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강은입니다. 제1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종구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1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총 7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1월 2일에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전체 의원님이 등원하시어 충혼탑을 참배하신 후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신년인사회를 갖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1월 7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구제역 방역초소를 방문하여 근무자를 위로 격려하셨으며 1월 22일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 금년 의정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2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북한 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이종갑 의원님과 이호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갑 의원님과 이호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윤범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을 찾아주신 시민단체 여러분!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 김인기 의원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종종 듣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조직에 있어서 인사의 공정함과 형평성 그리고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모든 조직원이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조직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충주시도 예외는 아닌 듯 싶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잘못되었거나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파생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직 내 구성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산업화, 정보화시대에 공공부문의 인사시스템은 아직도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제도와 공정성이 민간부문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는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고 고객의 욕구에 신속하게대응하며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구성원의 사기를 높여야 조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에 본 의원은 충주시 인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현재 충주시 공무원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에 따라 이행되고 지금의 평정제도 인사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주시의 인사제도를 살펴보면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근무성적평정 70점, 경력평정 30점, 가산점평정 최대 8.78점으로 산출되는 데 근무성적의 평정은 상급자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의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 기획력,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신속력, 팀워크, 성실성, 고객수혜자 지향을 가지고 평성요소별 5단계를 거쳐 하나의 동급으로 평정하여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정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상급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교육훈련과 같이 자기개발을 통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기간 등의 경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력평정이나 격무, 기피업무이런 환경을 통해서 취득한 가점평정은 매우 미미한 비중으로 형식적인 평정기준으로 그 가치가 전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연구를 하기보다는 회식자리, 줄서기, 인맥관리 등을 통한 인간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충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제도에서 공직사회 개혁작업은 “모든 관행을 다 뒤 짚어 보라”는 대원칙 아래 ‘복지부동 깨기, 권위주의 타파’ 이런 목표로 연공서열식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방형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성과주의, 열린채용, 인재 제일중심, 여성 중용, 신상필벌, 인사 대원칙 적용의 대명제 아래 성과주의를 파격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과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조에 따라 공직자회의 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하여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고속승진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본 의원은 또한 다면평가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도입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행안부 인사처에서 다면평가제를 다시금 공무원 인사제도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내 상급자, 하급자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갑과 을 관계에서 평등관계의 인사시스템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실적과 능력중심의 인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충주시 공무원 인사규정에서도 일부 특별승급에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승진과 관련된 부서별 업무 매뉴얼이 충주시 인사시스템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각 부서별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역량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인사평가하기 이전에 우리 시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시교육을 통해서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통해서 맡은 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시도가 상관에 의해서 무참히 차단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직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 매뉴얼 그 자체는 업무의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방침을 발전과 변화와 화합의 모토 아래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이루겠다라고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와 화합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공무원 조직문화 속에서 시작되어 시민에게 질 좋은 대민서비스가 제공되고 행복한 충주시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주시 공무원의 직급, 직렬별 대비 기술직, 전문직의 승진비율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다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인사철마다 심한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무보직 공무원이 약 120여 명 전체 1120명 정무직 외 180명 제외하면 10%에 달하는 많은 공무원이 보직없는 설움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불안감과 업무능력의 저하, 조직원들간의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눈치보기 등 조직내 화합으로 가는 길에 큰 저해요인으로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듯 싶습니다. 더욱이 120여 명의 무보직 공무원이 중간관리자로서 충주시 행정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브레인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질 않나 본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책임행정을 기대할 수 있는지, 창조적인 공직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인사적체가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충주시는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인사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줄 것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제도, 다시 말해 개방형 직위제 도입제도가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1531호, 대통령령 제24895호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민간인력의 공직사회 진출이 확대되었고 계약제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참여 사례가 많이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 추진으로 더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시대의 요구요, 변화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직과 민간 사이의 개방과 교류 확대를 통해 대민서비스의 전문직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복한 충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다양한 경력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채용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나 충주시는 일반임기제 채용현실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제 충주시도 공직과 민간과의 쌍방향 개방교류를 확대 검토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이에 개방형 직위 도입에 대한 충주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획되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인사도 그렇습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그 깊은 맛을 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반기 인사가 이루어 졌으니 모두가 새롭게 새로운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해야겠습니다. 인사승진제도는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조직원간에 화합을 유도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원활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사시스템에도 대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조길형 시장님의 평소 인사에 관련된 지론은 무엇이며, 2015년 상반기 인사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평가를 어떻게 내리실런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충주시 인사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을미년 청양의 해 충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날마다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인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무보직, 다시 말씀드려서 팀장 보직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근무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때가 되면 승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가 시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급여나 어떤 위치에 걸맞지 않는 그런 위치에 못미치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6급 승진을 하는 것도 잠시, 어떻게 보면 잠시죠. 승진했다는 기쁨도 잠시고 새로운 현실에 맞닥드려서 좌절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무보직 분들과 팀장들간에 어떤 그런 서러움과 또 갈등과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법에 의해서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제도라는 거 저 또한 압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근무성적평정 실시를 무보직 하셨다고 하셨는 데요,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실시를 하셔갖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 실시를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팀장의 어떤 보직부여를 받으신 분이 계신지 어떤 구체적이라면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인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장님의 여성공무원 인사승진이나 중용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와 두 번째는 공직인사에 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마련인데 연공서열과 성과주의를 굳이 비율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가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