 및 농작업기를 임대해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 확대로 적기영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단기임대 50종 232대, 장기임대 9종 42대를 운영하고 부족한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8종에 17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기 임대농기계 16대를 매각ㆍ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농기계 사용법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9회에 걸쳐 실시하여 농기계 사고 예방은 물론 적기영농 추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다국 간 FTA체결 및 지속적인 농자재의 가격 상승과 기상이변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농업 현실 속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상담소가 전부 다 몇 군데가 나가 있죠?

11군데 있습니다.

11군데 나가 있는데, 지금 그게 11군데 나가 있는 게 효율적으로 잘 움직인다고 저는 봐지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 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 광천, 광귀 부락이 전부 다 고덕신도시로 들어갔어요. 지금 중앙동에 나와 있는 상담소 소장님이 하시는 섹터가 송탄시 커버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탄시에서 커버를 한다고 하면 진위ㆍ서탄 쪽에는 있잖아요.

예, 진위에 따로 있고 서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송탄동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좀 맞지 않나, 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 지금 농사짓는 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글쎄, 가장 큰 부분이 광귀, 광천부라고 했는데 고덕신도시로 철도 그 건너편에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랬을 때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행정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동을 해줄 때는 해주고 고덕 같은 경우도 일부 고덕신도시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어디에 뒀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상담소를 가보면 거의 문이 잠겨 있어요. 왜냐하면 출장이 많으니까 잠겨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행정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동료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두 명이나 세 명을 같은 한 사무실에 두고 최소한 한명이 나가면 한명은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솔직히 찾아오는 손님도 문이 잠겼으니까 아무것도 행위를 못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전화착신은 해놓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도 뭔가 우리 사무실에 왔다고 하면 궁금하니까 뭔가 의구심이 나서 왔는데 그게 해소가 안돼요. 각자 혼자씩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택시는 많은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에 맞게 능동적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있는 관습대로 그냥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을 주고 또 현장 나가기 좋고 그다음에 또 찾아오는 분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상담소 자체를 위치적으로나 전부 다 한번 고민을 해볼 때예요. 개발사업으로 다 들어간 데 같은 경우에는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담소의 어떤 기능 부분이 변화를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본소에 들여와서 한번 운영하는 방법,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체제 2개, 3개의 상담소를 묶어서 하는 방법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 한 100여명 정도의 여론을 사실 수렴을 했었습니다. 수렴을 했었는데, 변화를 굉장히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것은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했을 때 어떤 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냐를 따져봐야지요. 물론, 그분들 매일 사랑방처럼 드나들던 거니까 솔직히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는데, 더 커져가지고 더 편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틀에서 벗어나려고 안 하는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발전적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택시에서 개발사업이 있어가지고 여기의 존치유무를 본다고 하면, 그분들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인 자리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 문제 좀 여쭤볼게요. 그 분이, 땅 소유주가 땅을 그냥 가지고 있고 싶다,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농사를 짓고 싶다는 식으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매각할 의도가 없다면 대체농지로 줄 테니까 가겠느냐고 해보죠?

그것도 다 여러 번...

그런데 뭐래요?

그냥 그 땅만 갖고 있겠다고 하고, 그분이 지금 현재 농사도 안 짓습니다. 대리경작 하시는 상황이고요.

대리경작 같은 것 문제점을 확인해보셨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직불 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또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보셔야죠, 압박을 하기 위한 거라면.

그래서 아무튼 행정절차 밟고 나면 바로 수용재결 가능하니까, 그동안 행정절차가 안 되가지고 수용을 못 했는데.

행정절차를 밟기 이전에, 그쪽에서 일종의 보면 버티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절차 밟기 이전이라도 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농사를 짓게 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직불금 관계라든가 이런 등등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주변 오성 면민들, 주위에 계신 분들, 오성 장로교회하고 어떤 연결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분들하고도 다 해서 권유도 좀 해보고 관에서보다도 민간인들하고도 해봤는데 도저히 현재까지 그게... 사실 근 20년이 끌어온 겁니다.

농사 질 의향이 없으신 분이네요, 뭐.

5쪽에 기구 및 정원에 보면 과부족이 5명이네요.

예.

조금 있으면 농번기철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시점에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 채우시려고? 5명씩이나 모자라가지고?

1명은 1월 19일자에 충원이 됐습니다, 녹지직 1명은. 그래서 현재 4명이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직이 전출이 하나가 있고 육아휴직이 하나 있어서 현재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직렬은 특수직렬이다 보니까 새로 채용공고를 내서 충원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사부서하고는 금년도 퇴직예정자도 있고 해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를 이번 올해에 새로 채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가 아니라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1년 중에서 제일 바쁠 때가 농번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채용이 완료가 돼야지. 농사 다 짓고 난 뒤에, 수확 다 끝나고 난 뒤에 사람 갖다 채우면 뭐 해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인사부서에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빨리 채워야지. 말로만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원도 제대로 충원 안 시켜주면 어떡하자는 건지. 시에서 보면 농민들 위한다고 말로만 그러는 거 같아. 그다음에 11쪽에 저도 4-H 행사장에 가보고는 그랬는데, 4-H가 지금 여기에 보면 미래 농업인력 육성 해가지고 교육ㆍ행사, 시범사업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4-H 활동이 옛날 새마을 운동 할 때 당시만은 못 하죠, 사실.

예, 사회적인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생들도 4-H 행사 무봉산에서 할 때 보면 고등학생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알리려면, 요새 학교 옆에도 보면 텃밭 가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초ㆍ중ㆍ고ㆍ대학생까지도 농촌의 실상을 알리고 그런 쪽에 같이 접목시켜서 교육을 한다든가 현장실습을 하게끔. 또한 유치원에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농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지난해에 학교 텃밭가꾸기 사업은 지난해 5개소에서 금년도에 일단은 10개소로 늘려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했는데, 지금 보면 시골에 농사 부분에 보면 대개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 위주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 농업인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 농업 여성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렇게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층의 청년들은 안 가고 이러니까 여성농업인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여성들이 조금 더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했으면 좋겠다. 그냥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농사짓는데 농기계 운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가르치셔가지고, 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쪽에 필요한 쪽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지금 슈퍼오닝농업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들 참여비율이 근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 8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령자들은 많이 탈퇴를 했고, 지금 상당히 젊은 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성농업인의 위치를 향상시키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야외에서는 남성들이 대부분 일을 하겠지만 집안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나름대로 지속적인 교육이나 이런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농업의 고소득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여성의 어떤 섬세함이 필요한 쪽에 하도록.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농산물 소포장 직거래 판매로 부가가치 향상이라고 했는데, 기능성 쌀 오색미 포장재 개발보급 한 거, 먼저 얘기했던 오색미 포장재 그거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평택꽃나들이 추진에서 보면 물론 평택꽃나들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꽃나들이 행사하는 그 기간 동안만 반짝하지 말고,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연중 볼 수 있는 꽃을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계절별로. 봄에 피는 꽃 위주로 싹 해놓고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다른 꽃을 볼 게 없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 가을 같은 때는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해바라기 쫙 심었는데 멋있더라고요. 해바라기라든가 아울러서 코스모스하고 어울리게끔, 가을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달 아니면 살고서 죽는 그런 단기성 꽃보다는 다년생 꽃.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계절별 꽃을 식재를 해가지고,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봄에는 그렇지만 여름엔 어떤 꽃이 있다, 가을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다양화를 좀 꾀해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봄에 유채화, 튤립하고 지난해에는 생태부지에... 생태공원은 아직 조성이 안 된 부분이라 코스모스 식재를 했었는데, 현재로써는 공간 자체가 좀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기본적으로 24절기를 다 돌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반 정도, 어떤 아이템과 그런 것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화 해서 시민들이 연중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부터 길 옆으로, 하다못해 코스모스라든가 해바라기를 쭉 심어놓으면 가을엔 그걸로 쫙 보일 것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라도. 어디 다른 데 딱 정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는 것 보다는 들어가는 입구에 해놓으면 가을에 쭉 갈 때 보기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개 보면 대농하시는 분들이 주로 임대를 해가잖아요?

예.

그런데 소농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농기계를 사용하다보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크게는 사망사고고. 그러니까 안전교육이 이게 보니까 2회에 60명씩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더 강화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농기계 사고 나면 완전히 큰 대형사고인데, 게다가 한 사람이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한 파괴까지 일어나는 문제니까 안전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3월 달에 실시하는 새해농업인 읍ㆍ면단위 교육에서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과목을 저희가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500명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소형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아무튼 각종 교육마다 프로그램을 돌리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무튼 연중 안전사용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포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물론, 틀린 사항도 있겠지만 느낀 사항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책과하고 상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서로 따로 놀면 정작 혜택을 봐야 될 농민들한테 혜택이 못 가고 그러한 부분이 사실 많잖아요. 위원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주목적이나 취지는 농민을 위한 거니까 그러한 쪽에서 계속적으로 협의 내지는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평택에 친환경 쌀이든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전에 6대 때도 산건위 위원들이 강원도를 갔다가 그쪽 지자체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서로 정보교환 및 생산품목을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배추라든가 감자, 옥수수 이런 게 있고 관광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평택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그쪽하고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호남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어떤 판로를 개척해줘야지. 그래야 농민한테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되지 않느냐. 그러한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민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게 기술적 지원이잖아요? 그러한 쪽에 다른 지자체에 견학을 잘된 데를 확대 좀 해주시고, 또 외국 사례도 가서 볼 수 있게끔. 갈 적에 기술센터만 가지 말고 농업정책과도 같이 좀 가세요. 그다음에 정 저기하시면 농업에 관심 많으신 시의원님들도 같이 동행을 하셔가지고 같은 사무를 같이 봐야 똑같은 대답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나라 전체적인 문제지만 우리 평택시만큼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우리 후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깨끗한 자연이잖아요? 자연환경인데, 농민들한테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가르쳐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비닐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약병 이런 것을 그냥 아무데나 버리거나 했을 때 그 논이라든가 밭에 계속적인 문제가 토양오염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들 보면 분뇨처리 같은 것. 소규모겠죠. 그런데도 이러한 게 침출수로 하면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결국엔 돌고 돌아서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이러한 쪽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합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밭작물에 어떤 곡식을 하나 심었을 때 그 곡식이 한번 심었는데 3년 정도는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 그러한 내용도 제가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예. 연작피해라는 것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비닐이 들어가고 농약병이 들어가고 축산분뇨가 들어가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파괴될 것 아니에요. 그런 쪽에 교육 좀 강화를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5쪽에 기구 및 정원인데 상담소가 남부상담소, 북부상담소, 서부상담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네.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로 우리 평택시가 산단이 개발되고 농어민 숫자도 줄어들고 농지도 줄어들어서 어떤 기구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서부상담소 쪽만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부 쪽에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쪽에 상담소 역할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소장이 혼자 근무하다보면 현장을 가다 보면 사무실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충원시켜서 자리를 지켜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농업의 정보도 교환 할 수 있게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필요하다 얘기했었거든요. 포승읍에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된 단체가 있죠?

