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대전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과 수준 높은 시정 견제로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훈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설맞이 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8건과 보고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정책기획관 이강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보직이 변경되거나 부임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춘 평가관리담당관입니다. (평가관리담당관 허춘 인사) 이동한 국제교육담당관입니다. (국제교육담당관 이동한 인사) 신상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신상래 인사) 김성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수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 속해있는 사업소와 유관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수입니다. 서울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시정과 중앙부처 및 재경기관·단체 등과 ‘소통, 교류’의 전진기지역할을 수행하고, 중앙부처와 수도권의 주요동향, 국회와의 협력, 국비확보, 각종 국책사업 유치 추진 및 지원 등을 하고자 1996년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에 의거 설립하였습니다. 사무소 위치는 지난 1월 24일 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지방재정공제회관에 있으며 직원은 총 6명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억 3천여만 원으로 인건비가 3억 6,900만 원, 경상비가 2억 6,100만 원입니다. 1쪽,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비즈니스지원센터를 활용한 71회 투자유치활동 지원, 중앙부처와 출향인사 등 35개 부처 5급 이상 공무원과 네트워크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시정의 현안과제, 국비확보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 수행, 국회, 중앙부처 등에 각종 정책 및 현안자료 등 2,600여 건을 확보하여 제공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앙부처, 국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전 및 충청 향유회, 시·도 서울사무소 등과 유대강화, 긴밀한 정부교류를 통해 중앙부처 등 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출향인사, 서울주재기자 등 인적관리를 통한 시정현안 공조체제를 강화시켜 시정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비확보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4쪽, 국회 및 중앙부처 정책자료, 국정이슈, 국책사업 등 수도권 및 중앙의 각종 정책 및 현안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시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등 주요 서울사무소와 수도권에 산재한 관광 관련 및 관련 행사를 활용한 시정홍보 교두보 역할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대전 인사 및 관계공무원의 시정추진을 위한 국회 등 수도권, 기관 방문 시 차질 없는 업무 지원으로 대외적인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전 직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우리 시의 발전과 대전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김성수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서울사무소장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예.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5년도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조직과 기능, 작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조직은 이사장, 원장 하에 3실 1처 6개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능은 대전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지역경제 발전 등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2014년 주요성과로는 대전시 현안연구 및 시정발전을 위해 기본과제 21건, 정책과제 60건, 수탁과제 36건 등 총 13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역량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1차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희망대전 2030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운영예산은 53억 3,1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대전시 전입금은 3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저희 연구원 운영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 일류 지방정부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 역량과 연구 윤리를 강화하고 선제적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연구지원시스템과 평가체계 등의 개선을 통해 능률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제2차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의성 있는 높은 연구수행으로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민선 6기 시민중심 시정을 내실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대전시 중점 현안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전의 도시정체성 정립과 관련한 중장기 연구도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친화적인 연구기관, 대전·충청 지역학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 결과물의 공개를 확대하고, 지식포털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는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충청지역 관련 연구물 축척을 통한 지식정보 허브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기관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친화적이며 시대적 흐름과 부합되는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시민, 시의원님들, 시청 관계자분들,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연구원은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보다 현장감 있고 보다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연규문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은 1원 1본부 3부 2팀으로 현재 정원은 37명입니다. 「평생교육법」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에 규정돼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은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계구축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운영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및 연구조사활동 확대에 힘썼습니다. 관내 12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더 강화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실태조사, 평생교육백서 및 평생교육 정책포럼 개최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시민대학의 정착입니다. 시민평생학습 기회를 더욱더 확대했습니다. 연간 4학기 4,490과정 운영을 통해서 6만 6천여 명의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시민평생학습공간을 제공을 했고 학습커뮤니티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시민대학에 117개 학습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297회의 문화행사를 유치해서 2만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배달강좌 운영을 소외계층을 위해서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전 학습자의 강좌 기준으로는 42.8% 그리고 학습자 기준으로는 53.87%의 소외계층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각 자치구와 민간기관의 취약계층 프로그램, 성인문예 프로그램, 평생학습리더 프로그램,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과 인문고전 또 연합교양대학을 운영하였고, 대전시 전체의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실 있는 대전평생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개발에 더욱더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관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및 행복학습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확대와 협조로 평생교육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외계층 대상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평생교육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배달강좌와 시민대학, 각급 평생교육기관과 연계로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대학과 민간 및 타 평생교육기관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대학의 강좌를 질적·양적으로 조정을 하고 교육비를 현실화하며, 기관간 역할분담에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규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자리에 처음 앉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국장을 거치면서 업무를 해왔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업무는 처음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직 좀 낯선 면이 있습니다. 열심히 업무파악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를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소상한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 청양의 해인데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많은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는 2015년 시정의 로드맵이고 청사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나 현 시점에 있어서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 제목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동안의 시정이라는 것이 계속 연속선상으로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각종 현안사업 중에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거나 또 좀 엉켜있는 사안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일들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약속사업, 10대 브랜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문제라든가 또 시립병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시각이나 각 부서 간에 통합조정이 필요한 일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볼까 합니다.

