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인사) 박상호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인사) 최준일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상하수도사업 관련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요금 스마트폰 납부시스템과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제도를 도입하였고, 도내 최초로 수도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과 PDA 검침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상하수도 행정 선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 태장2동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고도정수처리 여과제 교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동 지역 및 읍면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천 수질보전과 공중 보건위생 함양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존을 행정목표로 설정하고,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그리고 도시 확장에 대응한 선진 하수처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54쪽과 5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상수도 요금 할인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건강한 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해 매월 수돗물 사용량 중 10톤, 최대 5,810원 한도 내에서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할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요금 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20일 구축을 완료하여 금년 1월 12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원주시 상하수도요금 자동응답서비스 전화번호는 1544-1715번입니다. 1년 365일 야간, 주말 그리고 휴일에 관계없이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보고서 56∼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업무보고 보조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보조자료는 1∼17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지하수 오염과 고갈 우려가 있는 시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단계적으로 204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39km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도에는 문막읍 건등리 호암빌리지 등 7개소 지역에 약 39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13km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220억 원을 투입하여 약 137㎞의 상수관로를 교체 또는 개량하였으며, 금년에도 14억 원을 투입하여 태장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블록시스템 및 관망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유수율을 증대시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대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수도 급수구역을 세분화하여 구역별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산동, 태장2동에 이어 금년도에도 10억 원을 투입하여 단구동, 구곡지구 일원에 3개 블록을 구축하고, 기존 구축된 8개 블록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 미보급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인 부론면 정산2리 자작마을과 손곡2리 구만이마을에 마을상수도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마을상수도 중 7개소의 노후된 배수탱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60쪽과 61쪽입니다. 업무보고 보조자료 18∼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 확장에 대응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주천의 수질개선과 불량관로 정비를 통한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총 사업비 695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장동, 단계동, 무실동, 단구동, 관설동, 봉산동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사업을 착공하여 하수관로 84㎞와 배수설비 6,390개소를 201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56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도모하고자, 소초면 흥양리 외 3개 지역에 123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일처리용량 160톤 규모의 마을하수처리장과 약 22.4km의 하수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5억 6,700만 원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배부된 책자에는 없어 따로 놓아드린 의회 업무보고 보조자료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기 시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초기에 담수하여 본 처리장으로 이송함으로써 하천 수질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저류형 1개소, 장치형 3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201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150여 명의 직원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이성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상수도 요금할인에 대해서 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완화해 주죠?

작년 말 현재 장애인가구가 총 7,288가구인데요. 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당 10톤 한도, 금액으로 따지면 5,810원 정도입니다.

개인이 혜택을 받을 때 몇 퍼센트 정도?

한 달에 10톤 가량은 저희가 무료로 드립니다. 5,81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할인해 주면 장애인가족들이 부담을 많이 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사항에는 없는 것인데, 관내 학교들 상수도요금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에서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에서도 면제해 줄 방법은 없으실 테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의장님도 만나 뵙고, 시장님도 면담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1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해서 감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회계 중에 교육경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교육경비에는 다시 포함을 못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조가 되셨나요?

일단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업무과 일은 아니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계속 면제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부과하니까 운영의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내용 파악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상수도요금 할인하는 것이요. 전부 7,288가구인데, 장애인가구 중에서도 장애인이 2명이거나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여기 대상에… 좀 어떻습니까? 2명 있어도 5,810원은 똑같죠?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은……

수도를 먹을 때만……

그렇죠? 혜택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장애인이 1∼3급 장애인이 7,288명으로 파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읍면동별로 복지계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게 신청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계십니까?

신청은 1월부터 받아서……

신청하시게끔 해도 좋지만,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전화상도 그렇고, 정보도 어두우시고, 연세 드신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읍면동에 협조하셔서 다 파악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자세히 알 것 아닙니까? 어디는 수돗물이 공급되고, 동 지역은 웬만한 데 딱 나와 있잖아요. 주소, 요새 네이버나 다음 지도 치면 딱딱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셔도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은 다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기왕 하는 것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청하지 않아도 다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대신 ‘이렇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를 언론·방송·행복원주 신문 쪽으로 다 하셔서 1∼3급 장애인들이 꼭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현재 기업도시가 주변에 신평1리, 2리, 3리, 가곡리 마을이 있습니다. 민원을 들어보면 그쪽에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고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기반시설이 다 되었으면 그쪽 마을 주변도 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호저면 오셨을 때… 주산1리 북I.C 주변마을이 삼십 몇 가구 거주하는데, 호저중학교까지는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예산안이 8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뽑아주시고,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두 군데 지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기업도시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업도시 시설 자체가 100%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든 시민들이 먹어야 할 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입니다. 무실만대공원 내에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여름에 운동하고 나면 땀도 흘리고 해서 수돗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동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시에 건의하고 행정상으로 올린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도 있어서 무실동장님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무실동에서 공원과에 “상수도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게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는 가능하도록 더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바로 해 드리면 되는데, 사업 주체가 어차피 관리주체에서 먼저 뭔가 이루어져서 조금 부족하다든지 하면 거기에 보태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은 수도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공원과에서 세우는 거예요?

예, 공원관리 자체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수돗물에 대한 사용료를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무료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 해서 수돗물 사용료를 안 받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량기도 우리 사람 호적하고 같이 족보를 만들어서 족보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만대공원에 시민들이나 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 부분 좀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 지론대로 최고의 복지가 수돗물 공급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이면서, 상수도 관로공사나 마을상수도사업 여러 개 하고 계신데요. 상수도 관로 사업 보면, 귀래 운계리에 관로공사 사업이 있는데, 귀래정수장하고 고도차이가 맞나요?