네.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연합회, 농업경영회 5개가 단체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위에서 통·폐합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의원님 들으셨냐고... 의원들이 지역 형편에 맞게 얘기를 하셨지만 서부지역 만큼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회원들 얘기가 현 체제로 유지하면서 직원을 한명 더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건의가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농민들은 상담소 옛날에는 지도소였지요.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있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권역만 봐도. 북부상담소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농지는 줄어들고 농어민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좀 고민 좀 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변화된 모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접목시켜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그것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수렴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농민상담소가 지역별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정확히 하셔셔 예를 들어서 면단위도 고덕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많이 떠나고 하다보니까 사람들 왕래가 조금 덜한 부분도 있고, 오성면 다른 쪽 포승이나 이런 데는 농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동단위는 거의 농민들이 찾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에 농업생태공원 조성하면서 평수가 4만 7,000여 평 되네요? 이것이 거의 다 기존에 건립된 것 외에는 지금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거의 진흥지역이죠?

네.

진흥지역 거기다가 사업을 하려면 농촌테마공원조성 여러 가지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을 도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까지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일단 조건부 동의 를 지난해 9월 15일 날 받았습니다.

조건부 동의 가 뭐예요?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용도변경은 지금 금년 4월 정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농촌테마공원 조성으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럼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거기 내에.

농촌테마공원 내에 부스 별로 다 되어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조감도를 다 갖다 준거네?

지금 기본 틀만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 5월 정도에 어떤 실시설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잡히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최종 확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법」에 보게 되면 농업에 관련된 시설물은 거의 허가를 해 주는데 농촌테마 이런 것은 농업하고 관련 됐기 때문 도에서 어렵지 않게 해 줄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현재까지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순천 거기도 농지를 많이 활용해서 공원조성 했거든요. 그쪽에 저희들이 6대 때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정원공원이 절대농지도 있고 생산녹지도 있는 데다 공원을 조성해서 경관을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사시사철 시민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그쪽을 많이 찾아서 어떤 명품화 공원이 되리라 생각이 되겠지만, 정원박람회 거기는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그맣게 하더라도 실효성 있고 알찬 생태공원이 조성되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도 여기 뒤따라서 타 지역의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많은 대안 을 제시하고 하겠지만 우선은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보급인데. 우리시가 벼 직파재배 단지조성 2개소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매년 2개소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지난해에는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던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파로 단지를 조성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면적은 지난해에 155ha가 직파로...

거의 오성면 쪽에 많이 하는 거죠?

오성, 서탄, 고덕, 그다음에 평택 유천동 이런 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민들이 직파를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지 않아요?

전에는 직파가 굉장히 바람문제라든지, 새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보급되어서 현재는 어느 정도 토양만 받쳐주면 현재 직파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농촌 인구가 줄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못자리 한번 하려면 사람이 많이 동원되고 하는데 직파로 하게 되면 기계로 혼자서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손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산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직파재배인데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이것이 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을 해 줘요?

지금 파종기. 기본적으로 파종기가 한 2,500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는 시범사업단지에 지원을 해 주고...

파종기를 사주는 거예요? 임대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엄청 비쌀 텐데...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자부담...

자부담도 20% 정도하고 그다음에 바라기라든지 종자 저기하는 것, 그런 것도 이렇게...

그럼 여기에 2개소로 되어있는데 1개소가 농사규모는 어느 정도 짓는 거예요?

개소 당 약 12ha정도요.

한 사람이에요?

아니, 단지로. 그러니까 한 3만 6,000평 정도...

단지에 묶인 사람들이 기계보조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19쪽에 평택 꽃 나들이 추진해서 여러 연도 했죠? 올해 실시하면 몇 회째 하는 거예요? 여기 횟수가 안 나와 있어서.

13년차입니다.

업무보고에 기록해 주세요.

네.

좋은 효과도 얻고 또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타도 받고 했는데, 완숙되기까지는 생태공원이 조성돼야 하잖아요.

네.

아까 동료위원이 계절 꽃도 다 식재를 하는데 바운더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가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고 4만평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명칭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평택 꽃 나들이 행사보다도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명칭도 바꿔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것은 검토를 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 평택시의 평택 꽃 나들이라고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임시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기본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아까 보고 드렸지만 절기에 맞춰서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 때 이벤트 회사를 끌어들여서 하잖아요. 그전에 보면 관내에 있는 티브로드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작년도는 다른 데서 온 것 같은데?

작년도는 세월호 침몰사건...

작년도가 아니고 제작년도에.

제작년도는 티브로드에서 했습니다.

그럼 매년 티브로드가 하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관내에 소규모 업체도 있고 티브로드도 있고 그런데 종합적인 어떤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방송매체가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13년 동안 하면서 거의 다 티브로드가 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티브로드가 채널 4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웃 지자체도 행사한 것이 채널 4번을 틀게 되면 행사가 나오더라고. 타 지역 이벤트도 티브로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나? 방송을?

저희가 광고 방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전에.

티브로드 아니고 다른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도?

광고는 따로 가는 거니까요.

그럼 이중으로 광고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더 비싸게 받겠죠.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렇다고 하면 경기방송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4번을 가끔씩 보게 되면 경기 지방 내에 행사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경기 티브로드 방송을 그 사람들하고 섭외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꽃 나들이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좋아도 하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익성이 별로 없지요?

원금을 보존하기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기계도 계속 사고 노후 된 기계도 수리하고 해야 하니까 수익 적정선이 별로 안 맞지요? 계산 해 봤어요? 마이너스가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

그것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냥 임대료 나간 것만.

지금 임대료 현재 금년 같은 경우 단기임대료 한 5,000만 원 정도 수입 올렸습니다.

기계 산 것까지 포함하면 10년 후에 노후 될 때까지 써야 수지타산이 맞지만 임대료는 연간 얼마나 들어와요?

지금 단기임대료는 지난해에 약 5,000만 원 정도...

장기임대사업 추진이라고 써 있는데 5개소에 42개인데, 이것은 대형농기계를 말하는 거죠?

예.

전부터 임대사업 했던 것이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쓰고. 농협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한 사람이 연차적으로 돈 내가면서 하는 거죠?

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 거예요? 내구연수가 끝나면 안 하실 거예요?

내구연수 끝나면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형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 내구연수 지나면 안한다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적으로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비싸고 다소 어떤 특혜부분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임대가 2019년이면 최종완료가 되는데 그때까지만...

농기계가 여러 가지 회사가 다 달라서 외제 농기계도 있고, 국산농기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비싸서 잘못선정 했다가는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특혜성 때문에.

그래서 단기임대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키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좀 세부적인 것보다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2015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갈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기센터 2014년도에 이용시민은 몇 분 정도라고 보십니까?

농업인교육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2만 명 정도. 연간.

그런데 여기에 중복인원이 상당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교육받고, 예산지원이 된 부분, 그다음에 또 무슨 작물을 어떤 분이 주요 작물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 데이터베이스가...

네, 거기까지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정원에 보면 지금 결원이 4명입니다. 그런 쪽에 기간제 근무자라도 1명 배석을 받아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제대로 되어있어야지 농기센터에서 정확하게 흐름을 잡을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누구의 신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평택 농업의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꼭 좀 이것은 계속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기간제 한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가구가 한 1만 500가구, 3만 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것 그런 것에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복인원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7,000-8,000명 정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인 혜택을 받고 3만 5,000명이라고 봤을 때 한 2만 3,000-4,000명 정도는 작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가정책이든 지방정책이든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교육을 시키든 하면 거의 상관없이 그냥 농사를 짓는 분들일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분들도 농기센터나 우리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대범위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데이터를 잡아서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보면 거의 그분이 그분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산지원 받는 분들도 보면 거의 80%는 계속 반복적으로 순회가 된다는데 약간의 문제는 있지 않나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국·도비지원 같은 경우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도 농업정책과에 더 많은 돈이 있지만 농업정책과와 같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농업정책과는 교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다고 봐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갖고 행해지는 것을 갖고 교육을 지금 2만 명 정도 시킨다고 했는데 많게는 한 1,500명 까지도 시킬 때 같은 경우는 PPT 자료를 교육 시 좀 만들어서 이렇게 농업 예산들이 배정이 되어있고 이런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을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1월 7일부터 15일까지 1,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한 1,800명이 다녀갔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농업정책과가 같이 옵니다. 축수산과도. 금년 같은 경우 축산부분은 교육을 못했습니다. 구제역 부분 때문에. 전 같으면 같이 교육과정이 있으면 와서 사업설명,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이 부분은 같이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PPT를 지금 쏘면서 교육을 시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귀로 듣고 말로서 전달받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으로 보면서 했을 때는 더 정확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PPT 자료 만드는 것은 지금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같이 병행 해 주시고.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라고 봐집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평택시가 지금... (표지판을 보여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농협에다 붙여 놓은 표지판이래요. 그제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있냐?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왜? 여기도 보면 많은 부분의 평택시 예산이 들어가고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도 모 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서 거의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어디 거기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도·시비 국민들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는 것만큼은 표기를 해 달라고 했더니 농협 어디다가 붙여놨다고 세 군대에 붙여놨다고 했는데 굉장히 작게 만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표지판, 광고판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현관 옆에 어디라도 좀 만들어 줬으면 그분들이 또 예산을 알아야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표지판을 농업기술센터 어디다가 좀 잘 보이는데 곳에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 농업관계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농업정책과는 계속 자료며 또 어떤 소통 교류를 해 나가야지만 결국은 우리 평택시 농업이 발전될 수 있고, 또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수산과까지도 연관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원해 주고 교육을 보통 여기는 시키지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도 일부분의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결산과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왜? 당연히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것은 다음부터 틀림없이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는 것을 농업인들 스스로도 느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농기센터에서 기술보급해서 평택 농업이 발전될 수 있고, 또 아까도 상담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상담소에서도 변화를 줘서 그것이 더 능률적이다, 발전적이다 하면 당연히 변화를 줘야지요. 농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분들의 의견을 중시하되 지금 농기센터나 농업정책과나 농업에 관련 돼서 하는 집행기관에서 보고 판단했을 때 어떤 것이 능률적인가 다시 한번 행정기구도 뜯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뜯어보고 이것이 정말 능률적이고 발전적이다라고 하면 변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사실은 동 지역에 평택지구나 송탄지구 정도는 아마래도 6개동내지 7개동을 묶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내방객이라든지 고객이 아무래도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읍·면 단위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광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 저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난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용 용도가 좋고 정말 필요한 부분 같으면 유지를 해야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앙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송탄동으로 옮겼을 때 좀 더 능률적이다, 발전적이다 하면 당연히 저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지금 더더구나 농촌도 빠르게 발전을 하는 부분인데,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시민들의 의식이거든요.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발전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습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것은 결정이 되면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잘 되고 있는 데를 폐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똑같이 간다는 표지로 볼 수 밖에 없는데 국가공모 사업이 상당부분 많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국가공모사업으로 지금 2개인가를 신청해서 돼서 예산을 받는데, 국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예산 가지고는 지금 한계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국가공모나 도 공모 있을 때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했을 때는 결국은 평택시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국가공모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태공원 조감도에 보면 저번에 간담회를 한번 가졌을 때 여기를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조감도상에 보면 가장자리에서는 수목이 형성 되어있지만 중간 중간에 그런 것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농업기술센터까지 합쳐서 전부 5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견학의 장소내지는 시민들의 휴식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글자그대로 생태공원의 조건을 갖춰서 우리한테 볼거리도 주고 하나의 교육의 장소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아까 이희태 위원님께서 텃밭 가꾸기 아이들한테 농업을 어려서부터 빨리 주입을 시켜주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텃밭 가꾸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데에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라든가, 어린이집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에 어떤 한 부분을 조금 할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요. 제가 어린아이들하고 많이 생활을 해서 그런데 아이들이 넓은 데로 다니다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중간 중간에 쉴 수도 있는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조감도 보면 가운데가 전부다 평면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언젠가도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감도에 보면 변함이 없더라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금년 5월 정도에 거의 초안이 마련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 별도 간담회를 저희가 기본 틀을 갖고 와서 의원님들의 의견. 예를 들어서 쉼터가 부족하다고 하면 쉼터를 더 넣어야 될 거고, 무궁화동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궁화동산을...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은 가설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봄 꽃 나들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가보는 거지만 저번에도 지적하기는 했지만 너무 그늘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이 와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노약자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넓게 유채꽃단지도 보면 완전히 돈이 얼마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심어놨어요. 공간을 보기 좋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저는 지나가다 봤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꽃 나들이를 열지를 못 했잖아요. 거기에 꽃 나들이를 할 때 보면 엄청 큰 꽃 탑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꽃으로 탑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제가 보기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5일 동안 하는데 와서 쾌적하고, 공기 좋고, 아름다운 꽃 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대단하게 돈을 들여서 꽃 탑을 하고 이러는 것은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 탑은 그때 세워서 6-7개월 정도 운영합니다. 행사 끝나고 철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소박하게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쉼터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길에 앉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군데 군데 쉴 수 있는 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기계임대 사업을 농민들이 하는 소리가 농기계임대사업장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콩 그런 것을 걸러내고 이런 것은 직접 가져와서 하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활용도가 문제라는 거지. 지금도 연로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아직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임대사업장의 농기계를 실어 나르고 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참 사용하기가 자기네들은 남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대단위로 하는 데는 꼭 임대사업장에 의지를 안 해도 자급자족으로 다 하고 있어요. 농기계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규모로 하고 하는 농업인들보면 운반이 문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운반. 트럭을 가져와서 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농업기술센터 자체에 트럭을 비치를 해서 그것을 운반해 주는 역할을 기름 값 정도 받고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왕 서비스하는 김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노력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부락의 이장님들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안 될까요 그런 부분은?

