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욱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종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인사) 송경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인사) 신화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인사) 김성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인사) 이창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창구 인사) 최종문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인사) 심준식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인사) 한규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성과입니다.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자치부의 교육부가 주관하는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3회 연속 인증을 받고,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 기록물관리 최우수기관 등으로 평가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행정지원체제 구축”을 2015년 행정목표로 정하고 보람 있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시민안전 및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 중부내륙 중추도시 기반마련, 신뢰받는 주민친화적 시정 구현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람 있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시정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베스트공무원 선발, 해외벤치마킹을 활성화하고 포상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과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사기앙양을 위한 후생복지와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걸맞는 조직과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대비 정원 30명을 증원하고 단구동을 중심동으로 복지, 안전, 도시관리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대동을 시범운영하여 현장밀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조직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전문직위제와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시민안전과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안전의식을 증진하고 방범용CCTV 설치와 자율방범대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범죄예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상시종합사무실을 점검하고, 안전재난관리 대책수립과 지역안전 대진단,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정기점검을 비롯해 재해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중부내륙 중추도시 기반을 위해서 첫째, 중추도시 위상 정립을 위한 기획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획·조정·환류기능 강화를 위하여 비전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상생발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비확보팀을 운영하는 등 국비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를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균형집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체평가 강화를 통한 경쟁력 증진 및 상급기관 평가 상위권 달성을 통해서 행정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시책발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통계자료를 조사·수집하여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추진방향 설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합리적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신뢰받는 주민친화적 시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여건 개선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춤추는 거리 골목카니발,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동아리를 지원하여 시민문화예술 향유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을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경비 지원액은 전년보다 6억 원이 증가한 129억 원으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통한 학력신장과 우수인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서 2015년 지방세입 목표액을 2014년 대비 152억 원이 증가한 2,820억 원으로 정하고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납액 이월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하여 일제조사와 부동산 취득 및 불성실신고 등 탈루의심 법인을 집중 조사하며, 비과세·감면물건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확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분 지방소득세 직접신고 이행입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병행신고로 간주되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세무과에 직접신고로 변경됨에 따라서 정기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4월에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1인 1전용 평생가상계좌 도입입니다. 1인 고정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하나의 계좌로 납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더 편리해진 납부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지방세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자동차 영치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동에 스마트폰 영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신속 정확한 영치업무를 통해 효과적인 징수활동과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및 관내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창출 극대화를 기하겠으며, 설계단계부터 지역 내 생산제품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서,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증대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대동시범실시에 따른 사무실을 확보하여 기존 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대동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원문정보 공개 시행입니다. 온나라시스템에서 부시장 이상 결재가 완료된 공개문서에 대하여는 2015년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50∼51쪽입니다.

과장님, 대동제 건과 관련해서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네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죠?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보통 11월에 내려와야 되는데 대동제 관계 때문에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도 다 내려왔고,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돼 있는데, 예컨대 건물 같은 거 증설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2월인데 5월부터 시행합니까?

5월 1일로 개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건물이 돼요?

기존 예비군중대를 철거하고 기초 준비하고 있는 거고……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4월 중순까지는 거의 가능합니다.

두 달이면 된다고요?

네.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동제로 인해서 건물도 건물이지만 시민한테 홍보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도 하셔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입니다. 대동제를 실시하면 22명의 공무원이 늘어나죠?

네, 맞습니다.

그게 신규인가요, 전입인가요?

그분들이 현재 정원으로 봐서는 승계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신규예요?

그러니까 승계로 보면 됩니다.

무보직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52명 있습니다.

52명, 그런데 왜 그 자리는 비워두나요? 비어 있는 자리.

지금 있는 자리는 먼젓번에 인사 있고 한 서너 명 자리밖에 빈 게 없습니다. 이번 2월 인사에 다 보충됩니다.

