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조영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영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윤 광역교통정책관입니다. 우성광 택시화물과장입니다. 한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류진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경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신동명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강태수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3건으로 이 중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1건은 종결하였고 시정요구사항 1건과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2건은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인원 확충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학계 2명, 시민단체 7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스노선의 신설, 증설,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버스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편의 버스노선 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촌사거리 고가차도 방음터널 설치 등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촌사거리 입체화 공사와 관련해서 주변지역의 소음대책 요구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올해 1월 공사 시행자인 LH공사에 소음 등 민원 발생으로 인한 대책을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경관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위법행위 전세버스의 엄격한 행정처분 등 조치 강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지도ㆍ감독 강화를 위해서 금년 1월 9일 군ㆍ구에 전세버스 운송사업 명의이용 금지 위반 관련 지도ㆍ감독 철저를 지시, 시달하였고 향후 군ㆍ구와 합동으로 차량 안전관리 실태와 명의이용 금지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강력한 점검을 통해서 위법행위의 사전방지와 전세버스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요일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확대와 민간부분의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11월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요일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였고 1월 중에 승용차요일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만 8,000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1.6%를 향상시켜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8쪽 민자터널 통행료 수입에 대한 검증과 투명성 확보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월산 터널의 경우 통행량 증가에 비해 통행료 수입은 교통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은 점에 대한 검증과 신용카드 시스템 도입 운영과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 등의 전문기관을 통한 통행료 및 통행료 수입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지속 실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내 원적산 터널 카드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3개 터널에 대해서 하이패스시스템 추가 도입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합리적인 준공영제 정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가와 관련해서 수입금과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 2월에 버스조합, 수입금 관리위원회, 공무원, 인발연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태를 분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지원금 집행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재정절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2014년 현재 33억 8,1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체납액 징수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군ㆍ구에 시달하였으며 향후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 시행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서구지역 가정동, 석남동 지역에 검암역 방향 버스노선 편성에 대해서 서구 가정동과 석남동에서 검암역 방향으로 현재 2개 노선에 36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77번과 592번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 시 가정동, 석남동 지역과 검암역을 연계하는 버스노선 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추진과 누리아파트 민원사항 해결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13년 12월 부분개통 추진을 수립하여 동국제강과 송림로 간 1.6km를 우선 개통하기 위해서 사업비 101억 6,1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미반영된 바 금년 1월 추경 시 최소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누리아파트 매입과 숭인지하차도 건설은 시의 재정여건과 아파트 활용방안, 동구청과 지역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6년 이후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제2외곽고속도로 개설과 관련 재건축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이 동구지역 지하로 관통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소음, 진동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2외곽 시공사 사업단인 포스코건설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로관리 철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크홀 등 대형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로 및 시설물 관리지침 용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동 용역을 통해서 도로 안전관리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2,968㎞이며 저희가 금년 용역에 1,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표면에 대한 조사, 지반단면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침하량에 대한 조사 등을 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로 예산절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향상 방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지역 수주실적, 동향분석과 지역제한 공사 기준 초과 시 분할 발주, 적극적인 원도급 및 하도급 세일즈 강화로 지역업체 수주를 지원해 나가고 정부공기업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지역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여 맞춤형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발주계획은 1,433건으로 3조 7,051억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685억이 증액됐습니다. 본청 및 시 산하는 5,140억이 감소했고 국가 및 공기업에서는 5,99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정책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인천발 KTX 노선 신설사업은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고속철도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국비가 확보되어 국토부에서 금년 3월 중 용역 발주 예정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7년도에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X는 송도에서 매송면 어천리에 경부고속철에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연결하는 길이는 2.4㎞고 사업비는 약 2,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32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보완, 재기획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송도부터 서울 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대안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우리 시의 타당성 검토용역이 준공되면 경제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노선을 결정하고 대안노선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구상용역은 부천시에서 금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4년 착공되어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오이도부터 송도역 구간은 ’12년 6월 개통되었으며 송도역에서 인천역 구간은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공항철도 추가역사 영종역 건설사업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역사 및 승강장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시설물 검증시험을 한 후 금년 12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의 도시교통권역의 15개 철도노선을 대상으로 도시철도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8억원의 예산으로 작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6년 4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토부와의 협의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7호선을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6km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12년 