농기계 운반 부분은 그동안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반을 일일이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트럭 있고 기사 한분 있으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어떤 때는 30대, 40대 나가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안 나가는 날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중복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렇게 돼서 실비를 받을 경우 무조건 실비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겠죠?

그러면 제가 트럭하나에 농기계를 한 대만 싣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부 쪽이면 서부 쪽에 몇 군데 주문이 들어왔다 그런데 한꺼번에 싣고 가서 내려주면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물론 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소형농기계 그런 것은 몇 대는 실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평택시 전역을 관할 하다보니까 어떤 날은 그렇게 모여서 같이 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신청하신 분의 연령에 따라서 60대 이상이면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서 탄력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안하는 것 보다는 뭔가 해서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니까 그러면 연령제한을 두든가.

화물차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의 MOU체결을 해서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역자원소득화 역량을 가진 전문농업인 양성은 물론 FTA대응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생산 기술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 천병석 (인사) 안전총괄과장 김학배 (인사) 도로사업과장 김성환 (인사) 교통행정과장 한승도 (인사) 대중교통과장 윤민수 (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 조병덕 (인사) 2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 고덕신도시 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780m고 사업비는 760억 원을 투자해서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하게 되며, 504m 구간에 대해서 11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7년도까지 4차로의 지하차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일부 구간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저촉됨에 따라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금년 4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 간사 업으로 용이동에서 진위면 갈곶리까지 15.3km 구간에 대하여 총 4,661억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LH와 민 간사 업자가 전액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제3자 제안 공고를 거쳐 지난 해 12월 국토연구원에서 사업 제안 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중 설계경제성검토 용역을 시행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고 기재부의 민투심의 절차를 걸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2016년 초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도로가 개통될 경우 용인ㆍ서울 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국도1호와 경부고속도로 대체의 도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므로 수도권 교통소동에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 개설사업은 총 8개 노선 36.4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예산부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15% 증액된 25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선 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화~삼계간 도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383억 원의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16년부터 사업이 월 추진할 예정이 있겠습니다. 또한 안중~조암간 도로와 진위역사~오산시계간 도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4~5년 이상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도의회 의원님들과 적극 협의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국도1호에서 구축된 국가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안성천 수변 및 평택호 하천 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창내리에서 현덕면 신왕리까지 12.2km는 486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팽성대교에서 노양리 둔포천간 13.2km는 국ㆍ도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2013년 12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차분 공사 공정률은 9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산시 구간 11.1km는 아산시에서 2015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산방조제 구간 1.4km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착공하여 2016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평택호 관광지 계획구간 6.3km는 현재 관광지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서 병행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진위천 유원지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73%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ㆍ도비 2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성면 중류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3.5km 구간이며, 금년에 확보된 35억 원을 확보하여 제방 축조, 교량ㆍ배수관 설치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가재지구 경계로부터 지방도 302호까지 연장 0.7km를 도비를 지원받아 개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확보된 10억 원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용소하천과 광승소하천은 소방방 재청 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용소하천 정비사업은 통복천 칠원교에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까지 3.16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80%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 국비와 시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승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북면사무소 소재 후사리와 현곡리 일원 1.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45%가 완료됐으며, 금년에 확보된 9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5년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하여 국비와 시비 6억 1,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WHO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구현과 국제적 안전도시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WHO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전도시 만들기 5개 분야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2018년 2월에 안전도시 인증 선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고귀한 인명을 보호하고자 74개 분야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간주도형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재난예방 표어ㆍ포스터 공모사업과 각종 재난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해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재난 관리시설은 총 141개로써 재난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200세대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민방위 기능 강화로 시민의식ㆍ비상대비 철저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3만 7,000여 민방위대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진대비, 화생방, 심폐소생술 및 안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유사시에 대비하여 경보시설 24개소와 비상급수시설 26개소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분기별로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자율방범대 38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비상대비 태세 훈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 연장 11.69km의 4차선 도로로써 대교 및 터널을 포함한 대안 공사 구간이 4.4km, 기타 공사구간이 7.29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494억 8,200만 원이며 금년에 확보한 사업비 341억 7,600만 원으로 서부두교차로 국도38호선에서 장수교차로까지 2.2km 구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발주한 현덕지구 통과도로는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와 황해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금년 중에 노선을 확정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K-2볼링장에서 지제동까지 총 연장 2.7km의 4차선 도로로써 경부선철도, 수서~평택간 KTX, 포승~평택간 철도를 횡단하는 구간 760m는 지하차도로 시공할 계획이며, 지하차도는 철도공사에서 위ㆍ수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408억 5,500만 원이며 금년사업비 351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1단계사업으로 삼성산단에서 국도45호선까지 접속부 500m를 우선 착공하여 고덕산단 조성공사에 따른 공사용 차량 및 출ㆍ퇴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궁1리 마을진입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5쪽 유천동에서 군문고가간 도로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사업비 150억 원 중 67억 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에 확보한 10억 원으로 (구)국도에서 1호선에서 유천3리 마을 삼거리까지 1.2km구간을 우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노양에서 본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 구간에 대한 보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석정에서 홍원리간 도로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1.4km, 폭 8m를 확ㆍ포장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 50억 원 중 금년에 국비와 시비 1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내기에서 신영간 도로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2.4km를 확ㆍ포장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 190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확보한 사업비 10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굴곡부 구간을 우선 착공할 계획입니다. 39쪽, 국도38호선에서 석정리간 도로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1.2km, 총사업비 3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확보한 사업비 5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금년에 총 11개 노선에 186억 7,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재랭이고개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8개 사업은 보상을 계속 추진해나갔으며, 신대동 고잔마을 소로1-1호선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은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갈평 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정동 롯데캐슬아파트에서 고덕신도시 1-3공구를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고덕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도로연계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0.9km에 대하여 457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시공사와 우리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존 고가도로 철거 및 신설 비용인 322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갈평 고가도로 아래 일반도로사업비 135억 원을 부담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시비 30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재랭이고개 도로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의 교통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257m에 총사업비 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10억 원으로 보상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 정비를 위하여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비로 20억 6,5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22억 3,600만 원, 도로 및 안전시설 유지보수비로 22억 3,200만 원, 설해예방대책비로 4억 5,100만 원, 도로 정비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첨단교통운영 관리를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로 지난 해 1단계 사업의 추진으로 금년 4월부터 2개월 간 시험운영을 거쳐 6월부터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는 그동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안중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삼성전자 입주, 평택항 물동량 증가 등 우리시의 여건 등에 따른 사업추진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평택역광장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난 해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주신 사업으로 평택역광장 내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광장 기능을 시민중심으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해 11월 타당성검토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10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주변 상가와 승객 등 이용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수도권 KTX역사 설치입니다. 수도권 KTX역사는 고속철도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 이동 동선과 편의시설 등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10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KTX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역환승센터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KTX역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수서에서 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는 현재 공정률이 83.6%로 올해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포승에서 평택간 철도 건설사업은 평택 지역개발사업으로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 주한미군 이전 관련 전량물자 수송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연장 30.4km에 사업비 6,95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평택역에서 오성 교포리를 경유하여 K-6까지로 현재 99%의 공정률로 금년 6월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2공구는 오성면 교포리에서 안중읍까지이며 201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서해선 복선전철과 병행구간 4.8km에 대해 연계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공구는 안중읍에서 평택항까지 7.6km로 2020년 평택항 개항과 연계하여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지난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금년 상반기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공원 운영과 교통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28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 차선도색, 신호등 관리, 안전표지판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유료 공영주차장 평택도시공사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등 16개소를 금년 2월 2일부터 우선적으로 평택도시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나머지 21개소는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탁관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및 대중교통 체계 확충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BRT노선 4.6km 건설추진 등 대중교통망 체계를 확충하고 80번, 810번 버스 통합배차 및, 서부지역 공영버스 신규투입 등 시내버스 운행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버스승강장 내 태양광 LED조명 설치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 편 의제 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제3차 택시 총량산정에 따른 감차시행입니다. 택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우리시의 감차계획은 2019년까지 총 331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우리시의 감차 목표는 11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3월 중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감차신청자를 접수받아 감차를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사고위험과 운전기사들의 불친절 해소를 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운수 종사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버스승강장 구역 불법 주ㆍ정차 근절 캠페인과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버스노선 과속방지턱과 정차위치 차선표시 등을 일제 조사하여 시내버스 안전운행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상습ㆍ고질적인 민원 발생 지역에 무인단속CCTV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또한 상가 밀집지역, 다가구주택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일방통행로 지정 및 노상주차장 설치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지향적 친절행정서비스 정착화 추진입니다. 다양하게 요구되는 자동차 등록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청사 환경을 정비하고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지방재정 세수 탈세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전국 차량등록제 시행으로 타 시ㆍ군의 차량등록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취득세를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차량취득세 신고 시 과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법인장부 및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과세처리 함으로써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2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색인부를 참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 설명을 하시는데, 책자를 보니까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계속사업이 많아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빨리 사업이 끝나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2017년까지 공사완료 되는 게 많네요.

