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 이주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22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인천의료관광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경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태후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221회 임시회를 맞아 인천의료관광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은 2011년 8월 29일 발족하여 4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 일반현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재단 일반현황으로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0년 10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1년 6월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출범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은 의료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인천시를 헬스케어시티로 만들어 가고자 설립된 의료관광 전문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대표이사, 본부장, 경영지원팀, 전략사업팀, 홍보마케팅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금년 1월 현재 21명이고 현원은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충원율은 5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7월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현재는 본부장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재단의 본예산은 5.5억원으로 사업비 1억 800만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4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재단 예산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 출범 및 통합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로 저희 재단은 의료관광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한국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함으로써 재단사업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재단의 미션 및 비전 경영목표입니다. 재단은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통하여 인천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다는 미션과 인천헬스케어시티를 실현하는 의료관광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비전 아래 2020년 외국인 의료관광객 10만명 유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수 200개 확보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거점 17개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재단의 부서별 업무분장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 4건이었으며 8건 모두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처리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저희 재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의료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증대에 따라 허브도시 인천의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의료관광을 통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화를 통한 인천헬스케어시티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저희 재단이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객 유치수는 1만 8,000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관내 의료기관 중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등록된 103개 의료기관과 보다 밀접한 사업네트워크와 공동사업 진행을 통해 이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4년도 저희 재단의 의료관광객 유치 목표수는 1만 4,000명이었으며 재단이 자체 파악한 결과 1만 4,000명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공식발표는 금년 6월경 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으로 우리 재단이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은 2014년도에 이어 ’15년도에도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핵심전략시장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재단 사업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략시장 설명회, 박람회 참가, 포럼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관광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천의료관광재단 파트너로 관내 24개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추진력을 강화하고 현재 무비자제도가 시행 중인 러시아,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략은 물론 정부와 의료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동지역의 환자 유치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거점 구축과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 마케팅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형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신규 잠재시장 개척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인천공항 환승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인천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주한미군 의료관광상품, 인천항을 활용한 크루즈 상품에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이 바뀌어도 안정적인 의료관광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으로 각 전략에 대한 201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시장별 특화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정부의 무비자제도 시행 확대 등 의료관광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도 우리 인천의 의료관광을 해외시장에 알리는 다양한 홍보광고 활동과 전략시장별 타깃마케팅활동, 인천형 특화상품 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점사업인 인천공항 환승상품 홍보를 위해 러시아어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인천공항 에어사이드 내 환승마케팅 이벤트를 실시하며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주한미군과 주재원, 그 가족을 유치하기 위한 인천스토리텔링 상품기획 등을 통해 인천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에 인천의료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중국 베이징 및 광저우 의료관광설명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중동 UAE 현지 광고, 카자흐스탄 방송 광고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형 특화상품 개발은 환승투어 상품 다양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및 정부관계자, 주한미군, 중동, 미주 항공사 관계자 등 의료관광 관계자를 모시고 팸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며 안전한 의료관광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각 전략시장별 거점 관리 및 거점 확대에 나설 것이며 기 구축된 거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화상시스템 등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찾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천방문 외국인환자에 대한 통계 및 이용자료를 수집하여 인천의료관광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2015년 역시 저희 재단이 목표로 하는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에 10만명을 달성하는 도약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인천이 명실공히 동북아시아 최고의 헬스케어시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은 그 어느 때보다 배전의 노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2015년도 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2014년 10월 현재 103개에서 10개가 미보고로 해서 등록을 취소했잖아요, 의료기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여기 구십몇개가 되죠. 93개 정도가 되는 거죠?

93개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보고로 하면 실적 없어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없어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무슨 환자가 몇 퍼센티지, 몇 명이 왔고 그래야 통계가 나오는 거니까 그 자료 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파악한 자료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스포츠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통계라든지 사용 자료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에 보고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난번에 인천시 관광공사 다시 부활하는 조직개편에 대한 중간보고 있으셨죠. 중간보고한 이후에 또 별도 추가보고회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1월 14일날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2월 2일날 최종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용역중간보고회 그 자료 있으시면 주요내용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관광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회 때 참가는 했지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못 받으셨나요? 설명만 듣고요?

네, 관광진흥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장현근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미신고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퍼센티지는 대강 몇 퍼센티지입니까? 그러니까 신고는 해야 되죠, 무조건 신고를 했는데 실적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 보면 총 93개가 외국인 환자를 받겠다고…….

그것은 등록신청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을 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93개 중에서 몇 개가 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한번,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보고 올린대로 24개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직접 가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정책과 저희 주무부서를 통해서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2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데가 27개뿐이 없네요, 93개 중에서.

맞습니다.

그럼 약 3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등록수에 비해서는 30%면 상당히 작은 것 아닙니까? 지금 10개가 빠진 상태에서도 그 정도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하고 의료기관들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가 자료정보도 공유하고 자료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빠져 있는 의료기관들은 1년에 한번 등록된 의료기관들은 정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나머지 누락된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보고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등록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7개면 지금 거의 병원이 큰 데죠. 종합병원 정도 되는 데거든요. 의원들 이런 데는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 등록업체수는 93개가 되는데 사실상 주로 하는 데 실적 있는 데는 27개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저희 인천의 의료기관 특성이 아무래도 작은 의료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말씀처럼 실적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근로자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 다 외국인 치료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광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환자로 집계를 하는 것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만 외국인환자 집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의료기관 자체에서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통계 자체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통계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자율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말씀처럼 강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19페이지 보시면 지금 해외환자 실적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개 연도를 뽑아놨는데 2,000명뿐이 안 됐던 게 지금 1만명이 넘어가죠. 1만 400명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별안간에 급증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도 쓰여 있지만 360%가 증가가 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통계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런 통계가 허수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과연 이 수치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100% 정확하다고는 얘기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고 자체가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 전산망이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가서 치료 받으면 치료받은 것은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산재 아니고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집계를 해서 보고할 때는 그것은 외국인환자의…….

쓰지 말라고 했어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조금 정확치 않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료가 유의미하다고 보는 것은 그래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없는 자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책적인 인사이트나 이런 것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어차피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의료재단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적극적이고 이런 체계나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똑같은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실무협의회 플러스 어쨌든 저희 관내에는 의료기관들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좀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직접 하거나 같이 한 것은 거기서 저희가 직접 또 관리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는 정확해야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요. 그러면 그것을 직원들이 노력을 더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무슨 치료를 하고 무슨 치료를 했는지 해 가지고 10명이라도 그게 있어야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조금 더 분발하셔 가지고 이것을 맞출 수 있도록. 통계라는 것은 뭐예요, 통계에 근접하게 하는 게 통계지 허수로 하려고 통계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금 고생 좀 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최대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매번 지적되는 상황인데 직원수가 아직도 57%뿐이 안 되는 부분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가 여러 가지로 좀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넉넉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실은 지원은 많이 해 주시려고 노력은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들이나 저희 기관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력충원이나 이런 쪽에 여유가 좀 없는 듯 보입니다.

통합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늦추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닌 걸로 생각하시고?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 주무부서나 시에서도 의료관광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우리 시에서 전략산업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시려고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벌써 우리가 와서는 7, 8개월째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군다나 해외 홍보 이런 차원으로 많이 필요한데 인원보충이 안 돼서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좀 해 봅니다. 그럼 어쨌든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저 본부장님이시죠?

네.

본부장님께서는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의료관광상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보건복지부하고 저희하고 진행해 왔던 것은 인천 심혈관, 뇌혈관이라고 하는 중증상품이 있었고요. 저희가 한 3년, 4년 동안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할 수 없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상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공항환승객을 인천으로 모시고 오는 공항환승상품 그 다음에 인천항이나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저희가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보면 크루즈상품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주한미군상품 이런 류의 상품들은 적어도 스토리가 있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한번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홍보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심혈관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성형이라든가 또 아니면 내과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전국에서 그래도 인천이 제일 낫다 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상품을 만들어줘야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끔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전에는 검진상품 정도 아니면 아시다시피 성형이나 미용은 워낙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으로 오실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보면 척추나 관절, 치과 이런 정도의 전문병원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 안과 이런 데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척추, 안과 또?

치과.

그렇게 특별한 뭐가 있어야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빨리 활성화시켜놔야 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부분입니다, 홍보 부분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부산 같은 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인천공항 들어와서 환승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산이 지금 우리보다 높아.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인천에서 부산 갈 손님은 인천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참고로…….

그런 것을 개발해 주십사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2010년, ’11년, ’12년에는 부산하고 저희하고 격차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2013년 되면서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아직도 부산이 더 많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인천에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 서울로 뺏기고 부산으로 뺏기고 경기도로 뺏기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막자 그러기 위해서는 특이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인천에서.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자료요청한 것과 같이 스포츠 관련된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인천에서는 스포츠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잠정적으로 5년 내에 2,000개의 축구단과 또 그 외에 많은 부상 선수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비해 갖고 지금 일산과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일산에서는 학생들과 또 전문 운동선수들에게 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인대라든지 또 뼈를 다친다든지 타박이라든지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성이 좋은 것을 일산에서 많이 쥐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나가이경기장이라는 것을 이번에 체육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설에 가장 많이 사람이 붐비는 이유와 활용가치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일본 나가이경기장에는 그 경기장 내에 의료시설과 함께 아주 유명한 주치의를 둬서 그 주치의가 80명의 의사를 같이 거느리는 그런 아주 최첨단 진단시스템이 있는 경기장 내에 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의료분야에 대한 인천시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이고 병원에서 일부 부상환자들이라든지 케어를 한다든지 전문의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관광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긴 시간 케어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사용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물가가 비싼 일본에 근거한 의료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이 대단하고 또 시장이 무한대로 열려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많이 다치는 선수에 대한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와 훌륭한 의사의 설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척추라든지 의료 중에서 치과, 안과 이것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을 다칠 수도 있고 또 척추를 다칠 수도 있고 그 척추 다친 사람들을 수술하는 것을 지금은 의료비에서 많이 충당해 주기 때문에 웬만한 노인들은 척추수술을 많이 해서 척추수술에 대한 것은 대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인천시 맞습니다. 그래서 다친 선수들도 케어할 수 있는 가장 수술을 잘하는 전문의의 발굴과 거기에 네임프라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다 프라이스를 더해 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우수한 지역에다가 유치해 가지고 그 시에 상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통제 하에 많은 수술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건데 그것이 선진사례의 의료관광 성공사례 중에서 멕시코도 아주 열악한 거지만 축구선수로 인해서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열대한 나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의료관광의 서비스라든지 그 채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또 그런 주변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장, 장현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요. 지금 몇 가지 업무보고에 의심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우선 올해 예산이 5억 5,000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내가 업무보고 보니까 작년에는 시비가 10억에다가 국비, 민간 8억 6,000해서 18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5억 5,000이라는 것은 이것은 시비만인가요?