고도 차이는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가압장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가압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까지만 하고, 그리고 가압시설도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조그만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부담이 안 가기 때문에 같이 계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래정수장 1일 용량이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나 되죠?

생산 용량 최대 용량이 500톤인데요. 실제 나가는 것은 50∼80톤 정도.

아직도 여유는 많이 있네요.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강수계기금법이 개정되면서 강원도 원주 몫도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가능하다면… 제가 가능 여부는 모르겠지만, 귀래 보면 운남저수지가 있어요. 굉장히 큰데, 용수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넓지 않아서 그 저수지의 수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수처리를 해서 공급을 한다면 어떨까? 그 사업을 한강수계기금 신청사업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정산리랑 손곡리 쪽에 마을상수도 하고 계신데, 다른 데도 상수도 수원을 개량할 데도 있고 많이 있죠?

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비두리지역 같은 경우도 수량이 부족하거나 불순물이 나와서 다시 여과장치를 하든지 여러 보완장치를 해야 될 텐데, 비두리 골짜기에 관광단지, 골프단지 2개 단지가 계획 중에 있고,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른 허가 부서랑 협조하셔서 그 큰 관광단지가 오면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물이 필요할 텐데, 대규모 지하관정을 파 버리면 그쪽 지역에 지하수 고갈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광역상수도 배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협조하셔서 비용부담을 우리 시랑 반반씩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별도의 지하수를 파지 않고 광역상수도를 하게 되면 그 주변 마을들도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위 개발단지 주변의 지하수 문제는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그런 걸 염려하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이 있는 데는 부서라든지 그 업체가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수도시설을 하는 것으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너무 거리가 먼 지역은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 입장은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수돗물을 먹는 게 장래를 봐서 좋고, 저희들 물 관리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궁촌리 지역에 한 골프장이 영업 중인데, 거기도 대규모 관정을 파니까 아래 마을 쪽에 관정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두리 위쪽으로 2개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2개 단지가 관정을 대규모로 파 버리면 그 일대는 아마 낮게 파서는… 일반주민들은 대공을 못 파고 소공을 팔 텐데, 소공에서 지하수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단지라면 비용 부담이 어렵겠지만, 2개 단지이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 입장에서 반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적극, 또 시기가 중요한 만큼 허가 부서에 모니터링을 하셔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허가가 와 있는지 확인하셔서 허가 나갈 때 조건부라도 하셔서 꼭 좀 같이 사업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하고 상수도블록시스템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 급배수관, 저희가 이번에 총 사업비를 14억 원 잡았죠? 올해.

네.

올해 14억 원이면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산 규모가?

작년도는 당초예산에 10억 원 정도 세웠었고요. 올해는 14억 원 했는데요. 1회 추경에 아마 예산 확보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료를 인상할 때 시민들을 설득하는 큰 방향이 사실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후 급배수관이 워낙 많고 보급이 안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쪽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의 예산이 사실은 15%가 올라갔다고 하면… 우리 15% 올렸잖아요. 수도요금. 그리고 또 내년도 올릴 예정이고 해서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할 때 보면, 하수과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잘 되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수 BTL사업식으로 하는 거 있죠. 우수하고 분리사업하는 것, 그 사업할 때 사실같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워낙 노후된 급수관이 많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노후관 교체가 하수과하고 중복되는 지역이 우선시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관망사업과 같이 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낙 노후관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부터 대기는 뭐 하고 해서 그 두 가지 조건이 부합되는 대로 우선해서 하는데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더 하고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중복 굴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수과도 그렇고, 지역에 따라서는 기후에너지과하고 도시가스문제 그것도 잘 협조가 돼서 진짜 이중 굴착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보도자료 주신 것 보면,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사업에 위치도 나온 것 있죠. 위치도가 다섯 군데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지역에 블록화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이 지역은.

여기 돼 있는데, 10페이지에 있는 지역은 왼쪽 밑에 보면 블록화사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현동, 태장2동 지역에 블록화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지역이고, 올해 들어가야 할 지역이……

과장님, 10페이지 진광고등학교 인근 이쪽 우체국하고……

우산동은 6개 블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블록화시스템 여기 몇 개가 되어 있죠?

6개로 되어 있습니다.

태장동은요?

태장동은 3개.

3개 다 돼 있죠?

끝나진 않았어요.

블록화사업이? 그럼 작년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한 40% 정도, 올해 연말까지 가야 끝날 것 같아요.

밑에가 6개라고 했어요?

예.

위에가 태장동이……

작년도에 3개 했습니다.

또 계획은 몇 개 있어요?

올해 6개소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현동 쪽에. 여기 3개가 다 된 거예요? 10페이지 있는 게.

된 지역은 우산동밖에 없고요. 2차로 한 데가 태장2동 쌍동통닭 골목 있는 그쪽 지역이 하는 중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올해 하는 지역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계획을 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산동 같은 지역 6개 미리 해놨잖아요. 급수관을 교체해 보면, 측정을 잘 하고 있겠죠? 자동시스템이니까.

예.

자동으로 양이 얼마나 가나 다 측정되고 있는데, 노후 급수관을 싹 교체하면 누수되는 게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블록화시스템 계획 잡은 데 있죠? 계획 잡은 데도 좋지만, 또 옆에 보면 구도심 쪽 부분도 가능하면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려고 하는 예상지역을 먼저 블록화시스템을 하셔라.

네.

그래야만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효과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블록화시스템 이쪽 지역은, 여기 예상지역은 단구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노후 급수관 교체지역은 태장2동하고 중앙동 구도심 지역, 봉산동이잖아요.