그런데 저희 사업이 보통 대부분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사업이 못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사항 하는 것이 민원사항이 많아가지고... 고리가 많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도로가 8개 사업이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 곳도 있고 도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경기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진실적인 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화~삼계간 도로는 이것도 경기도 사업인데 제가 시정 질문 에서 지역개발부담금으로 해서 요구사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 들어보니까 383억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2016년부터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내시돼야죠.

나머지는 도비... 나머지 도비가 386억이 도비인데요.

사업비하고 보상비가 거의 800억 가량 들어간다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비로 하죠?

예, 도비죠.

시비는?

시비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비투자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지방도 개설사업은 다 도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발주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화~삼계간이 그동안에 2004년도부터 추진하던 부분이 안돼서 383억 원은 국비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금년도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면 내년도부터 아마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개통이 되도록, 38국도 대체도로 개념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38국도에 차량소통이 많아가지고 계속 러시아워 시간에는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연 이것이 개통이 되더라도 크게 변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38국도에서 연결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중~조암간 도로도 또 현재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중~조암간 도로도 이격거리가 짧기 때문에 38국도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체증 해소에는 커다란 보탬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약간은 되겠죠. 약간은 되겠는데,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38국도를 쭉 다니다 보면 이화~삼계간 도로하고 38국도하고 연결도로 되는 부분이 홍원리 입구하고 그다음에 오성 쪽으로 가게 되면 없어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병원 뒤쪽에서 청북 쪽으로 가는 도로를 타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해소가 될까 나머지는 큰 해소차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38국도가 빨리 확장이 돼야 되는데, 우회도로가 됐든 확장사업이 됐든 빨리 국토부에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많은 도로를 하고 있지만 도로율보다는 차량증가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항시 대비를 해서 도로확장을 하지만 교통소통에는 그렇게 많이 원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시에서 준비하고 국가에서도 준비해서 도로망을 해주고 있지만 차량 수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38국도가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태평아파트에서 오성IC까지는 지금 LH에서 고덕 신도시에 대한 확장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도 30%에 대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계획단계만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동에서 오성까지는 도로 확장을 하고, 나머지는 우회도로로 간다는 그러한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에 지나지 않지 실현 가능성이... 실시계획이 언제 될는지 좀 난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 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만 자꾸 챙기지 이 것이 해결책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팽성~안중간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8국도가 정체돼서 그쪽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팽성대교에 자전거도로를 조그맣게 해놨잖아요?

예.

애당초에는 제가 건의를 해서 위험하지 않게 옆에 가드레일을 쳐놔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 팽성대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연결도로가 없어요. 자전거 도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로를 따라가더라고. 물론, 추진계획에는 어떻게 계획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팽성대교에 연결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팽성 쪽에도 오다가 바로 탈수 있는 램프를 만들고 있고요. 바로 팽성대교 건너서 오성면 창내리 쪽에도 나와 가지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램프를 만들 수 있는 진입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돌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을 나가서 바로 자전거도로를 붙일 겁니다.

제가 차타고 다녀서 내려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기초말뚝 박아놨습니다.

미관도 좋고, 거기 경관이 좋아서 그런지, 미관보다 경관이 좋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잘... 그다음에 평택호 관광단지는 관광단지 개발해서 변경추진해서 같이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 지방하천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으면.

예, 24쪽에 있는 건 저희가 하고요.

지방하천을 어떻게 시에서 해?

국ㆍ도비 같아서 하는 겁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는 국가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예, 시비 들어가는 건 없고요.

그러면 방림천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림천사업은 설계가 다 돼가지고요. 그것도 도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직접 한다고?

예.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자체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이 착수되지 않나. 보상부터... 안 되면 그것도 저희가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도 됩니다.

얘기는 항간에 경기도가 직접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류 쪽이 문제입니다. 하천이 없어가지고 소하천도 없고 자연 둑으로 된 현상이기 때문에...

상류는 하면서 연결부위를 조금 더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운정리하고 포승읍사무소 주변에서... 뚫어줘야 되는데.

거기는 위원님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배수로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요. 방림천 끝나는 부분이 세 갈래거든요? 거기에 조그마한 도랑이 세 갈래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300m정도 더 해달라고.

농지보상을 줘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천을 소하천을 만들려면.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비 저기에 따라서 아래부터하고 밑에서...

업무유기체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농어촌공사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경기도하고 시하고 4개를...

기반공사에서는 안 되고 우리 매년 농림사업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사업. 그것을 저희도 농업정책과에 예산을 세우라고 얘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전총괄과 재난기금 가지고는 안 되나? 거기도 홍수지역인데, 홍수피해지역이거든?

하여간 농업정책과하고 별도로 한번 저기를 해야지... 우선은 방림천부터...

위원님, 그것은 방림천사업이 이루어져야 그 부분이 연계해서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방림천 하면서 그런 협조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거기 다 해놓고 나서 상류 쪽에는 사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만 뻥 뚫어놓으면 물 흐름이 한꺼번에 흘러가지고 낮은 지역으로 홍수가 나거든? 물이 침체가 되잖아요. 그걸 뚫어줘야 물 흐름이 잘돼서 피해를 안 받잖아요.

하여간 방림천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협의체계에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우리시에 배수지가 많죠? 배수펌프장이. 공단에 있는 도곡 배수펌프장은 설치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홍수가 한번 안 났죠? 몇 번이나 이용했어요?

아직까지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포승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배수펌프장 옆에 저류지라고 얘기하나? 그곳을 현장활동 하면서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체육시설이 있다면 여술공원에 축구장하고 족구장하고 풋살축구장 세 개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별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 공단 내에. 그래서 거기에다 운동기구 설치를 해달라고 현장활동 나갔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다 축구장이라든가 풋살축구장을 하기는 어렵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저번에 저류지에 대한 현장활동 때도...

아니, 아파트 저류지하고 다른 형태예요, 거기는.

글쎄, 그런 게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아파트 저류조나 배수펌프장의 저류지는 재해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설하는 업체 측으로부터 그런 체육시설도 설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실제 유지관리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포승 같은 경우에 하려면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맞게끔 기반시설을 하고나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재해를 담당하는 쪽에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거기가 아파트가 안 생기고 자연부락만 몇 개 있었고 공단이 활성화가 덜 됐을 때 있었는데,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많잖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저류지나 이쪽에, 배수지 쪽에 체육시설을 할 때는 관리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지.

관리주체는 그 마을에서 하는데...

글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한번 재해 영향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한 건데, 한 번도 거기에 홍수난 적이 없습니다. 공단에서 배수로를 워낙 잘 뚫어놔서 그런지,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원칙적으로 가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재해시설물은. 그래야 재해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안전총괄과 재난기금 있죠?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제설장비라든가 풍수해가 났을 때 배수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배수로 사업 할 데는 어디 지정된 데가 있어요?

금년도에 두 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곡 배수로사업비로 1억, 진위면 동천리 배수로사업으로 2억 7,000만 원해서 두 군데에 3억 7,000 만원.

매년 그 두 군데를 하더라고, 매년 보니까.

신청 들어오는 것을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라.

아니, 읍ㆍ면ㆍ동에서 신청 들어오지 않고, 작년도에 동료 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재난기금 가지고 홍수피해 배수로사업을 특혜성 주는 것 아니냐. 읍ㆍ면ㆍ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지.

아니, 그래서 먼저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읍ㆍ면ㆍ동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많아요.

재해기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억 원이 기금을 책정했는데요. 거기에 한 85%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려고...

지금 재난기금이 한 120억 있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고요. 매년 조성하는 금액의 85% 범위 내에서 그해 당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억 정도는 여유가 있는...

20억에 85%면 16억 정도?

예. 지금 우리가 계획은 3억 7,000만 원 밖에 없는 거라 추경에 조금 더 받아가지고 사업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전달해서 홍수 예방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선사업 쪽으로 몇 군데를 하시라고요. 매년 보게 되면 두 군데밖에 안 하더라고.

위원님들이 먼저 예산편성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재난기금을 적게 쓰고 좀 저축을 해두려고 했었던 건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난기금은 일정부분만 남겨놓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읍ㆍ면ㆍ동에서 받아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많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예방에서 안전진단도 필요하지요. 평택시에 교각도 많고 여러 가지 골프장도 많은데 여러 가지 안전진단비는 남겨놔야지. 남겨놓고 나머지는 활용을 해야지.

하여튼 최대한 일부만 기금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로 얘기가 나왔는데, 월곡배수지는 다른 곳하고 조금 다른 가요? 지형적으로.

진위 동천배수로는 농어촌기반공사 관할이 아니고요. 그 외 지역이라 저희가 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송화리도 저희가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농업기반공사 구간 내의 배수로라 저희가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이라.

아니,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피해보는 건 주민들이잖아요. 그게 문제지.

물론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전까지는 더러 농어촌공사 구간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지금은 그 구간은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 안 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관리주체가 틀리고 해서...

관리주체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입니까?

예산보다도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

저는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주민들이 못 하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자꾸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게끔 하든가 그렇게 해줘야지. 이거는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이것으로 이렇게 끝내놓으면 어떻게 하거예요. 비만 오면 침수는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농업정책과에서 국비로 지원 받아서...

