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의 현장에서 헌신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종전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없었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저희들 도 자체 조례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조례가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조례를 다시 만드는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에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난번 조례안의 내용이 좀 보강이 돼서 새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장과 도지사는 매년 1년 단위로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고 하면 그 전에는 그럼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내용도 지난번 저희들이 경영평가 등에 대한 조례안에 다 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있었는데 왜 또 이중으로 이렇게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전국 시․도가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했는데 행자부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조례안으로 하니까 좀 약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경영 조례안을 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거의 사실상 개정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개정이지만 실제 형식상 보면 제정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제안설명서를 보면 일종의 조례안을 없는 걸 만드는 것과 같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조례안의 형태를 취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 전에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거의 유사하게 이번 운영 조례안에 반영이 그대로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건 전에 조례안이 있었다면 일단 법으로 개정됐든 어쨌든 전 조례안을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변경됐다 하는 걸 우리한테 줘야 되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내놓고 “이러 이런 조례가 바뀌어서 이렇게 갑니다.” 하는 걸 줘야 되지. 이렇게 보면 옛날은 전연 조례안이 없다가 새롭게 만든 걸로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김장주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두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영평가단이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게 구성원을 보면 주로 집행부 실․국장이 대부분이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법에 구성요건이 딱 정해졌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이제까지는 그랬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 전에는 일부 그랬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법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요. 그중에 지방의회에서 3명을 추천받도록 했고, 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총 평가 인원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이 법조나 경제계, 언론계, 학계 이런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저희 지자체에서 공무원은 총 평가 인원의 4분의 1을 못 넘습니다. 그렇게 법에 딱 정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보다는 훨씬 강화가 되는데, 평가단 구성이 이제까지는 집행부에서 5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맞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평가 하나마나 자기 식구 봐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진짜로 이걸 출자․출연기관을 옳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 평가 구성을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로 못한 데는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잘하는 데는 도와주고 어떤 구체적인 방침이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는 출자․출연기관이 32개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33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33개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실장님, 경상북도에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방대한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33개면 방대한 겁니다. 방대하다기보다 좀 많은데 이 부분을 작년에 저희들도 통폐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에서 현재 계획이 27개로 통폐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을 감축하겠다고 얘기는 나왔는데요. 보니까 다시 무슨 부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가지고 비슷해요, 보니까. 그런데 솔직히 실장님, 과감하게 우리 경북의 출자․출연기관을 축소 좀 하세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참, 진짜 어디 어디라고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뭐를 하는 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된 지역이 대부분 대구잖아요, 본부가 있는 데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주로 대구 쪽에, 도청이 여기 있다 보니까 사무소가 여기 대구에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많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우현
고우현위원
왜 경상북도에서 대구에다가 계속 그런 걸, 출자․출연기관을, 산하기관을 두는지 그것도 이해도 안 가고, 경북은 그럼 뭡니까? 그리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내에 있는 경상북도 토지 있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토지?
우현
고우현위원
예, 대구시내에 있는 경상북도 도명으로 돼 있는 등기가 돼 있는 토지, 그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도유재산이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남아 있죠, 그 현황 좀 주시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경상북도 소유로 돼 있는 토지, 이걸 과감하게 이제는 우리 도에서 토지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이제는 뭔가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해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요. 운영심의회는 뭡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운영심의회를 법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 임원에 대한 평가, 회사 이런 총괄적인 출자․출연기관 전반에 대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는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의회 추천받고, 공무원도 4분의 1 이내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회계사, 법률가 이런 분들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회계사, 법률가 이런 분들도 다 좋지만 저희가 경험으로 봐서 이런 분이 숫자상으로만 법률, 변호사, 회계사 등등 이렇지 어차피 집행부하고 관련이 아주 깊은 사람들만 다 포함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변호사회 경상북도 자문위원, 뭐 뭐 위원 이래가지고 안 될 게… 의회에서 추천하는 걸 과감하게 좀 늘려줘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걸 더 과감하게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게 법에서 세 분 이내로 해놨습니다. 세 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봐야 말짱 그거라, 15명 중에 3명이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래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상당히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제를 의회에 많이 상당부분 권한을 준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말짱 헛것이라.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집행부가 또 이런 위원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서 좀 저희들이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도에서 평가한 걸 지난번의 것, 지금 상황은 좀 다르겠지. 더 강화된 건 사실인데 전에 평가서를 보면요. 이 단체는 A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돼 있고, 이건 산하단체를 집행부 말 안 듣는다고 길들이기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 느낌이요. 저도 평가서가 나온 걸 봤어요. 제가 8대 때도 출자․출연기관 도정질문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나고 이랬어요. 목요진단에도 출연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출연하지 말아달라고 강한 요청이 와가지고 출연 안 하고 저 대신 다른 사람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하루 전날 취소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봐왔는데 이건 평가하나마나, 그다음에 이건 왜 이런 출연기관을 설립했는지 도대체 이해 안 가는 데가 많아요. 집행부에는 뭐라고 다 업무가 동일해요. 하는 게 거의 없어. 그런데 돈은 말이지, 도비를 막 줘가지고 이건 집행부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계신 분들 나중에 지사님 말 잘 듣고 이러면 그 산하기관에 자리 하나 보존하는 그 기관밖에 안 돼요. 솔직히 내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건 좀 없애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출자․출연기관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역할 자체가 불분명하고 제대로 목적대로 활동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생기는 기관들을 보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그런 예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운영에 관한 관리, 평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실장님 말대로 잘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필요하시면 제가 경영평가 등 조례안과 오늘 제정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나 위원님들께…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일단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때까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조례안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안으로써 운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평가를 한다. 또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그다음에 기관장의 경영성과 계약체결 및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부진 기관에 대해서 벌칙이라든지 비용부담을 책임지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안은 전부 다 거의 다 폐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이번에 기관 운영 등 오늘 제정한 이 조례안에 그대로 새로 반영이 됩니다. 조금 더 내용이 약간 조정됐는데 이렇게 새로 하는 이유가 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지방자치…
창규
김창규위원
결과적으로 행자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에 이러 이런 건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가지고 새로 오늘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사실상 내용은 아까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그 법에 맞게 저희들이 새로 하는데 왜 형식적으로는 제정이 되느냐, 그 법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북도에서의 출자․출연기관을 지금까지 잘 못했으니까 새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방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건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측면은 행정자치부가 이때까지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관리․감독․운영을 하시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물론 행자부에서도 공기업과가 있습니다. 공기업과에서 총괄 관리는 했지만 법은 총괄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에 대한 공기업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결과적으로 경영평가의 주목적이… 지금 개정사유가 경영평가가 주목적이지요? 결과적으로 경영이 잘 안 되니까 중앙에서 관리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운영심의위원회라는 그걸 하나 두고, 또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따로 두고 그래서 아마 엄청 강화를 시킨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출자․출연기관 제정이유를 보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죽 돼 있는데, 지난 행감 때 보니까 개발공사에 가니까 감사제도가 있는데 비상임감사로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경북개발공사 같으면 1년 매출액이 수천억씩 되는데 감사제도가 비상임이라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TP 같은 경우도 비상임으로 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상임위 감사로 했는데 경북개발공사는 매출이 그렇게 많은데도 굳이 비상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께서 답변…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입니다. 지금 감사 제도를 저희 개발공사에 두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법 조항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만, 공기업법에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임 감사제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TP에는 지금 상임 감사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불협화음이 있는 사고가 난 이후에는 상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는 아직 안 하니까 똑같은 출자․출연기관인데 한 쪽에는 하고 한 쪽에는 안 하니까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김장주 실장,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33개 기관인데, 이게 그러면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관장 주요업무 파악이 좀 됩니까, 33개 기관 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총괄,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위원님들도 주요 관장업무를 다 모르지 싶어요. 유인물로 오늘 중이라도, 그게 다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총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 위원으로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참여를 했어요. 2010년도에 평가 들어갔다가 2011년도에 회의 안 하고 박차고 서류 덮어버리고 나왔다고, 왜? 경영평가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뭐냐, 평가지침에 대한 백분율 배점표가 있다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도 S급, A급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요구를 수차례 하고,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된다,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항목 배점을 올려야 된다, 몇 가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학교수들은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사기문제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처우문제 때문에 가혹하게 할 수 없다, 참여했을 때 회의감을 느낄 정도라는 얘기지요. 지금 고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은 3명 이내에 할 수 있다면, 재작년부터 우리 도기욱 위원이 들어와서 둘이 들어가서 했는데 새출발위원회가 생기고 대통령령이 정해지고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것들이 반영되고 했다 말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정하기 전에 지방자치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을 정도예요. 거기에 온 평가위원들의 얘기는 그 배점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으로, 이 배점표를 안 바꾸고는 평가하는 방법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때 언론에 대서특필해서 모 단체 기관장이 비리에 걸리고 어떻게 했는데도 징계라든지 해임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례라도 만들어야지, 되지 않는다, D등급 받으면 해임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수차례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그 자체가 안 먹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말이. 지금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 또 상위법령이 있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평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평가배점표를 만드는 부분부터 바꾸어서 그것을 평가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도 평가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 직원들보다 한 단계 벗어나 있고, 관리감독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조금은 자유로운, 그러면서도 공무원 신분 비슷한 걸 유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가장 도민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도 평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행히 법령에 따른 조례가 새로 개정된다니까 다행인데 그 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는 2014년 평가위원회에 가니까 그때 반대했던 교수들이 내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해지고 새출발위원회의 얘기가 통과되고 나니까 지금 와서 옛날에 내가 주장하던 얘기를 동조한다 말입니다. 참 안 맞더라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토론 좀…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의원은 제외돼 있네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은 안 되시고요. 의회에서 추천하신…
우현
고우현위원
추천만 한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추천만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평가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의원은 직접 평가할 수가 없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추천하십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건 저 위에서 법으로 딱 묶였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니지, 법에서 그런 건 아니지. 조례로 그렇게 만든 거지.
