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5분자유발언

(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반 동네복지 강화로 사각지대해소 등 찾아가는 복지실현 촉구

요금인상보다 안전이 먼저다!

·즐길거리로 넘쳐나는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자! ○ ‘LED 전등교체’ 부산시청부터 바꾸어야 한다

침수피해 전면 재조사 필요성

신시가지 특별회계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2.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 7.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 8.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 9.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갱... 12.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 13.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 14.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 1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6.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재... 17.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 1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 20.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설... 2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 22. 도시관리계획(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결... 2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 2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2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 2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 ○ 5분 자유발언(신현무·이희철·오은택·김병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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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 특별회계 사후관리의 문제점...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02월 10일 (수) 10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17.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2. 도시관리계획(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2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권오성·박중묵·전봉민·전진영·김진홍·박재본·권칠우·백종헌·손상용·박광숙·박석동·조정화·정명희·황보승희·강성태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태 의원 발의)(오보근·황대선·박석동·김쌍우·김남희·최영규·신정철·박인대·오은택·최준식·이상민·이희철·김병환·김진홍·박중묵·김영욱 의원 찬성) 10.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오은택·김쌍우·이상민·조정화·이희철·박중묵·진남일·오보근·박성명·신정철·박석동·이진수 의원 찬성) 11.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이진수 의원 발의)(정명희·오보근·박광숙·김남희·박성명·신현무·신정철·박석동·김영욱·이상민·조정화·최영진 의원 찬성) 18.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강성태·조정화·최준식·진남일·김병환·이희철·김영욱·박중묵·박석동·윤종현·이상갑 의원 찬성) 1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강성태·최영규·신정철·최준식·박광숙·오은택·김진영·김병환·박석동·신현무·진남일 의원 찬성) 20.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한수 의원 발의)(이희철·조정화·진남일·김영욱·신현무·김병환·김종한·박중묵·강무길·오보근·이진수·박인대 의원 찬성) 2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2. 도시관리계획(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신현무·이희철·오은택·김병환·강무길·이상민·김쌍우·최준식·윤종현 의원) 참 조

(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반 동네복지 강화로 사각지대해소 등 찾아가는 복지실현 촉구

요금인상보다 안전이 먼저다!

·즐길거리로 넘쳐나는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자! ○ ‘LED 전등교체’ 부산시청부터 바꾸어야 한다

침수피해 전면 재조사 필요성

신시가지 특별회계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지난 2월 5일 경제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해양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도시안전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월 9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26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김진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권오성·박중묵·전봉민·전진영·김진홍·박재본·권칠우·백종헌·손상용·박광숙·박석동·조정화·정명희·황보승희·강성태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태 의원 발의)(오보근·황대선·박석동·김쌍우·김남희·최영규·신정철·박인대·오은택·최준식·이상민·이희철·김병환·김진홍·박중묵·김영욱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오은택·김쌍우·이상민·조정화·이희철·박중묵·진남일·오보근·박성명·신정철·박석동·이진수 의원 찬성) TOP 11.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증가로 전통적인 지역상권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여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김치의 품질 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 발전 등 김치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한·중FTA의 영향에 따라 우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음식 자원인 김치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동물의 학대방지 및 보호 등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므로 동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2012년 3월 2일부터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영상위원회 운영사무를 3년간 위탁 운영해 왔으나 2015년 3월 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기간 갱신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부산영상위원회가 쌓아온 노하우와 영화제작, 촬영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이진수 의원 발의)(정명희·오보근·박광숙·김남희·박성명·신현무·신정철·박석동·김영욱·이상민·조정화·최영진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강성태·조정화·최준식·진남일·김병환·이희철·김영욱·박중묵·박석동·윤종현·이상갑 의원 찬성) TOP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사업의 융자금 이율의 하향조정과 융자 한도액의 상향조정을 통해 식품접객업소 등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대기오염 