아니, 농업정책과도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생겨서 그런지 참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수십 년 동안에 침수가 되가지고 아주 저지대가 되어버렸더라고. 그러니 농사짓는 사람들이 해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먼저 시장님께서도 농림수산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가장 1순위로 우리 평택에... 전에는 평택에 경지정리가 전국적으로 잘 되어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몇 년,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노후가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먼저 장관님 오셨을 때도 1순위로 건의했던 부분들이 용배수로를 빨리 정비해달라는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난기금으로 용배수로까지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아니,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 뭐냐면 경지정리 되어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배수로 같은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 된 지역에서도 배수가 안돼서 침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녀보면 다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유독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피치 못할 그런 데는 뭔가 그래도 우선순위를 좀 둬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당연하죠. 평택시 전체의 농경지를 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이쪽에서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체크를 해서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현장을 다시 한 번 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하고도 다 다녀봤습니다. 거기에서도 거의 손들다시피 한 거고, 농어촌공사에서도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도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명목이 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농업인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농업정책과라든지 기반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쪽. 통복천 폐천부지에 대한 건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언제 착공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서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2017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이런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7년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결정하고 용역까지만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복지구하고 연계가 되는데 통복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발표되고 지역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통복지구 착공하는 것하고 지하차도 건설하는 것하고 좀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관리계획결정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통복지구하고 그다음에 고평지구에 대한 관계를 다 종합해야만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그쪽 사업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 이런 조례가 있죠? 우리시에.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크게 저희가 과거에 보도에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형식적으로 실적위주로 보도에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별도로 저희가 가능한 한 시가지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정비, 예산 조금 세워서 정비점검도 하고 지금 생활용 자전거보다는 현재까지 레저용 이쪽으로 많이 해 오고 했는데요. 점진적으로 규격에 맞는.. 자전거도로가 처음 재정할 때부터 국가에서도 폭이라든가 시설기준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자전거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판 제작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내도도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자전거에 대한 것이 전보다는 조금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발굴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우리가 도로는 많이 만들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확장이 되고는 있는데 평택호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봄·가을 같은 경우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자전거를 대여해 준 다든가 주말마다 대여를 해 준다든가 이런 초기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이 안 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또 전에 또 몇 번 얘기했지만 자전거축제 이런 것도 활성화하고 교육도 좀 더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전거동호회나 이런 쪽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하면 좋을 텐데...지금 조례에 있는 무슨 자전거활성화 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도 지금 안 만들고 있는 거지요? 조례가 그냥 지금...

위원회 같은 것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조례만 있고, 조례가 운영은 안 되고, 지금 그런 사항 아닌가요?

자전거 교육은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체육 쪽에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괴리가 있기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전거대여소라든지, 축제, 교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건설 이런 부분들이 아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여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될지, 또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를 또 어디서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뒤 따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축제라든지, 교육, 대여소 설치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들하고 업무 역할분담을 다시 조성을 하든가 해서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건설 쪽에 저희들이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쪽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라든지, 교육 이런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역할분담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자전거도로에서 대해서 방향이 조금 틀린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자전거도로에 정말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정말 위험요소는 제거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액수가 커지니까 어떤 부분적으로 시내 권은 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재보수는 나중문제고 위험요소는 제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 거기서 사고가 나서 시를 상대로 소송 걸면 제가 봤을 때는 100% 시가 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영조물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문제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믿기보다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부딪힐 수 있는 부분. 가장 문제는 한전하고 협의해야 될 거지만 자전거도로 가운데 있는 전봇대, 그것은 좀 옆으로 옮겨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전거도로 노선을 바꿔주든지. 지금 생활용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우리 평택 시내권은 지금 자전거도로 한다는 데는 시외권이니까 거의 레저용이라고 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내권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시켜야지만 레저용도 활성화가 더 되는데 지금 시내권에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험물만큼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어떤 구간에 사업완성을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보완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라고 해서 기존 보도에다 자전거를 타다보니까 그런 요소가 많이 내제되고 있는 것이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일제 조사해서...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을 우리도 많이 보고 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다 차도로 가지 자전거도로로 가는 것을 못 봤다고요. 시내권에서는 거의 차도로 다녀요. 그러면 최소한 만약에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놨으면 위험물 제거를 안 해 주면 나중에 솔직히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자전거가 사람들이 많이 생활용으로 타고 다니는 구간서부터 순위적으로 위험물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네, 김수우 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동부고속화도로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치가...

지금 위치는 용죽지구 있지 않습니까? 평택대학교 옆쪽에서 시작을 해서 오산시계 LG전자 있는데 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평택대학교 위쪽으로요?

평택대학교 옆에 커브길 있잖아요. 정문...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항간에 주민들께서 노선에 대한 부분 편입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3자 방식으로 제안 을 했을 때 3개 회사가 저희한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자기들 노선이 편리한대로 선정을 해 왔기 때문에 저번에 국토연구원에서 1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3개 회사에서 제출된 노선 중에서 저희하고 협상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물병으로 하라든지, 컵으로 하라든지, 이런 최종적으로 협상을 6개 월 정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민투 심의 받고 최종 도시계획시설결정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 노선이 정확히 이것이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이 많이 늦네요.

예.

지금 용이동으로 버스차고지가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버스 차고지가 협진, 서울, 평택여객이 전부 다 용이동에 한 곳에 있고, 죽백동에 두 개가 있고, 청룡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다 그쪽으로 나가 있죠.

그쪽에 용이동에서 전원가든이 지금 통행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들이 자꾸만 언제 확장하냐... 지금 꾸불꾸불 되어있고 사고위험도 많고 그래서 그것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계획하는 거야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20m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착공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교통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착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촌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옛날 대림산업공장으로 있는데서 이쪽으로 연결하고 하는 데를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당초에는 연말까지 LH에 촉구를 했었는데 동절기라 또 저기고 워낙 성토높이가 저기하고 그래서 4월까지는 LH에서 완료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노선이라든가 38국도 노선의 교통량이 줄어들 겁니다. 배다리저수지 있는 대로 해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뒤로 분산이 되면 교통량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동자동차 학원에서 들어가서 좌회전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저쪽으로 해서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시내로 들어오는 지금 LH공사하고 있는 데를 개통시키면서 현촌지구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평택대학교 옆으로... 그쪽으로 해서 그 뒤로 쭉 가다보면 대우 푸르지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산이 되면 노선이 하나 들어오면 38국도도 좀 통행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게 4월이에요?

예.

왜냐하면 3월에 건너편 신세계백화점 공사 시작한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고 너무 많이 차가 막히니까.

그것하면 아마 38국도는 교통량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 38국도가 정체가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원가든 쪽으로 가는 차가 많은데 그것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삼천리 도시가스 앞쪽에 반도유보라 아파트 거기 지하에서 나오면서 신호가 정체되면서 출발하면서 소음이 심하다고... 지금 아파트 매매가 안 된데요. 그래서 캐노피 설치해 달라고 난리거든요?

김재균 위원님도 먼저 그 얘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또 관리도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민원도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여름철에 문 열어 놓으면 일부 그 앞쪽에서는 기준치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캐노피 이런 부분들은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다시 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 주시고. 진사리에서 푸르지오 오는데 지금 막혀 있잖아요. 막힌 도로. 허리편한 병원에서 앞쪽으로 계속 난리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설명은 드렸지만 용이지구에 대한 택지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것 재평가 해서 개선을 해 줘야지 난리예요.

그것도 있고,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쪽으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앞쪽으로 상가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좀 비싸게 매수를 하거나 환지를 받은 그런 저기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들끼리 이쪽에 상가 있는 사람은 터달라고 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트면 안 된다고 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동 대표예요. 회의 하는데 끌려 갔었다니까요. 해달라고 난리치는데. 상가도 그렇고 동 대표회의에서 그러는데.

상가에서 의견이 반반...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 동네 사니까 자꾸만 오라 가라 해서... 그건 그렇고요, 아까 권위원님 말씀 평택항 32페이지 횡단도로는 주한 미군가족들이 그쪽에 주거하게 되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군 특수상 조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경관이라든지, 그런 전용 조깅코스라든지 전망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세요.

위원님 나중에 현장활동 하실 때 저희가 공사가 발주되어서 현장사무실에 가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팽성 함정리에서 신왕리까지 가는 도로에 보도가 전에는 교량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국토부에 건의해서 교량에도 보도가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건너가서 신왕리 쪽에 산이 있어서 거기다 전망대를 설치를 해서 평택호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현장활동 시에 우리 평택호 횡단도로 현장오시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들이 우리나라 가로등 조명 밝기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미군들이 미 사령부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밝게 해 달라는 거예요. 참고를 해 주세요.

가로등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트륨등이 있고, 수은등... 맨 처음에 수은등으로 하다가 나트륨등으로 하고 또 세라믹등 그다음에 LED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설치된 부분들이 대부분 다 나트륨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세라믹등으로 좀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ED로 설치하면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가 더 말씀드릴게요. 가로등 안에 벌레가 그냥 끼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 좀 제거하세요. 가로등 안에 이물질이 가득한데 보기 흉해서.

가로등이 몇 십만 개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고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님들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줘요.

그럼 저희들한테도 보내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이 나트륨등, 수은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우리 평택시 도로에 가 보면 어느 지역은 환해요.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불그스름해서 가치가 없는 가로등이에요. 위험지역에는 그런 것이 많더라고. 밝게 해서 보이게끔 환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트륨등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저번에 설명 드렸듯이 예산에 서 가지고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현재 LED등이 가격이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다운되고 있거든요. 2월 달 정도 추이를 지켜봐서 LED등이 지금 현재 조달청에 올라온 것이 한 110만 원 대로 들어가 있는데 60-70만 원 대로 등록이 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환점으로 봐서 그렇게 전환할 거고요. 참고로 아까 횡단도로의 가로등은 국비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LED등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국도변 있는데 가로등 있잖아요, 국도변 가로등은 누가 관리해요?

국도변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동지역 관할까지는 다.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안출이 있고 송출이 있잖아요. 다 각자 유지관리비가 다 있어요?

네.

읍·면·동에도 별도로 있나?

읍·면·동에는 별도로 없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읍·면·동 별로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있죠?

네,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있죠.

보안등으로 가로등이나 지금 뿌옇게 지금 수은등인가요?

나트륨등이요.

그것이 많아서 어두워요. 그래서 시골지역은 걸어 다니기가 위험성이 있다고요. 우범지역도 있고, 여성들이 또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여성이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아직까지도 미수에 그쳤어요.

우리 농촌부락에는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니 보안등이 있어요. 보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만 있는 거지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불그스름해서. 환한 것으로 갈아줘야지.

저희들이 일시에 다 교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읍·면·동에는 가능하잖아요.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 보안등 유지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유지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비라는 것이 교체하고 고장 났을 때 이런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아야지.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시면...

예산을 올려놔요, 예산을.

올해 예산 섰습니다. 일부 서서...

추경예 또 섰어요?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밝은 거리 가꾸기로 해서 섰습니다.

우리가 안전 안전 하는데 사람의 생명이 제일 아닙니까? 물론, 시설물 무너진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람 안전이 최고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피해를 보면 되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잔뜩 들여서 가로등만 있는 거지 실효성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골 그런 데는 가로등을 환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국도라든가 마을에 공원 이런데 보면 밤새도록 환하게 불 켜 놓은 데가 많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원 그런데 사람이 적을 때는 이것을 반으로 소등을 할 수 있는 줄이고 그런 것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도로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도 보면 고속도로라든가 국도변 그런 데 보면 유난히 제가 그전에 일본에 한번 갔었을 때 동경이었는데 한쪽은 불이 쫙 들어와 있고 한쪽은 꺼져 있어요. 일부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면 양쪽에 가로등이 몇m 마다 있습니까?