다 보충된다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동제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시가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스물두 분의 새로운 공직자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디테일하게 행정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원스톱의 개념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업무분장 할 때도 건축신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200㎡ 이하에 대한 건축신고는 거기에서 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에 한 2, 3명, 한 서너 명 되시는 데도 꽤 있죠? 계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대한 소화, 또 자리가 바뀌면서 사실은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숙지가 좀 될 만하면 사실은 자리이동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저희들이 보통……

그런데다가 민원인들은 자기들 생업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법이라든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큰소리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사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울 만하면, 대응할 만하면 자리이동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두 군데 시범실시 하잖아요. 세 군데예요?

네.

세 군데 실시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려스러워하시더라고요. 공직자 분들도. 결국에는 인원만 빠져나가면서 기존에 움직였던 데에서도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원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본청에서 하던 업무를 읍면동에 권한이 주어지는 거지……

주어지는데……

직원이 빠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갈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결정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승진만 시켜서 발령 내는 거지……

그런데 기존의 인력이, 단구동의 인력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원 받는 거 외에.

본청의 업무를 이관시켜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결정을 하냐고요.

하죠.

결정이 안 되죠.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서 결정을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허가권이 있는 부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이니까 충분하게 모니터링을 하든가 검토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읍면동 직원 분들 보니까 8급, 7급 그분들이 한 군데에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은 너무 잦은 이동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한 자리에 보통 5년, 6년씩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하셔서… 본인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자리를 원해서 계신 건지, 아니면 본인들 의향을 물어보고 그래도 한 번씩, 그분을 그 자리에 앉혀서 전문화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동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읍면동에 오래 있는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안전총괄과는 52쪽과 53쪽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52쪽에 안전혁신 마인드 구축을 위한 안전리더 양성교육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 교육을 받는 대상은 어떤 분들일까요?

저희 직원들입니다.

아, 직원들이 받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 대상으로 시키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53쪽의 지역안전 대진단 실시 시민참여, 여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도 이런 교육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아, 이분들은 전문가이고?

네, 안전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 없고, 오히려 저희가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다.

리더양성교육은 직원들이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범용CCTV 90대, 위치선정이 다 된 건가요?

지금 읍면동에서 다 들어와 있고요. 경찰서에서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CCTV 때문에 중앙로 같은 데서 개인적으로 민원전화도 받고, 쓰레기 투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왔거든요. 그럼 90대가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아직 선정은 못 했고요.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데가 한 200여 군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신경 써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54∼58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쭤볼 게 있어요. 국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지난해에 삼토문화제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 해서 건의문을 발송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따로 요구하신 사항이 있으시나요?

삼토문화제 관련해서요?

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중앙부처는 수시로 올라가는데……

수시로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으신가 해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신 내용이 없으시죠?

삼토문화제 관련해서는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삼토문화제 관련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토문화제 관련해서 국비를 요구하려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네요.

그것은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다시 협의해서……

협의하는 게 아니고 요구가 없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고, 기획예산과에서 안 했고.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획예산과잖아요. 예산은 계장님을 선도로 잘하고 계시고, 기획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시장님이 재선되셔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역동적인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게 사실은 기획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우리가 시설공단을 설치해서 사업소들은 그쪽으로 해서 인력을 더 보강시키면서, 또 우리 지방자치제의 개념이 뭔가 그래도 자족적으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엄한 데 다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맞춰서 기획 쪽에서 뭔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필요한 줄은 알면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리스크 있는 것은 안 한다는 거죠. 올해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은 저도 작년 7월 1일 자로 와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기획을 해서 우리 시 전체를 컨트롤타워를 하는 역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밑그림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하고 한번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시 전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기획·조정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로 탈바꿈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만 하지 말고,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자족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경제를 침해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공익적인 면에서 돈벌이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결국에는 다 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니, 달리 CEO시장을 뽑고, 또 CEO시장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기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9∼61쪽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흥업면에 1개소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읍면동에서 다이내믹 페스티벌이라든지 경연대회 참가할 때 그전에는 급식비나 교통비 이런 게 없어서 연습을 충분히 못 했는데, 참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비를 읍면동당 300만 원씩 해서 7,5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 팀이 참가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62∼64쪽이 되겠습니다.