경보대상 미세먼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보 및 경보 지역대상의 발령권역의 확대와 함께 경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조건인 우리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로 되어 있는 거주기간의 지급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시책의 추진, 촉진을 위해 설치된 시설지원기금을 2017년 1월 1일 자로 폐지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2015년 3월 22일 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모집공모를 통해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생활관 이용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은 손상용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존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단체생활을 하는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의 입학 전 예방접종 완료를 도모하고 미 접종한 입학생에 대해서는 상시적 모니터링과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군, 부산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강성태·최영규·신정철·최준식·박광숙·오은택·김진영·김병환·박석동·신현무·진남일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이희철·조정화·진남일·김영욱·신현무·김병환·김종한·박중묵·강무길·오보근·이진수·박인대 의원 찬성) TOP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경 식재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나무 식재 및 염분에 의한 생장이 불가능한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 대하여서는 조경 식재를 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공동주택의 공급방식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신분양제 제도로서 분양안내서나 견본주택을 근거로 매입한 품질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므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의 자문을 통하여 사전예방 및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고 2013년도부터 내부지침으로 마련 시행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2. 도시관리계획(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당초 지정목적이 달성, 퇴색되거나 다른 규제와 중복 규제 등 불합리한 용도지구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부산외국어대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이전계획에 따라 교지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추가 편입되는 지역은 임상이 양호한 개발취약구역으로 대학설립 규정상 부족한 교지면적 확보를 위하여 추가 편입하여 녹지로 원형 보존한다고 하나 향후 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학교편입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할 것을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안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 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직개편에서 단위학교 지원 중심으로 교육행정조직을 재편하고 교육수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축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직개편 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6조 제1항에서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설립·폐지뿐만 아니라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변경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 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직개편 시 변경되는 정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안전행정부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에 대한 정기실태를 조사한 결과 벽지 ‘라’등급인 천가초, 덕문중, 덕문고등학교가 등급 제외로 결정되어 대상학교가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현무·이희철·오은택·김병환·강무길·이상민·김쌍우·최준식·윤종현 의원) TOP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부산시의 복지예산과 인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수영구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생활고로 두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층과 늘어나는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과 지역에 기반한 민·관협력형 복지전달 체계의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부산시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3조 1,178억 원으로 본예산 8조 4,377억 원의 36.9%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년 복지예산이 30%를 넘어 모두 걱정을 했던 것이 불과 3년 전인데 가파른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인천에 이어 지난해 11월 수영구에서 그리고 지난 5일에는 포항에서 우울증과 생활고로 벼랑 끝 선택을 한 지 3개월이나 지나 모녀의 시신을 발견하는 참담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기존의 빈곤층 말고도 최근 빈곤화의 경로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로 하루아침에 급박한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내몰려 그 많은 복지지원 제도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또 연계도 안 된 복지사각지대가 도처에 잠재적 위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지역과 동네에 기반한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개발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동 주민센터 명칭을 마을복지센터로 변경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4개의 자치구 시범사업, 하반기에는 100개동 그리고 2018년까지는 423개동 전체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온돌사업은 지역에 봉사조직,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에 소외된 이웃과 연계하는 민·관협력과 자원동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마을마다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의 풍부한 인적·공간적 자원이 있지만 이를 마을과 지역에 복지와 연계할 아무런 대책이 고민되고 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대전의 경우 동·구·시 단위 복지만두레를 통해 지역내 분산된 민·관 복지서비스 공급자를 연계하고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대전에 대표적 복지브랜드로 키워오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의 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2개 