하수도하고 관계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블록화시스템을 단구동보다 이 지역을 먼저 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누수가 됐는지, 유수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게 파악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블록화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을 먼저 선정하지 말고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할 지역을 블록화시스템 같이 잡아달라. 그런데 블록화시스템 예산이 1년에 3억 원 정도예요. 지금 여기 3억 원 올라왔죠?

네, 올해 3억 원입니다.

10억 원이니까 3개 지역 해서 3억 원 조금씩 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을 할 지역을 먼저 조기에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사업 효율성이 많이 나타난다. 비교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얼마나 줄였고, 2년 만에 얼마나 줄였다.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블록화시스템 먼저 바꿔놓고 노후 급배수관을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물론 노후 급배수관은 워낙 많이 터져서 누수가 많아서 시급히 해야 될 지역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계획 자체를 노후 급배수관 교체지역을 먼저 블록화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를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블록화시스템이 시스템마다 구경이 다 틀리죠?

네.

대, 중, 소 해서 구경마다 단가가 틀릴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그래서 구도심 쪽, 학성동 쪽하고 봉산동 쪽 이쪽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구경도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나. 지역마다 배관이 서로 엉켜 있고, 가는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기왕 하는 것 그렇게 시스템을 잡아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하수과가 일도 많으시고 업무 자체가 그래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존에 먼저 했던 BTL사업하고 시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원주시내 전체가 다 되어 있는지 아신다고요. 지금 원주시 도시지역, 동지역. 동지역은 정확히 몇 퍼센트가 되어 있죠?

동지역은 BTL사업 하면서 시내 9개 동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구간은 태장동, 봉산동, 그리고 단구동 일부 지역, 그리고 아직까지 BTL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동지역이라도 외 지역이 무실동 일부 지역하고 단계동 일부 지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BTL사업 하면서 전체 60% 정도는 마쳤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하수관거 구간이 진행 중인 게 약 20%입니다.

전체 60% 마쳤다는 것은 읍면동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동지역만……. 이게 구분되어 있죠?

읍면지역은 제외하고요. 시내동지역에 대해서입니다.

시내지역에 현재 60%는 완료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외곽지역으로 해서 약 20%입니다.

그러면 60%, 20%면 80%잖아요. 나머지가 20%네요. 그러면 무실동, 단계동 쪽은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죠?

소방서 뒤편으로 해서……

아, 거기도 안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위쪽으로 해서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리고 BTL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중에도 포함되지 못해서 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60%나 20%나 이게 면적 가지고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구수나 그것으로 기준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구수로 해서…….

나머지 지역들이 사실 도시 외곽지역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중점적으로 하는 구간이 도시 외곽지역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동지역을 봤을 때는, 기존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20%가 남았다면 전체 하려면 언제까지 목표를 갖고 있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2025년까지는 외곽지역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죠?

구역이라든가 지역마다 틀리게 책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정비사법은 70% 국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60%가 완료됐고, 20%가 진행 중인데, 그러면 무실동하고 단계동은 진행 중에 들어가나요, 앞으로 할 지역에 들어가나요?

할 지역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할 지역에 들어가죠?

금년에 책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산동 할 때가 전체 50%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근래 3, 4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하신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았었고, 항상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늦었지만 무실동, 단계동 지역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도 있고, 재개발의 경계가 되는 지역,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동의 통장님들이나 잘 협의를 하셔서 누구나 건물은 들어가고 누구네는 안 들어가고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되고, 경계지역 내에 있는 것 다 빼려면 다 빼고, 포함시키려면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 어디 경계는 넣어주고 어디는 안 넣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까 수도과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가 들어갈 지역 그 부분도 관련 과에서 기후에너지과하고 미리 공문을… 때가 돼서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하수과에서는 재정사업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 도로 굴착을 이중으로 안 하게 되니까 이런 협조를 미리미리 계획을 같이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계획표를 거기도 보내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원주천이 물량이 적어서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면이 있는데, 마을하수도 설치하는 것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강수계자금이 나오고 한강상류하고 부론 일부, 그다음에 나머지 원주천 상류 부분을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차피 물이 깨끗해지려면 원주천에 공동마을 가옥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 그런 마을에 마을하수도 설치를 해야지, 그런 게 약간 미흡하지 않았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덕리부터 옥산, 무장리, 산현리, 매호리 이렇게 해서 지정면 주변을 봤을 때 강 옆에, 하천 옆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해서 옛날부터 이런 오수관으로 안 하고 자연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천도 깨끗하지 않고 해서 콘셉트를 원주천과 부론… 부론은 이미 한강수계자금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원주천을 깨끗하게 맑게 하려면 그주변을 하수도정비마을로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중·소규모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용역사업을 올해 발주합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저희들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29개소의 마을하수처리장을 통합하고요. 지정면 쪽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9개소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 시설을 통합하면서 한강유역청에서 용역을 할 때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간현유원지도 다시 140억 원 정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틀은 간현유원지의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상류나 좌우측에 물이 깨끗한 물이 하천으로 내려와야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물속에 안 들어가면 유원지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지. 또 산현리 쪽에도 용역을 해서 소규모 유원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 콘셉트는 물이 깨끗해야 되고 물량이 많아야 된다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육지나 아무 데나 마을하수도를 해 준다면 거기도 해줘야 되지만 기 원주시민들 대다수가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을 마을하수도 할 수 있도록 콘셉트를 맞춰 달라. 제 뜻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류 쪽으로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수질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군지사가 떠나가고 그러면 신촌댐을 만들어서 원주천 물을 흘려서 정지뜰하고 군지사 우산동 일부에 인공자연호수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가면 단계천에서 내려가는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으면 받을 때 자연형이면 하수과에서 하겠지만,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면 환경과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든 하수과에서 하든 건설방재과에서 하든 3개 파트에서 하천을 만들 때 청계천처럼 만들든 충주처럼 만들든 3개 파트면 그 사업할 때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같이 정비사업에 포함시켜가야만 그 사업이 원만하게 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단계동하고 무실동 하수관거 정비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일전에 예산심의 때 다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잘 못 듣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초면 구룡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로는 총 연장이 4km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공사비는 33억 1,400만 원인데, 올해 투입되는 것은 9억 9,400만 원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4km 되는 하수관로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33쪽 보시면요. 신흥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 놓은 캠핑장 같이 해놓은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흥주차장이라는 게. 제1주차장, 제2주차장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신흥주차장이라고 해서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며… 치악산펜션 있는 것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있는 데 제2주차장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신흥주차장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매표소 있는 데까지.