증원이 된 겁니다.

작년에 이미 증원완료가 돼서 올해부터 법인소득세… 아까 보고드렸듯이, 법인분에 대한 지방 법인소득세가 종전에는 세무서에서 받던 것을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이미 증원준비작업을 거쳐서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도시가 들어오면서 언론에 비춰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기업들에 대한 게 많이 늘어났어요?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들어올 경우에는 바로 이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좀 지나봐야 압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돼요? 또 우리가 감해주는 거 있잖아요?

지방세에서 통상적으로 보통 법인세 같은 경우 저희는 지방소득세지만 통상 5년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는 세입이 늘어나지를 않죠. 설사 발생했다 하더라도 내지 않으니까. 법인세의 10%가 통상 지방소득세로 잡히는데, 한 5년 정도는 발생이 안 되고 그다음부터 발생된다고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파악들이 좀 돼요?

따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는 일단 세무서에서 법인소득이 발생해서 낸 것에 대해서 받으니까. 파악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해둘 필요가 있죠.

네, 파악을 해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소관은 65∼6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 내지는 또 지방세를 안 내서…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사회적 여론이 점점 어렵다고 하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체납액은 점점 늘죠. 기존의 체납액이 쌓인 데다가 현년도에 다시 부과되면서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공매처분하면 이게 몇 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처리가 됩니다. 공매처분이.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다 자산관리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게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선순위 채권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받는데……

그럼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지방세는 빠지잖아요.

아니죠. 지방세 같은 경우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해세는 저희가 압류를 안 걸어도……

그럼 안 빠지는 지방세는 뭐예요?

당해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당해세가 되죠. 재산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먼저 선순위 채권을 잡은, 설정한 사람들이 수익을 하게 되겠죠.

하여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려운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데, 참 씁쓸한 거거든요. 일하시는데 힘드시겠지만 탄력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징수과에 보이스피싱이나 이쪽 관련해서 피해사례 때문에 항의전화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한테는 없었고요. 세무과 쪽으로 온 게 있어서 전파를 해서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문자로 오더라고요. 아예 ‘033’ 찍어서 ‘769’국, ‘768’국 그렇게 해서 오는데, 보니까 “귀댁의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되어…” 해서 전용가상계좌까지 딱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당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와서 보니까 재산세는 아닌데 도시가스가 체납됐다 이러면서 왔는데, 지금은 고액이 아니고 소액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보통 24만 원, 32만 원 이렇게. 읍면동에 연계하셔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그렇게도 체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한번 읍면동에 문서를 내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징수과가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데, 주소까지 정확히 적어서 문자가 와요. 어떤 데는 이름까지 적어요. 이름까지 적어서 “류인출 댁에 재산세가 얼마 체납됐으니 지로로 입급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납안내를 문자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모르고 본 사람은 ‘시에서 이렇게도 보내는구나.’ 해서 그냥 찍으면 바로 그만큼이 빠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몰수는 저희들이 아니고요. 저희들 법적 절차는 일단은 압류를 해서 공매나 경매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68∼70쪽까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규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71∼7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것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문을 채택하거나 하면 자치행정과 쪽에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보내고 나서 회신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야 됩니까?

