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운과 긍정 그리고 배려의 상징인 양의 해를 맞이해서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교육가족의 가정에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반 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견제하고 교육현안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감 공약사업과 국제중·고 설립, 구 충남교육청 부지활용 등 교육 현안사업이 시민과 소통하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3건의 조례안 심사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신임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 중에서 지난 1월 26일 본회의에서 인사드린 간부를 제외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박노일 인사) 박진규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일 본회의 보고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올려드린 자료에서 추진중점별 핵심과제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과 일반현황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 주요업무 추진중점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학생의 행복을, 교원의 보람을, 학부모의 만족을, 시민의 긍지를 책임지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동료위원님들의 배려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고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 꺼짐으로써 다음 발언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52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52쪽을 보시면 대전시교육청에서 학부모 모니터단 1,000명을 구성하여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 모니터링의 목적은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학부모로부터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전년도에도 학부모 모니터단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성과 및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2015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거나 또는 반영할 예정인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출된 요구사항 및 성과를 검토하여 반영된 내용이 길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니터단 운영은 학부모의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초·중·고에서 922명의 모니터단이 있었고, 4월 출범식 이후에 약 20여 차례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학교현장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단 운영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어떤 사업계획이나 추진을 할 때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그게 체화되어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작년에 모니터링을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일반고 직업위탁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어떤가, 이런 내용 등 20여 차례의 모니터링을 했고 그 조사결과를 금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모니터링 실시내역과 성과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시고 또 모니터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배려학생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학교에 관심이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 학부모들을 학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이 질의는 조심스럽게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청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하신다면, 지난번 기능형 조직을 대상형 조직으로 바꾸면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현재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부산교육청을 보니까 유아특수복지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조직형태로는 폭발하는 유아교육 수요와 특수교육의 다양한 요구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직개편을 혹시 하신다면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과를 같이 합해서 부산처럼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 2015년도 예산에 조직개편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조직개편 직무분석 및 기능 재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요, 교육부에서도 또 일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과 우리 교육청도 교육감님 생각 아니면 위원님들 생각,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생각 등을 저희가 가미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깁니다. 전문가도 우리나라에서 모든 면에서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교수님들이 아마 참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하거나 이렇게는 안 했는데 곧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수년간 선생님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원업무 경감을 외쳐왔으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 실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53쪽 중간에 보면 몇 년 전부터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무지원전담팀의 경우 학교에 얼마나 정착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처음 시행단계에서 특수학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전 학교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무지원전담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 비율이 어떤지, 또 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무지원전담팀 운영 내실화, 하여튼 각급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또 각급 학교에도 교무지원전담팀을 원하는 대로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원행정업무 경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문서 발송량 의무 감축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중간 밑에 보면 25%를 감축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동·서부 각각 10%씩 공문 감축계획을 세우셨고요. 시 본청의 감축계획이 현실적으로 25%가 가능하신지요? 그러면 지난해 감축률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시겠군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제가 교원들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교원업무 경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교육청에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까지 두어서 추진을 해왔지만 학교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각도를 좀 바꿔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업무를 이렇게 줄이겠다고 하는 것보다 학교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 모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현장 선생님들로 구성된 TF팀에서 그 의견을 분석해서 지금 자료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이것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봐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없애기가 어렵다, 그런 사업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향식 의견수렴으로 학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줄여보자,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에 업무부담을 크게 주는 것 중에 공문도 있지만 행사나 대회 이런 것들이 학교에 상당한 업무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교육청의 사업도 교육본질과 아주 밀접하지 않은 것들은 없앨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도록,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그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전체 과제를 발굴해 보니까 교원 교육전념 과제가 248개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29%인 72개는 완전히 폐지하고, 33%가량인 81개 과제는 축소 내지 개선을 하고, 한 38%는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공문을 감축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공문게시판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매일 공문을 보기 위해서, 서면으로 보면 왔으니까 보는데 게시판을 매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공문서의 양을 감축하기 위해서 어떤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없애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시공문의 경우에 학교현장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 보는 것은 낭비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에 어떤 직원을 지정한다든가 또는 교감선생님이 게시공문은 책임지고 보고 자기 학교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해서 담당자에게 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 설립 추진계획입니다. 좋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산·학·연 협력모델과 유사한 협력모형이 초·중등교육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5년도에 자유학기제가 70%로 확대 시행되고 2016년에는 자유학기제가 100% 전면 시행되는데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체험활동기간과 프로그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이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은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지역사회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해서 교육에 지원을 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풍토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의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확대가 되었는데 자유학기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교 수업방법을 바꾸어서 교실의 모습을 바꾸어보자, 학생들이 참여하고 토론과 과제해결 중심의 수업을 하고, 그런 것이 요즘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 하나는 수업부담을 줄이고 진로체험 이런 것을 강화하자는 두 가지 취지가 있는데 지금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고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비롯한 모든 체험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연계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피스쿨 우수 프로그램도 운영비를 지원할 때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의 사업들이 크게 보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이 곧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의 활성화 방안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요. 