맞습니다.

시비만요?

네.

그러면 올해는 국비나 민간 예산 그거는 계상을 안 하셨나요?

올해 아마 2월달 되면 정부사업이 공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올해도 열심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예산 확정된 부분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6월달까지 한 게 7월달에 관광공사에 편입돼서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공사는 이게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법에 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의료관광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내가 알기로는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데 그게 명칭이 관광공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그러면 의료관광재단이 아니라 관광사업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칭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를 어떻게 정하려고 그럽니까?

사실은 그게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주체가 말씀주신 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법에 따른 보건복지부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용어도 좀 다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의료관광이라고 쓰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문화관광부랑 사업할 때는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쪽에 접근하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이게 관광공사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의료관광재단이 관광사업본부에 하나의 산하로 들어가면 사실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볼 때는 보건복지부의 거버넌스에서 벗어나서 문화관광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제가 어느 지방지에 그런 게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런데 하여튼 그 명칭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의료관광 그 사업이라는 게 시의 출연금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정책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여튼 혼동이 되지 않도록 의료관광재단이 이번에 관광공사 설립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혼동을 안 일으키고 또 그런 정책자금을 받는데 여러 가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는 의료관광재단이 이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거의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료관광재단이라고 의료관광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우리 시가 유일하고요. 지금 대구시가 의료관광진흥원이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그런 기능들을 사실은 산업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개편을 했고요. 성남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가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인천시나 이런 쪽을 잘 연구하셔서 의료관광전문기관을 설치하자 이래서 아마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왕성하게 운영하는 데는 우리 인천시가 유일하고요. 나머지 시ㆍ도들은 검토를 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 의료관광 사업이 아까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건 의료관광이고 외국인환자 유치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인천시가 재단을 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정말 치고 나가는 와중에 이게 어느 의미에서는 이게 관광공사의 하부기관으로 될 우려도 없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번에 관광공사 되더라도 의료관광에 그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주한미군 의료관광 여기도 보니까 19페이지 보시죠. 주한미군 의료관광 테마상품 개발 이렇게 해서 아마 용산에 미군부대 거기를 찾아가서 설명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당장 실적이 있는 것은 없지만 MOU 같은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이 부족하면 내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장현근 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주 금요일 경제부시장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관광사업처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단장하고 같이 주한미군 방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초청을 해 주셔서. 그런데 그동안 주한미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사실 서울 근교였습니다, 서울이나.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포럼을 하면서 발견한 게 사실 주한미군하고 우리 인천하고는 다양한 역사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상륙이라고 하는 또 맥아더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도 있고 또 강화를 보면 주한미군은 아닙니다만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처음으로 만났던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 잘 몰랐던 그런 스토리이면서도 자기네들 캠프하고 또 가까운 지역에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의료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주한미군 분들을 모시고 일단은 검진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는 검진 그 다음에 강화도에 관광자원이나 인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융합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팸투어는 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상품군들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4개 병원이 여기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마지막, 13페이지 보니까 심뇌혈관 아까 임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화브랜드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가보니까 인하대학병원에 새로 병원을 지었는데 그 앞에 여기 똑같은 심뇌혈관…….

센터, 맞습니다.

수도권지역이라고 그랬나 내가 지금 보니까 정확히 알았으면, 새로 아주 잘 지어서 준공단계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심뇌혈관 특화브랜드화를 한다 하면 이것은 인하대학을 특정병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인천의 심뇌혈관이 인천이 특별히 여기 길병원에 심장센터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심뇌혈관 특화브랜드화를 시킨다는데 어느 특정병원을 염두에 두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종합병원의 어디가 인천이 다른 시ㆍ도보다 아주 특별히 잘하는 데가 있어서 한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심뇌혈관 클러스터 사업은 클러스터가 여러 의료기관들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클러스터였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3년 연속 정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인하대병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인하대병원 그 다음 길병원, 성모병원해서 상급 종합병원들은 다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어느 한 병원의 브랜드를 만들어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중에서 심뇌혈관이 우리 인천에 적어도 웬만큼 종합병원 이상들은 이 정도의 좋은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이고요. 세 개 병원이 다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 병원이요?

상급종합병원 세 개는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하대학병원에 심뇌혈관 내가 뒤에 고유명사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오늘 오후에 또 업무보고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만 거기가 인하대학이 전국에서 최우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심뇌혈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7월달에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동안에 의료관광재단으로 기능을 잘 단시간 내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의료관광재단에 본연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명칭이라든지 이런 독자성을 살린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지도 한번 오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돼야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의료관광 온 환자들의 서비스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조사 혹시 그동안 해 보셨나요?

네, 해 봤습니다. 만족도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장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비스를 받고 가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재방문이 되지 않는다면 소개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무협의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실무협의회는 1년에 몇 번씩 이루어졌었나요?

최초에는 연간 한두 번 하다가요. 작년부터는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 주로 다룬 내용들이 뭐였어요?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실무협의회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했던 게 실무협의회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홍보물이나 아니면 자기 상품들을 알리는 리플렛이나 이런 류로 제작하는 사업을 좀 많이 했고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수주를 고도화시키자 그래서 분과별로 모임을 하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의료기관들의 특징이 큰 병원 말고 작은 병원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외국인환자를 받고 싶어도. 그래서 큰 병원들이 사업설명회 갈 때 작은 병원들도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게 하고 에이전시 미팅도 주선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병원이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환자도 많고 우리보다 그런데 환자들이 더 많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교통편 말고도 또 다른 이유 같은 것도 분석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압도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받겠다는 그 기관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적으로 보면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중이 인천이. 나머지는 서울이 한 50% 정도 이상이고 경기도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욕심이 지금은 구십몇개밖에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빨리 200개로 늘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사실은 법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성형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의료법이 1인 1개소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 욕심은 인천에 와서도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서울을 벗어나야 되니까 어렵다 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인천으로 좋은 의료기관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고 여러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노력은 저희 재단이나 시나 염두에 두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부분도 어찌 보면 지역도 어디 음식이 어디 가면 어디가 맛있다 하는 것처럼 인천의 의료관광 중에서 어느 부분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몇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인천에 가면 무얼 잘한다는 것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게 복지부가 사업하고 있는 지역선도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참고로 저희 인천은 심혈관, 뇌혈관 부분이 지금까지는 3년 동안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병원들까지도 전문병원들까지도 좀 확대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는 숫자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는 숫자라든지 아니면 또 그 이익이 얼마인지 의료비 쓰고 간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여기서 의료관광재단에서 열심히 도와주면서도 정작 혜택을 받은 데는 다 병원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아까 존경하는 장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주는 누가 부리고 이익은 누가 취한 것처럼 그런 실리적인 부분도 의료관광재단에서는 앞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도 확립을 시켜서 그 역할도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하나만 더 제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이 잘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우리 관내 인천시에 있는 분들 취업을 사실 많이 시키게 됩니다. 코디네이터든 아니면 의료진이든. 참고로 우리 청라지역에 인천국제성모병원이 오픈을 하는데 아직 병상수 1,000개를 다 채우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병원이 들어오면서 2,000명 넘게 고용창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진들이야 다른 데서 온다고 쳐도 일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인천시민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여서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제가 조금은 더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무협의회 와서 다 자기가 자기 정보를 공개해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걱정하는 사항들만 늘어나지 그분들이 공개를 한들 무슨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없는 거여서 사실 그런 현실적인 고민은 합니다만 말씀처럼 실무협의회를 늘려서 회비를 좀 더 많이 걷는 방법,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인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부분을 더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분 특히 코디네이터라든지 아니면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문도 많이 하고 또 요청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여는 안 하신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세금도 내시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시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광재단에서 하시되 그런 부분도 챙겨가면서.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 뭐하겠어요. 경제적인 효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들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우리 의료재단이 생긴 지가 한 4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제 길잡이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독립성 보장이 지금 현재 불안해진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방향도 방대하고 운영계획도 미지수이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주한미군에 대한 의료 관련된 것은 저번에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께서 새로운 아이디어 주한미군들이 향수가 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어도 다시 한번 한국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인천이라는 인프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곧 5월, 4월 준비하는 실제 사업이 들어갈 때는 조금 더 향수를 가지고 있는 주한 외에 있는 미군들까지도 이렇게 조금 염두에 둬서 홍보를 하면 조금 더 반사적인 효과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가서 주로 의료 관련되어서 관광을 가는 사람들에게 같이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꼭 의무적으로 약을 먹는 그런 의료원 있죠.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보통 이삼백만원어치 정도씩 사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한방 관련된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한방병원에 대한 우수성, 우리나라에는 특히 작은 한방병원이라도 물리치료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되 한방적인 면에서 물리치료라든지 그것도 염두에 둬서 이런 곳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의료재단과 또 관광공사와 더불어서 보건국과 연계되어서 독립성이 주어져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크냐고 봤을 땐 미래가치로 해서는 의료관광재단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부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아까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부속으로 가는 것은 관광체육국 그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관광공사가 부활되면서 예속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료만큼은 조금 차별화되게 그룹으로 따로 분리되어서 관광에서 지원을 받되 조금 더 자기의 색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업무 파트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에서 지금 현재 균형이 충분히 들어가는 것은 직접적으로 의료관광을 해서 병원이 부자가 되면 일거리 창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복지서비스가 아울러서 지역에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의료관광을 목표로 한 제일 처음 비전사업처럼 비전으로 다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브리핑할 수 있는 것, 그동안의 역사적인 4년간의 노력 이런 것을 아울러서 현명한 플랜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듯이 재단의 규모가 12명 남짓하다 보니까 사실은 통합되는 조직은 지금 1차 저희가 의견을 들었을 때는 110명 정도 되는 조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아주 큰일에 비해서 조직의 규모나 조직의 모습은 1차로 이야기 들었을 때는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하고 있는 보건정책과에서도 주관하고 있는 관광진흥과나 용역사한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저희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지금처럼 저희들한테 말씀주신 것처럼 관심을 갖고 말씀 좀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2월 2일날 최종보고가 있을 때 기회가 되면 저희 재단도 적극적으로 지금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또 드리거나 다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린다면요. 그 인원, 현원과 예비정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디어와 그 사람의 열정을 더 하면 아까 그런 같이 운영하는 운영건들 또 그 다음에 각 병원의 인프라 이건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고 그동안 4년 동안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한다면 관광에 대한 일부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 제일 처음에 드렸던 나가이경기장이 어떻게 의료에 대한 만큼 비중을 두고 있는지 제일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연간 35만이 옵니다, 치료센터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창출을 하자. 그리고 12명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발굴해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작은 기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가 나와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보충질문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립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비영리 집단에서 만약에 관광공사로 통합된다면 이제는 영리기업, 민간기업으로 위상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재단이 그동안에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국비예산 출연금 또 하나는 매칭하는 고용노동부 관련 영리재단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비를 받아서 여태까지 해 오신 것인데 지금 그러면 지난 1월 14일이죠?