동 이외는 동단위의 체계적 복지안전망 마련을 위한 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동단위 민·관 자원의 연계, 통합 조정하는 동단위의 효율적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후원, 기부 등 민간자원을 동네와 지역에 기반해 조직하고 공적 복지와 함께 효용을 극대화는 체계적 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전은 이미 2003년부터 복지만두레를 통해 이러한 시도를 하고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복지형주민센터로의 전환에 대해 부산시는 정부 시범사업만 쳐다보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모색과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가계부채 등 급격한 빈곤으로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른 금융복지대상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빠른 설치를 촉구합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지역과 마을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기여하고 수혜 받을 수 있는 상호 호혜의 장으로 회복돼 손조차 내밀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참담한 일이 우리 부산에서라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2015년 들어서 부산 시민의 정책변화, 특히 교통과 관련한 정책변화가 가시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 6기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승요금 무료화, 혼잡통행료 징수방안, 동서고가도로 황령램프 철거, 대중교통체계 개선, 상시 대중교통 이용자 요금할인 등 연내시행을 확정하지도 못한 정책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는 통에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언론보도 후에는 교통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익고 공감되지 않은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교통혼잡은 심각합니다. 시민들은 매일 아침 새벽잠을 쫓아가며 출발해도 정시출근을 장담할 수 없는 교통상황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혼잡해소 대책 없이 그 모든 것이 나홀로 차량 때문인 것처럼 무료화한 지 채 5년도 안 된 황령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겠다니 어느 시민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부산시 누리집에 올라온 통행료관련 민원들을 보니 돈 있어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부유층은 무료인데 졸음 참아가면서 출퇴근 하는 자가용 운전자만 봉인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산시의 많은 유료도로들은 왜 밀립니까? 부산에서 살고 싶지 않다 등등 설익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상처와 분노가 담겨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산시의 혼잡통행료 징수계획은 2012년 부산발전연구원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2016년 적용을 위한 보완은커녕 요금소 설치 이후 차량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검토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좌초할 수밖에 없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정책발표와 번복은 시정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교통정책의 확정에 앞서서 목표, 추진방법, 시행효과와 부작용, 적용범위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그 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결과 시행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관련기관, 이해 당사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혼잡통행료처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다가 비난여론에 밀려 며칠 만에 번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절실한 교통지표를 설정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교통정책에 호응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부분만큼은 좋아질 수 있는 혹은 개선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교통정책의 목표가 편리한 대중교통, 안전한 교통체계처럼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과지표로 제시될 때 추진력이 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퇴근시간 대에 황령터널 안에서 고장차량 때문에 범내골에서 황령터널까지 100m 가는데 40분이 걸렸다는 남구주민으로부터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결해 달라는 호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황령터널 주변도로 또는 부산시 전역의 교통혼잡은 단순한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구조, 산업 및 경제, 지형과 도로, 교통체계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일수록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극복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정확한 목표 및 지표설정, 지속적인 개선대안 연구, 민의수렴과정을 거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부산시 한해 예산의 2배에 달하는 17조 4,500억 원의 사업, 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용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률이 20.93%에 불과한 부산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현재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88%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상태로서 지목이 대지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인 경우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44건, 22만㎡가 신청되었고 총 560건, 20만㎡에 대해 매수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매수결정 이후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실적은 2014년 말 160건, 8만 9,00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매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이미 매수한 부지의 사후관리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부지를 표시한 펜스나 푯말조차 없어 그냥 버려진 나대지처럼 방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펜스가 없는 곳은 더욱 심각한, 심한 상태이고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설명이나 안내조차 없다보니 무단적치,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등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매수부지는 장차 부산의 공원이자 도로가 될 예정지이며 지목이 대지인 만큼 매수비용은 수억 원에서 수백억에 이릅니다. 