받는 수신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에 보냈는데 그러면 잘 도착……

중앙부처에서 보내주는데 의회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 시로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의회에서 받아요? 그러면 국비확보 관련해서 건의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체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는 건의문 올라갔고, 그쪽에서 답이 없으면 그것은 누가 챙겨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토문화제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여튼 본 의원이 건의문은 발송했는데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무 답도 없고, 발송한 흔적만 있고 자료가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국비가 가능하다, 불가하다든가 답이 왔어야 되는데 회신이 아무 데도 찾을 데가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과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의회에서 올라가는 건의문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챙겨주면 의원 혼자 나가서 떠들고, 의원님들 스물두 분이 다 사인해서 올렸는데 아무 답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의원이 자기가 건의문 발송했으면 본인이 챙겨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해당되는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아무 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의원 개인이 농림수산부 올라갔다 와야 되는 건지. 하여튼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선6기가 출발하면서 진짜 중요한 해거든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해인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획기적인 부분들이 안 나타나요.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지방세수도 줄어들고 뭔가 변해야 되거든요. 이런 행정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부분은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행정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장님 가시는 데마다 공무원들 놀려면 중앙부처에 가서 놀라고, 그 말씀 들으셨죠? 여러 군데 가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런 기반이 돼야지, 지금 국·과장님들이 가서 중앙부처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하고 뭘… 전국에서 찾아오는 자치단체, 200여 군데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움직이는데 뭔가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중앙에 협력관? 뭐라고 해요? 파견 나가 계신 분.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에……

그러면 서울에 몇 명 가 있어요?

강원도서울본부에 세종사무소가 있고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저희는 5급을 하나 보내서 같이 다 겸직할 수 있게끔……

혼자?

네.

1인이?

네.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몰려 있으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그럼 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희가 저번 주에도 기재부의 고용노동과 방문해서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그러면 그 파악을 좀 해보세요. 강원도민회관인가 거기에도 사무실이 있죠?

서울사무소가 있죠.

서울사무소가. 그런데 각 자치단체별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유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냐라는 거지.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보내니까 가는 거지 그 효과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강원도 역할분담을 합니다. 해서……

아니니까 하는 소리지. 아니니까.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 역할분담이 주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일단은 내 밥그릇 챙기기 바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더군다나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가장 큰 도시잖아요. 국장님하고 싸우자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뭔가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하여간 저번 주도 갔다 오고, 다음 주도 또 잡혀 있어요. 중앙부처 방문 일정이.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가서 해당되는 국장, 과장도 같이 보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 역할을 5급이 혼자 가서… 다른 시는 2명도 있고, 또 공간도 그렇고, 판공비라는 것도 사실 인과관계라는 게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서 진짜 국·과장님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저도 몇 번 올라가 봤지만, 사실은 하도 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가 되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라도 얻어오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인사) 김용하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인사) 이기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인사) 신상연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인사)

