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대기업에도 제안을 하고 지역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동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우수한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화해야 된다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연구소에서 출자한 과학기술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지주회사하고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 2개가 있고요 또 에트리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연구소기업을 상당히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기업이 연구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대전지역으로, 밖으로 나와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결고리 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특구진흥재단과 협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도 대전시만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미래부 또 특구진흥재단, 대전시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TF팀을 이미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무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대구에 김광석거리라고 재래시장에 만들어서 상당히 활성화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직원들이 전부 다 현장 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대전지역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요. 지역도 시장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브랜드상품을 개발하고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지계획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단계에 있는데 2020년까지 477만 2천 제곱미터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지역경제 부문 ‘가’등급을 획득한 것처럼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력과 지원에 힘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조례안 및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와 사업을 규정하면서 기본재산 조성의 근거와 방법을 명시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용보증재원 활용 등 기본재산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의 행정적 지원근거를 두어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불필요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인사업자 정의규정의 인용조문이 바뀜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 주식 폐기처분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관 공동출자로 조성한 테크노밸리 조성이 완료되고 이주택지 소송이 화해권고로 종결됨에 따라 청산인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의결로 법인청산이 완료되어, 공유재산이 등재된 대덕테크노밸리 주식을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해 6월 청산된 ㈜대덕테크노밸리의 주식 1백만 주를 폐기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대덕테크노밸리는 427만 제곱미터 규모의 유성구 탑립동, 관평동 일원 개발을 위해 우리 시가 20%인 100억 원, 한화가 65%인 325억 원, 한국산업은행이 15%인 75억 원을 공동출자하여 2001년 3월 설립한 SPC로 2006년 11월 자본금을 50% 유상감자하였고, 2009년 12월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11회에 걸쳐 우리 시 459억 원, 한화 1,489억 원, 한국산업은행이 267억 원 등 2,215억 원을 배당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1건의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주)대덕테크노밸리 주식 폐기 처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