보통 50m하고 100m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느 시간되면 그것이 100m 간격으로 불이 켜져 있게끔 사이사이는 좀 소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격등제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격등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왜 밝게 안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 시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격등이 필요한 지역은 격등을 하고 또 전체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석유도 다 수입해다 쓰고 여러 가지 연료를 그러는데 너무 이런 쪽에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꼭 우리 평택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들의 의식이 그런 것 같아서 좀 전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격등이 필요한 지역, 아니면 타임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국도 가다가 최중안 위원님은 보시겠지만 밤에 가다보면 오성면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불이 환하게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은 조금 소등이 필요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오성면 앞에 체육시설 부분은 관련 부서 쪽에...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절약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전에 태평아파트 앞에서 고덕산단에서 나오는 도로 공청회 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신리까지 가죠? 오성 신리까지 가지 않아요?

진위천 강변도로 연결시켜서 강변도로에 접촉이 되어서 팽성대교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315호선.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태평아파트에 주민설명회를 2번 했거든요. 하나는 38국도까지 연결하는 것 LH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38거기를 붙여서 냇가를 건너서 저쪽에 방축리 지나서 건너가는...

그래서 방축1리에 그때 주민들이 지금 태평아파트가 세워지는 바람에 거기 마을진입로가 없어져버렸어요. 왜냐하면 평택에서 오다보면 태평아파트 우회전해서 들어가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방축 1,2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서 좌회전이 됐는데 태평아파트 때문에 거리가 짧다보니까 두 군데 신호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화아파트 들어가는데서 유턴을 해서 마을을 진입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도로를 개설한다면 진·출입로를 해 달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죠?

그게 아니고요. 엊그제 오명근 위원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마을 진입로는 방축리가 있는데 우회하는 도로에 저쪽 뒤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좀 난색을 표하는데 최소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에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 램프를 설치한다는 것도 조금 경제성도 없고요, 주민들도 얘기는 우리가 평택으로 나올 때면 이쪽으로 나오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안중 쪽으로 나중에 갔을 때는 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은 인구가 적지만 그것이 생김으로 해서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당장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다 최소한 간이식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14페이지 송탄출장소~고덕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할게요. 지금 5,000만 원 2013년도 타당성검토 용역만 5,000만 원 추진해 놓고 지금 아무 것도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덕신도시 1단계 사업이 17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 지금 택지도 3월이나 4월 달에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들어오겠다는 계획이 다 서 있는데 지금 이쪽 우리가 앉아 있는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면 상당히 또 구도심화 슬럼화되고 그 얘기는 솔직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 대안 이 없이 밑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사업비(국비) 방음벽 아예 상상도 하지 말고 이것 다른 대안 을 마련하세요.

위원님 설명 드렸듯이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심의 때마다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용역 5,000만 원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번 1월 달에 결정이 됐거든요. 이번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추경에 예산을 실시계획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전 시장도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현시장도 공약사항이었어요. 전 시장도 그것을 하겠다고 얼마나 솔직히 읍·면·동 업무보고 때 와서 구구절절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14년도, 15년도 집행부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액수가 크다고 해서 물론 760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도로가 필요 하느냐 안 필요 하느냐 도로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다 필요하겠지만 정말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행정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년도하고 15년도도 15년도 예산 한 푼도 없어요.

금년도 추경에 기본계획실시 용역비를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예 그냥 업무보고를 하지 말든지....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동안 계속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되어 있었고.

그러면 타당성검토 용역보고를 추진했으면 14년도나, 15년도나 이 사항이 진행이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4년도에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15년도에 본예산 에 어떤 저기도 없고 지금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하는데 어제 저희가 한미사업단하고 저기를 받으면서도 그 돈 어떻게 평택시에서 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라는 거지 「군용비행장 소음법」 그거 안 되면 국방부 협의 안 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가닥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런 절차로 해서 기본 및 실시계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편익시설 사업비가 안 되더라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통복천 폐천부지. 이것도 지금 안중으로 가는 고가가 문제가 되니까 어떤 통복지구 통복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용사업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튀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런 것 같은 경우 발빠르게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안전건설교통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처지만 계획처 하고의 횡적인 것이 거의 의견수렴이 안 된다고 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만보더라도.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처에서는 잡고 또 다른 데서 잡고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은 가장 먼저 협의가 되어서 그 진행 부분에서 이런 것은 가줘야지만 고평지구 같은 경우는 덜 영향을 받지만 통복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폐천부지에 도로가 생기느냐 지금 고가가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통복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영향을 끼치면 사업부서에 검토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검토가 빨리 들어 가주고 사업비도 이것은 굉장히 빨리 세워줘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도시개발하겠다는 사업부서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콩을 볶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콩을 심었어요. 아니 어떻게 집행부에서 한 쪽은 콩을 볶고 있는데 한 쪽은 콩을 심어서 자라서 또 볶을 생각을 하냐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수직적인 행정은 좋은데 횡적인 행정이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 투자를 해 줄 수 있으면 진행을 빨리 시켜줘 돼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통복지구할 때 같이 검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교량을 관리하는 저희들이 볼 때 폐천부지를 이용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어서 이것을 계획을 한 것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복천 폐천부지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도를 횡단해서 가면 300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이 그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통복지구가 못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폐천부지를 이용해서 도로가 생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복지구 도시개발하는 사업부서하고 한번 면밀하게 토론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 통복지구하고 고평지구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 결정하는 지장이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고속화도로 LH에서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저기돼서 민자화를 지금 시킨 건데 변경을 한 건데, 지금 3개사가 들어와서 협상대상자해서 30년 동안 뭐 다 좋다 이거예요. 죽백동에서 갈곶리까지 시계화 종점인데, 지금 갈곶리에 붙여서 하는 것은 본위원은 무난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죽백동 용죽지구 사업지구에 붙였을 경우 그 시점서부터 천안시계까지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우리가 대안 을 안 가지고 가면 그쪽에 솔직히 병목현상 때문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광역교통대책에 보면 평택지역에 있는 민간도시개발사업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도시개발사업들이 활성화도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광역교통대책에 보면 그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투 심의 기재부 협의 할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자가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평택대학교에서 천안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시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가 최소한 개통이 되기 시작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빨리 해서 개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진행을 해 놓고 났는데 거기 와서 막혔다? 그랬을 때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자가 진행하면서 같이 이것도 진행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도 이런 것을 먼저 한번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페이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개설사업인데 이화~삼계간은 기본적으로 합의된 대로 갈 거죠? 일단 저희 예산을 투자하고 다른 쪽에서 그것만큼 대응으로 받기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평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팽성대교 연결해서 팽성 쪽으로 가는 도로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하고, 이 부분은 국비로 전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에 나와 있는 마산~산하간은 보상이 95% 정도 됐다고 하면 올해 완공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디냐면...

원곡 시계방향 아니에요.

예. 그것이 옛날에는 시도로였어 가지고 군 당시 통합되기 전에 일부 보상을 통합되면서도 주고 그러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것을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보상도 다 주고 토지보상도 다 되고 그랬는데 도가 공사비만 한 20억이면 되는데 왜 못해주느냐. 작년에 해준다고 도에서 했다가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세워서 23억만 있으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마 그쪽에서 지리로 나갈 수 있는 게 KDB유토플렉스하고 그쪽하고 연결되려면 이 도로가 거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개통이 돼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야지만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금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전액 예산을 다 세운 겁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지방하천인데, 진위 생태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예. 마무리.

마무리... 몇 월 달 정도면 끝나실 것 같아요?

6월 말까지.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우기가 되기 전에 끝내줘야지만 좋지 않을까 봐요. 그리고 교포천하고 장안천 개수공사는 내년까지인데, 지금 향후 투자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교포천 같은 경우에는 227억.

이게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국ㆍ도비를 받는 과정에서 국비 서는 것에 따라서 또 도비가 서고 그러는데, 저희가 국토부나 매년 가서 건의도 하고 로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서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빨리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장안천 같은 경우에는 상류 부분이라 그나마 지금 계속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교포천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서 하류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35억이 섰지만, 202억이 내년까지 투자가 되는데 좀 버겁지 않나.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성천 합류지점부터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간 중간에 교량이 또 설치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해 나가는데, 하여튼 우선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포천은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되는데, 장안천은 순수 도비로만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안전총괄과인데,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해예방사업비 응급복구비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쓰겠다고 했는데 어떤 어떤 부분에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쓰죠?

금년도에 지난번에도 의회 의 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 8,000만 원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배수로 1억, 진위 동천배수로 2억 7,000만원, 기타 응급복구비로 2억 1,000만 원으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난기금으로 묶어만 두지 말고 필요한 부분들을 추경에 개발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추가사업을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궁1리 마을진입 도로개설인데, 저희가 소풍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마을진입로 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가 그만큼 투자됐고, 우리가 기 투자된 부분이 있고, 지금 한 10억 정도 올해까지 투자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10억 7,000만 원인데, 향후 2015년도에 5억을 투자하고 2016년도 이후에 9억 3,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은 다른 사업을 축소를 시키더라도 여기부터 해줘가지고 좀 명품화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9억 3,000만 원은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에 신청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4억을 다 신청을 해놨었는데 10억이 넘어가면 어렵다고 해가지고 본예산 만 5억에다 세워주고 나머지는 시책추진보전금에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까?

예.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받아가지고 많은 땅을 사주고 또 우리도 일부 해줘가지고 관리비만 3억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입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어디보다도 좋은 공원이 하나 평택시에 생긴 것 같아요. 사람의 휴식처가 생겼는데, 진입도로는 영 아니거든요, 지금 봤을 때. 3m 농로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시켜줘야 될 부분인데, 자꾸 끌고 갈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려고 5억 세워놓고 나머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마무리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교통안전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서 예산배정이 돼야지만 사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늘어지고 몇 년씩 가는 사업도 있고. 물론, 큰 사업은 몇 년씩 갈 수밖에 없지만, 좀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우선순위인가 해가지고 그 사업단위별로 빨리빨리 준공을 해주고 또 다른 사업이 시작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많이 그래도 간소화가 됐는데 아직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솔직히 목소리 큰 데에 해주자는 선심성 사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이 회의 있을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부분,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11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보상비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사업 순위를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통량이 과다하게 늘었다든가 주변환경에 변화가 와 가지고 거기가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기본적인 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순위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시정 질문 도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그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련, 유독물 관련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가 좀 진행이 됐나요?

그 부분은 특정시설물이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만 해당되는 시설들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있는데요. 그 부분은 분기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특히 세교산업단지나 송탄산업단지는 노후되고 또 주변에 도시화가 계속 확산돼서 도시로 포위가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 유독물이나 위험시설과 관련한 매뉴얼을 작성하겠다. 재난 유형에 따라서 작성을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작성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부서별로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저희가 전파를 해왔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작성이 돼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결과 이렇게 했으면 이게 좀 빨리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입니다. 교통행정과에 49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 해서 나왔어요.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은 별도로 안 하고 포승~평택철도 간 서해선 복선전철. 이것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미군부대 가는 철도는 거의 다 되어 있죠?

한 99%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돼서 평택항까지 가는데 1공구, 2공구...