경제성 부족으로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작년 6월 재신청하였으며 11월 예비타당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16년 3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 고시하게 되며 ’18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면 ’19년 사업을 착수하여 ’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9.3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12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고 국토부 협의,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을 거쳐 ’17년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 ’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등 민자유치사업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국제공항부터 용유역까지 6.1km의 자기부상열차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14년 1월부터 9월까지 종합시운전 운영을 하였고 금년 1월까지 운행 부적합 항목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중에는 시설물 보완과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와 재시험을 추진하고 국토부에서 점검을 통하고 또 금년 4월에 준공 확인을 하여 6월 이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17년까지 엘리베이터 21대와 에스컬레이터 92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발주한 부평역 등 5개역의 엘리베이터 2대와 에스컬레이터 6대를 설치 완료하고 간석오거리 등 4개역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8대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은 39쪽 오복(五福) 교통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5대 교통불편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 사항과 첨단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단기적으로 교통 5대 분야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천의 교통관련 비전과 과제를 수립하여 시민들에 차별화되고 체감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선진 교통안전 문화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선진 교통안전 문화와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과 확충을 통해서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BRT, GRT 등 신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맞춤형 교통복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미추홀 IoT 신주차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주차공간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반 IT 신기술을 접목해서 주차공간의 효율화와 접근성 강화를 하는 사업으로써 단기적으로 지능형 주차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정보제공과 유휴주차장 공동사용 및 개방을 통한 주차장 공동활용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 시민중심의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구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IT 신기술과 교통정보를 융ㆍ복합하여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ㆍ시비 1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역교통정보시스템과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시화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특장차 140대와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28대 등 총 16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차량 40대의 구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바우처 택시인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 택시 자율 보상감차 추진사업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억제와 적정 대수 유지 등의 구조개편을 통해서 택시사업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택시총량 감차위원회를 운영 구성하고 금년도 85대 등 2024년까지 총 2,837대의 감차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인천시에는 현재 1만 4,186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택시 대 시민서비스 제고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 콜비 및 택시교통카드에 대한 재정지원과 부가세 경감액 집행 실태와 점검을 통해서 택시영업 환경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겠으며 택시안심 귀가서비스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운영하여 질 높은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액관리제 및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화물운송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입니다. 시내 소재 화물 운송업체 등에 대해서 연중 허가기준 적합여부,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기타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화물운송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1,07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 상시 조사 체계 구축 등으로 투명한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화물업계 부담 완화로 화물운송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33개사 171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번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준공영제 표준운송단가를 재산정 및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강화와 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을 통해서 재정절감과 시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환승할인 재정지원 절감 추진계획입니다. 시내 수도권 통합 환승제를 시행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를 절감하는 등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 중이며 환승결손액 재정지원이 열악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어서 운송업체에 대한 환승결손액 지원비율 인하와 수도권 통합 정산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서 건전 재정운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7쪽 시민이 편리한 시내버스노선 조정 및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212개 노선, 2,35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 간 연계 환승이 용이하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신도시와 원도심의 버스이용 편리성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중 인천 시내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해서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과 연계해서 시민편의 중심이 되도록 체계를 구축ㆍ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체계 조정 개편 연구용역비가 금년도에 3억원이 확보됐고요. 상반기에 발주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8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인프라 확충과 준공영제 재정절감을 위해서 권역별로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남동, 서북, 계양 등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남동권역 차고지 조성을 완료하고 서북권역 차고지는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공영주차장 건설 및 효율적인 운영 계획입니다. 주차 취약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기존 주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남구 주안동 등 3개소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66면과 남동산단과 주안산단에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2개소 463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저비용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린파킹사업으로 100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으로 1,200면,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통해서 1,100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연구용역을 인발연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확립사업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 및 체계 활동을 통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주ㆍ정차 위반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23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아울러 정비업, 매매업 등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지도ㆍ점검과 택시미터 검정기관 지정운영, 무단방치 차량,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전표지 860개소와 340km의 노면표시를 정비할 계획이며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금년도 1월 7일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68쪽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전액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버스정보안내기 30대와 버스정보센터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교통안전신호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 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신호기 1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260개의 신호기와 30개소의 차량검지기를 보수정비하며 34개소의 횡단보도에 LED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심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건설기술심의 강화를 통한 품질 및 경제성 확보사업입니다. 