네.

중간보고 때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위상이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재단 입장에서 보건복지부나 또 고용노동부나 협의를 해 보셨나요? 이게 비영리재단에서 영리기업으로 이제는 전환을 했을 때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계속 그런 출연금 또 사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연초에 올해 저희 변화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협의차 한번 실무자들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보건복지부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재단의 성격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허가로 낸 1호.

1호죠.

기관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고 또 말씀처럼 출연기관으로써 또 비영리기관으로써의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저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화관광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조금 표명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 안 주셨지만 적어도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바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조금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4일날 중간보고 때도 의견을 드린 것이 적어도 독자적인 어떤 모습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것은 저희 국내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문제지만 해외로 보면 그동안 저희가 쭉 만들었던 파트너들이 중국으로 보면 위생국입니다. 여유국 파트너가 아니고 중앙아시아도 다 보건국들인데 걱정스러운 것이 만약에 거버넌스 체계가 바뀌어버리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 왔던 이 위생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유국하고 또 말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병원들하고 그동안 맺어졌던 이런 관계들이 훼손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지적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그림이 나올지는 최종 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의견을 개진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대한 문제죠. 예를 들면 1년 예산이 많지 않으면 10억 뭐 이 정도인데 그중에 우리 시 예산은 30%가 안 되는 그 정도로 보건복지부가 한 4억, 고용노동부가 또 3억 넘는 예산으로 이렇게 해 온 건데 앞으로 의료관광사업 분야나 여러 전문화되었을 때 이 전체비율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정부로써도 이 기능은 강화해 가는 추세잖아요. 우리 아까 심혈관 말씀도 하셨지만 인천 길병원이 사실은 심장전문병원 역할을 하고 인하대가 늦었지만 뒤에 후발로 투자도 많이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전문병원으로써 세종병원이 사실은 국내 최고의 심장전문병원인데 지금 착공하잖아요. 계양이나 세종메디컬국제센터 착공함으로써 이제는 심장하면 인천이 독보적인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럼으로써 더 강화되어야 되는 정부 이쪽과의 협력하고 인천의 이 위상과 전문성 강화라는 것이 관광공사, 우리 시 입장에서 조직을 우리 시 관련 출자ㆍ출연기관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업무연계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분야 사업들이 독자적으로 더 강화되고 이 자체로써도 업무의 계통 연계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는 또 다르게 가는 다른 지자체들은 비영리재단 계속 설립하는 추세잖아요. 늘어나는 추세들인데, 참 저희로서도 이게 난색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과 또 한편으로 전혀 연관성은 있지만 계통이 영리와 비영리라고 하는 명확히 다른 정부사업하고의 그런 연계 또 중요한 파트너인 말씀하신 중국의 여유국이나 위생국 자체가 또 다르게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 정부도 제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문화관광부가 또 거버넌스를 발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또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부와는 한국관광공사가 또 그것을 실행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는 독립된 기관으로써 두 군데에 지원이나 협력을 했었죠, 그동안.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가면 다른 한쪽하고 문제는 분명히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료기관들도 만약에 관광거버넌스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의료기관들도 저희하고의 어떤 그동안의 협력관계 부분에서도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보건 쪽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의료기관이 관광 쪽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보건 쪽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사실 의료기관 실무협의회에서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연 지금처럼 잘 이런 관계들 위생국, 보건국 그 다음에 보건산업진흥원 이런 관계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래야지만 본인들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성과를 더 낼 텐데 이것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관련한 주무부서인 보건국하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들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정부와의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가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짚어보고 그런 것들이 후속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에 공사로 간다면 독자적 수익구조 의료관광사업 분야 속에서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든가 축소되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트레이닝메디컬센터인가요, 지금 제안을 해 놓은 것이?

네.

아무튼 이런 것도 이렇게 제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문제는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행정 입장에서 직접 산업에까지 뛰어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더군다나 우리 인천의료원도 있고 사실은 이런 속에서 이게 새로운 문제를 효율적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들의 재정적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런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 사업은 기존 의료원이나 기존에 또 독립적 독자적 영역이 있는 이런 부분과의 또 중복성이 있고 사실은 이러한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관련한 지금 비영리재단이 영리기업으로 전환했을 때의 문제점 그것이 그러한 조직 계통상의 문제점. 또 하나는 독자적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러한 의료훈련센터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을 때 또 의료원하고 당장 중복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파생적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을 빨리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빨리 자료나 이런 것을 한번 주세요. 저희가 다른 부서 업무보고나 별도로 시 집행부한테 철저한 검토를 하라고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주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의료관광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공병건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최근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광역시 자살률은 광역시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자살률 감소를 위한 노력이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길 문제가 아닌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살위험자뿐만 아니라 자살 실패자 주변가족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민, 사업주들이 자살예방정책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자살예방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시장이 군ㆍ구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평가하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범위와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자살자의 가족 및 자살위험자 등에게도 치유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자살 관련 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자살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인천시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 체계를 전부 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증가 속도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30.6명으로 7대 광역시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네 번째 주요 사망요인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주변 가족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 제2조 정책방향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책방향으로 개정하였으나 이는 자살예방법 제2조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규정한 것으로 법률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적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조례입법 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은 조례로 다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는 삭제하고 제2조에 적용범위를 삽입하여 동 조례의 적용대상, 한계에 대해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민과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은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조례에서 규정할 경우 조례에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입법상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관련 법률을 자살예방법 제7조3항을 언급하였으나 현행 조례와 같이 제8조를 인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2008년도 12월에 수립ㆍ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자살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 통보여부와 무관하게 자살예방법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2항에서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자치법규로 재규정할 경우 추후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할 경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거나 법령 위반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으며 제11호의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와 관련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ㆍ구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살예방법 제9조와 제10조를 인용한 것으로 지역사회 중심인 자치구 간의 자살문제를 공유하고 시행계획을 조정하여 자살예방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며 자치 구별 시행계획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안 제6조제2항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이미 안 제5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체계상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안 제6조제5항에서는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춰 아래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 제8조입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입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법 제13조에 근거한 것으로 자살예방 상담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의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는 이미 제1항을 신설하면서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살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해 다양한 사전예방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응급의료기관 및 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조기개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안전망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에 있어 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가족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의 자살 사고율은 일반인에 비해 9.6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자살 고위험군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연쇄적 자살사고를 예방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자의 생존 시 인생관, 심리적 변화 등 실존적 위험의 유무를 밝혀 자살예방사업의 정책방향 설정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 관리 등 본인에 대한 지원도 있어 안 제11조의 제목을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도 자구를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자살위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각종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살예방법 제14조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정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상위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그 밖의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한길자 보건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입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인천시 전반의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의 의견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지원규정과 업무범위가 명확해짐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2항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삭제해도 무방하나 3항에 위탁기관 범위에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자살예방사업에 대하여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보니까 자살예방센터 시비가 2억 600만원, 자부담이 4,000만원, 센터장이 1명, 부센터장 1명, 직원이 5명 이 직원이 상근이에요?

네, 직원 상근입니다. 자살예방센터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65일.

이게 어떻게 자살예방센터가 전국에 내가 아까 잠깐 못 들었는데 우리 17개 시ㆍ도에 다 있는 거예요?

자살예방센터는 거의 다 국비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예산이 2억 4,000인데 시비가 100%고 자부담이 4,000인데 국비는 왜 없어요?

지금 인천시 자살예방센터에 2억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에 정신건강센터에 자살예방센터 전담요원이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조로 3억 3,0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3,600만원이 자살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중간에 국비가 1억 6,500만원이고요.

우리 인천은 국비가 없네요?

시비가 2억 8,850만원입니다. 시비가 2억 8,850만원이고요. 군ㆍ구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보조금이 2억 600만원, 자부담이 2억 4,000인데 국비는 없어요? 여기에는 국비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국비는 1억 6,500 국비하고 해 가지고.

아니, 시비가 100%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에 설치된 자살예방센터는 시비 100%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ㆍ구는 국비로 지원되고요?

네, 군ㆍ구는 매칭이 되고 있고요.

이건 어디 관련 법에 근거해서 센터가 설치된 거예요? 관련 법규가 있어요?

자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리고 지금 시에 설치된 광역자살예방센터는 군ㆍ구 보건소에 설치된 9개소의 자살예방센터를 컨트롤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라든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으로…….