2공구, 3공구가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2019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평택항특위에서 경기도와 평택시와 얘기를 했는데 철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계획서를 2020년 이후로 보더라고요. 평택항까지 가는 것을. 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한테 업무보고에는 2019년까지 완공목표를 잡았는지 그것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던 것들은 모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 49쪽에 보면 당초에 준공이 2019년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공정률을 보면 3공구는 2020년 평택항 개발로 연기해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겁니다.

염려스럽던 부분이 그겁니다. 1차적으로 미군이 2016년까지 오니까 산업철도로 해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도 염려했던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평택항까지 끌어가기에는 상당한 연도가 지날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과연 염려대로 왔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한국철도공사공단에서 서해선 복선전철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는 400억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확히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없고 토지보상비만?

예, 그렇습니다.

60억?

400억.

400억? 토지보상만?

예.

사업비가 300억이고 토지보상비가 60억으로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40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토지보상비를 주고 나머지 공사착공을 위해서 시설비로 조금 변경될 수는 있을 겁니다.

보상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 는지 모르죠?

그것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안중에 송담지구가 개발되고 있죠?

예.

그래서 송담지구에서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선전ㆍ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지구 옆에 역세권 전철역이 생긴다고 나와 있거든요? 송담지구 옆에 황산리 쪽에 역세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해안하고 철도하고 복선이 가면서 역세권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좀 정확히 역이 어디에 서는지 이런 부분들은 철도시설계획을 좀 보고요. 향후에는 보면 평택항에서 서해선 복선전철도 이용해야 되고 포승철도망을 이용해서 여객도 저희들이 향후에는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평택~포승 간 철도가 내항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는 것을 건의 좀...

현재는 산업철도지 사람을...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언제인가는 이 부분이 되면 여객으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산업철도는 하루에 몇 번 안 다닐 것 아닙니까. 그 중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철도가 될 것 아니에요. 복선전철은 안 하고 철도 노선 하나가지고도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 건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상당기간 업무보고 책에 매년 나오겠네.

예.

중앙정부하고 시설공단하고 업무유기체계를 해가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이거 평택도시공사에서 해준 거죠?

공원 위탁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평택도시공사하고 얘기할 사항이고. 51쪽에 통복동 주차장만 도시공사에 위탁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

재래시장 5개소 현재 운영을...

안중은 아니던데?

안중시장도 같이 가는 겁니다.

안중시장은 반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복시장이나 이쪽같이 관심은 없는데요. 그쪽도 위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뺏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하더라도 운영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같이 가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계로 한다며.

일부는 기계로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할 것을 기계가 하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기계화 하는 상황입니다.

기계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꽤 많이 들어간다고 소문났는데.

기계 설치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료를 약 10곳에 한 1,700만 원...

아, 인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다시 주고?

아니, 그것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기계설비만 설치를 하고 저희는 월 임대료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중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그건 안 나왔네? 보상 다 나갔어요?

예, 보상 다 완료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요?

금년 3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기는 5일장 개념의 주차장이지 재래식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주차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5일장 개념이고 재래식 활성화 차원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제가 누차 얘기했던 데에, 지금 버스 타는 승강장 앞쪽에 놔야 접근성 주차장이 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담당계장한테 얘기했더니 소요예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검토도 자체도 안 하는 것 같던데.

그게 토지매입비용이라든지 소요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요.

그분들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설을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갑과 을로 나눠서, 갑에다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을에서도 시설을 해줘서 잘되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먼저 안중 것도 설치를 할 때, 위치를 선정할 때 안중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전통시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조건부로 해준 거예요, 안중 상인회에서. 우선은 거기에다 하고 향후에는 여기에다 해 달라. 싸우지 않으려고.

향후에 그쪽에 더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과다하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리를 우선 해주고 향후에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접근성 좋고, 진짜 그 양반들이 전통시장을 진짜 살리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시설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반영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여건이 여러 가지 변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민원사항이 답도 없는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민원사항 답도 없는 거 맨날 질의 하면 입만 아프고 답변하기 힘들잖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48쪽에 KTX역사 명칭 설문조사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저희가 수기하고 인터넷하고 합쳐서 총 1,24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신평택역으로 하자는 의견이 일단 51.3%가 나왔고요. 평택ㆍ지제역이 28.1%, 348명이 나왔고. 지제역, 기타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 명은 개통 8개월 전에 저희 평택시한테 의견이 자문이 오면 저희들은 개통 5개월 전에 저희 의견을 제출하면 개통 5개월 전에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평택시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네 분하고 문화원장하고 전 청북고교교장, 그다음에 전 송탄문화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총 8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심의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에 그 심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문의가 오면 저희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평택역이 몇%가 나왔다고요?

신평택역이 636명이 해서 51.3%입니다.

51.3%.

그다음에 평택ㆍ지제역이 348명에 28.1%고요.

투표의 기본 원리로 보면 신평택역이라는 명칭을 일방적으로 장시간 노출시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51.%정도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평택ㆍ지제역이나 지제역 등등은 하나하나로 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1번이 신평택역이었으면 2번이 평택ㆍ지제역이었어야 되는데 3번, 4번까지 해서 이게 좀 표가 분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제역하고 평택ㆍ지제역하고 합칠 경우에 한 38.3%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문조사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저희가 기타 의견도 한 130명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은 못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평택역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평택중앙역이라는 것도 있고 평송역 이런 얘기도 나왔고, 평택 KTX역 이런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에다 의뢰하시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저희가 이 설문 결과를 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명위원회에다가 저희가 한번 검토의뢰를 해서 다음에 개통일정에 맞춰서 내부 확정해서 저희가 제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건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새로운 지명 가지고 문제가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명칭을 정할 수 있게 절차를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5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인데,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이 기반조성을 하고 ITS 구축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거기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나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은 버스 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1호국도 같은데 보면 전광판으로 되어서 교통이 어디 막힙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 교통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몇 군데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1단계가 28.1km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수집 장비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서 노변 기지국이라든지 CCTV라든지 차량검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28개를 중간 중간 설치를 해서 거기서...

그럼 구간이 어디어디까지 한 거예요? 28.1km면.

이것은 국도구간은 1호국도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평택역에서 지방도 우리는 시도 관리하는...

그러면 시점과 종점이 어디 정도예요?

평택역에서 시작해서 법원사거리로 해서 삼남대로 쪽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2015년도 올해까지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데 3단계가 2020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향후에 국비 내려올 것은 2016년하고 2017년은 전혀 없고 기타에서 지금 한 40억 원 정도가 들어오겠는데, 이 40억 원 정도 예산확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초기에는 구축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나 되는데 나중에 장비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타(경찰청)라고 써져있는데 경찰청 같은데서 중앙정부에서 해서 각 지방자치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40억 원씩 내려주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은 있죠.

그랬을 때는 2단계 사업 뭐 제공범위확대 같은 경우는 하겠지만 신규서비스 제공이나 유지관리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비를 사면 몇 년 지나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를 한다 안한다 이런 부분은 답변 드리기는 힘들고요.

현실을 현실답게 대처를 해 나가고... 본위원이 봤을 때 2016년도부터 기타에서 이거 서로 핑퐁치기하고 경찰청에서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기본적인 예산 내려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지금 2015년도 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첨단 교통 관리시스템 사업이고요. 2016년부터 사업은 경찰청이 주도하는 도시교통정보 UTIS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요, 2010년도에서도 기본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거의 됐다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다시 됐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최종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전에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사업개요가 있고, 사업 목적이 있고 이렇게 나오듯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이나 도 예산 그리고 또 요즘에는 보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의해서 주는 예산들이 상당부분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지방자치에서 살아나갈 길은 공모사업을 따서 지방자치에 접목시키는 방법 밖에 없어요. 각 국하고 지금 굉장히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고 보고 공모하고 쫓아다니면서 협의해서 중앙사업을 따다가 지방자치에다 안하면 사업비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특별히 사업 아니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정보교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인데, 솔직히 앞에 있는 리더들만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실무진들이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실무진들이 뛰다가 안 되면 과장님이 가고, 과장님이 안 되면 계장님이 가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출장을 달고 얼마든지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과시간이 끝나고도 하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거기 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쉬운 소리하러 가는 건데, 누구나 다 가기 싫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지방정부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수도권 전철이나 서해선 복선전철 같은 것은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두 번째 나온 포승~평택철도인데 지금 1차 구간이 15년도까지 거의 99%정도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일반적인 평택에서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무난히 가리라고 봤어요. 2공구하고 3공구가 문제가 될 거라고 봐져요. 왜? 여기는 K-6 미군부대 험프리 때문에 지금 갈 수 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험프리가 아니라 안중읍까지 전철이었었고, 그다음에 평택항까지의 항으로 연결되는 철도노선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을 잠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단계 평택에서 K-6까지 부분은 당연히 미군기지와 관련했던 부분이고, 국방부에서 향후 계획은 평택항을 통해서 물동량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택항에서 2-3공구의 필요성은 대두되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들이 서해안 복선전철이 없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K-6까지 가고 이것은 언제할지 모르지만 현재 정부에서 서해안 복선전철이 지금 현재 송산에서 홍성까지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이 그 노선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7km인가가...

예, 이용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서해안 복선전철이 착공이 되면 우리 2공구하고 3공구 같이 진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평택~포승간 철도가 평택항 내항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택항 내항에서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언젠가는 우리가 여객도 실어 나르는 전철을 대비해서 평택 여객터미널까지 연장을 저희들이 건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서해안 복선전철이 이루어지면 아마 같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공구 준공이 15년도인데 지금 15년도까지는 무난하게 사업은 완성됐다고 보지만 2공구하고 3공구 평택시에서 원하는 것은 솔직히 2공구하고 3공구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차질없이 수도권이나 서해선 복선절철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냥 둬도 갑니다. 그러니까 평택철도가 평택항까지 들어가는데 2-3공구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2공구가 갈 수 있게 좀 협의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보도를 설치할 때는 보행자가 우선되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순찰을 더 강화를 하고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같은 경우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우는데 어느 부분은 정지선에 딱 섰는데도 신호등이 머리 위에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신호등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뒤 차가 빵빵 해 줘야지만 갈 수 밖에 없는 신호등 체계인데도 있어요.

정지선 같은 것을 뒤로 뺀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신호등이 있으면 저쪽 차선 반대편에다 신호를 주고 해야 되는데, 같은 정지선에다 신호등을 머리위에다가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면 운전자가 정지선에 섰을 때 신호등을 보려면 고개 내 밀고 봐야 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설물 설치가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지금 유료 주자창을 평택도시공사로 위탁한다는데 맨 처음에 전통시장 5개중에서 노외가 있고 노상이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다 평택도시공사로 이관하면서 아마 기계식으로 지금 다 바꾸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산을 도시공사예산으로 기계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바꿔서 그쪽으로 인수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무인기계를 설치를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대당 월 17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번에 양경석 부의장 도 그 얘기를 하던데 2명 내지 보통 2명이에요. 12시간 맞교대로 있거나 하면 그분들의 월 월급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70만 원을 주고 해서 넘겨준다? 그분들을 승계 고용 해 줘야죠.