예,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기획하고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조정하는 선함의 키를 쥐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들어서 미숙한 행정이 눈에 띄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차가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통과하게 되면서 우리 대전시가 비약적인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1월 27일, 어제 모 언론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호남고속철 일부의 서대전 경유 여부를 내주에, 다음 주 정도 확정 보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KTX 호남고속전철의 노선이라든가 또 그 역에 대한 문제는 인접지역과의 계속되는 갈등 이견 이런 것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만 현재 서대전역 통과하는 KTX가 몇 회 배차가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는 한 20편 정도 안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KTX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보더라도 승객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운행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철도 현재 운영에 비추어볼 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교통국이 있습니다만 같이 협조해서 인근지역과의 조율 또 정치권과의 노력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같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은 승객들이 불편 없이 KTX를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필요성에 대한 용역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다면 그 용역을 언제 시작을 했고 또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월 말에 이 KTX는 실행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4월이 돼야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아직…….

교통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을 거예요, 4월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론에 의한 3월에 시행은 되고 4월에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어디에 쓸 것인지 우려가 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다각적인, 얼마 안 됐지만 업무보고를 우리 실장님께서 받으시기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셔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숙한 행정에 대한 보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을 보겠습니다. 글로벌시티 위상제고 및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화된 실리위주의 국제교류 추진에 교류특성화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 마인드적 접근을 통해 27개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평가분석 후에 실리 위주 지역을 선택해서 집중교류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27개 자매우호도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것도 좋고요, 관심에 있어서 생각나는 5개 나라 정도 혹시 생각되면 즉석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그 업무를 사무관 때나 이렇게 봐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교류가 활성화됐던 도시들은 중국의 난징이 있고요. 미국의 시애틀, 호주의 브리즈번, 캐나다의 캘거리 그리고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이런 도시들이 많은 교류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교류가 잘 됐던 도시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잘 안 됐던 도시들이 교류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라는 것이.

답변 감사하고요. 17쪽에 ‘기회가 균등하고 학교폭력이 없는 교육행복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행복한 교육환경에 죽 나와 있지요, 초등학생 생존수영 무료강습을 비롯해서 유치원 간식비 등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 간식비 등 지원하고(26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여기에서 유치원을 표기할 때는 ‘20개원’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260개소’가 맞고요. 유치원은 ‘20개원’인데 통상적으로 예결을 할 때 보니까 교육위원회 쪽에 학교를 표기할 때는 그냥 ‘교’만 있더라고요. ‘20개교’로, 그렇다고 보면 유치원은 ‘20개원’ 이 표기가 맞을 것 같고요. 뭐 ‘20개원’이라고 해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표기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개소’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네트워크 강화가 되어 있지요? 교육네트워크 그 밑에 줄에 보면 교육네트워크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간 원활한 상호협력으로 교육환경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시-교육청 간의 원활한 상호협력이 된다면 정말 큰 시너지효과가 창출이, 시너지효과 창출이 클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간의 양쪽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시청 쪽에 협력관이 파견된 것으로, 2명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급 1명, 5급 1명.

그런데 시청에서 교육청으로는 파견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또 파견자가 없으면, 시청에서 교육청에 파견자가 없으면 교육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고요. 그렇다면 네트워크 강화에 문장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감을 지켜보면서도 위에 나열된 초등학교 생존수영 무료강습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시청의 직원들과 교육청의 직원, 본 위원은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당면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교육청 간의 협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런 사업에 총괄 내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때 네트워크 강화에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시의 학생들 내지는 시민들의 생활이 좀 더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시의 역할은 교육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교육업무를 지원하는 담당관실이 있고, 교육청에서 두 분이 파견을 나와 있어서 원활하게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교육청에 실무자급이라든가 파견하는 문제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부담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원만히 서로 협력해서 문제들이 해결돼 나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행감까지 죽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청의 직원들과 교육청의 직원들 이런 대화를 해보니까 융통성 없는 교육청의 그런 쪽의, 또 시청에서 볼 때는 불만이 많았고요. 또 교육청 나름대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청에 대한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양쪽에서 듣다 보니까 이런 협력관이 서로 있어서 그런 소통의 협력의 틀이 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쪽 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통계 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민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 청구의 지속 증가에 따른 ‘주심제 활용’이 있는데 주심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