이어서 2015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결핵관리와 생물테러 대비·대응교육·훈련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 등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보건소 행정목표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원주, 시민 모두가 건강한 원주”를 목표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강화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방역소독입니다. 금년에는 소독의무시설에서 제외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분기별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노인건강보호와 감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질병모니터에 감염병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통장,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약업소 863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과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수급관리를 통해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해 유흥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종업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자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지원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고위험군 검진과 환자등록관리를 강화하고, 결핵예방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결핵예방 및 환자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한 좋은 식단 참여업소를 3,134개소 확대하고,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요금 감면, 수질검사비와 종량제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위생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조리장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투명한 주방공개를 통한 음식점 불신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는 의식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음식점 6개소를 지정하여 나트륨 함량을 줄인 메뉴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외식선택을 위한 정보제공과 녹색음식문화 조성을 통한 위생업소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취약업소에 대하여 계절별 시기에 맞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신고 등 문제업소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는 연 2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입니다. 민간합동평가반을 구성하여 이·미용업 98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소 표지판을 지정 부착하여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위해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등급평가를 통하여 파악된 중점관리 대상업소는 위생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수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 치아건강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노인무료의치사업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건강생활을 도모하고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아동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의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예방중심의 평생 치아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구강질환 사전예방 및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해 최적의 건강상담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만성질환 예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활터별 영양운동, 비만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월 2회 11종의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인 이동금연클리닉이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개별 금연상담 및 행동요법 지도, 금연보조제 제공 등이 확대 운영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금연구역 확대시행으로 음식점 전면 금연이 실시됨에 따라 변화된 금연구역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흡연자 단속을 강화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원주 도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 조기발견과 관리로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치매예방 건강교육과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으로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겠습니다. 또한 약제비, 위생용품, 배회인식표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치료과정을 격려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대상,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합병증 및 유병률을 감소시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환자등록관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자가관리율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법을 교육하여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인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쟁 속에서 소외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통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생명지킴이단 양성을 확성하여 취약계층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원주시를 위한 자살예방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생후 4개월부터 시작되는 영유아건강검진으로부터 생애전환기, 일반 건강검진까지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5대암 검진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진료와 함께 청소년 및 노인 한방건강교실 운영,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사업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재가환자 가정방문 및 찾아가는 이동진료 등 지역실정에 맞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강화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산부에게는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하여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및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힘쓰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으로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의료기관 35개소에 대하여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하겠으며,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과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퇴치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문길입니다. 보건사업과는 79∼84쪽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작년에 할 때 저희 의원님들 몇 분이랑 가서 받아보니까 진짜 꼭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SNS라든가 모니터를 통해서 30회 반복하고 그게 가서 해본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을 250명으로 제한했는데, 이·통장, 공무원, 일반인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이 가르칠 필요가 있고, 이게 사건·사고가 어디에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 비싼 제세동기를 다 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도 저번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시민들하고 일반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85∼88쪽까지입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녹색음식문화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주방공개 CCTV 설치업소가 4개소만 돼 있습니까?

현재 17개 업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방공개 CCTV가요?

네.

2015년도에 4개소를 더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CCTV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설치업소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혹 의구심이 난다든가 그랬을 때 이것을 볼 수가 있나요?

모니터가 업소 안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업소 내에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가시거리에 모니터를 설치해 놓는다?

네, 모니터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트륨 줄이기 건강음식점, 이거 MSG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좋은 식단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일단 음식맛을 내는 데, 감칠맛을 내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제재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트륨 줄이기는 만성질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음식점으로 단구동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업소를.

그거 역시도 지난번에 모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 보면 좋은 식당 이래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첨가했을 때는 좋은 식단으로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방송사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음식점에서도,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홍보하고 계도하면 그런 업소도 신청하는 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마 소비자도 음식점을 선별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영업주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MSG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줄이기 건강음식점 하면 소비자들이 ‘나트륨 줄이는 이런 업소구나.’ 하고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MSG 부분에서도 시행하게 되면 희망하는 음식점이 있을 경우에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입니다.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왜 식당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찬을 많이 줘야지만 좋아하잖아요. 좀 적게 주면서 그런 것부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찬기라든가 반찬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에 나가서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반찬가짓수는 식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와도 상관없는데, 양을 조금씩 줄여주고 더 달라는 데는 줄 수 있으면 좋은데, 한 접시에 음식을 많이 담아서 주면 푸짐해 보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 주부들이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먹지 않으니까 그 상에 차려진 것은 그냥 버려지고 버려지고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부터 좀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그게 외식업중앙회에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외식업중앙회에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데 가면 왜 조금 주잖아요. 정말로 “아유, 뭐 이렇게 줘.” 이럴 정도로 적게 주니까 정말 감질나는데 그런 데부터 줄여야지만 음실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방CCTV는 어느 업소에나 다 지원하나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올해는 4개 업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각자 해야 되네요? 만약에 자기가 청결함을 보여주고 싶으면?

그렇죠.

아니, 대형업소는 스스로도 다 잘하잖아요. 자기의 깨끗한 면을 자신 있게 보여주는데, 작은 업소에서는 주방을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작은 업소에도 CCTV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업소규모가 너무 작아도 좀 그렇고요. 일정규모가 돼야지 설치하는 데도 되기 때문에 규모도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다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작으면……

CCTV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1대에 한 200만 원 들어갑니다.