이게 특별히 병원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위탁을 공모로 했는데 가천길병원이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병원 특정 병원 거론해서 안 되지만 길병원에서 보건과 보건사회국 이렇게 위탁 받은 게 상당히 많은 게 나오네요. 여기도 병원에서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길병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원 뽑는 거 이런 것은 다 길병원 자체에서 다 하고 있구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보조해 주면 나중에 정산 같은 것을 받겠죠?

정산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시비이기 때문에 지원 받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8조요.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8조2항에 보면 위탁기관 범위에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법령에 정하는 민간단체?

3항에 민간위탁 범위에 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요.

민간단체 위탁?

네,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 그렇게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수정하고 나머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병건 의원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또 집행부 의견대로 아까 8조3항 그렇게 수정해서도 괜찮은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발의해서 여러 가지로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자리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가 위탁기관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인천시립병원이 상당히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에 관련된 이런 조례와 함께 위탁기관도 폭넓게 검토되어서 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인천시립병원이 가지고 있는 적자를 어느 정도 명예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좀 더 검토하시기로 하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제6조 자살예방위원회 우리 공병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에는 행정부시장, 보건복지 담당국장, 교육청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는 보건복지국장님만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은 행정부시장님이 빠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위원회의 격, 위상 사실은 이런 것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만 맡긴다고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성은 보건복지국장님이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이 빠지셔도 그냥?

같은 내용으로 4항에 행정부시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략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이 다른 위원회 그런 구성요건 이것과 격을 형식이 이런 것을 맞춰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튼 저희가 좀 더 다른 위원회의 구성 이게 항상 논란이에요. 위원회를 만들 때 이 위원회의 당연직을 행정부시장으로 하냐, 정무부시장으로 하냐는 업무에서 나눠지지만 또 행정부시장님을 빼냐 거기에다 넣어야 되냐 이런 부분이 논란거리이기도 한데 왜냐면 행정부시장님이 몸이 하나인데 웬만한 위원회는 거의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 운영은 보통 국장님이나 민간 위원분 중에서 하시기도 하다 보니까 아마 아예 그냥 위원회에서 빼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으로 참여하셔야지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그것을 대리하는 국장님이 대리하시더라도 행정부시장님이라는 총괄적 책임 있는 위치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다 이래서 부시장님들이 당연히 시장님이 들어가시는 데는 들어가시고 부시장님이 위원회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가 보통 위원회 구성에서 항상 논란되는데 아무튼 정리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나머지 특별하게 내용적인 큰 내용은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안 제11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정회시간에 구체적인 자구 문제 이런 내용들 연관된 게 많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 체계를 전부 개정하고 시 전반에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복지국장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에 힘입어서 중앙부처 등 외부 평가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대상 1개, 최우수 1개, 우수 5개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지원 기준이 맞춤형 개별 급여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의 출산 지원 또한 확대되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운준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신중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판순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기구와 현원은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6과 24팀 120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건강증진과가 신설되고 위생정책과가 위생안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시 전체예산 7조 7,645억원 중에서 보건복지국 예산은 8,620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3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위원회 및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22건의 지적사항 중 건의사항 2건을 종결하였고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5건 등 20건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12쪽부터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판매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구매목표 1% 달성을 위해서 시 본청 및 사업소, 군ㆍ구, 공사ㆍ공단에 구매협조를 요청하고 군ㆍ구의 계약업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천도시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해서 독려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통해서 의무고용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살예방대책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시민 등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자살 고위험지역인 계양산에 생명사랑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살전담인력을 11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고 심층상담과 24시간 응급서비스를 통해서 자살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도록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전년도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원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합동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군ㆍ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법인운영 실태와 회계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서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료법인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관내 의료법인 3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의료법인은 국제행사 참여나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3,857억원으로 그중 3,853억원을 집행해서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더욱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수요 파악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각종 위원회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에는 총 12개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안으로 모든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관리 철저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402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하고 우수판매업소를 확대운영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복지시설 평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항목을 체크하고 일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기간으로써 복지통장이나 민간협의체 등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부정수급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수급자의 인식 부족과 의도적인 기만ㆍ사기 등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군ㆍ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서 부정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마약 폐해 및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민과 청소년 및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 예방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서 마약 및 에이즈 등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내실화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감시원은 756명으로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계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침을 개정 건의하고 직무교육 강화 및 5개 업무 분야별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해서 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급자 선정ㆍ관리 및 부정수급자 조사 등 관리감독 전담팀을 만들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봉사과에 부정수급자 조사 등을 전담하는 복지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부정수급 문제를 척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닥터헬기와 소방본부 119헬기 중복성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119헬기와 통합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응급의료전문의 탑승 여부에 따른 기능상 차이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통합이 아닌 지속 운항의 경우 운영비 일부를 운영의료기관에서 분담하는 방안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문화가족 주거안정 대책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공동주택 공급물량 일부를 특별공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다문화가족에게 영구임대아파트와 버팀목 전세대출 등을 적극 홍보해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회수건조기 보상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회수건조기의 설치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 종사자들의 건강과 환경오염 유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세탁업소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소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업소들에 대한 보상 건의를 지난 11월에 중앙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활사업 작업장의 환경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 운영사업단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3월 말까지 보완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유입 대비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보 및 보호장비를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며 위험지역 입국자는 추적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독립운동 관련 사료수집 및 보훈참배 행사 시 역사적 장소를 선정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은 사료 발굴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사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주관행사 시 역사적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보훈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와 인천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립 운영 조례 제정 및 법인설립 허가, 재산출연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방식이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ㆍ관 협력을 통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민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통합 복지포털 및 사회복지관 운영과 기부식품 제공 사업,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민간과 공공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수요자 중심의 전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맞춤형 고용ㆍ복지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서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희망ㆍ내일 키움통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강한 복지재정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복지수혜를 중심으로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증대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각종 행사와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천보훈병원 건립에도 최대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인천 기반조성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축적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서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인천 기반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사랑家꿈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의 주택 전면개조와 소규모 생활수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과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성장애인 출산ㆍ교육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재활환경 조성과 지원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의 자립ㆍ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자립생활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로 일자리를 발굴, 보급해서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해서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시행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다문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행복한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및 자녀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심화교육과 검정고시 등 학력신장 사업을 통해서 시정참여와 취업을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서 위기가정 전문 가족치료나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외국인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민간단체의 우수시책 지원과 인천생활종합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고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외국인유학생 시정견학, 한국문화 체험, 행정인턴 체험과 외국인주민 시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보건정책과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 강화입니다. 인천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농어촌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을 통해서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감염병 감시 및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신종 또는 재출현하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역학 조사반을 운영하고 격리치료 병상 확보,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어르신에 대해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2015년부터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노인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 의료기관 위탁을 실시함으로써 접종의 편리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과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상담콜센터 운영으로 병의 조기발견 등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와 예방접종, 질병이환 등 건강조사를 실시해서 지역별 건강통계조사 결과를 근거로 맞춤형 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간접흡연 없는 Clean 인천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인천시의 19세 이상 흡연율은 24.5%로 2018년까지 2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금연클리닉 운영시간을 토요일까지 확대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연지도원 신규 채용, 금연우수업소 인증, 금연 벨 설치 등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해서 간접흡연 없는 Clean 인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104억원의 예산으로 정신질환, 치매의 조기발견과 단계별 질환 정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취약계층 건강증진 내실화 도모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37억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위생안전과 소관 내용으로 글로벌 도시에 맞는 선진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특색 있는 맛과 멋을 발굴하기 위해서 브랜드 음식 개발 경연대회를 5월에 개최할 계획이고 관광객에게 선진화된 음식문화 제공을 위해서 우수음식점 156개소를 지정ㆍ발굴 육성하고 전통음식은 물론 세계음식을 선보이는 세계음식문화박람회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시민 식생활 안전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시와 군ㆍ구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중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상모의훈련과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우려업소를 집중관리하겠으며 소규모 및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및 계절별 그 다음에 테마별, 이슈별 점검을 실시해서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입니다. 100인 미만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양ㆍ위생관리 등 안전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센터로써 올바른 급식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와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양ㆍ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서구와 강화지역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식품안전 예방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안전 공급기반을 위한 합동단속과 식품안전 선진시스템인 해썹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며 식품안전정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식품안전체험관 등을 운영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7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콘텐츠 기반 구축입니다. 행복한 관광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중저가 숙박업소 육성 및 상생을 위한 이발소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구월 로데오 미용 특화거리를 자율적인 주요 브랜드로 각인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볼거리, 먹거리, 쇼핑,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뷰티관광콘텐츠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2015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보건복지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쪽 보면 인천보훈병원 건립 행정 지원 있잖아요. 거기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내용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강증진과가 새로 신설됐는데요. 보건정책과에서 분리가 됐죠?

네.

그래서 직급별로다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

위생안전과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명칭이 변경됐네요. 거기에 직급별로 여기 나와 있네요. 현원 18명, 17명, 20명 현원해도 좋고 직급별로 직렬 있죠.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그것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몇 건이나 되며 얼마가 부정수급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하나 해 주시고 한 가지 흡연단속현황 흡연자를 얼마만큼 단속했는지 그 두 가지 좀.

지금 내부결재로 맡아놓은 건 있습니다, 계획이요. 추진일정.

공병건 위원입니다. 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 건강한 복지재정 보시면 복지단체들의 보조금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적발 시에 조치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거기 적발되면 만약에 장부라든가 이런 게 보조금이나 장부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매년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부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환수조치하거나.

환수조치만 합니까?

환수조치하거나 또 행정지도도 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적발이 됐어요. 쉽게 해서 뭘 잘못해 가지고 그 보조금을 유용했다든지 후원금을 유용했다든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제재가 거기는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겠죠. 원장이라지만 이사장이겠죠?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사장.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사장이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문을 닫고 이런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없죠. 폐쇄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폐쇄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된다면.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법인들이 중대한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폐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힘들잖아요. 그게 거기 실무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죠, 그런 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으로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까? 어차피 공금횡령이면 구속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용한 사실이 있으면 환수조치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을 그해 하던 것을 유예를 한다거나 그런 제재를 가하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취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공무원이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현재로써는 폐쇄할 만한 그런 사유가…….