옛날 매표소? (

그전에 저희들이 버스 종점……

버스는 구룡사… 아, 주위에 상가들도 있는 데, 버스가 회차하는 거기까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주차장.

주위에 상가들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위는 그렇고, 저 아래로는 어디예요? 학곡저수지 바로 위를 얘기해요?

아닙니다.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구간이라는 게 어쨌든 거기에 무슨 입구라고 해서 신흥주차장까지가 4km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학곡처리장까지 약 7.5km 정도 되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구간은 학곡처리장에서 상류 쪽으로 약 3.5km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중간지점에 관로에다가. 관로 매설은 거기까지 하고요. 학곡처리장 용량이 300톤인데, 아무래도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75톤을 증설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 옆에 구룡사 쪽으로 올라가면서 좌측 위에 있는 자연학습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수는 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계획에서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것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쪽까지는 아직까지 처리구역 내로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구룡사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사실 자연학습원이라든가 구룡사 이런 데가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소위 생리현상인 용변도 많이 볼 것 아니에요. 일반 가정보다도. 또 절에서도 공양하고 뭐 하니까 하수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연학습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거기에 아이들 체험학습이다 등등 하러 가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수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봐야지. 우리 일반 가정보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맑은 물을 보전한다고 그런 거지. 이런 데는 왜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환경부하고도 얘기해 보시고 해서… 공감가지 않으세요? 과장님?

구룡사까지는 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거기까지 하수관로를 매설하다 보면,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훼손이라든가 관로 150∼200mm 정도는 매설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사도 구룡사지만, 그 옆에 자연학습원도 함께…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도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협의해서 어느 쪽이 자연을 훼손 안 시키는 건지 검토해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종교시설도 그렇고 자연학습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예.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 건조시설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돈이잖아요. 건조해서 톤당 얼마씩……

화력발전소에……

거기에 연료로 써먹잖아요.

예.

건조시설 하는데 도시가스 가지고 주로 건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이면 얼마나 가요?

작년 예산에 도시가스 사용료가 17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17억 원?

예.

연접해 있는 곳에 주식회사 강원바이오메탄 거기에서 가스 생산 되잖아요. 가만 보니까 처리하는 수요처가 그리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택시에 신청자를 받아보고 그러고 있는가 본데, 그것도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하수슬러지 건조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나요?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거기에 연료를 반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원바이오에너지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요. 단가문제거든요. 단가를 얼마만큼 저렴하게 들어오느냐. 1차 협의에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가스요금보다도 약 10% 저렴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다시 또 10%는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다시 협의했는데 14% 정도 선에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고 공급하는 시설이 아직까지 배관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면 2월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3월 말부터는 우리 바이오메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이용해서 일부 건조하는 것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보다는 단가는 14% 낮은 금액에서 공급받고, 그렇죠?

예.

만약에 강원바이오탄메탄에서 가스 수요처가 마땅치 않다 그랬을 경우에 전량을 하수과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풀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량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전량을 거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량을 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예.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참빛도시가스에서 공급 받아야 돼요? 원료로?

라인은 살아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받더라도 참빛도시가스로 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강원바이오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영업을, 생산자가 있더라도 도시가스법에 따라서 공급처를 그쪽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항상 참빛도시가스하고는 저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직접 강원바이오에서 우리 하수과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

예.

바로 오면 단가가 더 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절감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1년에 하수슬러지 하는데 17억 원의 도시가스를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 말고 우리 자체 생산되는 양이 있죠?

소하조에서 생산되는 게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3억 5,000만 원 정도…….

1년간 3억 5,000만 원이 맞아요? 증설되지 않았습니까?

에너지효율사업을 해서 지금 6억 원 이상……

그럼 에너지효율사업을 해서 6억 원하고 17억 원하고 별도죠?

별도입니다.

그럼 연간 들어가는 게 23억 원이네요. 연료비가.

예, 그렇습니다. 20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23억 원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슬러지양이 점점 늘어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강원바이오 쪽에서 택시 쪽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사업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에 대해서. 서울의 모 업체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업체가 맡아서 참빛도시가스를 거쳐서 우리가 받게 되면 한 다리 더 건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마진이 또 다 생기지 않습니까? 거리도 가까운데 직라인 뽑으면 충분한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분들도 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권을 취득해도 되고. 사업권 취득하고 있죠. 당연히. 택시를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넣어주게 되면 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참빛을 또 거쳐서, 한 다리 건너서 온다는 것은… 거기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까지 하면. 지금 14% 내릴 것 한참 더 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원바이오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열효율이. 그러기 때문에 더 싼 거예요. 그런 전문적인 관계는 기후에너지과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꼭 참빛도시가스를 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참빛도시가스하고 우리하고 장기계약을 맺은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직선거리로 따지면 거기 몇 미터 됩니까?

직선거리로는 약 200m죠.