대형공사의 기술심의 전문화로 품질을 확보하고 기술형 입찰방식 개선으로 대형공사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일괄입찰 등의 발주를 지양하고 기술형 입찰공사는 가격경쟁 체제를 확보하며 턴키ㆍ기술제안ㆍ대안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4쪽 건설사업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 VE 검토 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철저한 설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시설물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VE를 선도하여 시정홍보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건설시장에 지역경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역제한 공사 기준 초과 시 분할발주 검토 의무화와 국가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의 대형공사 발주 시 분할발주 권고를 통해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여 상생협력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약 12㎞ 구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연구용역이 ’14년도 12월에 완료되었고 금년 3월 고속도로 관리 이관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상반기 중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80쪽 노오지JCT 램프 개량사업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로 노오지JCT의 서울 및 인천방향 진입도로를 추가 설치해서 경인고속도로의 지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작년 10월에 국토부의 노오지JCT 개량을 건의하였고 금년도에 상반기 사업비 분담 방안을 결정하고 상반기에는 민간사업 통행료 배분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20억이 되겠습니다. 81쪽 도로시설물 관리지침 용역추진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확보해 주신 용역비 4억 2,100만원을 투입 금년도 2월 용역을 착수해서 도로에 대한 현황조사,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사례조사 등을 통해서 도로시설물의 중장기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에 대한 도로에 대한 표면, 단층, 도로표면에 대한 침하량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82쪽 주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서구~김포 신도시 간 도로공사는 ’13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토지보상률이 90%, 공정률이 20%이며 ’1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서 선원면 구간으로써 ’13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3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사업은 방음벽 설치에 대한 민원으로 ’14년 9월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가 신청되어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감사처분에 따라서 방음 대책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1단계로 2차선 도로를 우선 추진하고 2017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로부터 소래대교 도로확장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6차로, 7차로의 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201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건설교통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하 건설교통국장님 2006년에 4대 때 건설전문위원으로 뵙고 여기서 다시 약 10년만에 뵈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환영하고요. 잘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일단 간단하게 도로관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는데 없어요. 뭐냐면 영종에서 강화 다리 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와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 도로과장이, 국토부 도로과장이 국비로 하겠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 중이고 또 지금 신도, 시도 주민들이 수차례 농성하고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지금 이게 공항공사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금년도에 새로운 보도가 나왔는데 현 인천시장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진척을 시키겠다 완공은 안 돼도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황인성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김포, 강화로 해서 교동으로 연결되는 48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의 지선으로 해서 강화도로에서 영종도까지 연결하는 국도로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하고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그것이 지정이 되면 1단계로 신도까지 3.5㎞입니다, 3.5㎞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는 한 900억 정도가 소요되고, 4차선으로 확보가 될 때에는 한 1,500 정도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BC라든지 이런 거를 그 요건을 갖춰서 도로를 만든다는 거는 강화까지 건설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황인성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게 이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BC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개성공단까지 연계가 되면 연결이 아니고 연계가 되면 충분한 효용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오늘 자 보도에, 중앙신문의 보도에 남북 간에 도로를 3개나 신설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이게 지금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나는 그렇습니다, 이것. 안보차원만 아니라면 이 다리는 매우 균형발전에 필요하고 이게 아마 평화대교인지 서해대교인지 이렇게 명명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영하 건설교통국장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닌가. 지금 여기 보고에 올라와 있는 것은 다 공개된 거고 다 그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중앙국토교통부랑 또 항만공사랑 이걸 어느 정도, 현 4년 6개월 지났죠. 남은 한 3년 6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진짜 가시적 효과를 내겠다는 그런 말이 허언인지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작은 거는 외곽순환도로 건의 사항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금년도 인천시장님 동구청 초도순시하고 나서 그때 아마 건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식사시간에 제가 시장님한테 그동안 진행사항, 500세대를 지금 포스코랑 얘기 중이다 이렇게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포스코랑 거기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삼두아파트 거기가 한 300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용적률 좀 높인다 하더라도, 여기 사업성이 결여됐다 이게 뭐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국가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면서 보상은 무슨 50m 이하는 1세대당 80만원 준다. 아니, 80만원이 진짜 누구 말대로 껌값도 아니고 10억도 껌값이라고 그러는 판국에 80만원 주면 국장님이 서약서를 써 주겠어요?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국장님 입장에서. 안 쓰죠? 그래서 그것도 전향적으로 지금 동구에 한번 나가 보세요. 대책 없는 외곽순환도로 환경 문제 또 재산권 문제 때문에 아주 빨간 플래카드, 까만글씨 상당히 아주 섬뜩한 플래카드가 수십 개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도 빨리 포스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자기들이 건축비는 내겠다, 그래서 300세대는 집단세대고 나머지 200세대가 부분파손 그래서 그것을 실건축비를 내고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또 보상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보상을 준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입장차이가 있는 게 포스코에서 지하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보상적 차원 이런 데에서 재건축을 검토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포스코에서 그 윗부분에 대한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조건을, 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제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그쪽의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하고 포스코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장소에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죠?