폐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A법인이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만 바꾸면 문제 없잖아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만 바꾸면 또 영업하게도 해 주고 이사장만 바꾸면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유지상입니다. 지금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인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법인시설.

법인시설 갖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단체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법인시설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의 기본 기조는 법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재산상 잘못이 됐거나 이런 것까지를 포괄적으로 지도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보고드린 거고요. 지금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잘못했을 경우에는 첫째는 행정지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인대표를 해임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면 각 호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으면 법인대표를 해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쉽게 해서 대표법인이면 법인이지 않습니까. 단체라는 건 법인이고 협회나 이런 것도 사회단체법인이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하게 되면 쉽게 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유용했다든가 업무를 잘못해서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쉽게 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라 이런 거로 경고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센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내릴 수 있는 게 회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기 있는 건 대표이사 해임하라는 것뿐이 안 해 주잖아요, 지금 현재로써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이사도 해임을 하고요. 또한 시설을 폐쇄명령도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 폐쇄한 데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지금 부평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폐쇄했습니까?

그것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횡령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행정점검 시 지적이 돼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폐쇄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대표이사만 해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법인에서는요. 무슨 얘기인지, 사장만 바뀌었다고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천 주주들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지 대표이사만 바뀐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주인은 뒤에 다 있는데. 맞잖아요. 월급 사장 아닙니까?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자나 보조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각이 되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 해임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 해 봐야.

하여튼 그것 강력하게 끝까지 회수는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회수조치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14-13호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14-13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부정수급 같은 경우 저희가 175건에 대해서 부정수급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회수율이 몇 퍼센티지 됩니까?

환수를 하기 위한 부과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퍼센티지요? 하나도 못 한 거죠, 지금요.

실질적으로 환수를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수 부과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처리전말보고서를 저희가 종결토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챙기셔 가지고 회수 현황하고 강화나 이런 데 시, 군ㆍ구 10개 군ㆍ구 아닙니까? 그것 회수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단체라는 것은 법인을 말하겠죠?

네, 또 비영리민간단체도 될 수 있고요.

비영리민간단체하고 해서 여태까지 행정처분 내린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하고 조치사항 쉽게 얘기해서 대표이사만 바꿔 놓고 이런 게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54페이지 보면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했던 내용이 똑같이 여기 또 올라왔는데 지금 도서지역 같은 경우 응급체계의 구축이라고 여기서 딱 해 가지고 32억 5,400만원을 딱 써 가지고 왔습니다, 업무보고에. 여기 보시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및 인계점 관리해 갖고 63개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해 가지고 괄호하고 강화ㆍ백령병원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2억씩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구축한다는 거죠?

닥터헬기 운영하는 건하고요. 63개 인계점 관리하는 그 예산과 그 다음에 강화병원하고 백령병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

닥터헬기는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30억 들어가는…….

닥터헬기는 국비 21억, 시비 9억원해서 30억원씩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9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네, 시비 9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백령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긴급환자가 있어요. 닥터헬기가 가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백령도까지 닥터헬기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했죠? 제가 그것도 계속 말하는 게 여기 근거리에서 운영하자고 닥터헬기를 30억씩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닥터헬기하고 소방헬기는 차이는 있습니다. 성격상 차이는 닥터헬기는 의료진이 탑승을 해 가지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요. 소방헬기는 응급구조사가 타 가지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의료진이 타니까 그만큼 위급한 환자들에 대해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번에 뉴스 보셨죠? 연평도에서 사고 난, 연평도인가 대청도에서 사고 났죠? 군인이요.

네.

어디 헬기가 데리고 갔습니까? 오다 죽었죠? 어디 헬기가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9억씩, 30억씩 들어가는 헬기가 이런 소방헬기에 차라리 이것을 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닥터…….

거기까지 못 가니까, 닥터헬기가 못 가니까 소방헬기가 119가 가서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오다가 출혈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적인 면에서 9억원을 차라리 소방헬기로 지원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지금 여러 가지 닥터헬기가 처리건수가 상당히 또 많거든요, 실적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닥터헬기 건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리에요, 여기예요? 그게 닥터헬기를 타면 무조건 길병원으로만 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법령으로?

그것은 여러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길병원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닥터헬기가 떠 가지고 쉽게 대청도는 못 가니까 여기 근거리 뭐 승봉이라던가 자월이라던가 이런 데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가서 갔다 오는데 시간이 몇 분 걸립니까?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한 사람 싣고 들어오는데.

배라든지 기타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가 출생배경이 이게 도시형 닥터헬기거든요. 그 도시에 빌딩도 많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119구급차라든지 그런 것보다 헬기가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닥터헬기를 지금 보급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아니,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취지야 그렇겠지만 쉽게 해서 영흥에서 여기 싣고 오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안산병원이나 그런 데 가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섬 지역에서.

영흥이 섬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어떤 것이 빨라요? 119도 요즘에 119사이렌하면 안 비켜줍니까?

영흥에서 올 때는 닥터헬기가 빠릅니다. 아무래도 저기…….

거기서 출발하고 그런 것이 119신고하면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닥터헬기는 지금 김포비행장 거기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길병원 옥상 계류장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더…….

그러니까 쉽게…….

하루 구급차로 오는 것보다 헬기가 빠른…….

그러니까 119신고해서 덕적도까지 가는데 몇 분 걸려요?

(관계관을 향해) “30분?” 30분이요.

신고하면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헬기. 저희가 실제 상황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는…….

지금 실적을 보면 근거리예요. 영종, 장봉도 이런데 여기 실적뿐이 없어요, 사실상에는 큰 섬은 없어요. 승봉도 같은 데는 몇 건 되지도 한두 건이에요. 정확히 데이터를 아시고 해야지. 그 효율성의 30억씩 들여서 이것이 효율성이 나오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령도로 운영하는 데는 30억이 들어가더라도 해야죠, 당연히. 생명의 존중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근거리에서 사람이 사망한다는 기준점도 없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백령도 같은 데에서 출혈로 죽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 전에 벌목인가 뭐에다가도 출혈 때문에 헬기가 없어 가지고 헬기 1시간 반 동안 119가 늦게 오는 바람에 찾지를 못해 가지고 죽고 출혈로 죽고 그런 것이 그럴 때 헬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닥터헬기도 필요하고 소방헬기도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거리라든지 그런 데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자꾸 개념이 자꾸 이상하게. 119헬기 지금 여기서 갈 수 있어요, 백령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라면 닥터헬기를 지금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닥터헬기는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인천시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가져온 사업이고 30억원 중에서 국비가 21억이고 시비가 지금 9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시비 9억원 부담하는 것도 저희는 인천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일부라도 아니면 전부라도 길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는 닥터헬기도 필요하고 소방헬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대를 같이 더 이용하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9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네, 시간 같은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국장님 자꾸 그것을 이상한 쪽으로…….

아니, 그것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 같은 것은 정확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119구급차 거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119하고 닥터헬기하고 보면 119 같은 경우는 장거리로 갈 수 있어요, 멀리요. 이것은 근거리용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은 근거리용이에요. 바운더리가 작다는 얘기지, 쉬운 예로. 그런데 119헬기는 대청도도 갈 수 있고 소청도도 갈 수 있고 백령도도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연평도도 갈 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럴 때 거기서가 중요성이 헬기가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배타고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네.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거리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걸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어 가지고 다른 데 떠 있으면 한 시간 이상 걸리면 그럼 뭐로 갈 겁니까? 헬기가 아니고 헬기가 만약에 다른 데 가 있으면 뭐로 갈 겁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될 수 있으면 닥터헬기도 장거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단거리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소방헬기하고 같이 119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기 쓰지만, 지금 119헬기장은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영종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시끄럽다고.

그런데 닥터헬기를 소방헬기랑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지부랑 지금 협의를 해 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사용을 안 하면 지금 복지부에서는 다른 시ㆍ도에 주겠다고 하거든요.

아니, 소방서119하면 인천 시에서 소방본부를 관장 안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닥터헬기를 우리가 안 쓰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안 쓰게 되는 겁니까? 쓰는데 효율성 있게 쓰려면 같이 모아놓고 쓰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헬기 거기다가요. 관리도 나은 거지, 한 대 관리하는 것하고 여러 대 관리하는 것하고는 금액적으로 차이 많죠.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따왔습니다. 인천길병원에서 당초에 따올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관광공사 이제 다시 부활조직 개편준비하면서 의료관광재단을 거기에 통합시키려고 지금 준비하잖아요. 중간요약보고가 이렇게 나왔는데 관광영역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 성격, 재단이 비영리재단인데 또 이 비영리재단 의료관광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이제 관광공사로 되면 이것은 관광공사라는 것 자체가 영리기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업무 계통상의 연계들을 어떻게 해 갈 수 있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보고 협조하셨나요? 예산도 10억 중에서 무려 4억원이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지원받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런 앞으로 그 예산을 계속 지원받을 그게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복지부에? 왜냐하면…….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보건복지정책과장 심재봉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월 1일자에 와서 복지부에 실제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뢰특성이나 지금 비영리법인으로써 그런 체계 때문에 저희가 관광과랑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직제를 가는 방향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서 그래 가지고 다시 복지부에서도 국비 받는 사항도 지장 없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 직제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당초…….

보통 관광사장 직계직속은 아주 별도로 빼서 조직상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비영리재단을 유지하면서.

네, 저희가 예산도 복지부에 지금 1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료관광재단. 그 부분도 의뢰의 특성, 독립성은 유지해서 그대로 국비확보에도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책의 수도도 그렇고 지금 또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던 왕산요트장, 아시아경기대회 이런 부분도 국비 받았다가 지금 다시 다 반납할 판이잖아요. 법에 있어서 민간이 시설하는 부분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국비ㆍ시비를 투입했다가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다 반납해야 되고 환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영리재단을 유지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비영리재단은 또 비영리재단에 대한 그런 법인 기준에 의해서 재단이사장이라든가 또 체계들도 이사를 두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 독립된 기구를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난번 중간보고 하나는 의료관광처인가요? 하나의 처로 이렇게 축소하는.