그렇죠. 200m뿐이 안 되는데 라인 매설로, 지하로 깔아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빛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중 부담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초기에 저희가 그쪽하고 MOU든 협약을 체결할 때 판매권 때문에 할 수 없이 당분간 그렇게 가야 된다. 3월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하면 협약하는 기간을 짧게 쓰셔서 그 기간 동안 할 수 없고, 나중에 보완해서 할 때는 거기 안 거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여간 그 부분이 어차피 한 다리 더 건너지 않으면 상당히 경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이번에 시스템을 잘 잡게 되시면 매년 엄청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잘 판단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금 진행 중이고, 신규로 계획한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진행 중인 게 태장동, 봉산-단구, 단관-단구 이렇게 있죠?

예.

개소수가 태장 쪽은 2,645개 32km, 사업기간 5년, 총 사업비 281억 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비교해 봤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맨 위 태장동 하수관로사업은 5년 동안 하는 사업이에요. 32km, 2,645개소, 연간으로 따졌을 때 529개소 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334개소. 그런데 세 번째 단관-단구는 1년이잖아요. 1년에 1,472개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맨 밑에 단계-무실은 200일, km수 대비, 금액 대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단계-무실이 개소수는 603개소인데, 사업기간이 3년이 걸린다고 하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1,472개소인데 거기는 3.14km예요. 그 밑에는 16.50km인데, 그 두 군데가 32km, 31km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면 단계-무실 하수관로정비사업 기간을 너무 오래 잡고 계획하고 있다.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울러서 이것도 보니까 총 사업비 대비 해서 개소수로 나눠 보니까 단계-무실 쪽이 외곽이다 보니까 관로길이가 가구당 사이 거리는 길어요. 길지만, 개소수가 작은데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위의 두 군데보다도 상당히 적잖아요. 몇 배예요? 3배가 넘잖아요. 3배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봤을 때… 물론 압니다. 뭐냐 하면, 국비 확보가 예전하고 틀린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늦은 지역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 20%, 다시 20% 신규지역에 들어가는 이 지역을 그렇게 오랜 기간 사업을 예정한다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하셔서 사업기간을 1년이든, 1년 반이든, 2년이든 단축할 수 있으면 꼭 단축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힘드시겠지만… 국비, 상당히 많이 하수과에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하수관로사업에서. 그 부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서 단계동 현대아파트, 동보렉스아파트 뒤쪽 아시죠?

예.

위치도 25쪽을 볼 것 같으면, 단계지구 하수관로 위치도를 볼 것 같으면 단계동은 서에서 동으로 경사가 졌습니다. 여기에 대경관로 큰 것 하나로 묶고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쪽으로 빼야 합니다. 문막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쪽 도로를 따라서 관로 하나 빼고, 현대아파트 뒤쪽, 거기가 경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옛날 구거 쪽으로 해서 관로를 또 하나 빼야 될 겁니다. 설계하실 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아파트, 동보렉스아파트 뒤에 보면 도로과에서 도로개설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까지 다 했습니다. 실시계획까지도 서 있고, 추경에 예산이 또 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현대아파트하고 동보렉스 뒤쪽 구거 위쪽으로 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 도로 먼저 만들고 하수관거정비사업 하느라고 도로 파내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쪽하고 협의해서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라. 이 부분은. 미리. 그리고 설계를 하실 때도 이중으로 관로를 빼게끔 현장을 담당자들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누수가 없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수계기금이 강원도에 많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수계기금 지원받는 내용은 어느 정도 돼요?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잡혀지지 않았고요. 발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사업을 모색해서 계획서를 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기금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늘어나서 기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니까 원주시에서는 누수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엄청 상향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누수율은 10% 미만이죠? 누수율이.