네.

경인고속도로 신월에서 서인천까지 지하화 방안이 확정이 된 거죠?

오늘 신문에 보시면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오늘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사를 했을 때 B/C가격이 0.74 정도가 아마 나온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대통령님한테 보고할 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보면 B/C값이 0.74가 나오면 예비타당성이 없다라는,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과잖아요?

그거는 이제 도로공사에서 아마 한 것 같고요, 예비타당성조사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완적인 꼭 그 사업이 관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민자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신문보도가 오늘 됐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을 국토부에 한번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월에서 서인천 구간까지 지하화가 되면 나머지 서인천에서 인천항까지 이 도로는 일반화도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반화도로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동에서부터 우리 도화까지 해서 도화에서 문학터널로 연결하는 이렇게 해서 혼잡도로로 검토가 되게 되면 혼잡도로로써 그 예산의 50%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일반도로화 됐을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한 3억 5,000 정도 서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일반도로화가 되면 2030도시기본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2030도시기본계획을 올 5월 전에, 올 5월까지인가 요? 금년 중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는 거죠?

그 관계는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라 제가 잘, 그 부분을 도시관리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합니다.

도시관리국하고 지금 협의 중이다?

네.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시점, 지금 현재 2030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도로로 지금 이 책자에나 오늘 신문에나 이렇게 보면 확정된 걸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추진이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네.

추진이 되면 일반도로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연구용역비도 현재 서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2030도시기본계획하고 이게 연계를 해서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인고속도로는 2010년도에 서인천 구간에서 가좌IC까지 5.7㎞ 구간을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추진되다가 이게 취소가 됐죠?

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지금 신월에서 서인천까지 지하화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서인천에서 가좌까지 그러니까 2010년도에 추진되던 게 취소가 됐는데 가좌까지 또 연계를 해서 이게 지하화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거기까지 는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 지금 현재 루원시티사업하고, 루원시티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루원시티사업에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에서 가좌IC 5.7㎞ 구간이 지하화 및 일반화도로가 되는 걸로 해서 루원시티사업이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루원시티사업도 탄력을 많이 잃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서인천에서 가좌IC까지 지하화로 하는 거는 도시철도 2호선이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간 거 아닌가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3억 5,000 예산편성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인지.

저희가 가정에서 도화까지는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는, 안이 그렇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활용을 하고 도화에서 문학까지는 터널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국토부에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50%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화에서 문학터널로 연결한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에서 용역을 한다?

혼잡도로로 지정받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잡도로로 지정받기 위한 연구 용역,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도로가 기존 다 만들어져 있는 도로인데 국비를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국비 50%를 받고자 하는 거죠?

도로, 터널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정에서 도화까지 교통체계라든지 그런 것이 일반도로니까 일반도로로써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방음벽 허물고 횡단보도 만들고 그러면 일반도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 자체가 지금 일반도로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로를 간섭이 되려면 어떤 램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는데 용역이 추진되면 중간에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진되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 중에 버스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21페이지 서구지역서 검암역 방향 버스노선 편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계획에서 지금 현재 이게 진행 중이죠?

네.

그런데 처리,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과 연계한 노선조정 추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언제 개통이 되죠?

(관계관을 향해) “내년 몇 월?” ’16년 7월이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자 하는 거는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아직도 한 1년 반 정도, 개통이 되려고 그러면 1년 반이 남아있는데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이 되면 버스노선은 인천시 전체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도 용역이 나가 있죠?

네.

용역이 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직 안 나갔고요. 준비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한세원입니다.

지금 버스노선 조정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버스노선 전체가 조정이 되죠?

네, 전반적으로 버스노선 체계라든가 또 환승 체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게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교통의 질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버스가 인천에 전부 한 몇 대나 되죠?

인천에 지금 한 2,358대 정도 됩니다.