그 부분이 바뀌어서 다시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본부나 뭐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사장님 직속으로 해서 별도의 무슨 의료관광 처ㆍ부라든가 따로 별도로 빼내 가지고.

아니, 이렇게 별도 부를 둬도, 그 성격이 뭐냐는 것이죠. 공사냐?

그게 지금 관광공사로 들어가게 되면 공사는 공사가 맞죠. 사실은.

공사가 맞으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로 되다 보니까 수익을 신경 안 쓸 부분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책의 수도 에서도 140억에 국비 총사업비를 선정해도 한 푼 못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법과 기준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잖아요. 담당자들이 나중에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문으로 보내세요, 공문으로.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현재 의료관광사업 복지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주체가 비영리재단에서 관광공사 민간기업으로 전환했을 때에도 그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명확하게 그것을 보내시라고.

제가 문서로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그 문서를 받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뭔가 별도의 국비 지원을 안 받고 계통연계를 안 해도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뭔가 대안이 있다 이래서 조직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당초 이 통합검토안 취지 이것이 의료관광 이 사업부분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영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까지 반드시 받고.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서로 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검토 받으시고 고용부까지 다 받으시고 그렇게 받으신 것을 가지고 최종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중증장애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게 사업이 지금 민간법인이 구를 통해서 시설요건을 갖춰서 준비하면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구 세 곳 또 여기 종사자가 11명, 남구 여섯 곳 종사자 21명, 연수구 세 곳 종사자 12명, 남동구 세 곳 11명, 부평구 여섯 곳 22명, 서구 세 곳 11명, 강화군 두 곳 7명, 계양구 한 곳 3명. 이게 말 그대로 이것은 수용시설이 아니라 주간보호시설이에요.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서 낮에 어디 취직도 안 되고, 어디 학교에서 성인기가 되면 받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러한 장애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정책을 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민간에 의존하고 이렇게 편중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으면 진짜 잘못되어 온 정책들은 바로 개선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민간이 신청, 의사가 계속 없으면 여기는 계속 계양에 있는 그 수천명, 3,000명이나 되는 1급 지적자폐 뭐 뇌병변, 지체장애인들은 인근지역으로 주소 허위로 변경하고 그렇게 매일 이런 것을 해야 되나요,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계양구가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스물여덟 곳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한 곳도 아동보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노틀담복지관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주간보호시설로 지금 전환하는 것을 이 시설들이 대부분이 건물 부분이라든지…….

지금 노틀담이 하는 여러 그런 기능 자체도 포화상태고 거기도 대기자들이 지금 넘쳐 있어요.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도.

추가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노틀담에서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노틀담복지관 측에서도 그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요. 그런데…….

추가로 어느 규모나 설치를 해요?

지금 다른 데 규모에 맞도록 지금 설치를 추가로 신축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틀담복지관에서는 그 주변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신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틀담에서 신축을 하고 뭐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노틀담은 노틀담대로 오랜 그런 장애인종합복지관 성격의 운영을 통해서도 전국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운영하는 분야들도 대기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른 민간들이 없으면 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시가 많이 있잖아요. 무슨 장애인복지관 건립지원도 해 주고 많이 했잖아요. 민간한테만 다 의존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렇게 민간자원이 취약하고 이런 데에는 빨리 공공이 그런 부분을 해 줘서 당장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까지 하면 이게 얼마예요? 장애인들 가족까지 따지면. 특히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아시잖아요. 이런 장애인 가족들은 한 명의 장애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몇 가족들이 일을 못 하고 거기에만 매달려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노틀담복지관이랑도 협의를 해 나가고요. 그 계양구랑도 협의를 해서 설치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군ㆍ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에서도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말에 인천시가 계양구하고 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지원 협약도 다 맺었잖아요. 지원약속도 했고. 문제는 작년, 올해 그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다보니까 이 중증장애인들 이 가족 분들이 주간보호시설을 계속 요구하면서 기다리다가 지금 그것을 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철썩 같이 믿고 작년도 안 하고 올해도 아예 전혀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길게 갈 문제도 아니죠. 갑자기 나온 문제도 아니고 계속 검토된 것이니까 빨리 2월, 3월이든 빨리 어떤 방법이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당장 이행할 것으로 가든 아니면 이렇게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하든지 추경에 바로.

추경에요?

당연하죠, 그럼.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많은 장애인가족들이 지금 계양에 장애인가족들만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는 인천시가 시장님 결재까지 다 예산실까지 다 결재까지 자, 보세요. 결재까지 다 있잖아요. 결재까지 받아서 재원지원요구에 대한 답장에서. 국장님이 바뀌셨든 부시장님이 바뀌셨든 예산담당관님이 바뀌었든 시장님이 바뀌었든 이것은 인천시가 시장님 최종 2013년 12월 13일 사인까지 다 한 것이에요. 예산담당관님들 다 포함해서 여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전에 손덕인 과장님. 그러니까 더 미룰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각도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끝으로 사회복지법인단체 저희가 예산심의 때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작년에 저희가 조건부로 예산통과 시켜줬어요. 혹시 내용 아시는지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달체계라든가 여러 예산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민원 또 이런 불확실한 의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정책이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불신이 가중되니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적 지원근거 또 사업의 내용 또 이런 사업의 중복성 여부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지위ㆍ처우의 통합적 관리 그 다음에 전달체계의 적합성 이런 것을 올해 검증해서 2016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보다 이런 사회복지서비스가 수혜자들에게 보다 이 사업목적에 맞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이런 준비들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전제로 예산을 다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언급은 되어 있지만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새로 발령받으셔 가지고 첫 업무보고이신데 우리 위원들도 올해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하여튼 그동안의 궁금증이나 또 업무보고에 대한 시책에 대한 방향 또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업무를 촉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고 그냥 순서에 의해서 조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인천복지재단. 처음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재단, 이것 상당히 인천시 재단이 많은데 이것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선 군ㆍ구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이 거의 다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예산투입 측면이나 그런 것에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군ㆍ구는 그렇고 시 차원에서는 이 재단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또 무슨 관광공사 그런 것도 또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관광 이런 것이 생기면 이것을 또 지도ㆍ감독 보는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지도ㆍ감독하는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이러는데 말이죠. 이것 어떻게 보고를 지금 시장의 의지인지 이런 실무부서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국장으로서의 그런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것 좀.

네,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요. 올해 기본계획을 2, 3월경에 수립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16년 상반기에 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재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기금 91억원 중에서 30억원을 우선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하고 연간 운영비를 한 10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가 지금 예산 부분은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91억원이라고 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출연이 들어와요? 아니면 시에서 전액 그쪽으로 출연하는 것입니까?

출연한 거예요, 시에서.

시에서?

네, 사회복지하고 자활하고 그 다음에 노인관련기금 총 합쳐서.

그러니까 각자 시비로다가 하는 것이죠? 뭐 여기 사회복지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회사나 아니면 큰 대기업이나 무슨 금융기관에서 조금 들어오는 것 있어요? 별로 없죠?

이것은 다 시비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인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범할 때 직원을 한 15명 정도로 지금 출범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예산도 8,600억이 넘거든요. 저희 보건복지국 예산만 해도 그렇고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우리 2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도 11.3% 정도가 지금 복지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날이 복지예산이 늘어가고 있고 그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설도 저희가 4,553개나 되고 그리고 대부분 지역의 맞춤형 복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그런 것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복지욕구도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수요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사회복지봉사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천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발해야 될 그 다음에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553개나 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해 줄 기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하는 것 들어 가지고는 거기서 다 오니까 여기 보건복지국에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는 다만 보건재무과 하나가 있어 가지고 그 재단을 관리 지도ㆍ감독하는 몇 명만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 의지가 시장 지시사항에요? 아니면 그동안의 무슨 사회 이런 인천 시 각 사회단체 그런 사람들의…….

이것은 2010년도부터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것은 계속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그것 검토하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늦춰졌고 보류가 되었었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복지단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여러 가지 중복된다. 그쪽 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반대를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집행부에서 이것 검토,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이런 것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하면 15명 인건비도 들어가고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새로 했으니까 국장님은 상당히 보건복지국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위치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견이니까 이것을 끝내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신중히 그냥 지금 우리 인천시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좀 검토를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요.

그 다음 3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환경지원 체계 거기 보면 복지사각지대 사회취약계층 상시 발굴 지원강화 이거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무상급식이니 무상보육이니 기초연금자니 기초생활수급자니 차상위니 이런 사람들은 다 법적인 걸로 지원이 되는데 그런 데서 빠진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지사각지대인데 여기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작년 12월 1일부터 ’15년 2월 28일까지 조사기간이에요.

발굴기간입니다.

그것 한 번만 하는 건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아닙니다. 상시 발굴하고 있고요.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수급자로 선정을 한다든가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 2월달에 송파세모녀사건 이후에 이게 급속히 이슈가 됐는데 인천에도 그거와 유사하지는 않지만 주안에서 그런 빚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상시 이런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제가 어디서 먼저도 한번 국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긴급복지제도가 이렇게 조사해 갖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어느 보니까 보건복지국 보니까 콜센터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중앙에요.

몇 번인지 아세요?

110이요.

110 아니에요. 129인데 하여튼 이런 것을 안전망 이게 읍ㆍ면ㆍ동에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장께서 각 동사무소나 그런 데 해 가지고 지금은 제일 옛날에 프린트 돌리고 반상회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통신 이런 제도가 많이 발달됐으니까 이런 걸 홍보해서 정말 내가 어렵고 이런 하소연할 데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냥 극단적인 아까 자살예방조례도 했지만 그런 것 선택하니까 129 그런 것 홍보를 해서 정말 자기 어려운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 아까 41페이지 복지전달체계 이런 전달체계 직영ㆍ위탁ㆍ지정 사회복지사업 운영체계를 정립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저도 업무보고니까 제가 하나의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동구청에서 작년에 청소년회관하고 화도진 문화의 집인가 그것을 위탁했다가 직영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위탁 받은 사람 내지는 각 사회복지 관련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위탁업체 어느 특정단체에 이렇게 편중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위탁하는 게 효율적인지 직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래서 그것을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에 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4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ㆍ운영인데 동구 장애인복지관 짓고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1개소가 이게 어디예요?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 이게 동구 장애인복지관 얘기죠?