우현
고우현위원
법률 시행령인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법에서 딱 그렇게 「지방의원은 제외」이렇게 단서로 달려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법조문을 한번 줘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도의원이 안 된다는 법 조문을 줘봐… (홍석표 전문위원, 장두욱 위원에게 자료 설명) 오케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게 법 조문에 나와 있는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시행령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방의원은 제외된다.
우현
고우현위원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도에서는 방법이 없네. 이건 추천만 하면 도리어 견제하는… 상당히 숫자는 겉으로는 평가하는데 공정성을 내포한답시고, 제가 볼 때는 견제세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법망을 피해서라도 운영하는데 묘를 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운영이야 뭐 항상 잘 한다고 그러시지 못 한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잘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안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조금 전에 고우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이 결과적으로 지사가 심의위원 자체를 임명을 하고,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3명 한다 해봤자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사의 눈빛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짓는다고 봐야 되지, 경영평가심의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없다, 만약에 지사가 A로 가라 하는데 B로 간다면 다음에 그 사람 임명하겠어요? 교체 들어갈 건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의회에서 추천해봐야 15명 중에 3명이니까 3명이 투표를 하든 거수를 하든 뭐를 하든 3명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걱정 안 하도록 하지만 이런 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지방의원은 제외한다」 이리 해놨다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이든 뭐든지 가보면, 그래도 의원은 소신껏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뒤에 하도 답답해서, 25명 다는 아니겠지만 임명권자가 도지사니까 도지사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여진다고, 그런 걸 조금 시정하고 했으면 좋겠다만 여하튼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방법은 없지만 좀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전에는 의회에서 의원이 직접 출자․출연기관 평가위원으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들어가서 그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모순된 부분을 수차례 지적을 하고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 회의가 안 맞아서 회의 자료를 덮어버리고 나올 정도로, 대학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의회가 보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성과와 기관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 반해서 그 사람들은 공무원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라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잘 하면 더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면 S급, A급, B급 이하가 없었다고, 2013년도에 C급이 나오고 D급이 나왔지 그 전에는 B급 이하가 안 나왔다고, C급 나와도 주는 인센티브인가 100%인가 120%가 될 정도로, 그래 무조건 다 잘하는 걸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잘하는 데 있으면 많이 주더라도 못하는 데가 있으면 적게 주고, 그다음에 그 기관장의 어떤 역할에 따라가지고 기관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는데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추천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더 하지. 그런데 그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냐, 경영평가에 대한 그 지침서가 있어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걸 평가위원회에서 바꾸자, 안 된다 해가지고 작년에 바꿀 수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것만 바꿔놓는다면 누가 가서 평가하더라도 점수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경영평가위원회 말고 평가하는 평가단이 따로 있다 말입니다.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서 교수들이나 언론사나 구성이 돼서 그 출자․출연기관이 1년 동안 일한 성과를 분석을 해서 재무제표부터 모든 걸 분석해가지고 그에 맞는 배점을 넣는다 말입니다. 넣어온 것을 두고 평가위원회에서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정도라,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실제 그 단체가 일을 얼마만큼 했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평가위원회에서 해서 온 것을 제대로 했는가, 이리 주면 될까, 의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평가위원회를 열어봐야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실제 그걸 제대로 하려면 평가표를 현실에 맞도록 배점 조정을 해놓고 그다음 평가단 구성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게 맞지 평가위원회 자체는 지금이나 법령 만든 그때나 가도, 열어봐도 큰 의미가 없어요, 수차례 참석해봤지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5점으로 배점이 돼서 지난번에 아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 윤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대 언론에 나오는데도 그 단체가 A급을 받는다 하면 도민이 볼 때는 어떻게 보냐 이겁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래서 평가의 배점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 재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평가방법도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평가위원님들이 죽 자료 가져온 걸 가지고 앉아서 서면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게 일정 부분은 형식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할 수도 있도록 해서 좀 평가가 제대로 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현장에 가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방대한 그 기관 단체가 1년 동안 일한 것을 평가원이 잠깐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다는 못 하지만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미 평가위원회에 올라온 서류는 S급이 어디고, B급, A급이 어디고 벌써 정해서 온단 말입니다. 평가단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가져온 것을 두고 A라는 단체는 S급이고, A라는 단체는 B급,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것이 평가위원회라. 그럼 뭘 더 보냐 이거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거기서도 필요하다면 다시 재조사도 하고 재평가도 하고, 아예 초기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할 때 현장에 가서도 직접 한 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미 다 용역준 평가를 해서 와서 배점 다 매겨서, 등수까지 다 매겨 가져와서 그걸 갖다놓고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데 그만큼 됐는지, 안 됐는지 세부적인 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단지 볼 수 있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봤을 때 아무래도 A급 받을 단체가 아니다, 그런데 A급이 왔다, 그래서 의원들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평가기준표가 A급 나오도록 돼 있으면 A급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기준표 자체가 아주 세밀하게 작성이 돼야 된다, 그걸 가지고 평가단한테 연구용역을 줘야 거기에 합당한 점수가 나오지, 그래도 지금 윤리에 대한 점수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해도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야. 1점, 2점이라고, S급과 A급 1점, 2점은 5점 차이 같으면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만드는 이상은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라든지 또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인 칠곡 중리지구, 경주 동천지구(한수원 사택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총 공사비가 339억인데 공채는 그러면 203억만 하면 되는 모양이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개발공사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3억만 채무를, 기채를 내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총 공사비는 339억이라면서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B/C 분석 결과를 보면 보통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을 때 B/C 분석이 1이 나오죠?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B/C는 투자금액 대 이익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익이에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꼭 100억이라는 기준…
두욱
장두욱위원
보통 100억을 투자하면 B/C분석을 1로 안 봅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러한 기준을 100억을 투자해서 100이 나오면 1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그래 100억을 투자해서 100억이 나왔을 때 1로 보잖아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B/C분석이 100억을 투자했을 때 100억의 수익이 나왔을 때 1로 본다 말입니다. 그렇죠?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B/C 분석이 1.0% 나왔는데 수익은 41억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런데 그건 이게 4년 후에 개발이 마무리 됐을 때, 지금 현재 돈은 투자했지만 4년 경과 후에 현재가치로 따졌을 때 1.0934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자도 붙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 공제를 하고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다보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난 B/C 분석결과를 보면 1.09 같으면 거기에 맞는 게 나와 되는데 좀 수익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건 가치 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표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칠곡 중리지구가 3만 8000평이 넘죠, 경주 동천이 2만 7000평이 넘고, 1만 이상 차이 나는데 공사비는 경주 동천이 좀 많습니다. 한 60억 정도가 많죠? 이익은 칠곡 중리가 41억, 예상치입니다, 그렇죠? 경주 동천이 29억, 공사금액이 한 50억 차이가 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평수 택지개발 비용에서 3만 8000평이 339억이고 2만 7000평이 394억인지? 조성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3만 8000평이 조정비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물론 김위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는 현장의 여건이나 또 현재의 땅값, 또 지하의 암반상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칠곡보다 좀 못하다, 그리고 또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조사를 다 합니다. 암반상태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추정사업비를 산정해서 전문가, 용역기관에 산정 의뢰해서 나온 결과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조성비도 봤는데 말입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문화재 30억, 토사운반 관련해서 10몇km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형질변경의 한계도 또 제한이 됩니다. 또 칠곡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서 토사운반이 가능하지만 경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구역에서 토사운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사전조사는 한 15km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당 해서 km 놓고 계산해도 방금 말씀하신 이 금액이 좀 뭔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물론 평균치로 보면 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그렇게 범위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B/C 분석을 해서, 물론 여건이나 토사 운반거리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성이 있을 때 물론 사업 착수를 하게 되고, 경주 동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수원에서 본인들이 그쪽의 택지를 꼭 원하는 지역이고 사업비 자체를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경주 동천 같은 경우는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택지개발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칠곡 중리 같은 경우는 위험부담이 일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문제는 지금 현재 분석결과 상태에서는 위험부담이 없는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분석결과 내용은 2020년까지 분양이 완료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적자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동천 같이 기업체라든지 이런 걸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익률은 낮더라도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 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비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가 있다면 사실상 저희들 공사로 봐서는 전혀 위험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데, 사실은 저희들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단계에서 투자성이나 수익성이 보장될 때 하는 과정이 되겠고, 또 그러한 과정을 다시 검증하는 과정이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도 그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사기업 아파트 시행하고 이런 분들도 보면 나름대로 검사 타당성 조사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위한