교육청에서도 정부3.0의 가치인 협업을 잘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2015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가깝게 지나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대전시교육청에서 하시는 사업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업무사항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쪽을 보시면 체험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창의인재 씨앗학교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 학교급이나 선정계획과 운영상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창의인재 씨앗학교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약에는 없고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창의인재 씨앗학교는 기존 학교의 문화, 교실의 풍토를 바꾸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보자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TF팀을 구성해서 모형을 만들고 세부계획 안이 마련되면 4월과 5월에 현장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포럼과 공청회 이런 것들을 열고, 그래서 6월쯤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 학교는 관련 법규에 의하면 자율학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율학교 지정을 교육부에 요청해서 받아야 되고, 내년 3월부터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인재 씨앗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시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도 교육청의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현장의 교사들 그다음에 교육전문가들 그리고 교원단체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 욕심은 타 시·도의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존에 있는 강의보다는, 교실강의를 뛰어넘어서 현장체험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토론식 수업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학가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고 엄마들이 궁금해 하는 점도 많고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의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과를 선택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주요업무 18쪽에 보면 학생들의 학과선택과 진학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대학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학 4교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대상학교 및 프로그램 4종이 구체적으로 내용은 무엇인지요?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학부모들의 관심이,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대학진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학교나 교육청이 그런 대학입학 성과나 실적에 대한 압박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야심차게 이것을 한번 구체화해서 실현을 해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전국으로 확산도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대략으로 보면 고교와 대학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학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대학 동아리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또 동아리별 멘토·멘티 결연사업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대학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체험 프로그램은 4개 대학 정도,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해오면 심사를 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대학인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추진이 되도록 하겠고요. 영역을 보면 인문소양, 전통문화 탐구, 예·체능, 외국어 교육 등 이렇게 지금 4개 정도 영역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20개교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 선정방법과 혹시 전문계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것을 참여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학교의 제안서를 받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세심하게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주로 대학체험은 일반계 고등학교 위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특성화고 쪽도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생각, 문화적·경제적 배경이 많이 배제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들의 생각이 많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부모들의 영향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학에 학부모의 생각이 덜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외되는 계층에서 학생들이 자신 스스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진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지역 대학뿐만 아니고, 요즘 엄마들의 생각에는 지역 대학보다는 조금 더 도시로 갈 수 있는 엄마들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원하는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타 시·도 유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면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유치원생 폭력사건에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폭행을 많이 당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유아들의 자구능력이 부족하고 외부인에게도 취약하고 심지어 교사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와 자신을 보호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나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등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 유치원에서도 교사의 유아폭력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한 건이 비슷한 건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학생이 장난을 치니까 그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여선생님 손톱이 굉장히 길었던 모양이에요, 앞으로 손톱도 깎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긁혀서 상처가 난 그런 건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네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모든 통계인가요, 그것이?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자료가 없습니다.

폭력 등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조성 방안으로 마련되어 있거나 검토하고 계신 것은 따로 있나요?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의사표현 능력이 없고 제대로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 부모들 심정이 굉장히 걱정이 많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를 지도하는 유치원 선생님들 자세나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특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신고체제를 구축해서 내실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기적인 설문조사도 하고, 지금 19개 유치원 정도 CCTV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어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학대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도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서 유치원을 찾아가는 안전종합컨설팅을 금년에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우리 교육청 관할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가 제가 듣기로는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폭력 등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유치원과 학원 등 교사와 강사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아울러서 피치 못하는 경우에 사고가 생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업무에 바쁜 사이에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시간에 아이들이 또 다시 소외되는, 방치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이들한테 두 번 상처를 주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행정절차가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업무량을 줄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을 보시면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사업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 취약한 계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 내 초·중·고 다문화학생이 1,38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학생이 41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들은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상처받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더욱더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교육 강화를 위해서 우선 다문화 이해교육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내용을 좀 편성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다문화교육에 관한 컨설팅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 다문화학생이 워낙 다양해요. 외국인과 결혼한 자녀의 가정도 있고 또 학력수준이나 경제수준이 상당히 높은 다문화가정도 있고 또 이주노동자처럼 굉장히 열악한 가정도 있어서 뭔가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문화중점학교 또 연구학교, 예비학교 이런 것을 총 14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요. 