최선희 위원님, 이 부분은 실장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본 위원은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신상래 법무통계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기도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2개 담당관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신상래입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엊그제도 행정심판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행정심판 운영 중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안을 미리 행정심판한테 자료를 넘겨줘서 사전에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이라든지 또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또 여러 가지 무슨 경매장 사용면적 배부처분이라든지 상당한 심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미리 줘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봐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었고요. 답변, 들어가시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상래 법무통계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도 행정심판 운영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맞지요? 또 현재 전국 시·도의 과반수가 시행 중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시고 행정심판 운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예를 들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변호사가 있어서 무료법률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에서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도 시민들이 그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을 자문해줄 수 있는 무료법률서비스제도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래도 대전시민들은 시청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률서비스 제공을 한다면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이택구 기획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전시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내용은 14쪽에 보면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이라는 업무보고가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보면 작년 12월 29일 자 대전일보에도 나왔지만 ‘대전 자치구 재정격차 심화’ 해서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지요 자치구별로.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 기준 전체예산 가운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동구 같은 경우는 3,201억 원 중 2,206억, 서구는 4,167억 원 중 2,857억 원, 대덕구 2,644억 원 중 1,766억 원, 평균 65.7% 정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보면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거라든지 보조사업을 보면 정부가 복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부담이 급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동구고 591억 원 정도, 중구는 338억 원, 대덕구는 한 200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을 꿈도 못 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다 보니까 원도심에는 도시개발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자체수입도 적어지고,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이런 사항에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낮거나 또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복지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대체방안이 있는 건지 또 인구 대비 취약계층이 몰려 있어요 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원도심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업 같은 것을 차등보조율을 둬서 적용하는 방안이 어떤 건지, 그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이런 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치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 못하는 부분이 증가되고 있지만 또 시도 마찬가지로 시 예산도 편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치구에 대한 일종의 지원을 더 높이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마다 살림의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구는 구의 재정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 구는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구가 더 열악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나왔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지금 김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의 재정력을 평가해서 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뾰족한 방법을 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현명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보면 인구대비 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자치단체에는 복지사업 같은 것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보면 자치구 재정이나 심층분석을 해보고 건전재정 운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컨트롤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 이것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부분은 컨트롤해야 하고, 매칭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좀 완화를 해줘야 할 부분은 해줘야 한다. 그래도 시는 자치구보다는 낫다는 얘기지요, 재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 검토를 해보셔서 뭔가 좀 그래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자치구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노력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단 김경훈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뿐만 아니고 우리 원도심에 있는 의원님들의 고충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큰집인 우리 대전시가 혜안을 가지고 잘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았던 점 대전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대전시민이 보다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도 지방공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튼실한 지방공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경영 합리화를 위해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1월 20일 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SH공사 유가족 특채 폐지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자녀 대입 축하금, 전남개발공사 무이자주택자금을 폐지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과다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희가 각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불합리한 또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 이미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유가족 특별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대표적으로 일부 있었던 공기업의 경우는 그런 부분 다 정리가 됐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들까지도 너무 과도하게 발라내게 된다면, 예를 들면 공사의 경우는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선별적으로 사기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다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면밀히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제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의 건전재정운용 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7개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평가분석과 실리 위주 지역 선택하여 집중 교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도시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들이 많아도 한 번도 실적이 없는 도시들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을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본 위원한테 어제 그저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교육담당관실 그리고 이규삼 담당사무관님 이 용역보고서 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자매우호도시를 중장기계획을 갖고 실리 위주 지역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시민대학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민대학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다 못 받았을지 모르니까.