김위한위원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엄청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분양이 안 되어서 적자를 보고 부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공채 203억까지 내고, 방금 말씀한 것으로 경주 같은 경우는 안정감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칠곡 중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불안요소를 안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이런 것을 좀 업체측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래서 저희들 공사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계획사업이라든지 투자성을 분석해서 나오는 사업은 사실은 4, 5년 후에 여건이 변동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상당히 위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에서 가급적 시군이나 투자기관의 위탁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의 한수원 사택부지처럼 안정성이 보장되는 사업 그러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고, 그 외에 공사의 관리 문제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는 수익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분석을 해서 확실한 투자성이 있다고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상임이사님의 말씀은 칠곡 중리가 거의 100% 가까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책임질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은 공기업평가원에서 사실은 투자분석이라든지 또 법적 여러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 여건이라는 게 당장 오늘, 내일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렇게 자신 있게 100% 장담을 하셔버리면…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절차상으로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수익성이 나올 때에는 일단 사업성이 있는 걸로 보고, 또 사전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또 주변여건이라든지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위험부담 없이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채를 우선 203억을 내어야 되는 상황이고, 땅도 3만 8000평이면 적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위한
김위한위원
또 거기가 아파트단지 배후이지요? 뒤 후미 쪽이지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앞쪽도 아니고 뒤쪽인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초등학교도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사업설명회를 하시는 것도 보니까. 다 검토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더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분양을 하기 위한 접촉이 필요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그 자금을 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끌어오는 게… 차라리 공채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내고 자금을 끌어왔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위원님의 염려 말씀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100%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문제는 저희들 203억의 기채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자금운영이 원활히 된다면 그것도 최소화하고, 또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또 한 번 재고하고 짚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행감했을 때 자료 요청한 것 그것 안 줍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오늘…
위한
김위한위원
오늘 아니면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위원님의 말씀 듣고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행감에 했던 자료가 아직도 안 와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담당직원한테 확인해 본 결과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언제 말입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돌아가서 바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것은 업무보고 받을 때 오후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고 상임이사님.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부채가 얼마입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지금 부채가 5000억…
현국
박현국위원
한 5000억이라고 보고, 이 부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큰 줄기로 부채의 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공사에 투자된 투자비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투자비인데…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도청이전 신도시 대규모 사업에 따른 보상과 공사비, 그 다음에 사실 포항 초곡지구에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아직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 쪽의 회수는 신도청 쪽 이런 데는 회수가 100% 될 부채 아닙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직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게 있어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추진 과정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수익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포항 초곡지구이지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현국
박현국위원
거기에는 어때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거기에도 당시 사업 초기보다는 고속철도를 개통하고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많이 호전되어서 지가도 상당히 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 쪽에 투자했는 데에 예상 수익했던 것하고 다 환수될 수 있는 돈이냐 말입니다.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부채 5천억인가 그것은 부채라고 안 봐도 되겠네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제가 조금 전의 그 부채 금액을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4년 작년 말 2013년에 5200억이고, 2014년도는 6180억입니니다. 제가 좀 정정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리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안행부에서는 부채 비율을 20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30% 미만으로 줄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금 고 이사님이 경북개발공사에 근무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지금 2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 2년 기간 중에 혹시나 전임이라도 우리가 개발공사의 사업이 택지개발 등을 해서 손해 본 게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지금 현재까지는 손해 본 게 없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없어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현국
박현국위원
지난해에도 얼핏 보니까 부채가 몇 천억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상당히 좀 안 좋지 않으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수익까지 붙여서 세월이 흘러가면 계획대로 다 회수가 되고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칠곡 중리가… 아까 김위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하다가 또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인데, 이것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은 실시사업 부지가 사업 예정지가 주거나 상업이나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개발한다면 사실 지가가 많이 업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볼 여지를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는 기존의 자연녹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개발했을 경우에 주거나 상업으로 바꾸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법적으로 사실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칠곡의 김창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발공사의 경영 투자목적 이렇게 보면 목적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복리, 지역개발,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공사의 유지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창규
김창규위원
칠곡의 중리지구를 비교했을 때 통상적으로 3만 8000평의 택지개발 조성을 했을 때 조성비가 다른 타 택지지역보다 우리 중리지구가 좀 적은 편이지요, 조성비 자체가?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제가 구체적으로 지구별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비싼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지중화 사업… 공동구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공동구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공동구는 지금 안동 신도시에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신도시에요. 지금 저희들이 중리지구에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0% 분양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 투자에 비해서 수익도 남겨야 되고 주민 복리증진도 시켜야 되는데 지중화 사업을 했을 때 수익도 남길 수 있는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일반 택지에 지중화 사업을 개발공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에서 지중화 사업을 따로 택지개발에 한 적이 있는지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시 안정화 차원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구를 전 도시가 다시 다 도입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이 공동구에는 상수도, 전기, 통신 이 도시의 모든 종합적인 기반시설이 전부 포함되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기, 통신이라든지 사업비 부담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실제 개발공사가 사업비를 다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업주체가 자금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이 공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 발주기관 간에 협의가 되어서 사업비를 세워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개발계획 시에 관련부처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는 기존의 칠곡 석적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지역 여건이 공동구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일단 협의는 하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택지개발 평수로 봐서는 3만 8000평 같으면 일반 택지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편이지 않습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작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지중화 사업을 모델로 한번 삼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다면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3만 8000평 정도 되면 적고 분양율이 높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 규모는 작아서 큰 사업비가 들지는 않지만 반대로 또 수익도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칠곡군과 좀 협의를 한번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중리∼구평지구 도시계획도로가 2018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지금 중리지구 택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있지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중리 구평지구가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칠곡군에서는 지금 설계 중이고.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다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구미시하고 칠곡군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하고 칠곡군 간에 협의를 해서 구미시에는 지금 1.2㎞를 공사 중에 있고, 칠곡군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토지이용계획 도면에 보면 석적고등학교 있는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로터리가 형성됩니까? 교차로 부분입니까? 중리∼구평지구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석적고등학교에서 북쪽으로 한 100여m 가서 중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접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지금 20m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 앞에 부영아파트 쪽에는 25m 메인도로로, 지금 현재는 메인도로가 아닌데 메인도로는 지금 15m 있는 이쪽인데, 25m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m를 하면 중리∼구평도로 개설이 되면 이게 메인도로가 되면 도로가 좁지 않을까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지금 현재 개설 중에 있는 3공단에서 구평 연결하는 도로 그 도로가 4차로 20m입니다. 