작은 업소들도 좀 보조를 해줘서 다 같이 만들면 좀 더 청결하지 않을까.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85쪽에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6,516개소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좋은 식단 참여업소 확대 해서 3,134개소이고, 지정관리가 195개소거든요. 그러면 6,500개 업소 중에서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3,000개소이고, 그다음에 모범음식 지정하는 것은 누가 지정해 주는 건가요?

모범음식점은 저희 시에서 지정하고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는 외식업지부에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 있으니까 잘 되고 소문난 식당들이야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또 지정되고 하는 데는 잘 관리가 되는데,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그런 것들 다 합해서 6,516개소잖아요. 중요한 것은 작은 식당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더 관심 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큰 데야 CCTV도 설치해 줄 수 있고 관리해 주고 하는 건데, 작은 식당들이 열악한데다 그런 것도 다 소외되고 하니까 정말 이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 올해는 작은 식당들도 관심 갖고 점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7쪽 이용업, 미용업 보니까 ‘The Best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하고 부착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올해부터 시행하시는 건가요?

2012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해서 베스트 업소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미용실도 사실 엄청 많잖아요. 동네 작은 미용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미용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도 우수업소로 돼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좀 관심 갖고 그런 부분들, 작은 데도 더 많이 돌아보시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라든가 급식시설. 집단급식소로 설치신고는 돼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위생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는 89∼94쪽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치매관리사업 보니까 예방교육을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 방문건강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연중 경로당을 다 다니시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치매교육.

13개 경로당을 추천받아서 방문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13개 경로당만요? 원주시에 경로당이……

300개 정도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회원들이 많이 계신 데를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중점관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중점으로 하고요. 다른 경로당도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 때문에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가족들도 그렇고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틀에 짜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 확대시켜서, 힘드시겠지만 경로당을 많이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들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 같은 경우 작년보다 전체적인 성과가 엄청 크잖아요. 금연사업 이런 것들도 다 집중하는 거. 그런데 어른들에 대한 치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해 확대하셔서, 300개 정도 되니까 규정하지 말고 시골 쪽으로 손 안 가고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해서 치매관리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운영·확대하시겠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어디를 또 지정하시는 거죠? 금연구역?

네?

금연구역 확대하시겠다고 돼 있잖아요. 10개소. 91쪽이요.

더 확대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금연조례로 지정돼 있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젊음의 광장하고, 버스정류장 세 곳하고, 택시정류장 두 곳하고 해서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공공이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을 한 10개 정도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0개로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가 그런 말씀이죠.

공공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공공장소는 지정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어디 계획하고 계신 데가 없으시고요?

공원하고 기독병원 앞의 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독병원에서 원일로 방향이요? 거기를 금연거리로. 그런데 이게 참… 지금 문화의 거리도 금연거리잖아요.

자율금연거리입니다.