동구 장애인복지 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간 적이 있어요. 참 내가 거기 한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각장애인이 등록된 사람만 한 1만 4,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등록하지 않은 사람하면 회장 얘기로 곱 이상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상당히 좁더라고요, 시각장애인 거기가. 그런데 거기 점자도서관을 신축한다고 작년에도 내가 여기 처음 와 가지고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 그것은 어떻게 업무보고 여기에 빠졌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15억 들여서 짓는다고 점자도서관.

계속 이것을 추진한 지는 한참 됐는데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을 반영 못 해서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설계까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설계까지 다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설계 들어갔죠?

네, 143만원 지원해 줬었습니다.

얼마요, 설계비?

설계비 14억 3,000만원.

14억이 아니지 15억인데 설계비는 얼마 안 되겠지, 설계 끝났어요?

7,000만원 설계비 지원했었고요.

그러면 전부 계속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아니면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원래는 올해 지으려고 했던 건데 올해 예산에 반영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월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는 끝났는데 어떤 상태예요?

건축비용을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취약계층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각장애인이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물론 지팡이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시각장애인 수가 청각장애인보다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가보니까 상당히 시각장애인회관이 학익동에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데 점자도서관이 우선적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설계도 끝난 거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외국인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여기 보니까 말이죠. 이게 51페이지가 아니네. 여기 뒤에 여기로 얘기합시다. 63페이지.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거기 보니까 글로벌 선진음식문화 조성, 국제수준의 접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개선 특별교육 300명 200만원. 오늘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거기 아침, 점심 때 화두가 식당에 물론 좌식이었습니다만 젓가락과 숟가락 놓는 사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참 젓가락 놓고 이게 얼마나 청결상태를 가늠할 수 있고 또 손님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 정신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이 업무보고를 무지하게 내가 선진문화 여기 위원된 지 6개월 좀 넘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를 몇 번 받았는데 이것 말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요우커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와 가지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먹거리라고.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역구가 소래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시장을 보여주고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을 데가 없어. 왜 먹을 데가 없냐. 첫째 좌식이야, 전부. 탁자 20명 왔는데 20명이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우커 시장님부터 요란하게 업무보고도 하고 그러시는데 과연 총론은 얘기하지만 각론은 국장들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거야. 여기 좋은 업무보고 잘 하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하여튼 요우커 중국 사람들은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다.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좌식을 탁자 또 룸 10명 단위, 20명 단위, 50명 단위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이것을 개최하면 개최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한번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식품위생 쪽은 기존에 단속위주에서 인천이 국제도시로써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공항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요우커들도 그렇고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특별하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쇼핑할 곳도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도 그렇게 확 어디 꼭 가야 되는 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으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위생단속도 그런 식으로 계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을 하고 음식업소랑 연합회랑 연결해 가지고 방법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여기 크루즈든지 비행기 타고 오든지 다 서울 뺀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첫째 원인은 아까 얘기했죠. 먹을 데가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한 50명, 30명 한꺼번에 오니까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천만 가도 있다는 거야. 내가 여행사 사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부천만 가도 좀 있는데 인천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아주 국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는데 이것을 그냥 현란한 이런 보고보다는 하나라도 말이지 실천하는 이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건정책과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이것 하나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의료관광재단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 심뇌혈관 특화브랜드를 해 가지고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관광재단에서 무슨 재주로 이것 심뇌혈관 특화브랜드로 하겠느냐 그것을 아주 특화해서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시의 무슨 보건과나 그런 데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심뇌혈관 전문종합병원 내가 엊그제 인하대병원 가니까 지었더라고요. 그것이 뭐라 그러나 내가 잘 모르는데 수도권 심뇌혈관 전문병원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 아침에 오전에 의료관광재단 보고하는데 인천을 아주 심뇌혈관 브랜드를 해서 외국 환자를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권역심뇌혈관센터거든요. 수도권 권역 심뇌혈관센터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복지부에서 인하대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온 그런 사업이고요. 총예산은 78억원이 지금 소요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하대로. 그래서 그 예산은 장비구입비, 시설설치비 등이 포함이 되고요. 2013년도부터 매년 11억 4,000씩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7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심뇌혈관 전문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국비를 이렇게 특정병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비 80%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면 거기 자기네들이 홍보해서 많이 오면 거기서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80%, 자비 20%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수입은 병원에서 자기 운영, 국비로 11억 4,000만원이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합해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데 권역별 병원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심장병, 당뇨병 환자들, 만성질환자들 질환을 치료하고 그러는데 권역별 병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원해 준 만큼 수입이 오면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도한다든지 감독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지원해 주면 끝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국가위임사무로 복지부에서 지정이 된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또 지원이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 차원에서 지도ㆍ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천에 종합병원이 적어요, 솔직히 지금 300만인데 이렇게 인천에 아주 심뇌혈관 전문종합병원이 수도권 권역에서 지정됐다 아주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돼서 이런 게 아까 의료관광재단에서도 해외 환자를 여기에 유치하겠다 거기다 인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좀 아까 저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글로벌 인천 선진음식문화 조성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요우커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 중에서요. 그것 보면 5점 만점에 선호도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선호도가 얕은 편이에요. 음식에 대해서 만족도가 지금 매우 만족 같은 경우는 한 32%, 만족이 48.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이다가 16.2 그 다음에 불만족이 2.7, 매우 불만족이 0.3 정도 나오고 토탈 하면 한 2.4% 정도가 나타나요, 통계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천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천에서도 지금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중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온다고 아까도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4.02예요. 그리고 제일 높은 게 싱가포르, 미국 같은 경우는 5점 만점에 4.43 정도가 돼요, 점수가. 그렇게 되면 인천도 중국 요우커가 제일 많이 오는 게 인천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을 개발해서 인천도 요식업이나 이런 쪽에 대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고 보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불고기나 장어 종류 그런 것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김 종류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2, 3년 전에 상해엑스포를 갔었는데 동방신기의 유노윤호 나오니까 줄을 중국관보다는 덜 섰지만 상당히 많이 섰어요. 그 위에 비빔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한참 줄을 서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광둥성 쪽이나 이쪽에 가게 되면 한국식당들에서 비빔밥하고 불고기 같은 것을 팔고 있어요. 비빔밥은 사실상 먹어요, 걔들도요.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요즘 데이터를 보면 지금 중국인이 제일 많은데 계층별로 만족도에서는 떨어진다는 말이지.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인천시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을 더 PR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브랜드 가치라든가 인천 브랜드를 해 가지고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다른 시도 하는 것 나중에 벤치마킹하고 이럴 때는 늦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이런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별로 보면 남자가 4.12고 여자 같은 경우에 4.10이에요, 음식의 만족도를 조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연령별로도 분석 다 해 놨더라고요. 이거 잘 해 놨더라고요, 음식에 대해서. 이것은 방한목적인데 이것은 관광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인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음식을 찾아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생과나 이런 쪽에 숙박이나 음식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지금 처치할 수 있는 게 부서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 고유의 브랜드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인천의 맛과 멋을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문제는 관광파트에 이런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요. 보건이라든지 위생 쪽의 전문가가 숙박이라든지 맛 그런 것을 연계시키고 해야 될 담당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관광파트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부서에 위생 관련 직원이나 팀을 하나 늘려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광하고 음식하고 아까 먹거리, 볼거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같이 연계하는 게 방법 같고 그렇게 되면 관광진흥과에다가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숙박이나 이런 거에서 단속되는 게 있습니까? 숙박도 위생이나 이런 거에…….

단속되는 것은 있습니다. 지도ㆍ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숙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단속이 되는 겁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ㆍ점검한 내용은 자세히는 지금 모르겠거든요. 숙박에서는 단속되는 게 청소년 윤락행위.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까?

기타 위생 관련…….

그것은 위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단속해야 되는 건데 위생 쪽으로…….

청소가 미흡하다든가 숙박업소…….

기준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의 지침에 있고요. 지침에 의거해서 객실이나 화장실,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들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로 하고 있고요.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 사람이 숙박을 했을 경우 지금 위생과 소속이잖아요. 그럼 적발되는 게 조명이 약하다고 적발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화장실 청소 덜 했다고 적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외국인들이 신고했을 경우에요?

신고했을 때 불이 흐리다고 신고합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얘기하세요.

위생안전과장 박판순입니다. 숙박업소의 위생점검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위생관리기준이라든가 이것 범위 내에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어떤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직접 우리한테 신고하는 사항은 대부분 가이드를 통해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나가서 군ㆍ구에서 다 공중위생업소는 별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온 경우에는 대부분 호텔급에 다들 들어가서 숙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주기적인 군ㆍ구 위생단체와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한 숙박은 특히 저희가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우수등급, 최우수등급 이렇게 등급제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사항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가장 문제는 저희가 중저가 숙박업소를 많이 만들어내야 저희 지역에 많은 활성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각 군ㆍ구하고 그런 쪽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숙박하고 음식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음식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이렇게 하면 적발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점이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단속을 했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라든가 위생상태를 갖고 말씀드린 그런 것 가지고는 편리성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뭐로 적발이 많이 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박업소에 뭐로 적발이 제일 많이 됐냐.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숙박업소의 위생검사결과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 같은 경우는 아까 단속이나 유통기한이나 위생상태라든가 이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 호텔 같은 경우는 불이 흐리다고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화장실 청소가 덜 됐다고 그것을 청소하면 되잖아요. 누가 쓰고 나가서 지저분할 수도 있고 조금 미흡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TV에서 보면 발 닦는 수건으로 컵도 닦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TV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류 호텔도 발 닦은 걸로 컵을 다시 닦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했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컵도 살균기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이런 기준점이 없어요?

점검기준표는 다 있습니다. 어떤어떤 부분들은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있으니까요. 저희가…….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컵 같은 거나 이런 것들 화장실 변기 닦은 걸로 컵을 다시 닦고 이런 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인천시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힘드시죠. 59쪽 보면…….