그래서 칠곡군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물론 이 칠곡 석적지역에는 도시내가 25m이지만 20m만 해도 교통 수용이 충분하다, 그래서 잠정 협의는 지금 봐서 이렇게 20m로 계획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이 좀 있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 부분은 칠곡군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까 김위한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경주와 칠곡 중리는 땅값 구매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땅값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땅값이 결과적으로 칠곡군의 저수지를 사서 메워서 하는 거라면서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땅값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결국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땅값 구매하는 것이 경주시는 평지를 샀고 칠곡은 못을 사서 못 메워 가지고 농조것 같으면 감정가 그대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지목이 유지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평수는 많은데 사고, 비싸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 김창규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앞으로 신도시든 건축을 할 때에는 지중화 사업 쪽으로 최대한 가줘야 돼요. 공동구 시설을 해서 도시가 좀 깨끗하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보고, 지중화 사업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칠곡군도 부담을 좀 할 것이고, 지중화를 하면 원래 부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전도 부담을 하고 통신에도 부담을 했을 때 그 부담금을 받아서 하면 조금만 보태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진다고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게 할 때 신도시 만들면서 공동구로 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독일 같은 데 가보면 2차 대전 때 공동구를 다 했어요. 공동구를 다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선하고 통신, 수도, 진짜 도로에 통신에서 깨고, 수도에서 깨고, 한전에서 깨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신도시를 하면 김창규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공동구 쪽으로 가서 한전이나 칠곡군이나 이런 데에 보조를 좀 받고 통신에 보조 받아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희
고진희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꼭 그러한 공동구 계획안을 가지고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칠곡지구 같은 데 저수지를 메워서 하면 그 지반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파트 시행업자가 들어왔을 때 이게 만약에 기초 항타를 많이 해야 된다면 안 들어올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지질 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우리 개발공사가 조성한 택지는 미래비전적인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일반 기업이 한 것과 다르게. 그 도시에는 전주도 없고, 말씀대로 두세 번 도로 굴착할 일도 없고 아주 쾌적한 그런 도시를 조성하는… 그래서 100년 뒤의 모습도 지금과 똑같을 수 있는, 그러면 그 분양가가 좀 올라간다 하면 올라가더라도 들어오는 업체 입주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될 것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거기나 여기에나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개발공사가 일해 온 데에 보면 문화재 조사업체가 문화재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고 자기들 업체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씩, 3년씩… 물론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박한 시간에 사업개발을 해야 될 부분들이 문화재 개발 때문에 2, 3년씩 이렇게 공기에 지장을 준다면 분양 조성원가도 올라갈뿐더러 또 실기를 해서 경기가 떨어져서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공기업은 많은 이익을 남겨도 안 되겠지만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적정한 이익, 또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삶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두고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을 계속 해야만 공사 직원 월급도 주고 개발공사가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채를 신도청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새로 공채를 발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성 검토라든지 충분한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것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첫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주요 관심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설명 정례화 등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28쪽에 보면 경북·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교류만 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협력과제라고 해서 공동으로 합의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할 9개 사업을 합의를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전남을 상생발전대상으로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생발전의 파트너로 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주로 영·호남이라고 할 때 경북하고 광주, 전남을 통칭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하는데, 왜 꼭 호남을 택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생발전의 파트너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영·호남에서 왜 호남을 택했느냐는 말씀이지요? 왜 전남을 택했느냐…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충청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경남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 있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그간에 정치적으로 약간 영·호남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희석도 될 겸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연계 협력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에 영·호남이 계속 반목을 해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상생협력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붙여서 그 간의 그런 갈등 관계를 좀 지우고 좀더 영·호남이 협력·발전하자는 그런 이유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도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지금 영·호남의 갈등을 피부로 느끼는 게 있습니까? 나는 이게… 지금도 정치의 잔존이 남아 있습니다만, 영·호남을 대결시키고 영·호남을 부각시켜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고 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지 싶습니다만, 이걸 자꾸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영·호남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집의 나이로는 58살입니다, 58년생. 그렇게 갈등을 깊이 느끼고 하는 것은 58살이나 먹은 저도… 없어요. 없는데, 저보다 더 어린 세대인 지금 20대, 30대들이 과연 영·호남의 갈등 이것을 거의 모르고 커 온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한테 우리가 또 영·호남 상생발전… 지금 얼마 전에 국회에서는 또 박지원 씨, 또 이쪽의 새누리당 이래 가지고 만나고 사진 찍고 다니더라고요, 영·호남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자꾸 이 갈등을 영원히 안 잊게 자꾸 부각시키고 그 애들이 또 인터넷을 검색해 볼 것 아닙니까? 영·호남의 갈등이 뭐고 영·호남이 뭐냐고. 그런데 우리 행정조차도… 또 전남을 택해서 영·호남 상생발전 이렇게 가면 지난날의 어떤 그런 것을 자꾸 영원히 안 잊어지게 가지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영·호남 갈등이 아니고 이제 와서 이 시점은 지방과 중앙의 갈등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개혁 완화라고 해버리니까 우리 지금 지방이 발에 불똥이 떨어졌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러한 대결이고 갈등이지 이제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어차피 사업을 계획해 놓았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장차는 영·호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해해야 되고, 화해할 것도 이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젊은 세대는 얼마 전에 설문을 보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20%도 채 안 됩니다, 10명 중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오히려 그런 과거의 상처를 다시 젊은 세대에게 전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저희들도 유념을 해서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서울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 보면 서울에는 호남향우회든 경상도 TK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서울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반 우리 생활에서 일정부분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거의 이제는 치유가 되고,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과 수도권과의 이런 갈등이 사실 더 큰 현안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영·호남 이 갈등이 그게 오히려 역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대경연구원과 공동으로 현안대응팀 구성 운영이라고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도의회에서 대경연구원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삭감된 게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에 대한 대경연구원의 무슨 안이 나와서 이렇게 공동으로 현안대응팀을 구성·운영하는 걸로 된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예산 부분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기존에 죽 대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런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제안을 하니까 대경연구원에서도 선뜻 ‘협조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해서 공동대응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대경연구원이 현재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까 정책관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경북밀착형 연구를 하거나 하는 이런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밀착형으로 딱 나와줘야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작년에 예산 과정에서 상당히 대경연구원은 제가 느끼기로 반성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 요구를 하니까 아주 선뜻 대경연구원의 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까지 자기들이 섭외를 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에 우리 김위한 위원님께서 많이 질타를 하신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 4건에 대한, 이 네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상당부분 좀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좋게 봐주시면…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수도권 규제완화 이것은 정말 이제는 영·호남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정치인들이 하는 논리이지 일반 국민들이 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새마을 예산, 박지원 의원이 도와준 겁니다. 특정 정치인을 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사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삭감하고 싶은 예산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도 이월되어서, 매년 이월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야당에서 여당 텃밭에 예산을 세워주므로 해서 지방이 한번 같이 살아보자, 상생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경쟁구도가 아니고요. 지사님도 그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감사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다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새마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으니까요, 일부. 그런데 야당에서 세워버리니까 새누리당에서 그게 삭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생을 해 나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및 정당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새누리당 특정 정당명이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보면 다 써야 되는데 ‘새누리당 등과’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좀더…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야당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요. 이 특정 정당명을 넣는다는 것은 공문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다음에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너무 나가는 말씀 같은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실질적으로 대구·경북 T/F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한 십여 분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되시는 분들이요. 이쪽에는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면 배치되어서 대구·경북의 어떤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풀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여당이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야당에서 반대를 해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새마을 사업 같은 이런 식의 공생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오늘 애 자시네요, 실장님. 7쪽을 봐줘요. 