어렵게 매수한 만큼 지역주민 아니, 부산시민을 위해 조속히 계획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단방치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무단방치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부지를 그저 부산시의 공유재산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시설을 조성하거나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공원부지로 확보된 달맞이공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수부지는 총 4,739㎡로써 82억 5,000만 원에 매수 했습니다. 물론 시민공원처럼, 송상현광장처럼 수백억 원을 들여 멋진 공원이 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부산시민들이 즐길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문텐로드와 연계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거나 간단한 전망공간이나 쉼터로 조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둘째, 부산의 골격인 중앙대로 확폭을 위해 그어진 도로예정부지의 매수사례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입니다만 한 눈에도 보기 싫은 이곳을 인접 부지를 모두 매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조성이 어렵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몇 개의 벤치만으로도 나름 의미 는 쌈지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행정이 법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하고 대집행 역할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부산시민의 행정수요와 도시서비스에 맞게 좀 더 적극적인 도시관리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부지를 매입하고 공유재산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부지로 부산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대응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3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유료도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 교통여건에서 하이패스 등 교통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유료도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6개의 유료도로를 운영 중이며 1일평균 교통량은 30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혼잡비용 추이를 보면 부산시는 7대 특·광역시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4조 원이고 연 평균 증가율도 2.3% 증가추세입니다. 또한 유료도로의 안전성과 이용의 편리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부산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산시 민간투자 유료도로들의 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4년도 통행량 1만 대당 사고빈도에는 민자유료도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배 이상 높습니다. 거가대교 8.5회, 을숙도대교 8.3회 높지만 부산시 재정투자로 건설된 광안대교는 1.1의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둘째, 요금소 주변 교통사고 건수에서도 단연 민자유료도로에서는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예컨대 을숙도대교 요금소 주변 시설물 추돌사고가 60% 이상으로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의 문제점이 누차 지적되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하이패스와 같은 요금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구축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하이패스시스템은 운영자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수정터널에 설치함에 대하여 1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될 정도로 느림보 교통시설 관리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넷째, 그나마 설치된 하이패스와 같은 시설이 이용자 관점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의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미 설치된 하이패스 시설이 교통의 흐름이나 시설의 이용자의 진출입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설치된 수정터널의 하이패스의 경우 1차로에 설치하여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4, 5개의 차선을 넘어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한 관문대로인 백양터널의 민자도로의 경우 1차선에서 진입하기 위하여 6번의 차선을 변경하여야 이용하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용을 하려면 교통사고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무책임한 도로관리 행정입니다. 교통시설기준에 따르면 차량 움직임에 의해서 수평으로 1m 이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4배의 주행거리가 필요합니다. 모라에서 서면방향, 백양터널 1차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6개 차로, 20m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4배의 80m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 절반인 40m로 교통체증 및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부산시와 백양터널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투자로서 사업자는 매년 부산시로부터 요금인상과 MRG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 유료도로의 관리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도로의 교통이용과 도로의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하여 현재 설치된 교통시설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통행량이 많은 백양터널에 추가로 하이패스 설치를 합니다. 둘째, 민간투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에 대한 요금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타 도시에 비해 유료도로의 통행료부담이 큰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수정·백양 민자도로에 대한 요금인상을 최상의 정책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교통정책수립에 의한 가장 기본적인 교통정책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유료도로의 교통사고를 구간별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부산관광의 변혁을 꾀하고자 설립된 부산관광공사는 설립 후 두 번의 사장교체 및 콘트롤타워 역할 부재, 굴지의 중국 관광객 전담여행사인 BS펀투어의 폐업과 같은 일련의 사태들로 부산관광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낙담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산관광에 대해 거대하고 화려한 것만 기대해 왔다면 이제는 각종 규제나 여건 등에 가로 막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들 서로 흩어져 있지만 함께 모이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활성화하고 연계시켜 나가야 합니다. 2014년 부산 관광실태 