상수도 누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수율도 좋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다른 지역보다는 괜찮다고 평가가 되었거든요. 군산하고 경주가 시장까지 고발이 되었더라고요. BTL 하는 과정에서. 원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나타나요. 여름 같은 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안에 모래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촬영한 것을 한번 보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히지 않게끔 미리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모든 BTL이 없어졌어요. 국가재정에서 BTL은 안 하겠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기왕 우리는 해 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수관거를… 제가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신림까지 가니까 다른 지역하고 많이 경계가 돼요. 제천하고 영월. 원주시에서 내려가는 물이 제천이나 영월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마을 바깥에, 타 지역에서 하수처리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림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처리를 잘 해 준 것 같아요. 이번에 송계리에서 영월로 들어가는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신 것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건설 쪽으로 같이 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예산까지 반영되었다가 취소된 게 하나 있어요. 수돗물 원가 계산해서 용역을 세부적으로 하기로 했다가 이쪽 자체용역 한 것도 가능하다 해서 그것을 해서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수돗물 원가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원가를 하는 용역이라고 줘서 다시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까지 세웠었어요. 용역까지 했다가 우리 자체에서 검토하면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용역비를 우리가 삭제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용역 해서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년간 교육 잘 받으시고 업무에 복귀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원주시에도 혜택이나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발굴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데, 우리 시도 좀… 이 한강수계기금이 친환경사업도 가능하고 주민복지사업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 아니면 지금도 마을하수처리장 안 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업을 잘 진행시키고, 유역청장님이 우리 원주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가면 조금 더 잘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출신 청장님이시니까 지역청에 가서 요구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미래도시개발사업소 2015년도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인간 중심의 도시공간 구축으로 신성장 동력확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도농 균형발전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하여 도시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마무리와 함께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이전기관 임직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모범적인 기업도시 건설과 기반시설 설치로 민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미래도시개발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인사) 홍원표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보고 64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4쪽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기업도시는 현재 57%, 혁신도시는 97%의 공정률로 금년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은 기본설계비 12억 원 및 2015년도 정부 수시배정예산 1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도 국비 109억 3,100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봉화산2지구 공동주택용지 전량을 분양에 성공함으로써 잔여 필지 분양 촉진 및 특별회계 재정 운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 남원주역세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다각적인 방범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7쪽 미래도시개발과 업무계획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조성공사는 공정률은 97%, 분양률은 91%로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 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 전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정주 환경을 갖춘 새로운 미래형 도시조성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정주여건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소중한 만남 좋은 인연 만들기 행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족 동반 한마음 행사, 지역상생 발전협의회 운영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기업도시 조성공사 공정률은 57%, 분양률은 17%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주거‧상업용지 분양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4년 8월 준공하였으며, 월송I.C 건설공사 및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71쪽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9월 협의보상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 현재 75%의 보상률로써 금년도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하여 원주 서남부권 개발성장 거점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이전 기업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1군수지원 사령부 등 군사시설 이전사업입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은 추가 부지를 확보를 위하여 지난 12월 22일 국방부, 1군지사, 원주시가 합동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추가 부지면적을 제시하여 국방부, 1군지사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군수지원사령부 주변 낙후지역 개발로 구도심권 활성화 및 도심권 내 군부대 이전으로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훈련장 이전이 필요하여 호저면 상만종 일원에 치악전술훈련장을 LH에서 금년 2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73쪽입니다. 안전한 원주 구현을 위한 U-City 구축사업입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원도심을 포함한 원주시 전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원주 구현을 위해 2011년 국토부 승인을 득한 제1차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범정부적 U-City 비전 및 기본목표에 부합하는 제2차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 원주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구축을 완료한 원주시 도시정보센터에 파견경찰관 및 관제요원 배치를 완료하고, 2월 중 정상운영을 개시하여 안전한 원주를 구현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경영사업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 준공 예정인 남원주 역사 일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관 합동 개발방식에 의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었고 미응모에 대한 원인분석, 공공기관 참여 유도, 사업시행방법 변경 등을 검토 후 금년 상반기 이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입니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유치상품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을 들여 현재 용역 시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입니다. 수도권과 중부내륙권 연결철도망 확충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강남권 1시간대 진입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과 2018년 동계올림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사업은 2014년 정부예산 12억 원 및 2015년 정부 수시배정예산 1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복선 전제 단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아마 금년 3월경 예타 결과가 최종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성 있는 예비타당성 결과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 레저관광 활성화입니다. 2019년 중앙선 원주 일부구간 폐철선 부지를 경관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 자원화하고자 합니다.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별로 시설물의 시행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원주교도소 국비 이전사업입니다. 현 교정 시설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택지 사이의 생활권 단절 및 주민생활 불편 등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법무부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국비 109억 3,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기본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토지보상 및 주민요구사업의 순차적 추진과 인센티브 확보 등 교도소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이 되겠습니다. 우산동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구시외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특화된 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당초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취소되었으며,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학타운과 연계한 사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산동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추진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부론산업단지 보상 중에 있죠?

네.

민자유치 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2차 순위자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74.5% 되고 있습니다.

2순위 업체가 거기도 18만 평에 대해서만 협의 중인 것인지, 아니면 더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18만 평, 610,000㎡에 대해서만…….

지금 내용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때문에 협의가 늦어지시나요?

산단을 만들어 놓으면 분양 같은 경우에 많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밀고 당기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20% 정도에서 책임지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협의기간을 정하셨나요, 아니면……

정하지는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될 겁니다. 1차 순위자는 떨어져 나갔고…….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순위한테 협의를 못 하겠다 통보하고 2순위랑 협의한 지 꽤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순위자는 지금 내가 볼 때는요. 땅이라는 것은 보상을 안 했을 때는 보상가격에 넣기 때문에 안 들어오지만, 이 보상이 74.5% 정도 되었으면 ‘아, 이것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2순위가 하면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투자한 금액을 다시 회수합니까? 2순위 업체한테?

예, 해야죠.

회수하고 나면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다른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정확하게는 아닌데 2순위하고 협의가 잘 돼서 원주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가면 관계없지만, 불리하다면 우리가 직접 해 볼까 합니다.

2순위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보상했던 부분을 다시 회수할 것 아닙니까? 회수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다른 데 쓰여질 용도가 정해져 있냐 이거죠.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문막읍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건의사항이 왔던 게, “문막읍에 택지개발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어디냐 하면, 읍사무소 아래쪽으로 해서 섬강까지 사이가 한 7만 평 조금 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문막도 지금 동화리 부영아파트 있는 쪽이 신도심이 생기면서 구도심이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고, 도시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상권이 다 신도심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 통합된 이후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택지개발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인구가 안 느는 문제는, 시내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주여건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사업소인 만큼 원주시가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게 사업소장님 임무죠?

예.

여기 기업도시 같은 것도 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네.

원주시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관광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을 갖고 있어요?

산자부에서 상품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산자부에서 7,000만 원, 강원도에서 1,500만 원, 시에서 1,500만 원 대서 서원주역 쪽에 타당성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이 관광·레저형으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철도도 크로스 되고, 기업도시도 있고, 섬강도 흐르고,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내가 보기에는 관광도시로 해서… 어차피 주거지역이 되면 아파트를 짓게 되잖아요. 혁신도시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기업도시에도 들어오고, 모든 도시나 기업 할 때는 아파트단지를 형성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2020년도면 인구를 어느 정도 보고…….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용역 중이기 때문에요.

타당성조사로 따지자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2020원주도시개발계획에 보면, 2030까지 했잖아요.