우리 김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구·경북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집행부에서 하면 의회에서 작년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다 삭감한 것은 거의가 다 아는 것이고, 의회하고 대경연구원하고 어느 정도 뭐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 하고 해야 되지, 집행부하고 대경연구원하고 그렇게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늘 신년도가 되면 연례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책 분야에 대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문구로 그냥 하나 넣어놓은 거라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대신에 지난 예산 과정에서 대경연구원에 많은 질타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위원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대경연구원은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변한 걸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대경연구원은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여태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대경연구원이 경북에 기여한 게 별로 없어요. 집행부에서 너무 대경연구원을 짝사랑하지 말고, 제가 볼 때에는 좀 생각을 달리하시면 고맙겠네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질책을 가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다음에 8쪽을 봐줘요. 거기에 보면 동해안본부, 생활민원, 원자력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소 재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도청이 북부지역으로 와요. 도청이 북부지역으로 언제쯤 그리로 전체가 이전할 예정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금년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할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하반기 중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거기에 오면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산하기관도 그렇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총 전체 몇 개소가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 큰 것을 보면 건설사업소, 또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도 있을 것이고 해서 총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본래의 계획은 신도청 지역 내로 사업소라든지 산하기관이 그리로 다 이전한다, 계획은 지금 그렇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경북의 23개 시군에 있는 사업소나 산하기관은 그대로 놔두고 현재 있는 것, 대구시내에 있는 사업소라든지 산하기관은 그리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방향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무조건 이것은 옮겨야 되는데 도청만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신도청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을…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필요한 지역에. 왜 그런가 하면 이 산하기관이 몰려 있는 데는 몰려 있어요. 사업소도. 현황 한번 보세요, 실장님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그랬는지, 어떤 걸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에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균형발전을 자꾸 강조하시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도 균형발전을 해야 돼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맞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도 한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 어느 시군에 가면 3개, 4개 산하기관이 다 있어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지요? 그렇지요? 어떤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곳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균형발전입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 도민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가능하다면 지역별로 고르게 분산설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배치할 바에는 기존에 있는 것은 할 수 없고, 대구시내에 있는 것을 재배치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훌륭하신 지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야 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 제가 조금 저의 답변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이전을 할 당시에 대구에 있는 산하기관은 도청이전지로 간다고 그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어서 공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우리 경북도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23개 시군에 고르게 저희 산하기관들이 갔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기본 방향 설정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다른 기관을 배치할 때…
우현
고우현위원
그때는 이랬어요. 본 위원의 기억에는 신도청 이전이라는 것이,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기억이 다 나는데 그때는 대구에 있든 경북 어디에 있든 간에 전부 다 옮기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한번 봐요. 본 위원은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되면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다른 데 23개 시·군에 사업소 있는 걸 다 옮겨가지고 도청 이전지로 다 옮길 작정이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대구에 소재한…
우현
고우현위원
대구에 있는 것만 배치할 때 적절하게 배치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대구에 있는 유관기관은 신도청 소재지로 가는 걸로 그때 기본방침이 정해진 걸…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은 보면 안동요, 제가 안동 한 군데 찍는 게 아니고 안동, 구미 몇 군데 알잖아요. 제가 이런… 다 같은 도민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되지 집중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는 인구가 자꾸 더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그게 안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당시에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서 아마 기본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대구에 있는 23개 시·군, 다른 지역에도 있는 23개 시·군은 산하기관, 사업소, 그다음에 대구시내에 있는 것 몽땅 그리로 옮기기로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처음에. 이거 수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우현
고우현위원
수정할 때 이것도 같이 하란 말이에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건 이미 어느 정도 변경이 되어서 기존 시·군에 있는 유관기관은 그대로 두고 대구시내에 있는 기관을 신도청 소재지로 옮기는 것으로 방침을 새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옮길 때 좀 생각을 해보라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생각의 여지가 지금 신도청 소재지로 이전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앞으로 저희들이 유관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기관이 집중된 이런 지역을 피해서 최대한 균형발전이 되도록 산하기관에 골고루 분산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요. 골고루 균형되게 분산 배치 좀 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또 한 가지 15쪽, 출자․출연기관장 선임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 관련 지식도 없는데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임명해요. 그건 맞는 정책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맞지 않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출자․출연기관장 모집할 때,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출자․출연기관장 모집할 때 여기에 공헌했고, 거기에 공헌했고 해갖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한 개도 안 맞는데도 임명을 했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우현
고우현위원
있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있어요. 지금 기이 돼 있는 건… 자, 이제는 어차피 임명됐으니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질 거예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책임지느냐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책임…
우현
고우현위원
참나, 전부 다 보면…
웃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사람이 또 임명돼서는 안 되는 걸로 저도…
우현
고우현위원
완전히 정실이에요, 정실.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제가 그 서류까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아무 관련도 없는데 성이 다 같은지 고향이 같은지 그건 모르겠지만…
기욱
도기욱위원
관련 있어요.
우현
고우현위원
예? 뭐가요?
현국
박현국위원
성이나 고향이 관련이 있어요.
웃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에 관한 자격 요건에 있어서 큰 덩어리로 저희들이 세 갈래로 터놨습니다. 하나는 전문경영인, 정말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곳은 경북개발공사와 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이건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고 정했고, 그 외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 의료, 연구, 과학기술 분야 이건 의료원, 대경연구원, 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연구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또 한방산업진흥원 등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도 정책 수행 등 리더십과 행정 경험이 요구되는 곳 이래서 16개 기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경제진흥원, 국학진흥원, 문화재연구원, 환경연수원, 행복재단, 청소년수련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6개를 저희들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이 염려하시지만 그 기관에 리더로서 맞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전혀 관계없는 정실적인 그런 기관장 임명은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건 실장님 생각이고, 임명하는데 어떻게 해요.
웃음
우현
고우현위원
실장님, 막을 수 있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실장님 거북할 거예요. 대답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진짜로 출자․출연기관을 집행부의 보좌라든지 도민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그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거기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는 분을 임명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면서 했던 경험도 있는 분 같으면 또 이해가 가, 전혀 도청에 근무한 적도 없어, 그런 분을 임명하더라고. 그래서 반대를…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좀 하다가 혼자 해서 됩니까? 안 되지, 그래 좋은 게 좋다고 덮었는데, 앞으로는 제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왜 이걸 합니까? 이건 정실인사지, 제발 좀 막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아까 대경연구원, 사실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얘기해버렸는데, 제가 대경연구원 감사할 때 이런 사람들 좀 직원으로 선출해 줬으면 좋겠다, 계약직하고 하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집단들이 대부분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전문가들이죠. 하지만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학박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과농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과농사를 지으라 하면 아마 시골에 있는 80대 어른보다 못 지을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대경연구원하고 얘기는 자주 하고 공동으로 현안 대응을 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앙과 연계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한 내용들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데 보강하려고 그러면 현장전문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림에 대한 연구를 죽 해온다면 산림에 대해서 현장에서 진짜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해온 사람들을 참고로 직원으로 뽑지는 않더라도 고문 제도로 하든지, 협의회 제도로 하든지 네트워크로 협력해서 그들의 의견과 그들이 또 경험한 내용들을 보고서에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농사 관련 똑같습니다. 이게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얘기할 때뿐이지 끄떡도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대경연구원이 여기 와서 예산 살려달라고 그러지, 예산 살려달라고 오면 안 되죠. 예산 때는 예산 살려달라고 오면 안 돼. 평소에 “이러 이러한 것 지적한 것 좀 보강했습니다. 대경연구원이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획기적 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혁신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철 돼서 와서 예산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건 평소에 하던 얘기들이죠. 