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민 역시 부산관광의 큰 문제점으로 주차문제에 이어 볼거리, 즐길거리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는 부산을 가장 잘 아는 부산의 의견인 만큼 국내외 관광객에게도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부족한 관광지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쇼핑관광 역시 세계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백화점에서 그들이 제일 선호하는 브랜드가 철수했다는 언론보도에서 더 이상 부산이 관광쇼핑을 승부수로 띄우기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관광객들이 부산에서만 보고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관광상품들을 만들어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부산관광공사만이 또는 굴지의 중국전담여행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해양레저메카를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4개의 민간 해양레저시설들이 수년이 지나도록 제 역할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양레저시설과 같이 민간부분에서 부산관광의 즐길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일고 있으나 주차장이 해결되지 못해서, 자금난에 시달려, 때로는 시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부산시민에게나 사업주에게나 더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도 더 이상 민간의 영역이라서 또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부산관광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국내최초 민간항공 운송업체를 통한 헬기투어, 일명 서울스카이투어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버스와 공항철도, 수상택시, 유람선을 아우르는 복합할인형 관광상품을 만들어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합상품의 핵심은 연계, 중복할인으로 K셔틀은 20%, 시티투어버스는 40%, 한강크루즈 20%, 헬기관광 10%, 수상택시 30%, 공항철도 30% 등 최대 할인폭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람선과 수상택시를 함께 이용하면 각각 20%, 30% 등의 2개 이상 상품을 이용할 시 중복할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부산의 해안절경 또는 해양교량 등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헬기투어와 같은 보다 액티브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현재 방치되고 있는 해양레포츠시설과 연계 및 복합상품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영화의 도시 부산이라는 측면에서 수영강이 지니는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생태관광으로 낙동강만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낮과 밤 모두 주변 경관을 활용하기에는 수영강만큼 좋은 관광자원도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 20주년을 맞아 수영강과 나루공원 그리고 영화의전당 등 3개의 지점을 연결하는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루공원에는 오픈형 야외 마담투소 박물관을 수영강에는 한류스타 및 각국의 유명스타들의 얼굴을 형상화한 등을 제작하여 띄우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종 해양레포츠 기구에 영화 포스터 등으로 장식하여 운행하는 등 영화제와 연계하여 주변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몇 년 전 원전안전 부분에서 세계적 인정을 받는 나라에서 예상치 못한 원전폭발사고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급기야 원전 48기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전력수급난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각고의 노력과 고효율 LED등 사용을 확대하여 48기의 원전가동을 중단하고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경 100㎞ 이내에 원전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LED교체 정책으로 에너지절약을 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2015년도 공공부문 12만 개의 LED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반경 30㎞ 내 원전을 6개나 가지고 있으며 노후 원전이 위험해서 폐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고 2015년 제대로 된 에너지정책 하나 없이 노후 원전의 안전에 걱정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일본이며, 두 번째 도시는 서울이며,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현주소입니다. 2014년 7월 시장님 취임 후 첫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LED 보급을 통한 원전과 에너지대책의 부실함과 절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선도적 실행방안으로 부산시 본청부터 LED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지난 6개월 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했음에도 2015년 예산은 물론 정책조차 2014년도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산시에 본청 LED 교체비용 산정을 해 보라고 하니 총 35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민간업자에게 교체비용을 산정시켜보니 7∼8억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LED 선진도시인 서울시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015년까지 민간자본 100억 원으로 12만 개의 공공부문 전등교사, 전등교체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까지 3,000억 원으로 민간부문 200만 개의 LED 교체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거의 들지 않으며 전기세 절약분과 유지보수료 예산으로 5년이면 공사비용을 충당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전 하나 없는 서울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LED사업을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민자 유치는 고사하고 부산시청 LED 교체하는 데만 민간시장보다 5배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을 부산시가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산시 행정입니다.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요즘 행정과 교육에서 날마다 부르짖는 혁신이 무엇입니까? 사무실에 학교 교실에 전등 하나 바꾸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행정과 교육의 각 부문에서 바꿀 수 있는 실용성 있는 변화와 실천은 외면하면서 그냥 혁신만, 혁신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LED 확대사업은 서울시와 같이 단순히 전력 안정화와 에너지절약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0만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원전사고로 엄청난 피해 후 어쩔 수 없이 원전 가동을 중단한 일본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부산시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를 멈출 수 없을까요?