위원님 그 승계는 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도시공사에서 봉급을 주게 되면 그것이 노출이 되면 생활 쪽에 있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어느 과에서는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각 지방자치마다 가장 현안이 일자리창출 아니에요. 관리체계를 넘기면서 기계화 시키면서 일자리 자체를 뺏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아니 뺏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다 승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자체가...

그러면 그분들 자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분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다 기계식으로 해서 전환시킨다면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총 대상자가 도시공사에서 36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기존에 일 하시던 분을 우선으로 해서 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만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감하지 않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도 중요하고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아니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명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던 분들이 2명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 같은 경우도 청소를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시간이 나면 나가서 청소도 하는 부분을 겸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170만 원에 임대료를 준다고 하면 30만 원 더 보태서 어차피 거기 청소위탁을 또 줘야 돼요.

그것은 기존의 인건비가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을 추가로 인원을 확보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해 보니까 1년 동안에 도시공사에서 위탁할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가 17개를 위탁계약기간이 끝난 17개의 주차장에 대해서 우선 2월 2일자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데요, 저희가 17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인건비랑, 사용료랑, 위탁관리비 총 합쳐서 약 한 8억 내지 한 9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데, 저희가 총 수입을 감안했을 때 한 13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서 예비적인 기업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는 일자리자체를 지금 줄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서부터 이런 기계식으로 한다고 했으면 거의 의회에서 반대했을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들이 38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계화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기존 있는 분들을 승계할 수 있도록 원칙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승계해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7개군데 2명 34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38명을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응시만하면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 지시도 해 놨고요. 그런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취업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양면성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모집을 해서 더더구나 지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정보에도 굉장히 부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뽑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인화 시킨다, 자꾸 기계화 시킨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집행부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본거고, 받아주는 도시공사도... 도시공사도 공익성을 갖고 있는 공사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이윤만 추구하려고 간다고 하면 공영적인 성격이 없는 거죠. 사업적인 성격만 갖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익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을 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주차장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보고 깊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넘겼을 때 공사의 어떤 편리성만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에 241개의 주차장이 있다고 보고가 되는데 지금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민영화되어있는 주차장이 한 12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요금을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영화된 유료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항상 말 소지가 나오는 이유가 요금표가 어디에도 써져있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보통 우리가 1,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30분에 1,500원 받는 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민간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평택 시내권도 은행 같은데 뒤에 유료 주차장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운전자가 들어가기 전에 요금이 얼마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나중에 돈을 낼 때 보면 얼마입니다 해서 왜 이렇게 비쌉니까라고 얘기하면 요금이 30분당 1,500원이기 때문에 30분 이상 됐으니까 3,000원 내십시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요금표를 제시하게 되어있을 거예요.

대부분 요금표를 입구를 개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과의 어떤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요금표를 보이는 데가 공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환경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 지금 승강장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행감 때 얘기를 했지만 승강장 때문에 보행자가 보행에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바뀌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보면 정말 저런 장소에 저렇게 좋은 승강장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데 어떨 때 보면 한 사람도 안 와요. 본위원이 한 1시간 정도 서서 봤어요, 물론, 노선버스가 오는 시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사람이 많이 서는데 같은데 조금 원틀로 된 것, 그리고 사람이 기다리고 나와서 했을 때는 최소한 바람과 햇빛만 막아줄 수 있는 좀 간이적인 성격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강장을 만들어 줄 때도 계획적이고 여기에 하루에 30명이 탄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규모, 그리고 여기서 300명이 탄다고 하면 300명에 맞는 규모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어떤 승강장 A타입이다 그러면 쫙 그 A타입을 갖다 놓으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실용성도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누가 봤을 때도 그것은 좋은 이미지를 안 가질 거예요, 거기를 본위원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주변 환경에 맞고, 이용객에 맞고, 형평성에 맞는 계획적인 승강장 설치가 되어야 하고 승강장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보고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승강장이라는 부분이 농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이용객들은 실제적으로 시내 위주로 많이 이용해서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은데 조금 시가지를 벗어나면 버스이용객들이 상당히 적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타입을 여러 가지를 갖고 해서 여기는 몇 명 정도가 타고 노선버스가 하루에 몇 번이 온다는 것을 해서 최소한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피할 정도만 되면 된다고 보거든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은 크기를 조정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델을 하나 여러 가지 비도 막고 바람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갖다가 적합한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도시 쪽에 사람이 많이 가는 데는 그것을 좀 확대해서 크게 하고, 시골지역 그런데는 조금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있게 만들면 된다고 봐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공시설물을 갖다가 표준화 시켜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에도 위배가 될뿐더러 도시미관도 굉장히 저해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 같은데 가 보면 저게 승강장인지 뭔지 너무나 보기도 흉하고 옛날 것을 그대로 놔둬서 그런지 앞으로 하시는 것은 요즘에 맞게끔 디자인이 잘 되어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 같은데 가보면 예쁘고 깔끔하고 아주 괜찮아요, 실용적이고.

금년부터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이 되면 그 도안을 이옹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를 해서 규모를 달리하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버스승강장을 할 때 조달을 요청하게 되면 일정규격품 외에는 조달을 못 받게 되어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금년부터 공공시설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그렇게 타입별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본 것만 해도 타입이 몇 타입이 돼요. 옛날에는 편지함타입, 종이비행기타입해서 지금 그것 정상적으로 써지는 곳 한 군데도 없어요.

최근에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최근에 설치하는 버스승강장들은 똑같은 타입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기조정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저것은 평택시 승장장이다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고 크기조정을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행감 때 승강장 문제를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22개 읍·면·동에 즉시 조사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거의 다 취합이 됐고, 과연 이것을 보도를 넓힐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승강장을 좁혀야 되는 건지, 통행에 지장이 있다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소요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 건지 이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중에 그런 지적사항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을 설치할 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승강장이 위에 보면 전부 다 평면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고 오랜 세월이지나다 보면 굴곡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빗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지금 많은 통신장비도 승강장에 설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에 지붕 각을 조금의 각을 줘서 빗물이 흐를 수 있는 각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승강장들이 전부다 평면입니다. 그러다 한 3-4년만 되면 위에 굴곡이 생겨요. 그러면 빗물 같은 경우 굴곡에 잠겨있다 보면 어떨 때 보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 온갖 잡동 쓰레기를 그 위에 던져놓고 간 것도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평을 좀 지붕마냥 어떤 각을 줄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주·정차 질서 확립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유료 주차장 같은 경우 반납이 자꾸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이면골목은 지금 거의 교통대란입니다. 그리고 119든지 불이 났을 때 진입을 못해요. 저희도 많은 주차장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주지만 일단 500원, 1,000원만 내면 거기다가 세우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비어있고 어떤 특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주·정차 단속과 함께 강한 행정의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시민의식이 빨리 바뀌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주·정차 단속을 좀 강화시켜 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장 설치라든지 주차단속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변해야만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면도로까지 전부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주·정차 단속을 본청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과에서 하고, 송출 같은 경우 지역경제과, 안출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리고 안출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지금 거의 나가고요. 협조를 하면서. 그런데 가장 지금 주·정차 단속이 잘되고 그나마 많이 인식이 높아진 데가 남부권입니다. 남부권 옛날에 박애병원 앞에 그 앞에 차들 무지하게 주·정차 되어있었는데 솔직히 한 3분 지나면 스티커 발부를 하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싸움도 많이 나더니 지금 자리가 잡혔다고 판단을 합니다. 행정이 강해 졌을 때 한 것을 우리 평택시는 느꼈단 말이에요. 왜 다른 데까지 확산을 못하냐는 거죠.

본청 남부 쪽에는 잘하고 안출이나 송출 쪽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보면서 지금 우리가 3개 권역으로 보는데 3개 권역에서 그것을 남부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북부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서부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부에 있는 직원이나 여기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송출하고 안출에 좀 지시를 해서 강력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인드의 차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고, 거기를 집행하는 리더들의 어떤 생활방식의 차이라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똑같은 행정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출장소 쪽에도 주차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려면 틀림없이 과도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도기가 지나가야지만 안정기가 들어오는거니까. 지금 남부 경우는 거의 안정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 과속카메라 설치되어 있고, 또 차량이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 외 간선도로 이쪽에는 정착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아직도 위원님들이 잘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해서 송출이나 안출도 다 같이 교통질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인데. 지방재정 세수 탈세방지 대책해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탈세방지보다 지금 더 큰 것은 세무과 소관이겠지만 연계가 되는 것일 거예요. 지금 세금미납 차량이 우리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몇%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있을 겁니다. 그것이 차량을 폐기처분하지 않아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차량도 상당부분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왜? 길거리에 불법으로 서 있고 장기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계속 체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를 솔직히 시민을 더 이상의 어떤 범법자로 안 만들 수 있고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것을 폐지할 수 있는 세금이 미납됐어도 폐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미납세금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올 수 없는 차량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서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정리가 시작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세수부분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방치차량까지 가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방치 차량된 부분들은 자동차세를 안 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이 폐차라든지 아니면 신규등록 할 때만 그 차가 체납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정과 소관 일겁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기본데이터를 주고 세정과에서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그 읍·면·동 주소지에 통·반장들의 협조를 구해서 이런 차가 집주인으로 되어있으면 그것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납이 되어있고 경제가 힘들어서 미납이 됐지만 지금 이 선에서 끊어주려면 안 쓰는 차 같은 경우는 폐지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하고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보다는 세금을 안 낸 세정과에서는 그런 현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국이 아닌 기획 쪽에서 읍·면·동에서 통보를 해서 같이 해야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 원본만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협조가 오면 차량등록에 대한 기초자료는 제공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세정과하고 같이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49쪽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해선 복선전철이 15년 올해부터 실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역사가 결정이 되어있죠? 평택시에.

평택에 안중 쪽에 하나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결정되어 있는데 송산에서 청북 한산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화성시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향남 정도에 역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안중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보통 역과 역 사이에 한 3분정도의 간격으로 역사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거리상 너무나 뜨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역사가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역 관계 또 만약에 없더라고 하면 요즘에는 당초 기본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제역이라든지 하북역 같은 경우도 저희 지자체에서 일부 비용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이 추가로 설치되는지를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평택시하고 서로 의논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벌써 실시설계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었다 이거죠.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오성에서도 공청회 를 한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도청하고. 그랬을 때 역사 문제를 굉장히 많이 그 지역사람들은 전부 다 원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철도도 그렇고 땅만 내주고 있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생활하는데 불편만하지 어떤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평택시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역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그동안에 추진됐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을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역사를 하나씩만 아마 해 주나 봐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역사를 하나씩 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역사를 만들려면 추가로 하게 되면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계획이 안서도 중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하고, 또 만약에 시에서 분담을 못할 경우 그 지역에 어떤 기부를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산단에서 돈을 댄다든가 이럴 때에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한번...

예, 그렇게 협의 좀 하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의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