그냥 늘 하는 얘기들… 그래서 대경연구원 예산이 삭감됐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합쳐져 있으면 시너지효과가 높다, 분리되면 더 나을 것이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 의견 분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 오늘 내가 처음 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에, 대경연구원에 백번 해보니 소용이 없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 지역에서, 사실 부족합니다만, 저 정도의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이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우수한 인력들을 저희들이 데리고 오려고 해도 사실 이 여건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여기에 현장성을 더 보강하려면 사실 실무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 와야 되는데 이론과 현장 실무를 동시에 가진 분들을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연구원은 물론 현장성을 최대한 강화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이론적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을 잘 할 수 있고 한 그런 분들의 그런 능력이 일단 우선이고, 두 번째, 현장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나, 아니면 기업에 있던 분이나, 아니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 가는데 물론, 이분들을 최대한 그런 식으로 역량강화는 시켜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 대경연구원이 제 생각에 집행적인 성격은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집행적인 이런 현장감을 다 갖고 자기들이 어떤 걸 만들어내기를 저희들은 물론 기대는 하겠지만 그것까지 갖추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강하고, 그나마 이 조직을 가지고 작년에 그랬고, 올해 저희들도 계속 집중 관리를 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차차 시간을 두고 보강시켜 나가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차차는… 내가 벌써 4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 다음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100명 정도의 인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 생각으로 그 중에서 일정 부분 구조 조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물론 거기도 보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은 전혀 자질이 없거나, 또 연구 역량이 없으면서 거기에 그대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잘 아시네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왜냐 하면 저희 공공조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보고 일정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인적인 보강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대경연구원을 좀 더 의원님들의 기대에 맞는 그런 조직으로 차차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산 삭감된 내용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100명이면 그 중에 내가 현장전문가를 50명 채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꼭 채용해가지고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만약에 농업에서 사과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로 만약에 어떤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야 된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미래의 프로젝트를 하나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현장감 있는 사람들과도 협의하고 그 사람들과도 의논해가지고 그 보고서가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용 가능한 내용들로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그건 뭐냐,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는 우리 석․박사 논문을 쓸 때도 실제 그렇대요. 제가 논문을 이론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그와 관련해서 직접 일해 온 분들의 동의 사인을 받더라고요. 사항에 따라서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책임감 부분…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누구하고 현장의 어떤 사람들과 의논해서 이런 이론들이 나왔는지, 이런 계획서나 보고서가 나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더 같이 명기해 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만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현장 가서 누가 동의해서 누가 이런 의견을 냈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종이만 봐가지고, 글자만 봐가지고는 그냥 늘 하던 얘기들입니다. 제가 이건 너무 봤어요. 저도 논문을 써봤습니다. 그 보고 내용 중에는요. 23개 시·군 돌아가면서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기본 타이틀은 전부 똑같습니다. 그 사항에서 전부 조금씩 수정해서 나와서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건 굳이 또 여기서 밝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왜 내가 그런 얘기하냐 하면 10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50명이 있으면서 100명의 효과를 못 내느냐, 나는 대경연구원이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아니,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돈 30억 주죠, 대구시에서 30억 주고 60억입니다. 돈 많이 주니까 계속 인원만 늘려요. 또 지금도 부족할 걸요. 어떤 데 전문가 더 채용해야 되고, 어디에 더 보강해야 되고, 인력 계속 보강할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각 23개 시·군에 또 수임해가지고 받아서 자기들도 예산 2, 30억 정도 또 마련해서 씁니다. 그러면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마. 계속 부족해요. 뭔가가, 아,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사설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돈 하나도 지원 안 해 줘도 자기들끼리 노력해가지고 좋은 보고서 내고 좋은 프로젝트 만들어서 돈 받아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성 있는 조직이나 기업들도 있는데 굳이 관에서 이 돈 다 줘가면서 연구해 오라고 그러고, 관에서 수임과제 다 주고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와서 해달라 하면 다 해줘요. 영업할 사람이 아무도 필요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부족하다고만 얘기합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온실 속에 있다는 거죠. 야생성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도 내용 보면, 별로 안 봐요. 목차만 봐도 거의 대충 예측이 됩니다. 저 같은 짧은 능력에서도 그것만 보면 ‘아, 이것 또 다시 이런 내용이구나.’ 살펴보면 똑같아요. 이런 보고서가 계속 나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경연구원도 차별화돼가지고 이건 정말 대경연구원에서 이번 연도에 획기적으로 우리 대경연구원만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거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가져와서 의원들한테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우리한테 해가지고 “아휴, 의원님요, 이거 한번 봐주소.” 이거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대경연구원이라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뜻이죠. 대경연구원에서도 여기에 5급 사무관이 얘기하듯이 “아, 이것 좀 봐 주십시오.” 선․후배 지간에 어떻고, 이래서 됩니까? 그건 대경연구원에서 할 몫이 아니에요. 대경연구원은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 얘기하세요. 예산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아직도 온실 속이라는 걸 스스로 몰라요. 옛날 사고난 거 알죠? 계파별로 전부 다 줄서기 해가지고 말이죠. 연구원에서 민주노총 가입하고 말이죠. 산별노조로, 그게 뭡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 조직 아니면 전부 다 드러내야 되고, 이것 없앴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일단 수술해야 됩니다. 균형발전, 지방자치, 이거 균형발전,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 분석 해가지고 했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지방은 다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 크게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 지방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 어제 또 제가 서울 가서 한번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북부권, 또 인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서 이런 곳은 경북 못지않게 지금 유치가 된다, 개발 규제 때문에 서울의 논리로 봤을 때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저희 지방으로 봐서는 엄청난 위기가 올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 그래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걱정도 저도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되는데, 우리가 선진국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운타운 형식의 인구 밀집지역에 계속해서 인구가 밀집됩디까? 아닙니다. 서서히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하고, 행복․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강원도에 자꾸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주말 되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다, 산림, 강, 깨끗한 하늘 있는 곳, 우리 경북 아닙니까? 이걸 상대로 해가지고 사람들 모이게 하는 거예요. 물론 도시에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만 산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자연을 상대로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원래 해왔던 일들입니다. 이걸 좀 더 강화시켜서 수도권 규제 완화 하는 것에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아마 살기 힘든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살기 힘들수록 이제 농촌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촌의 수익이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는 세금 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소를 100마리 팔아가지고 5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5억을 해도 세금 하나 안 뗍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소득은 높은데 신고 되는 내용들이 적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짓는 농민들이 보면 욕할지 모르지만 요즘 농촌에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서서히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10～15년 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산 형성하기에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좁기 때문에 땅 많이 가지고 있고,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땅에 대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겁니다. 농업이라는 이걸 직업으로 봤을 때 땅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이, 이와 똑같이 자연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울 인구가 줄듯이 시골로 점점 분산되거나 지방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방의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제 의견이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방자치 이것도 세금 8 대 2에서 7 대 3으로 해보자, 6 대 4로 해보자 하죠,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경찰자치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또 하고 있죠, 앞으로 계획이 있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세무, 예를 들어 법원 같은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세무, 법원 쪽 같은 경우에, 교육은 이미 자치가 돼가고 있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아, 세정 관련, 세정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세정, 법원은 아마 국가사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법원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세정이나, 법원이나, 그런데 일종 예를 들어서 연방제를 취하는 그런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나 이런 연방제 시스템에서는 법원도 독립돼서 자치…
기욱
도기욱위원
자, 이런 것도 중앙부처에서는 아마 논의해야 될 만한 사안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통일 관계되는 것, 통일은 언제 소리 없이 온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 그 예를 들면 아마 단기간에 올 가능성이 높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것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그다음에 통일기금 보니까 5억 해놓고 몇 년째 빵(0)이던데 돈도 조금 준비하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거기에 관련된 교육도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과거에 국정원, 안기부 이럴 때는요,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아주 못산다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현실대로 받아들이자, 잘한 건 잘한 거고 못 하는 건 못 하는 거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인지,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건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때 길어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죄송합니다.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 정부가 외국기관에 의뢰, 결정토록 일임했다, 이거 뉴스 통해 들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웃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일단 자신 있다고 보고,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부산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가덕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의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요, 난 자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듣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 얘기하기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일임했다는 얘기를 5개 자치단체장, 7개 자치단체장?
웃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5개.