연규문 평생교육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시민대학은 2014년도 운영해오던 방식을 몇 가지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것과 동시에 대전 시민대학이 지역의 여러 평생교육기관과 상생을 하고 또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하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먼저, 운영방식에 있어서 2014년도에는 정규학기를 15주, 계절학기 겨울·여름학기 8주로 운영되던 것을 2015년도에는 동일하게 4학기로 한 학기당 11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에 있어서는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요일에 학습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효과 대비 지출되는 면이 많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요일에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 대신에 토요일 오후에 강좌를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말에 학습을 하는 것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 월 1만 원 단위로 기본 베이스를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학기당 4만 원으로 기본 베이스를 정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대비 한 33% 정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좌개설에 있어서도 2014년도까지는 정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는 강좌를 개설하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는 정원의 60% 그리고 10명 이상인 경우에 개설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편으로는 여기에 고민이 있는 부분이 구 충남도청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현재 그 지역을 지탱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많이 갖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대전시민대학이 하는 역할 또 받쳐주고 하기 때문에 강좌를 많이 줄일 경우에는 당연히 학습자 참여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편으로는 유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여건들을 고려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는 많은 고민을 반영해서 이런 변화를 줘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대학 강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민대학 운영은 양보다 질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시민대학은 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수준이 높아야 되겠다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양은 그냥 단순히 양만 늘리거나 학습자를 무조건 많이 참여하게 하거나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까지 소홀히 되었던 여러 영역들이 평생학습에서 다루어져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거나 시민들의 욕구나 요구나 필요 같은 것들을 적어도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센터 있지요?

예.

주민센터하고 중복되는 강좌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에 있는 교양강좌 있지요, 대학에서 교양강좌 실시하는 과정도 시민대학에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 강좌 개설로 혼동이 없도록 강좌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예를 들면 의료와 관련된 침이나 뜸이나 수지침 같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좌를 운영하지 않고요. 또 요가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는 많은 데서 하는 것들은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민대학이 한편으로는 대전시 전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중구에는 다른 서구나 유성구나 이런 데에 주민들이 받는 만큼의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주민들이 다른 구에서 받는 그런 정도의 혜택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조절을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보다는 2015년도 시민대학은 강의 수준을 높이시고 강의 수준을 높이려면 강사 선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꼭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연규문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적극적인 구 충남도청 활용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기존 시민대학과 근현대사전시관 등은 한예종 중부캠퍼스 유치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종 캠퍼스 유치하는 부분은 해당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더 서브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것이 공약으로, 약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을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밀한 분석으로 우리 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도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세종시로의 대전지역 인구유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 기획관리실장인 조소연 실장은 대전지역 인구유출 방지와 인구증대 방안을 상반기까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가속화로 대전시민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출을 최대한 줄이고 유입을 늘리고 또 출산문제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인구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틀로 가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인구유출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대전시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되고 또 도시의 매력도를 높여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유치를, 외부의 기업이라든가 기관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고 시정 전반이 다 좋아져야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관련되는 우리 국별로 이루어지는 산발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인구관리 유출을 최소화하고 인구유입을 늘리는 그런 방향 쪽으로 모아서 종합적인 추진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향후 인구관리 TF팀 운영과 대전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았습니다. 이제 올해 또 행정감사 처리 전에도 한번 지켜볼 것 같고요. 또 대전시의 인구유출 방지방안은 물론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은에 살던 분들도 이제 세종시로 이사를 많이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공무원들이 대전에 거주하면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책자 10쪽입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획·조정강화에 있어서 하단 부분에 지식행정 부분에 지식의 창출·공유·활용과정의 체계적 관리로 지식문화 확산하는 지식행정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포털사이트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별도의 사이트가 필요한 건지 또 일부 지자체에서 지식관리시스템의 많은 이용이 없었고 형식적인 운영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탑재하고 또 다시 가공해서 활용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현대인들에게 없고요. 또 고급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지식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트를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계하는 시·도가 몇 개 정도 있는지…….

그 부분은 지식관리시스템 연계하는 부분은 16개 시·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16개 시·도 다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언론에서도 대전 출신의 기획관리실장의 부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실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택구 실장께서는 대전의 주요업무 보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역출신의 대전 전문가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153만의 시민들께서 기획관리실장에게 거는 기대가 이만큼 크다, 이런 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대전의 현안사업들 또 민선 6기가 되면서 바뀌어졌던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잘 수행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그리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을 비롯한 여기 앉아계신 기획관리실 직원이야말로 우리 대전의 브레인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큽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을미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윤기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홍보·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의 주무기관은 교육청일지 모르나 자치단체, 학교, 가정 등 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시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택구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개정된 정부부처 명칭은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면서 조례 전반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4조 대전광역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에서도 정부 명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의 여비조례 본문뿐만 아니라 별표1에 규정한 사항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바뀐 부분이 바로 바로 정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대부분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인사혁신처가 생기면서 그것이 확정되는 부분이 금년도 1월에 확정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 수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위원장님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 명칭이 올바로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별표 1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