2030 했어요. 원주도시기본계획상에는 2030에 인구 50만을 목표로 했을 겁니다. 그것은 관광·레저형은 그당시에 반영이 안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작년 말로 인구가 33만이 넘었는데, 보통 1년에 4,000명에서 6,000명 사이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 같은 것 인구 3만, 2만 5,000명씩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 그런 타이트한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중앙선이 폐선 되잖아요.

예.

판대하고 간현 쪽은 레일바이크로 운영하는데, 신림이나 그쪽은 어떻게, 금대리 쪽 또아리굴은 어떻게 개발하는 방법은……

이것은 폐선 활용방안 용역이 나와서 해당부서에 전부 줘서 의견을 받을 겁니다. 그쪽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관광상품화하기 좋은 데예요. 치악산 밑에 있는 기라천철교는 상당히 좋은 데니까 우리가 나왔던 기본계획을 해당 부서에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받아야겠습니다.

거기하고 연관돼서 치악산관광까지 같이 보거든요. 둘레길은 이번에 하겠다고 하셨고, 케이블카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는…….

케이블카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미래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케이블카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원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미래도시를 보기 때문에 열차나 인구 증가하는 것이나 관광이나 모든 것이 미래도시사업소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시 사업이지만, 이 미래도시사업소라는 것은 원주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외부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원주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혁신도시 문제 해결하는 것 보니까 아주 잘 하는 것 같아요. 내일 결정이 되죠?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잘 될 것으로 믿고,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한다면 저희가 시작한 지 7년 되었습니다.

네.

사실 7년 동안에 우리 계획부터 각종 용역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한 겁니다. 행정력도 그렇지만 사업비도 우리 특별회계가 예산이 서서 여기 나온 대로 총 사업비가 611억 원이죠?

예.

그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죠?

200억 원 정도 들어왔죠.

이 75%가 200억 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상 나간 게 75%요.

200억 원 정도가 전체 보상비인데.

예.

그렇다라면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우리 시가 직접 해 왔고, 200억 원에 대한 보상비 예산 다 확보해서 보상작업도 순조롭게 잘 하고 계시고, 거기에 아울러서 진입도로 국비까지 확보를 고생하셔서 그것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단가계산을 해 봤습니다. 610,000㎡.

18만 평에……

18만 4,633평이네요. 611억 나누기 평당 계산해 봤어요. 18만 4,000평 정도를 나눠 보니까 조성비하고 보상비하고 들어간 게 평당으로 따지면 33만 원 정도예요.

610억 원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시설계를 안 했으니까……

공사비는 안 들어갔겠죠?

예.

그런데 이것 공사비 포함이에요? 611억 원?

그 공사비 포함 610억……

그것 다 한다고 하면 증액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여주∼원주전철이나 제2영동고속도로 연결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비싼 토지가격이나 좀 그랬지만 사실 7년 정도 흘러오다 보니까 조건도 많이 틀려지고 좋아졌다. 접근성도 그렇고. 거기다가 I.C만 터진다면 그것만 잘 해결된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생 싹 해놓고 2순위 주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거기에서 수익 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I.C 뚫어서 그 다음부터 2차 사업은 2차 부지는 진행이 잘 될 것 아닙니까? I.C만 만들어놓으면. 거기다가 I.C 개설비용 한 50% 나중에 추가 붙여도…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게 아까 그 말씀하셔서 그 각도에서 풀어본 겁니다. 진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괜찮겠다. 여태까지 고생 다 해 놓고.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세밀하게……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2순위하고 협상돼서 준다고 할 때도 계산 잘 해서 받아야죠. 각종 용역이다 뭐다 해서 들어간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봤을 때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해서는 아까운 것도 있습니다. 여주∼원주복선전철 예타만 발표 나게 되면 또 틀려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7년 동안 보상을 안 줘서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잃었어요. 작년부터 보상을 줘서 그래도 뭔가 첫 단추를 끼워서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겁니다. 추진할 거니까 이 안이 좋은지, 저 안이 좋은지는 우리가 검토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원주시의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군지원사령부 군사시설 이전사업, 먼저 간담회 국방부 쪽하고 했죠. 그때 말씀은 용역이 서로 가용용지에 대해서 최초 요구했던 용지면적과 우리가 제시했던 면적과 비슷했었는데, 추가로 그쪽에서 요구하고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는 나왔죠?

국방부에서는 맨 처음에 34만 5,000 정도는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8만 정도를 찾았어요. 정확하게 8만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국방부 1군지사 국방시설본부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우리들이 찾았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보고 검토해서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상태예요. 아직까지 결과는 안 왔습니다.

가용면적에 대해서는 공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네요.

국방부로 연말에 보냈나? 날짜는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작년 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올해 초에……

국방부에서는 국방시설본부 1군지사 해서 의견을 물을지 모를 거예요.

언제쯤 의견이 올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국방부에서 각 부대하고 시설본부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한테 오겠죠. 맨 처음에는 40만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34만 얼마이면 7만 8천, 8만을 더한다 하더라도 42만이 되거든요. 필요한 면적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시에서 면적을 알 수 없으니까… 지난번에 국방부 갔다 왔습니다. 재배치과장을 만나서 “최소한 용역을 줘서 했으니까 국방부에서 답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잘 나온 거네요. 그나마. 그렇죠?

8만 나왔으니까 우리가 찾은 것보다도 많이 찾아줬으니까……

최초에 40만 정도 요구했었으니까. 그렇죠?

MOU 체결할 때 40만 면적을 차지한 거니까……

국방부 측에도 자꾸 독려하셔서 답변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 상만종 앞쪽, 고속도로 앞도 진행하고 계시죠?