기욱
도기욱위원
5개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일임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아, 대구․경북이 자신 있구나, 원하는 대로, 그랬으니까 이랬겠지’라고 했는데 특별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신 있다고 보는데 부산도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알게 되면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대경연구원에 관한 건 제가 너무 신랄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하는 균형발전, 지방자치, 통일시대 대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짧게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경상북도의 스타일이 구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칠곡에 김창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실장님, 어려움이 많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 비수도권 해서 규제완화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끄러울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낙동강이 700리인데 700리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골재, 모래죠. 모래를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관리를 할 겁니다. 그 일정 부분 지방자치제에서 개발하게 되면 수익금을 배분을 해서 정부와 지방자치가 나눠가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라도 개발을 할 때 국토부에서 가져가지 말고 지방자치제에서 100%,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물량은 수량이라든가 이런 건 맥시멈(maximum)화를 해서 연간 얼마를 생산하되 얼마를… 100%를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다 수익금을 가져가겠다, 이런 제안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확충이 된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100% 가져가면서 이자 안 주고, 그럼 돈을 빌려도 나중에 우리가 갚아줄게, 이런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활용방안도 한번 건의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하천 골재도 있지만 다른 수자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자원에 대한 지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요즘 경북이 임야가 많습니다. 임야가 많고 이런데 경북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악이 높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보통 보면 전이나 답에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보통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데 임야에 대해서 제재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지방만큼이라도 임야에 대한 법을, 규제를 완화해서 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이나 답은 국가 식량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임야는 식량 차원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고지가 높은 산은 못 하지만 조그마한 낮은 산 같은 건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린벨트를, 예를 들어 칠곡 같은 데는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벨트를 대폭 완화해서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지금 비수도권, 수도권 하는데 같이 건의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도권 규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영․호남 5개 시․도지사 간에 이야기한 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연초에 말씀하셨는데 저것을 맞대놓고 우리가 반대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분위기이니까 저희들은 일단 그러면 규제를 풀기 전에 지방발전 방안을 먼저 선제적으로 내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되면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자고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에다가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지역의 이런 자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문제, 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많은 이런 임야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군사보호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사실은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많은 노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이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권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해외교류, 일자리가 있는 따뜻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5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에서 새로 발령받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고 특히,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일자리민생본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국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10년도부터 했습니다. 4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4년요. 여기에 우리 지원 금액이 4년 전에도 1000만 원이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0년도에도 1000만 원, 지금 ’15년도에도 1000만 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보조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 섰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 저희들이 도에서 한 6억쯤 서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대상이 1000만 원씩 다 보조를 해준다면 60명이 되나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230명인데 이게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데는 한 2, 30명 정도 되고요. 또 시군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230명인데, 도에서는 6억을 가지고 30명을 이렇게 하고, 시군에서는 26억을 가지고 200명을 커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다 소진이 되나요, 예산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예산은 소진이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00% 다 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1000만 원 가운데에 한 7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매월 활동비로 주게 되고요. 그리고 300만 원 정도는 공동으로 공동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거나 이럴 때에 나가는 겁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효과는 있었나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를… 사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청년창업이 폐업률도 높고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만, 창업 자체는 사실 이게 벤처 창업도 그런 케이스입니다만 폐업률이 사실 높은 편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기업 한두 개가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장기적인 구조는 그런 게 맞는데, 특히 미국이나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런 케이스도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좋은 기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4년 기간에 그래도 좀 괜찮은 기업은 좀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에 했던 기업 가운데에서 연 매출이 1억 원 정도로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또 연 매출액이 7억 원이 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연 매출액이 지금 2012년도에 육성한 기업체 가운데에서 연 매출이 40억까지 이렇게 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벤처기업으로 큰다면 사실 이만한 돈을 투자하더라도 저희들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인당 한도 1000만 원을 해가지고 이걸 청년들이…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돈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산이 아깝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중교통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벽지노선하고 버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외버스, 시내 농어촌 이래 가지고 손실보상이라고 이랬는데 무슨 손실보상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경북 전역에 570개 노선에 한 6000㎞가 됩니다. 되는데, 전체 총 도로면적 중에서 한 22%가 지금 벽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떤 이익이 안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노선을 폐지할 수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요.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가 손실이라고 그러면 무엇 무엇에 대한 손실인지, 인건비에 대한 손실인지 유류에 대한 손실인지, 차가 다니다가 펑크 나는 데에 펑크 때워주는 손실인지, 주로 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익구조가 적으니까요. 수익과 비용의 차이에 대한 어떤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보니까 한 100억, 110억, 120억 이렇게 되고 적은 돈은 아닌데…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유류비도 지원이 되나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유류비도 지원이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한 몇%를 차지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유류비가 한 4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100억 넘는 데에서 한 40억 정도씩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2014년도에, 지난해입니다. 한 40% 정도 유류비가 차지했을 것 아닙니까, 손실보상에?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유류비를 도에서 사가지고 현물로 준 게 아닐 거고 예산으로 줬을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그때 유류 기준단가가 있을 게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게 얼마였나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게 2014년도가 저희들이 1534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534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평균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평균 이렇게 다 들어갔나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지난해 유류가격은 어땠습니까? 한번 계산해 봤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구조는 이렇습니다. 시중의 유류가격이 주유소 가격도 있고, 또 오피넷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국
박현국위원
지난해 유류가격이 최고로 비쌌을 때 경유가 얼마 갔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1600원 정도 갔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600원에 갔었다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몇 월에 그렇게 갔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아마 정확한 달수는 모르겠는데, 연초부터 계속 떨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아마 제일 높은 가격은 연초에 있었을 걸로…
현국
박현국위원
그렇게 갔으면 1534원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평균가격이. 월별로 나와 있나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현국
박현국위원
월별로 제출해 주세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올해 손실보상을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올해도 이 지원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유류 기준단가를 얼마로 잡았나요? 경유입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실제 구입가격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책정을 하되 실제로 구입할 때에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1534원에 기준으로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지난해 연말부터 1200원, 지금은 1100… 어떤 주유소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취급하는 데에는 지금 1175원 가고 이럽니다, 소비자 판매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서 유류가격이 내려갔다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지원해 줬던 금액에서 너무 많이 줬다 싶으면 다시 환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유류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류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업체에서는 매년 봉급인상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물가가 오른 부분만큼 차량 유지라든가 이런 데에 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품셈을 해줬을 게 아닙니까? 유류비에서 모자라면 유류비에서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도 사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다보니까 비율 자체는 유류비의 40%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는 유류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도 또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에 대한 지원금은 건설교통부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어떤 유류비, 아니면 봉급 그런 어떤 개념보다도 어떻게 보면 손실되는 노선이 많다보니까 거기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 측면으로 이때까지 계속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세부적인 항목보다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비수익노선이 많은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 승객이 감소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노선을 없앨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는 전반적인 경영상의 손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배분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가 매칭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게 바뀌어 가지고 국비가 우리 지방도비 교부세로,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구조로 된 겁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가 예산을 손실보상을 할 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뭉쳐 가지고 줘가지고 기름값에 남으면 인건비로 쓰고, 인건비에서 남으면 기름값에 쓰고 나머지 돈이 남으면 군밤 사먹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것은 아니지요.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니까 어느 부분을 예산을 어떻게 해서… 유류값이 예상가격이 지난해 가격도 1534원으로 이제 계속 내려간다 이거예요. 지난해 연말 11월부터 내려가니까 제가 또 나중에 연말에 이 부분을 다시 보겠지만 이런 것은 좀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해 행감 때에 또 얘기가 나왔지 싶은데 유류비를 많이 올려놓아 가지고 몇 년째 줬는데, 유류가격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라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가지고 갔느냐, 그 공무원이 그러면 그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이 가지고 갔느냐, 안 그러면 경북여객에서 가지고 갔는지 아진여객에서 가지고 갔는지 이걸 누가 가지고 갔느냐라는 정도의 얘기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3년치 ’12, ’13, ’14 월별 유류가격 동향하고, 또 우리가 당초 손실보상금을 줄 때 기준 유류가격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하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김중권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33쪽에 보면 경북청년 CEO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왜 이 사무실을 대구에 하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대구에 저희들이 우선은 청년 CEO… 자기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홍보, 판촉, 판로 개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인구가 좀 많은 지역,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역에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대구 중구 태평로에 건물 하나 달랑 있다고 해서 홍보가 됩니까? 지금은 각종 매체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은 온라인, 오프라인 쪽으로도 다 같이 하지만 실제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간은 사실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왜 자꾸 대구에다가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공직의 적이 어디입니까? 대구예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은 포항이나 구미도 좋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경북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사실은…