2,300대는 그대로 이렇게 운행이 된단 말이에요. 운행이 되는데 철도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중복되는 그 노선들이 또 다른 데로 분산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목표를 잡는다고 그러면 전체 한 2,358대 정도 되는데 지금 노선개편을 함으로써 중복노선이라든가 장거리노선이라든가 이런 굴곡노선 이런 노선들을 펼치면서 일부중복노선을 빼면 차량이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 한 200여대 정도는 감차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암역 가정3동, 석남3동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년 7월달까지 개통되기 전까지는 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좀 검암역까지 가는 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은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돼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지만 당장 신도시라든가 이런 필요로 한 데는 노선 일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592번이 지금 현재 14대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592번이 지금 보면 상당히 거리가 장거리 노선입니다. 그래서 동암역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좀 분할을 해서라도 지금 청천차고지에서 검암역으로 가는 노선을 서로 분할을 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뭐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좀 더 검토를 해서 분할을 해서 일부 몇 대는 청천차고지에서 검암역으로 가고 일부 차는 또 동암역에서 서구청 정도나 이렇게 하면서 일부 가정3동, 석남3동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분할하는 것까지 우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말씀, 버스노선에 대한 것 말씀을 드리기 전에 2016년도에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이 되면 버스노선 조정을 하면서 한 200대 정도 감차를 계획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러면 대략 뭐 한 9% 정도 감차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9% 정도 감차를 한다고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 지금 현재 지원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감차를 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비용도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버스업체에서는 한 대라도 더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감차를 하라고 그러면 버스업체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 버스면허가 약 한 200여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물론 뭐 한정면허만 갖고 그걸 다룬다기보다는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택시처럼 뭐 감차를 하면서 보상을 준다든가 그런 개념보다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버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의 분할이라든가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천시에 있음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감차를 하고 노선 조정을 함에 있어서 업체보다도 사실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반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선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서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감차를 함으로써 지원을 해 준다든가 업체에다가 뭐 어떤 보상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감차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민원 발생 그리고 두 번째는 감차를 하는 데 있어서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 감차로 인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감차를 하는데 버스업체가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업체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의 문제인데 어떤 업체는 감차를 좀 적게 당하고 어떤 업체는 좀 많이 당할 수도 있고, 그 노선에 따라서. 뭐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인천시 입장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감차를 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은 계획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구 지역 검암역 방향인데 이쪽에 가정3동하고 석남3동 인구가 한 2만여명이 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을 해 가지고는 대한민국 어디도 다 가요. 가는데 서구 지역 내에서 서구에 있는 그 역을 가면서 지금 현재 검암역이 동인천역보다도 더 활성화된 것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역을 가면서 환승을 해 가지고 가야 된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한 2만 인구가 더 넘는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직선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한 500m를 도보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한 500m를 도보로 이렇게 걸어서 이용을 해야 된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걸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 2016년도 7월달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이 되면 그때 버스노선이 조정되니까 그때 조정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계획이 아니죠. 뭐 그것은 그냥 자동빵으로 되는 것 아닌 가요,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선이 개통되면 인근에 석남고가역이라든가 콜롬비아공원역이라든가 가정오거리역이라든가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개통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분할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3동 인구가 약 한 1만 1,000 정도 되고 석남3동이 1만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암역에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한 7,000명이 버스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92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인천에서 서울로 간다든가 인천 끝에서 인천 끝으로 간다든가 이런 노선들이 상당히 좀 있기는 합니다. 광역급행노선도 있고 한데 환승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지간하면 환승을 잘 안 하고 한 번 가는 코스를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버스 번호를 찾기 위해서도. 그러나 앞으로 노선체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환승 체계를 굳히지 않고서는 모든 노선 체계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신도시면 신도시, 청라면 청라지역에 순환을 돌리든가 송도면 송도를 돌리든가 서창 나름대로 순환에 대해서 5분 또는 10분에 대해서 배차를 상당히 많이 단축을 시켜서 돌리면서 교통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원거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그렇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승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통, 버스노선의 체계 개선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여기 버스노선에 첫 번째는 역과 연결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 쪽이고, 생활편의 쪽으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뭐 내가 어디 직장을 다니는데 어디 노선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민원이 아니죠. 첫 번째는 역이고 두 번째는 대형시장이나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하고 연결하는 게 우선순위로 정해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9,000 정도 되는 주민이 그 지역에 서구하면 서구 지역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역과 연계를 하는 데에 직선노선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최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실 거예요?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이 한 8년 만에 만난다 그랬는데 저는 한 14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부평구의회 3대 의원 할 때 처음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하셔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유능한 국장님이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신 우리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이나 또 건설교통국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시민을 위한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유능한 능력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시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굉장히 해 놨어요. 그런데 우선 다급한 것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문학, 원적, 만월산터널 요금 징수에 대한 시스템을 즉각 교통카드나 그 다음에 하이패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통행량하고 요금징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현금으로 징수하는 부분은 탈세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서 31쪽에 보면 인천발 KTX 노선 신설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네.