대학생들이 그래도 기성세대보다는 청소년들에게 눈높이가 맞을 것 같아서 대학생들을 활용한 멘토링을 운영하고 또 이중언어 교육도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의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대학 두 군데 권역별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교육도 더욱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올해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문화학생들에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문화학생들과 탈북학생들 대학생 1 대 1 멘토링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학생들과 대학생이, 우리가 기성세대 나이 드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여하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1 대 1 멘토링을 하다 보면 아무리 대학생도 초등학생과 차이는 세대차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겉도는 감이 있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들에게 방과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또래끼리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발표력도 늘어날 수 있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룹 멘토링을 만들어 아이들이 좋은 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업 방법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3쪽, 34쪽에 해당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비리라면 비리일 수 있고 부조리라면 부조리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서 되겠는가, 예컨대 중학교에 있는 축구부, 야구부 육성 선수들이 있지요. 그 학부모들이 결국은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제반 수용비를 다 갹출하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부모당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씩 내고 매달, 그래서 한 40명분을 치니까 12월 것을 치면 연간 2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교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이 학교장은 전혀 몰라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냥 학부모들이 걷은 거니까 학부모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데 학부모들도 결국 회장, 총무만 이것을 전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학부모들은 간섭을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회의를 거쳐서, 매달 모여서 회의랍시고 하겠지요. 그리고 수입·지출내역을 잠깐 거기에 표기는 하는데 회의 끝나기 무섭게 다시 그것을 다 회수해요,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 해서.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싶어요, 이것 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감사 때 그런 문제를 거론하고,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공적으로 처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처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기탁을, 지정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안까지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거기가 손이 안 미치는 것인지,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막대하게 많이 거치는 이 비용이 개인들의, 학부모들의 학교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건데 학교가 무슨 사교육, 아이들이 배우는 체육활동이 사교육이니까 마치 학원에 내는 것이나 다름없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정도로밖에 비치지 않아요. 그 돈이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심 없이 볼 수 있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와 대전시 대표선수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상급 학교 진학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자신의 특기·적성을 살려서 하는 성격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운동부 중에서도 개인종목 성격이 강한 것보다는 특히 야구와 축구 같이 선수가 많은 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사안들은 사실 방과후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코치 이외에 지도자를 더 쓴다든가 이런 데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방과후활동경비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공식적으로 걷어서 하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생들 간식비라든가 또는 어디 출전을 하고 전지훈련을 갈 때 부수되는 경비를 아마 음성적으로 걷어서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담당선생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운동부를 어느 학교든 잘 안 맡으려고 해요, 운동부 창단을 하고 학교에 운동부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음성적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학부모들이 잡부금을 걷고 그것을 통해서 운영경비로 쓰고 학부모 간에 알력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더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근절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비용이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이분들에게 급여로 주어서도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교육청과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코치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나 야구처럼 선수단이 많은 종목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에 감독하고 코치 1명 정도를 지원하는데 학교에서는 타격코치, 투수코치, 수비코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또 그분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근무시간이 있고 오후 방과후활동 시간에 운동부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해서,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대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후에 방과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 그런 식으로 이 학생들도 방과후활동을 하는 것이다 해서 공식적으로 방과후활동비를 학교회계에 잡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들은, 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학생들의 간식비라든가 또는 출전이나 전지훈련 갔을 때 학생들 특식을 먹인다든가 이런 데 주로 사용하는 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아이들 간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대회 출전할 때 공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뭐가 두렵고 가릴 게 있어서 그런 것을 다 회계처리한 뒤에 나중에 외부유출을 꺼려하느냐고요. 그 학부모들이, 지금 문제는 투명치 못하게 처리하는 것도 문제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것을 수수방관한 것도 문제고, 외적으로 우리 학교는 더 특성화시켜서 우월한 기량을 가르쳐야겠다 싶었다면 공식적으로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승인을 받아서 그분들끼리 같이 갹출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학부모들 간에도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돈을 전체 움켜쥐고 집행하는 집행부, 예컨대 회장, 총무 이들이 왜 갑이고 나머지 학부모들은 을이냐, 을은 돈만 냈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했다가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항의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이들을 신뢰하고 맡기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감독, 코치 아니에요. 감독, 코치 눈에서 벗어나면 자기 아이한테 피해가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고 감독, 코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루트는 회장, 총무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것을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알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불거지면 감독을 또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력에 차질이 생길까봐 또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꼬리를 물다 보니까 지금 아주 좋지 못한 병폐가 그대로 누적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지요. 아까 강도 높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믿어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적폐는 반드시 뿌리 뽑을 거예요, 언론을 다 동원해서라도 가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백주천하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감사 때 지적했으면, 대전에 뻔하지 않습니까, 몇 개 학교. 학부모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전해 오고서는 다시금 돌아서서 연락이 와요, 제발 그것 좀 건들지 말아달라고. 왜 그렇게 두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야 하는 그런 대전교육이 됐는가, 대전시교육청이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1년에 2억 8천이면 그게 3년 동안 어쨌든 교육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돈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쓰인다면 뭐가 두려워서 그런 것을, 다 똑같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가 학교발전기금 수납이라든지 또는 방과후교육 때 내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말 정당하게 수입,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교장들, 체육부장들 다 불러들여서 그것을 반드시 처리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하시면 제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학기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14쪽에 있는, 요새 이것과 맞물려서 또 하나 언론에도 한참 걱정스럽게 나왔던 것이 학업취약기 문제 있잖아요. 중3과 고3, 대개 3학년 학생들 시험 끝나고 12월, 1월, 2월 3개월 가까이 학업취약기로 분류되어서 이 시간 동안에 등록금만 내고 학교에서 손 놓다시피 하다 보니까 가장 아이들한테 황금기인 그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 교과과정과 전혀 상관없는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와서 영화나 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시기를 꼭 일률적으로 같은 학년, 같은 학기에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허드레한 시간이 될 수 있는 학업취약기에 자유학기제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물론 이것은 교육부 전체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교육청만 할 일은 아니겠지만.