59쪽이요?

네, 59쪽 보면 간접흡연 없는 Clean 인천 조성이라는 사업인데요. 사실 올해 화두는 흡연자들의 담뱃값 인상에다가 이제는 공간 상관없이 흡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디 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마치 죄인 취급되는 게 흡연자들의 올해 아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사실 우리가 금연단속도 중요하고 또 계도하고 관리ㆍ강화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연홍보를 통해서 흡연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금연클리닉 상담사 확대를 28명에서 56명으로 늘렸는데 혹시 흡연자들에 대한 이런 늘림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통한 무슨 홍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되어 있나요? 흡연자들에게 금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언론이라든지 기타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또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들 아세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금연 목표인원을 한 2만 2,000명 정도로 잡았는데 벌써 지금 한 7,200명 정도 와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금연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고 나서 효과가 확실하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금연클리닉에 대한 센터운영하면서 그런 다양한 방법, 클리닉센터에서 흡연자들에게 방법을 지난해보다 달리하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흡연하는 사람들이 금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것은 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금연을 하게 되면 금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연지도원이 2배로 늘어났거든요, 금연클리닉이.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도 전에는 평일날만 했었어요. 평일날만 했는데 토요일날도 9시부터 1시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고요. 평일날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밤 10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20시까지 8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교통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의 안전과 목숨, 생명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벌금을 물리기 위해서 단속하는 차원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흡연도 사실은 안 피우는 사람들한테도 건강을 위하고 흡연자들에게도 금연을 통해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기 위한 계도ㆍ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단속보다는 금연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속 위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금연할 수 있는 차원으로 그렇게 유도됐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 중에서 아까 오전에도 조례가 있었는데 자살예방에 대한 그런데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지금 1개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광역자살예방센터는 하나 있고요.

하나죠?

군ㆍ구 열한 군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11개소가 9개 군ㆍ구에요. 옹진만 빼고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개소에 되고 있는데 지금 9개소의 인원이 총 합쳐서 11명이라는 거예요? 9개소에 11명이라는 건가요?

9개소에 직원은 더 많습니다. 직원은 지금 개소당. (관계관을 향해) “2명이죠?” 시에 7명, 군ㆍ구에 11개소에 1명씩 해 가지고 11명.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광역 단위에서는 자살률이 1위로 나와 있거든요.

광역 단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그것은 전년도에 비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광역에서 1위인데 지금 9개소에 11명 근무해도 이 숫자가 이게 가능한가요? 자살률에 비해서 지금 직원들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감당이 되나요, 이 11명 가지고?

지금 광역자살예방센터가 길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직원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에는요. 그래서 그분들이 365일 24시간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고 상담에 응해 주고 있고요. 군ㆍ구에서도 지금 1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갖고 충분히, 지금 자살률은 광역 1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저희도 2020년까지 자살률을 한 2% 정도 낮추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써 하기보다는 저희도 뭔가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자살률을 감소시켜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기존에 들어오는 상담전화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뭔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자 1만 5,000명 정도 봉사자를.

생명지킴이 봉사자.

지킴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을 하나요? 그럼 자원봉사자 1만 5,000명하고 이 센터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자원봉사자하고 센터하고 관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시스템이?

건강증진과장 신중환입니다. 생명지킴이는 110명인가 위촉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자원봉사 중에서 우리가 선발을 해 가지고 같이 홍보활동 이렇게 행사나 지역적으로 큰 행사 있을 때 나가서 홍보활동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살예방이에요.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어떤 상담을 통하든 치료를 통하든 해서 그 사람의 자살을 낮추는 게 목적인데 그냥 상담소, 센터 이렇게 관리만 해 가지고 감당도 못 할 거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숫자를 늘리든 해서 실제적인 자살을 낮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통계에 그치지 마시고 이게 부족한 부분이면 타시ㆍ도랑 또 비교해서 자살률이 낮아진 시ㆍ도가 있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도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또 여성 국장님이 오셨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고요.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다 잘 대처해서 자살률이 낮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모든 실제적인 분야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임정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가지고 질의할 게 안 남은 것 같아요. 일단 보훈병원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일단 땅값 명목으로 115억이 책정된 거죠, 땅값 명목으로.

땅값하고 설계비용이요. 설계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까지, 이게 언제쯤 지불되죠?

올 11월에 착공을 해서요.

땅값 넘어가는 시기가?

땅값은 5월에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월까지.

5월에 부지매입한다. 지금 우리 보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되세요?

보훈 대상자가 한 50만명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구 중에서 보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50만명이요?

네, 15개 단체 보훈회원이요.

5만명이 아니고 50만명?

재향군인회, 참전용사들 다 하면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보훈 및 참전단체 현황이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시면 50만 3,0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50만 3,020명. 내가 착각을 했네. 50만을 5만으로 착각을 했네. 그 50만명이나 되는 우리 보훈가족들이 그동안 정말 서울까지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 이 지역 우리 인천의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수고하셔 가지고 참 인천에 유치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 예산이…….

437억입니다.

437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는 다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보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일단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용이 예산이 내려왔고요. 나머지 예산도 계속 투입이 돼 가지고 지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실로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130병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130병상요.

136, 136.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다행스럽게. 어쨌든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빨리 건립할 수 있게 좀 추진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건립 지원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건립 예정부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곧바로 행정 지원을 해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계획에만 ’17년도 하반기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17년 하반기.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조금 서둘러서라도 조금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게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보훈회관 있어요. 남구보훈회관이 바로 옆에 있어요.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보훈회관을 지금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남 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산은 남구에서 하되 토지만 거기서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국장님 지금 여기서 대답을 못 하죠?

부지는 남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남구 부지 아니에요?”

지금 보훈병원 짓는 그 토지에 회관이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보훈회관 위치 말고 병원 들어가는 위치에다가요?

네.

병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보훈지청이랑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보훈회관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그것은 남구에서 계획을 세우는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자꾸 그렇게 요청을 해요. 같이 그쪽으로 지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떠냐.

이 보훈지청이 수도권 권역 보훈병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 구의 자치단체사무를 거기다가…….

저도, 우리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행여 그런 방법이 있나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그쪽에다 문의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내가 부정수급자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결국 20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는 금액적으로는 많이 떨어졌어요, 금액적으로는 73가구, 가구수로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금액적으로는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직도 1억 4,900이라는 돈이 불법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액입니다. 환수하기로 결정이 된 금액이고요.

이것은 시나 구에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서 이게 민원발생요인이 돼요. 왜 이런 집이 수급자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 민원 발생돼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가서 얘기는 못 해요.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밝혀서 이런 일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것도 자료 받은 건데요. 흡연단속현황 지금 이 과태료 액수가 부과한 건지 징수한 건지 그 내역이 없어. 그냥 금액으로만 나와서. 부과만 했지 징수를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금액의 60% 그러면 나머지는 왜 징수를 못 하나요?

그것은 압류라든지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치사한 건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담배 피웠다고 벌금 내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저도 남구에 있을 때 내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도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조례 만들어 놓고 한 4, 5년 될 때까지 처벌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빼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보니까 8,850만원 이게 시 전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액수는 아니죠, 시 전체기 때문에. 어쨌든 부과는 했으면 징수는 해야 되죠. 징수하고 또 그 사람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주거안정 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대책 보면 어떤 방법으로 주거안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주거안정은 민간아파트 공급할 때 특별공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형아파트.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것을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에게 특별공급 대상 물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선정을 해서 건설회사에 요청을 해 가지고 분양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조사된 것은 없어요, 대상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여섯 가구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시 전체에서 여섯 가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구월동 보금자리주택하고요. 구월아시아드하고 서창2블록에 있는 아파트 분양할 때 여섯 가구가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받은 가구가 아니고 신청가구가 얼마나 되냐 이거지.

신청한 거는 다 됐습니다. 여섯 가구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지금 탈락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 신청한 것은 아직 없고요?

없고요, 올해는요. 작년도 2014년도 실적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분양이 잘 될 때는 경쟁이 세니까 그때는 탈락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신청하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문화가족들이 와 가지고 파산하고 하는 이유가 살 집도 없고 먹고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파산하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다문화가족들 참 힘든 사람들은 구ㆍ시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줘 가지고 이런 것을 특혜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와 가지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하고 한데요. 그리고 또 아파트 특별공급도 있지만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세대출, 버팀목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주택이고 주택만 가지고는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힘을 줘야 돼. 그래서 취업 같은 것을 좀 시켜주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금액 많이 월급을 타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노력해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찾은 다문화가족들을 등록 D/B를 구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생활안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들어와요. 취업 좀 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회수건조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제시를 했던 문제예요. 여기 보면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는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일단 강제로 설치하게 해 놓고 일단 강제조항이 또 폐지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기도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이러니까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화재사고까지 나 가지고 그 사고 난 뒤로는 더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상을. 그런데 여기 지금 보상청구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청구가 아니고 요구한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요.

뭐라고 했어요?

화재사고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회사에서 보상을 하는데.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기 구입한 기기를 보상해 줄 근거는 없다 이렇게 와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요.

지금 소송 중 아닌가요? 그 협회하고 소송 중은 아닌가 그럼?

이미 화재사건이 난 데는 보상이 다 끝난 상태고요. 소송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저는 지금…….

소송은 아니고 그럼 건의 중인가 보지 아직?

우리 시에서도 그건 답변이 그렇게 돌아와서 이것은 저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서 그래서 종결처리한 사항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분들 협회에서 또 어떻게 나올는지 그분들 상황 봐 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 8월달까지 장애인복지과장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은 타시ㆍ도에 6개 시ㆍ도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그 지역에서 계속 복지요구가 있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1,000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인천시 재정이 지금 어려운 관계로 소규모로 그 다음에 아주 최소한의 규모로다가 출범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1,000억 정도까지 기금을 확보해서 그리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하고 추후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2014년도에 3억 500만원 예산이 섰고 올해 지금 2억 7,00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3,5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억 7,000은 작년 본예산에 3억 7,000이 섰었는데 추경에 또 감액이 되어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