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의 자구 노력 없이 어떻게 말로만 원전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와 부산시의 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절박한 에너지 절감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원전사고 후 원전가동 중단, 에너지 절감이라는 일본식 사후대책이 아닌 일본 원전사고의 역방향으로 에너지 절감, 원전가동 중단, 사고예방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만 한수원과 정부의 전력수급 불안정이라는 억지논리를 깨부수고 부산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시청 LED 전면 교체를 통한 부산시 에너지 효율화정책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 25일 기장군을 포함한 16개 구·군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장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침수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기록적 강우로 기장군 장안읍사무소 인근은 덕선천이 범람해 주택과 상가 130여 채가 침수되었고 16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물난리는 장안읍 덕산리에 있는 내덕저수지가 붕괴되면서 물이 한꺼번에 덕선천으로 쏟아져 저지대인 장안읍사무소 인근 마을을 덮쳐 피해를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은 2012년부터 내덕저수지 개·보수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장군이 보수를 미루다 노후된 저수지가 붕괴되어 피해가 커졌으므로 이는 기장군의 안일한 행정이 부른 인재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9월 기장군 내덕저수지 붕괴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관리 책임이 있는 기장군의 총체적 관리부실을 적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덕저수지 관리자인 기장군청은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할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 시행교육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덕저수지 방수로 등이 D등급으로 진단되어 부분적인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적 저수지 관리업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비상연락망 조차 무시를 했고 이로 인해 내덕저수지 붕괴 시 재난상황을 적기에 보고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초기대응을 못해 저지대 침수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기장군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를 비롯하여 기관경고를 검토 내부결재를 진행하였으나 사전정보를 접한 기장군수가 부산시청을 방문해 거친 항의를 하였고 기장군은 내덕저수지 붕괴와 장안읍 피해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자 부산시는 슬그머니 기관경고를 철회하고 내덕저수지 붕괴가 장안읍 침수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리고 말았습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기장군이 제시한 내덕저수지 붕괴시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감사를 받을 당시 내덕저수지의 붕괴시점을 3시 30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지역과 동떨어진 일부 주민들의 진술일 뿐만 아니라 내덕저수지와 4㎞ 정도 떨어진 장안읍에 설치돼 있는 CCTV 자료에만 의존하여 정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내덕저수지 붕괴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덕저수지 인근에서의 하천수위 변동과 내덕저수지 인근 마을마다 설치돼 있는 CCTV 자료는 의도적으로 전혀 검토하지도 않았고 피해주민들의 정황 판단도 반영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는 감사기관인 부산시가 객관적 정황을 무시하고 피감기관인 기장군의 말만 믿고 조사한 어처구니없는 부실 감사이며 또한 감사결과의 사전유출로 말미암은 소동과 부실 감사결과는 결국 기장군의 면책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내부검토 중이던 기관경고도 기장군수의 거친 항의 후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쓰나미처럼 하류로부터 밀어닥친 폭우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으며 30분 만에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폭우피해가 야간에 진행되었을 경우 대량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부산시의 감사는 인명경시와 봐주기식 감사결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덕저수지 바로 아래 설치된 선암마을 교량 CCTV 자료를 보면 덕선천은 이미 2시 30분경부터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의해 표면에 소용돌이가 이는 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수현상은 댐에서 물을 갑자기 방류할 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았을 때 기장군에서 제시한 내덕저수지 붕괴시점인 3시 30분은 조작된 자료로 저수지 붕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사후조치에 불과합니다. 물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불어났으면 밀려오는 물을 눈으로 보면서도 젊은 어머니가 대피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간을 놓쳐 인근 주민이 목숨을 걸고 고무통에 아기를 싣고 구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폭우피해지역에 대통령이 방문하였고 또한 부산시장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긴 조사 결과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장안읍 주민들은 피해소송단을 준비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전면 재조사해 경솔한 사후대책에 대한 비난을 면해야 할 것이며 또한 내덕저수지 붕괴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재규명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준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제2선거구 복지환경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자랑 불꽃축제가 이루어지는 곳, 장소 마케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광안대교의 건설과 관련한 이용부담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안대교는 2005년 APEC 행사를 기점으로 매년 부산불꽃축제가 지난 10년간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난 10년간 광안대교 불꽃축제는 국내외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1회부터 현재까지 누적관람객 1,600만 명에 이릅니다. 부산시가 세 번에 걸쳐 분석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9,800억 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안대교의 연간 통행량은 3,400만 대, 통행료 수입은 연간 300억 원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광안대교를 중요한 도시브랜드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의 대표적인 도시브랜드의 하나인 광안대교 건설은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에서 출발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광안대교의 건설이 해운대신시가지 교통영향평가에서 광안대로 건설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이 되지 않았다면 광안대교 건설은 꿈꾸지 못 했을 것입니다. 