이게 유정복 시장님의 대표공약이기도 한데 당시에 후보자 시절에 대표공약을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각종 언론사, 방송사, 토론회에서 1,5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하고 여러 차례 방송 토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약 2,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사유가 우리 수인선 복선 전철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가는데요. 거기서 송도에서 출발해 갖고 그 역을 철로 길을 그대로 이용해서 가는데 이게 경부고속철에다가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철이 이게 하늘로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떠 있는 부분을 구배를 맞춰서 거기다 연결을 해 주려면 한 2.4㎞ 정도의 램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에 대한 램프를 양쪽으로 2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2개 만드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대표공약으로 선정하면서 방송 토론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한 검증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한 2,3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억 정도의 그 당초 말씀하셨던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건에 대해서 말씀, 지금 부평구청에서 석남역까지 연장 공사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당초 2018년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당시에 석남역에서 착공식을 할 때도 유정복 시장께서 2018년도 개통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절대공기 때문에 202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거기와 연장선상에서 보면 석남역에서 결국 청라까지 연장을 할 것인데 그 공기가 연장이 되면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신 2019년 설계를 해서 2024년에 개통할 것이다라는 것 내용을 보면 이 부분도 그 공기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하철공사를 이렇게 도시철도나 지하철공사를 하게 된 걸 보면 보통 한 6,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향후 계획이 이것도 좀 추상적이지 않는가 변동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제일 어려운 것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된 후에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남과 연결하는 방안이 확정이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15개 노선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전체 노선에 대한 검토용역을 줬을 때도 그 용역의 첫 번째가 석남에서 청라역까지 연결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서 BC값이 1 이상 나오도록 하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024년도는 2000년에 석남까지 준공하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 기간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연장구간이 사실 10.6㎞고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는 4.126인가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절대공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한은 반드시 필요한 기간인데 당초 계획보다 1년 한 5개월 정도, 15개월 정도 딜레이가 돼서 이것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계획도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교통 편리성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사실 사는데 1, 2년 연착돼서 늦춰지면 결국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말씀드렸던 내용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업무보고할 때 정확한 이런 것을 좀 추계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67쪽에 보시면 교통정보센터인데 금년 2015년 1월 7일날 경찰청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에 관한 내용을 인수협약하셨죠?

네, 저희가 인수를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신호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행신호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라든가?

네,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일체 저희가 인수를 해 갖고 옵니다.

그런데 시설 설치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도 경찰청에서 심의권을 갖고 계시죠?

그것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산은 저희가 돈을 대고요. 준공이라든지 진행은 경찰 쪽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각 시ㆍ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일원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가 경찰의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준공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편리성을 본다 그러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협약 내용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83쪽에 부평~장고개 간 도로개설 건인데 이게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받을 예정입니까?

위원님, 당초에는 작년 12월 말까지 저희한테 의견을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결과를 빨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금년 와서 혹시 감사원하고 연락해 보셨나요?

금년도에 담당팀장이 연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 언제 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네.

어쨌거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검토가 좀 미흡하고 또 아까 말씀한 국가기관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확정하는 문제인데 참 안타깝고 일부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불편을 우려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수 주민들은 조기 개통돼서 교통망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 했고 2015년 전반기에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2014년 마지막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빨리 좀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서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좀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다른 사항도 많이 있지만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새해 맞아서 새해 첫 달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반갑게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어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하철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까지 연장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국비는 금년도 예산에 다 확보가 돼 있죠, 국장님?

네.