그것은 보상을 주는데, 국방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내주면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자꾸 이게 안 되니까… 물론 하기는 할 겁니다. 총괄적인 본론이 딱 들어가서 이게 해결돼야지, 나머지 각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각론만 들어가다 보면 본론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받아내려고 하죠. 기본계획 승인.

그것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만종 앞쪽에 보면, 원주∼강릉 간 철도 터널 뚫는 부분, 그쪽 공사를 제가 가봤어요.

예, 하고 있어요.

벌써 공사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그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서부순환도로 노선이잖아요. 거기까지는.

거기가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군지사 정문 들어가는 쪽에는 우리 시에서도 원주∼강릉철도가 된 다음에 토공 침하가 되기 때문에 사전 공사는 저희들이 먼저 하려고 철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되더라도 길이는 얼마 안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완공이 됩니까?

하게 되면 철도시설공단보고 하게 하든지 협약을 하든지, 저희들이 하든지 해서 해 놔야 되니까… 철도 운행되는데 우리가 다시 땅을 파서… 그것은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철도의 터널 부분 관통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군지사 사령관 숙소 옆으로 쭉 나가면 바로 우산동 점실 쪽이 나오기 때문에 터널은 다 관통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원주 수도권전철사업 연장 예타 최종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남원주역세권, 여기 자료에는 그게 없네요. 교량화시키는 부분. 철로. 남원주역세권 쪽에. 지금 흥업 쪽에서 무실동 쪽으로 오는 노선에서 성토냐, 교량화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알기로 김기선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큰 틀에서 풀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을 안 해 주려고 한다는 것을 계속 변경을 하시려고 상당히 노력 중에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 사업비 변경만 된다면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총 사업비 변경이 되면 증액을 시켜서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계신데, 그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쪽으로 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계신지…….

남원주역세권 교량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도 그때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다른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실제 원주에서 제천 간 공사한다면 조 단위 넘는 공사입니다. 1조가 넘는 공사예요. 제가 철도청이라든가 기재부 가서 얘기했는데, “1조에서 10% 하면 1,000억 원이 되고, 그의 1% 하면 100억 원인데, 삼십 몇억 원 들어가는 것 하찮은 돈인데 그것 왜 안 되느냐?”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들 갔다 오셨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옛날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이게 안 되는 것을 하니까 기재부 공단 이쪽에서 손을 다 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라든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해 주려고 총사업비과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것은 별 것 아니니까 주민들 위해서 이 교량화는 계속 나왔다.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에서는, 그 사람들은 민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공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뭔 근거로 해주냐? 그래서 지난번에 김기선 의원님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재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 온 것도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의원님이 다시 또 알아본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총사업비과장을 만나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십 몇억 원 들어가는 것, 그거 별 것 아니지 않느냐? 한 1,000억 공사에 32억 들어가면 좀 그런데, 조 단위 넘어가는 공사에 32억 하면 다른 예산이니까…” 아주 안 된다고… 몇 번 가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도 권익위원회에서 공문만 안 왔어도 혹시 좀 검토해 볼 수가 있지만, 권익위원회에서 공문 온 것은 공단이라든가 기재부 같은 데에서 총 사업비는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미미한 금액이니까 한번……

진짜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잘 된다고 하면 교량화가 될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어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실동 쪽에서 얘기하셔서 몇 번 그 문제 가지고 검토도 계속 해 봤어요. 다른 것 서너 건 가지고 원주∼제천 가는 철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 국토부, 기재부 가서 “이것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만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 온 것 가지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공문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공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량화로 하는 게 31억 원이 140m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입구에서 얼마 길지도 않아요.

140m 구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총 길이가 얼마가 되죠? 성토가? 성토로 만들어지는 길이가요.

성토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무실동 진입이 돼서 흥업로 교량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성토부가……

남원주역 전체 구간에서?

예.

280m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되지만 32억 원 말고도 전 구간 교량화를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이왕 교량을 할 것이면. 거기 짧은 것 140m 구간만 해서 미관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되고, 흥업 그쪽도 개발이 될 거잖아요. 성토부로 어느 정도 오다가 교량화로 140m 절반만 교량화돼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해서 철도공단을 손을 들게 해 주어야지. 제가 볼 때 원주시에서 아무리 협상해도 철도공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저희도 이번에 중앙에서 선거가 있어서 중요한 분들이 여러 분 내려오셨어요. 저도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신경 좀 써 달라고 해서 아마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만에 하나 국비로 교량화가 완전히 안 될 경우에 원주시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할 생각은 없나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제가 얘기할게요. 앞으로 철도가 여주∼원주 같은 철도노선이 들어온다면 철도기본노선이 결정됩니다. 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노선 선정할 때 이게 어디에 들어서고, 정거장이 어디고, 그때에 협의를 잘 해 놔야 돼요. 그다음 실시설계 할 때에는 나중에 교량화를 하든 뭘 하든 하는데,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공단이고 기재부에서 손을 안 들어줘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원주시에서 관심 가지고 계속 노력 좀 해 주세요.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부딪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개발이 2018년 신설 예정이잖아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참여자가 없었잖아요. 공공기관하고 다시 추진하는데, 공공기관하고도 해서 실패될 경우에는……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면 시에서 하라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돈이 너무 커요. 2,00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는, 정부에서 선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올해부터 법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예산 세워서 공모해 볼 예정이고, 안 되면 작년에는 너무 강하게 되는 바람에 약간 문호를 넓혀서 방법을 집행해 볼까, 두 가지 양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화산택지 분양도 100% 완료되었잖아요.

100% 완료된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용지가 100% 됐고, 근린생활용지나 단독용지는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봉화산택지하고 기업도시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분양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남원주역세권 개발도 시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분을 더 많이 늘려서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나 참여율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