둘째, 신시가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광안대로 건설에 직접적으로 940억 원을 지원하였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일반회계 전환 등에 총 3,500억 원 규모의 재정적 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광안대교 건설 등의 지원이나 재원 대부분이 주거용지 매각대금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광안대교가 해안순환도로망의 하나로 불꽃축제와 더불어 달리고 싶은 곳이 된 것은 바로 신시가지 특별회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나 관할 구청, 주민 3만 세대가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부산시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안대교의 출발과 건설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주민에게 통행료 감면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광안대교 개통이 10년이 넘었고 개통 이후 계획통행량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연간 300억 원의 통행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관련 지역주민 차량의 통행량을 현장 조사한 결과 그 면제대상 차량과 금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유료도로의 무료화 정책을 통해서 시민에게 무상의 혜택을 주면서도 유독 광안대교 건설의 실질적인 기여자를 방치하는 요금정책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광안대교 건설에 기여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시민들에게는 각종 감면정책으로 지난 6년간 부산시는 200억 원을 선심성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신시가지 특별회계 관련 주민들의 요구에 책임 있는 자세로 귀 기울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행료 감면을 전면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3,500억 원에 대한 주민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는 경자구역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면적의 2.5배인 133㎢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폐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규모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1억 5,940만 달러로 전국 외국인 투자총액의 1.6%에 불과하며 2014년 외국인 투자는 4,100만 달러에 불과해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625개 입주기업 중 외국인기업은 9.3%인 58개에 불과합니다. 2012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은 20억 7,000만 달러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실적의 10배를 유치하였고 인천이 지역총생산에서 부산을 초월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 경제정책의 최우선 전략으로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마지막 개발지,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의 신중한 추진과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은 동·서균형발전과 낙동강시대 개막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오는 8월까지 서부산권 각종 개발사업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여 사업간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서에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부산의 재생, 재활, 재도약을 위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을 담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4년 6월 민선 6기 출범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청정 표면처리 집적화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골자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추가 외국인 투자지역이었던 6만 평 부지에 30개 표면처리업체를 집적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도금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산업단지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후 입주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뿌리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의 자동차, 기계, 조선·해양 등 주력산업과 표면처리산업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문제는 용지 부족으로 시급히 확대 지정해야 할 외국인 투자지역을 하필이면 입지로 선택했냐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LG CNS 부산글로벌클라우드데이터터와 BS금융지주의 통합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글로벌클라우드데이터센터 시범단지와 인접한 곳이며 5만 평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사 부산 데이터센터도 이웃하여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역 언론이 전한 도금단지가 들어올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을 고려할 수 없다는 세계적인 IT 컨설팅업체 임원의 견해와 클라우드서버가 대기 등 환경에 민감하여 도금업과 상극이라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조성비용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방식의 산업용지 공급이란 점에서도 최근 세계적인 IT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처리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 변경하겠다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기업 유치 및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부족한 산업용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즉 도심 사업체의 외곽이전보다는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에 더욱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청정 표면처리 집적화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입주업체, 주민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과 글로벌 컨설팅업체 등이 투자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청정 표면처리 집적화 시범단지의 입지를 재검토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 조성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표면처리 집적화단지는 앞에서 언급한 제반환경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