아니, 거기 보면 범칙금 얼마 낸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금연거리를 지정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음식점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금연건물 내지는 금연거리로 지정하다 보니까 문제는 흡연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문화의 거리도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흡연자들은 건물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보니 금연거리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 또 지금 음식점은 금연시설물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요. 돈 많고 큰 식당은 흡연실을 만들어 놓으니 상대적으로 그 식당은 잘돼요. 그런데 영세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더더욱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금연거리 지정도 우리가 확대·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정하는데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보면 남성분들은 길거리에서 그래도 나가서 담배를, 건물 내에서 못 피우니까 나가서 피우는데, 여성분들은 진짜 상대적으로 피울 데가 없는 것 같아.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야 길거리에서 피우는 문화이긴 한데, 그래도 여성분들 중에 흡연자들이 있거든요. 또 그분들도 보호해 줄 의무는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금연거리구역 지정하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건강도시에 걸맞게 지정만 할 게 아니고, 그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태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거리를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금연거리를 조성하는 비용보다 흡연장소를 지정해 주면, 빨간 선을 그어서 4m, 4m 해서 여기는 흡연가능구역 그러면 거기만 흡연이 되고 나머지 구역은 다 금연구역이란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전 과장님한테 매번 말씀드렸었는데, 금연거리, 금연구역을 설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흡연가능구역을 해주면 말 그대로 흡연가능거리 외에는 자율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연거리를 설정하려는 구간을 일정지역 몇 군데를 흡연가능지역 해서 재떨이를 갖다 놓든지 해서… 보통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도로에서 바로 꺾어지면 골목 안쪽에 재떨이 갖다 놓고 표시해 놨어요. 흡연가능구역 해서. 그러면 누구라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여기 이 선을 벗어나면 금연구역이구나.’, ‘여기 안에는 그냥 금역가능한 구역이구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업소들, 소위 말하는 꼬치집 같은 데 한 10평, 15평 미만 가게들은 1월부터 장사가 아예 안 된대요. 손님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큰 가게 한 30평, 40평 되는 데는 흡연장소를 마련해 줘서 손님이 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데는 손님이 아예 오지를 않아요. 1월에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은 생업이거든요. 생업. 생업을 금연거리로 조성해서 그 자체를, 생업을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연거리를 설정하는 것보다 흡연가능구역을 설정해 주시는 게 행정이나 이쪽에서도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않나.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 중앙부처나 그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하시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하실 때 한번 몇 군데 금연구역 설정해 놓고 흡연가능구역을 설정해서 어느 게 더 능률적인지 그것을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사무실 앞에도 가면 휴지통이 있거든요. 휴지통에 재떨이 표시돼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흡연가능구역은 1m 이내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농담 삼아 “어, 1m 벗어났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한번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물어봐야 될 것은 없잖아요.

금연을 하는 부서에서 흡연을 권장하는 계기가 돼서요.

그게 금연구역을 훨씬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소장님이 못 하게 하시나? 그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은 95∼98쪽입니다.

96쪽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지원 생활안정 도모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 한방진료에 연 5,000명, 그다음에 한방재가환자 가정방문 790명, 찾아가는 한방이동진료 400명, 지금 한방이동진료라는 것은 침을 놓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한방에 공보의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방에 공보의 선생님은 한 분 계시는데요.

그런데 400명을 무슨 수로 집 찾아가서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연 인원이고요. 지소에 계시는 한방선생님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소고 뭐고 한방 공보의 선생님이 총 몇 분이냐고요.

총 다섯 분이십니다.

다섯 분이 그럼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400명?

네.

재가환자 가정방문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총 얼마야. 790에 400이면 1,190명?

그게 연 인원으로……

그런데 5명이서 이게 가능해요?

여기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교대로 근무하시고요.

아니, 5명이 근무하면서, 더군다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잖아요.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계속 있었던 겁니다.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동진료는 저희가 월 1회 시설에 가고요. 갈거리사랑촌하고 포도마을에 가니까, 거기는 인원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인원이 좀 올라가는……

아, 그러니까 모여 있는 시설에 간다?

네, 이동진료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가환자 가정방문은 저희가 방문보건 선생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선생님들하고 저희들한테 지정해 주시는 환자분들을 선생님들이 월 2회 방문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입니다. 97쪽에 궁금해서 제가 그러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몇 번이나 지원을 해주나요?

저희가 체외수정은 4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3회를 지원합니다.

한 번 하는 데 많이 들죠?

체외수정은 190만 원 이내로 하고요. 인공시술은 50만 원 이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에 2014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2015년도에 과장님 승진하셔서 오셔서 2014년도보다 차별화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좀. 계속 틀에 박힌 사업 펼칠 게 아니라 2015년도에는 다른 차별화된 사업 구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따로 차별화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아직 없고요.