그런데 시비가 아직 다 매칭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어떤 사정이 좀 생겨서 못 한 계획, 원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완료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 2년간 또 지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다소 또 당겨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국비는 확보가 돼 있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이 잘 안 된 부분 또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저나 또 우리 지역구의원이신 신은호 위원이나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다른 뭐 사업부분도 사업부분이지만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 닿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55쪽에 보시면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있잖아요. 이걸 보면 대책에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이라든가 거기 보면 버스업체의 적정이윤 뭐 보험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이런 문제들 여기다 언급을 했어요. 이런 것을 개선을 하겠다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회사에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명성을 좀 확보해 달라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선견지명을 통해서 준공영제 예산 100억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 1월 14일자 신문에 보면 인천 버스준공영제 100억 줄줄 매년 수십억 낭비, 대수술 불가피, 돈 먹는 하마 버스준공영제, 인천시 100억이나 더 퍼줬다. 그렇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100억을 삭감을 했어요, 딱 맞게.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다. 지적사항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해 놓은 건데 좋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다만 그 100억이, 잘못 집행된 100억에 대해서 어떤 회수방법이라든가 어떤 대책은 안 나와 있다 이거죠. 뭐 이러이런 제도개선을 하겠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그건 좋다 이거예요. 해야 되겠죠. 그런데 100억을 잘못 집행을 했어 그러면 어떤 회수방법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나와야죠. 그 100억이라고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1년 가용예산이에요, 1년 가용예산. 1년 가용예산도 넘습니다, 100억이. 시민들이 몇십만원이 없어서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100억을 우리가 낭비를 했어요. 그러면 대책은 좋다 이거예요. 감사원 지적대로 다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 100억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한번해 주시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결과도 나왔지만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해 주신 사안을 토대로 해서 작년 3월서부터 기 먼저 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버스 중고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벌써 시정을 해서 작년 3월서부터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폐차했을 때 폐차 대금을 운영비에다 포함을 해서 준공영제에 준한 정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시정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준공영제에 대한 적정한 버스기업들한테 이윤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윤 주는 것이 서울시나 경기도나 뭐 부산, 대구 다 다릅니다, 이윤 주는 일종 그런 사항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건설부에서 나와 있는 표준지침에 준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운송원가에 대한 재산정입니다. 운송원가에 대해서 가격을 아시다시피 유류대라든지 그런 것이 인하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운송원가에서 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감사원 감사를 봤을 때 한 100억 정도의 우리 인천시가 내지 않을 돈을, 주지 않을 돈을 더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회수라든지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처리를 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신속하게 다음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서 위위님들한테 어떤 지적을 받지 않는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합리적 준공영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잘못 집행된 보조금과 관련해서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바꿔놓고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감사원 감사결과가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위해서 더 줘야 될 돈을 못 줬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합시다. 버스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버스회사에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더 내라고 이제 본청에, 우리 의회에 찾아오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덜 줬다고 그랬을 때. 100억을 더 줬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회수가 마땅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당 부분은 벌써 작년서부터 시정을 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요. 시민들이 이 사실을 만약에 안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 행정을 갖다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 제재방안이라든가 회수방법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제 새해도 왔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도 하고 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시민과의 대화,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두어 가지만 드릴 테니까 그것 적극 검토해서 조치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산2동에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태양여객 566번 노선이 있어요. 삼산동차고지에서 부평역까지인 모양인데 배차간격이 12분이래요. 그런데 주민들이 배차시간이 좀 멀고 12분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배차간격을 한 5분 이내로 좀 해 달라 이것 확인해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이거 보면 참 이것도 마음이 아픈 사안인데 쉘터형 버스승강장 설치를 또 요청을 했어요. 버스광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버스시설 설치 요청 이게 저희 부평, 여기 갈산2동에 주공1단지예요. 주공1단지는 임대아파트거든요, 임대아파트. 그래서 장애인도 많이 살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다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주공1단지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지금 2014년도 시장님이, 그 당시에는 송 시장님이었겠죠. 송시장님이 방문했을 때도 건의하고 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건의하고 막 그래요. 이제 지붕이 없다 보니까 비 내리면 거기 장애인분들 노약자들 뭐 그냥 이런 분들 비 맞고 눈 맞고 막 이러니까 그거 한 2년 전부터 줄기차게 말씀을 해 왔는데 이게 예산 그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물론 이제 각 군ㆍ구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배정이 됐겠죠, 배정이. 각 군ㆍ구별로 배정이 됐을 텐데 이런 지원은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자치구에 얘기를 해서 좀 해 주시고 이와 관련 예산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