우현
고우현위원
서울에 하지 그래요. 서울에 하면 더 나을 것 아니에요? 이문도 더 많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비용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구 쪽에 많이 또 팔아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무슨 애향심이 있겠어요? 자기들 돈벌이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뭐가 아니에요? 대구에 하는 발상부터 본 위원은 좀 안 좋아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왜 전부 대구에다가… 지금 신도청시대가 이제 올해부터 열린다고 그렇게 그러는데 아직까지 ‘대구, 대구’라고 하고, 이렇게 사무실까지 얻어 가지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위원님 만든 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이 사실은 어디가 좋을지 중소도시가 좋을지, 아니면 대도시가 좋을지… 그리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것은 서울이 좋지만 또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대구 쪽으로 정한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이 청년들이 몇 명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4년 동안 누계가 한 800명 정도 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지금 가입되신 분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CEO협회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협회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800명 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770명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주로 뭘 합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분들이 지금 전부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현
고우현위원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종류가 뭡니까, 직종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공예품 쪽에 한 47명 정도, 화장품류 18명, 패션류, 식품류, 음료류, 또 디자인 분야, 문화콘텐츠 분야 55명, 교육 분야 25명, 기타 제조업 72명, 연구개발 94명 정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사실…
우현
고우현위원
꼭 대구에 있으라는 법이 없네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어차피 만들어진 제품을 어느 지역에서 하면 제일 홍보 효과가 좋을지,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우현
고우현위원
좋은데요, 실제 대구에 와서 이분들이 이익 창출이 더 되고 이분들이 기업하는 데에 활동이 좋으면 좋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포항을 하든, 구미에 하든, 어디에 하든. 지금은 일반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의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데 굳이 대구의 어떤 중요한 연구소라든지 중요한 단지라든지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태평로가 어디입니까? 상가지역 아니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상가 쪽…
우현
고우현위원
상가 쪽이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합니까, 본 위원이?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제는 경북의 정체성을 좀 찾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버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버스회사의 수가 몇 개소입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7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7개의 그 손익분기점을 파악한 게 있어요?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얼마가 되어야 적자나 흑자보고 하는 분기점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자료 있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은 자료를 오늘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없다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6명이 타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그 다음에 촌에 오지나 벽지에 운용하는… 시군별로 시군 버스에도 거의 다 있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아마 평균 승객…
우현
고우현위원
시군에 운용하는 버스회사가 몇 개소입니까? 각 시군마다 다니는 버스회사가.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27개 업체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7개에 대해 보조 다 나가지요? 시군에서도 나가고, 도에서도 나가고.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도에서 나가기보다도 그것은 국가에서 나가는 돈하고 시·군비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국비 나와 가지고 시군에서 나가잖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줄게요. 저의 생각이라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택시가요, 촌에 오지에 가면 버스가 안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1㎞, 500m 정도 걸어서 나가요. 하루에 들어와 봐야 한 번 들어오는 데도 있고 두 번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한 번 아침 일찍 들어오면 한 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택시를 타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불만이 뭔가 하면 다니는 차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목욕을 한 번 하러 간다든지, 자기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간다든지 장보러 가려면 차가 거의 없어요. 없어서 이웃에 같이 가는데, 이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돈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대부분 30억에서 50억입니다, 1년에. 본 위원의 추정이 틀리는지 모르지만 저의 추정입니다, 맞을 거예요. 택시 1대에 1년에 지원을 얼마를 해주면 운용이 되겠어요, 개인이? 제가 볼 때에는 한 달에 500 내지 600만 원만 해주면 택시 운용합니다. 그러면 1개 면에 1년 해봐야 7200원밖에 안 들어가요. 1개 시군, 15개 읍면에. 중심부에 있는 읍면 빼고 오지에 있는 면 다 따져봐야 한 10건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속된 말로 하면 떡을 치고도 남아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래서…
우현
고우현위원
이게 제가 볼 때에는 폭리도 보통 폭리가 아니에요. 교통수단을 운용하는 절차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굳이 대형차를 사람도, 이용객도 없는데 대형차를 꼭 운용해야 되느냐, 미니스쿨버스도 있고 소형택시도 있고, 진짜로 우리 농촌 오지에 사는 연세 많은 분들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시골버스 동에 택시의 효과를 잘 분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코스에 차라리 노선을 시내 농어촌버스를 빼버리고 택시로…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경북의 23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봐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어때요? 동감하십니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동감해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동감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국 위원님의 말씀이나 고우현 위원님의 말씀 중에 버스운송조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2010년부터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문제 있다. 손실금 보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대충 업무 인계가 되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제서야 희망택시를 한다고 2015년 사업에 그나마 “찾아가는 시골버스 동네택시” 사업을 한다니까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 걸렸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행거리 2㎞ 미만에 1회 탑승인원 0.2 미만이 하루 4회 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벽지노선은 일선 시군 단체장의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이야, 우리 동네에 버스 넣어달라고 하면 무조건 가져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버스 1대가 2㎞를 운행하는 경우 우리가 일반 관광버스를 대절해도 마찬가지인데, 그 비용이 택시를 이용한다면 엄청나게 절감되는데도 거기에서 봉고버스라도 대어서 면소재지에서 전화 받으면 콜택시를 해오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이제야 그런 사업을 한다니까 그나마 격세지감은 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유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채산성이 좀 좋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운송조합에 아까 본부장의 답변 중에 그래도 또 인건비가 올랐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언제까지 무제한 해줘야 되는가요? 무제한, 무기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지금 대통령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기치를 내어걸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상북도의 가장 비정상이 버스운송조합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공익을 위한다, 다 공익입니다. 그 기업에서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지역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세수로 연결되고, 그것이 상품으로 이어져서 우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요. 어느 누가 기업활동을 하는 게 지역에 도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유독 버스운송조합만 지역의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이 포항 세수가 지방세가 1000억에서 200억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의 포항제철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고. 이것 황당한 논리라고요. 경상북도에 있는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 수백 개의 기업들이 하루에 수십 개도 도산하는데 그것 다 살려줘야지, 예산 줘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왜? 그들이 생산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쓰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쓰는 일인데. 그들이 그것을 생산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당장 불편을 느끼는데. 똑같은 논리인데 유독 버스운송조합 만큼만 도민의 발이다, 그렇게 안 되면 사업주를 바꿔라, 기업을 제대로 운영 못했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수년, 수십 년째 계속 적자가 되고 한다면 그러면 획기적으로 부도를 내어버리든지 새 업주를 사업주 모집해서 한다든지… 지금 대구도 연일 영남일보에서 머리기사로 두드립니다. 대구 공영버스, 준공영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서울에는 2012년도에 서울시 버스 300억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그 후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그런 선례도 있어요. 유독 경상북도는 주려는 데를 다 주고 있다고요. 줬다가 유가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인건비 올라가지고 보전했다. 황당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연간 유류 쓰는 사용이 48만 480㎘를 쓴다고요, 자기들의 주장에. ℓ당 100원이 떨어진다면 48억의 이익이 자기들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월로 나누면 한 4억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1년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유가가 100원 떨어진다고 하면 한 달에 4억 정도가 버스운송조합의 이익으로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정책연구원이나 대경연구원이나 누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이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자꾸 적자이고 죽는다는 얘기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제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쯤은 우리가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비정상이었다면 정상으로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벽지노선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지, 구조라든지, 손익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우리도 구성을 해서 정말 지원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지방분권교부세 때문에 준다고 하면 우리는 국비를 안 받더라도 우리 경상북도가 먼저 비정상을 정상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들고 나오는 것이 기사들 파업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그렇게 안 되게 줘야 된다. 그것이 수년째 지금 계속해서 번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어렵고 시민의 발이 묶여서 주민이 교통 불편을 느낀다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도 찾아보고 예산 지원방법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조합 측에서도 무제한 이럴 것 같으면… 그러면 그렇게 적자 나는데 팔아야지, 수십 년째 적자 나는 회사를 왜 운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외제차 다 타고, 출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월급 받아가고 하는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이거지요. 버스운송조합 사장들 치고 재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논 한 뙤기 없이 살 때에도 그 사람들은 버스 한 대 있으면 떵떵거리고 지역의 유지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국비를,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매년 생각 없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이지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했겠습니다만, 작금의 여러 가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좀더 그 부분에 대한 밀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일자리민생본부는 이번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한꺼번에 다 바뀌었어요. 길게는 한 달이고 두 달 사이에 지금 이 업무를 맡아보시는데, 그렇다고 뒤의 계장들이나 일반 실무자들도 지속적으로 일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일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특히 이런 부분은 더 깊이 못 들어갈 부분도 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좀더 파악하시고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과, 또 벽지노선이 필요치 않는 노선은 빨리 개선해서 주민은 주민대로 교통 불편을 느끼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올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중권
김중권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