그냥 기존에 했던 거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네, 연례반복사업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금연구역, 흡연구역 관련해서 질의 올렸습니다만, 요즘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담배꽁초를 버린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즉 말해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떨이, 그러니까 꽁초를 버릴 만한 장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쓰레기통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했듯이 1m 반경이 됐든 2m 반경이 됐든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지정된 장소에, 꽁초를 피우다가도 아마 거기에 버릴 겁니다. 그런데 흡연구역이 없어. 재떨이가 없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담배꽁초가 전부 오수관으로 가요. 우수관. 맨홀 사이로.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다.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연거리로 지정·확대하는 게 상책은 아니다. 확대하되, 그만한 흡연장소를…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거리를 하는 데 대형식당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흡연실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또 영세식당 같은 데는 흡연실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예 금연거리로 지정하면 안 된다. 또 지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인근에 사람이 모일 만하고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쾌적하게 재떨이라도 갖다놓고 그래야만이 길거리에 담배꽁초도… 시민문화가 말이죠. 무조건 자꾸 규제만 한다고 해서 시민문화의식이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연을 하라는 과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모든 의식 자체가 개선될 수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담배꽁초를 들고 있다가 내 마음에는 하수도 구멍에 버리면 안 돼. 하지만 가까운 데라든가 주위환경이 그렇게 버리게끔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 문화인식도 고취시키는 거예요. 외국인이 와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연거리 지정을 할 때는 그러한 반대상황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셔야만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식당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흡연하시는 분들이 술자리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금연거리 확대는 저희들이 제고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현재 지정된 지역 외에도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에 학기철이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보건소에 일반인들이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검진비가 있습니다. 검진비가 있는데, 의료수가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대학을 가서 기숙사에서 필요로 하는 건강검진 항목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이 있는데,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때 필요한 항목은 항온항체나 결핵 이 정도만 있는데, 지금 타 시군 보건소에서는 항온항체, 결핵만 검사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보건소는 항온항체, 결핵만이 아니라 성병검사까지 한꺼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만 하면 9,000원,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불필요한 성병검사까지 해서 1만 8,6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알아봤더니. 수가는 조례에 의해서 개정해야 되지만 항목결정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설명) 작년에 그런 말이 있어서 1월부터는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답니다. 개선이 됐답니다.

아직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시행하고 있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아마 지난해에 있었나 봅니다.

그다음에 1월 2일 자 인사이동이 있어서 보건소에 주무계장이 행정계장이었죠. 계속 공석이에요.

공석입니다.

공석인데 안전행정국에 알아봤더니 감사원 감사 때문에 인사발령이 늦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있으면 오히려 빨리 주무계장을 발령 내서 감사원 감사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발령을 2월로 늦췄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러한 일이 있으면… 지금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도 하잖아요. 도 감사도 있었죠?

강원도도 감사원 감사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6급보다는 보건소의 주무계장은 행정계장인데 지금 감사를 앞두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계속 30일, 40일 공석으로 둘 때는 소장님이 강력하게 하셔서 처음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데요. 인사부서에서 전체 인사를 관장하다 보니까 또 보건소만 인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지금 행정계장이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시장 비서실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려먹는 비서실장은 중요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무계장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인데, 그런 것은 아까 안전행정국장 질의를 못 했는데 이런 경우가 만약에 또 있으면 소장님이 챙겨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9개 보건지소에 CCTV가 없어요. 주로 면단위에 있는 지소에 CCTV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공공기관에 가면 CCTV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면단위 보건지소는 두 분이 근무하는데, 대개 한 분이 나가서 방문하고 은행에도 가고 그러면 대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확실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요. 사람이 다치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요. 공공기관에 CCTV를 설치하려면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개진 기간 해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기관에 올려보세요.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의견수렴도 해보고요. 또 지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 또 한번 여쭤보고 해서 바람직한 설치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두 군데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서 말씀 나눠봤더니……

직원들도 설치해 놓으면 감시를 받는 게 되기 때문에 또 의견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사생활보다는 위험노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는 일단은 공익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