특히 중3하고 고3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상급 학교 진학하기까지 취약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또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로만 하기는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 그러한 문제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도 건의해서 뭔가 보완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취약시기에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게 한다든가 또는 상급 학교에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꿈길 탐색주간이라고 해서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게 하고 행사활동도 이 시기에 집중시켜서 하는 다각적인, 금년 업무계획에도 담겨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대로 그 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학기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부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자유학기제, 자유로운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자유라는 말을 두면 일률적으로 꼭 같은 시기에 전국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등교시간도 자유롭게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하는데 자유학기제도 교육부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서. 특히나 이것은 너무 학업취약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똑같이 3학년들이 겪는 거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황금시간을 자유학기제를 잘 활용해서 쓰면 상당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업취약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정책진단을 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때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두드림학교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2014년도에 기초학력 지원사업 계획으로 공모를 통해서 전국에 600개교를 지정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다중지원팀을 잘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중지원팀을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학업부진요인이 인지적 요소인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정서적 요인도 있고 또 학습태도, 생활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서적 측면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그런 쪽을 지원하고 또 학습결손이 전에 많이 누적된 학생들은 그런 쪽에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학습지도하고 생활지도 그다음에 인성·정서지도를 담당하는 팀이 짜여서 한 학생에게, 다중지원팀이란 여러 선생님이 공동으로 학업시스템을 갖추고 학생을 지도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중지원팀은 3개 교육청에 지금 각각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마다 필요하면 운영할 겁니까?

학교에도 있고요, 교육청에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학교별로 보면 학교장은 일단 빠지고 교감이나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습보조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돌봄교사, 영양교사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지원팀을 만드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우리가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 참 좋은 것 많이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수학포기자만이 아니라 학업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못 미치는 정서행동 장애자들이라든지 돌봄이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교육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한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동부 쪽 판암동 그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가족들도 많고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나 왕따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장애 학생들, 이들에게 이런 두드림에 있어서 특히 다중지원팀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중지원팀을 구성할 때 그들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과후학교 하나 더 하겠는데요, 17쪽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교육 기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맞춤형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하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학교의 여건이나 돌봄교실을 꾸미고 이런 것이 금년도부터 예산지원이 교육부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교실이 아니고 일반교실도 활용하고 있는데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들을 돌보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기관들은 전문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분들하고 모여서 연계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지역의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믿을 만한 곳인가 현장도 보고 해서 신뢰할 만한 곳이면 학교에 이런 시설이 학교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필요하다면 또 원한다면 그쪽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급신장되기 때문에 개수로 봐서는 대전의 초등학교 개수를 능가할 정도예요, 앞으로도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정규 교과과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질적인 기준이 서있는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운영방식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다 감독을 못하고 있고 많은 예산보조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간섭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지요. 학교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방과후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는 교육청, 하나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새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지원센터 같은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봐요.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별도로 설치하고 별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연계시스템, 연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합해서 양쪽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학부모들이 양쪽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가정위탁아동 시스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지금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민간 개인한테 돌아가는 몫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규 표준화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방과후학습 시스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습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는 국제중·고등학교 및 구 충남교육청 부지활용 또 죽동초등학교 신설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교육공무직 이 부분 답변이 불충분해서 제가 더 설명을…….

그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신분을 잘 지키셔서 다음 회의 때는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2월 2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