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개발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도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현장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경북지역 SOC사업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23.5%가 증가한 6조 3000여억 원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신 지역균형건설국장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예,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 해 우리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시책의 방향에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가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초강력 SOC 분야에 6조 3000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단행된 도 인사에서 우리 국 직원이 과장급 승진 2명을 포함하여 14명이나 승진을 하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위원회의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보답은 무엇보다 SOC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 여건을 가시적으로 조성하여 도민들이 편리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전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육지 속의 섬이라 일컬어질 만큼 열악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우리 도는 줄기차게 SOC 확충을 주장해 왔던 것이 올해부터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당장 올해에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2단계 마무리 공사 등 15개 노선이 완료되어 개통되고 세종시에서 신도청 고속도로 등 12개 노선이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도내 곳곳에서 그간의 노력의 결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서5축 고속도로, 중부내륙철도, 남부내륙철도 등 신규 SOC의 조기 가시화 및 울릉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에 매진해 신도청시대를 활짝 열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시대를 앞당겨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미래세대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건설도시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들어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지역균형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새해에도 우리 경상북도의 슬로건인 ‘사람중심! 경북세상!’ 만드는 데 정말 사람 남새 나는 우리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데?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단장, 또는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재춘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들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14년 한 해에도 열정적으로 일해 주셔서 우리 3백만 도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의 역할을 바로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에서 밑받침 해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새해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도민을 섬기는 자세로 묵묵히 일하시면 정말 존경받고 또 삶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올 2015년 후반기가 되면 신도청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출․퇴근 문제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염려와 걱정을 더불어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묵묵히 일해 가면서 도민만 바라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이재춘 국장님께서 지난해도 열심히 하셨지만 새해에도 경상북도 11조 예산, 또 SOC사업 6조 3000억, 정말 이것을 1만 원짜리로 옆으로 놓으면 지구를 몇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수고는 바로 직접 중앙부처에 로비와 교류, 인과관계 이런 모든 종합적 결산이 바로 이 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가운데서는 본 위원은 의성 출신입니다. 경상북도의원이 의성 출신이라고 해서 의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 광역교통망 이런 것은 물론이고 또 철도 전 구간을 동시 착공한다, 정말로 큰 노고가 많으셨고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왔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 해에도 주요업무보고니까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따지고 질의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협조와 또 격려를 해 주고 함께 지혜를 모을 때에 우리 경상북도가 더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재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의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했으니까 이 마음 변치 말고 이 한 해도 묵묵히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공직자들에게 존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의 2015년 한 해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본 위원이 부족하지만 협조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해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함께 상생하고 더불어 가는 그런 사회의 질서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국장님 2014년도 실적보고와 또 2015년 주요업무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책자를 아주 멋지게 만들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하겠습니다. 14쪽에 아래 부분에 아까 울릉도공항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일주도로 조기건설 추진 이래서 이제 2016년도까지 사업구간을 완전히 개통 하겠다 했는데, 지금 사업실적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울릉 이 안에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개통 구간 3점몇㎞ 구간에 그것 이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도로들이 만들어진 지가 한 50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올해 또 새로이 턴키로 전 구간이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터널이 차가 하나 지나가면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오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도 2차선으로 다하고 한 것인데, 새로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구간의 것입니다. 조금 상세한 지도라든지 이것은 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양해되시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도로철도공항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턴키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말이면 제안이 들어오면 아마 심사가 2월 중에 이 달 말이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다음 주 되면 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개통 도로에 대한 것은 계속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도로가 현재 1차선 도로도 있고 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선 터널이 신호가 있어야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일반으로 발주했을 경우보다는 턴키로 하는 게 좋다 해서 중앙에 가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6월 달 정도 되면 계약이 되고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울릉도 일주도로 현장은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전체 일정에 맞추어서 정해진 계획에 의하면 5월 달 회기 중에 한번 가볼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들었지요?

예.

저희들도 한 5월 달에 일주도로를 점검 및 또 지금 구간을 어떻게 했는지 현장을 답사를 나갈 예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공정은 한 20%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이장식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고 그런데 아주 좋은 말씀이 우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유치하면 특히 군 단위는, 지금 물론 성주는 아주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잘 연구하셔가지고 저희들도 특정 지역에 어떻게 선정을 하면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배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 자인에서 동곡 간 약 1370억 들여서 도로를 지금 거의 개통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무엇이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자인 기술센터 앞에서, 양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기술센터 앞에서 또 자인 저쪽 반대쪽에 보양탕 식당 구간을 지금 우회구간이 거의 100% 도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신호대와 마지막 포장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선 도색만 안 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 구간을 그래놓고 계속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말에는 그러니까 자인 기존 도로는 4차선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간에 몇 m가 차가 밀리느냐 하면 약 700m쯤 밀립니다. 700에서 800m쯤 밀리고, 왜냐하면 법웅사도 있고 청도나 여러 가지 경유해서 차가 굉장히 밀리고, 그리고 또 퇴근시간에 약 500m가 밀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신호등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오늘도 평일에도 약 300m 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로가 100% 완료되었고 차선도색만 하면 우회도로 4차선으로 지금 다 교통량이 경산으로 다 지금 우회가 교통망이 원활히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강산건설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줘요. 왜냐하면 곧 설 명절이 옵니다. 오면 거기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시행처에다가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대로 오늘은 2015년도 주요업무 설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고니까 저도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하니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부분개통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분개통 문제는 혹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교통소통 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부분개통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바로 그 지역에 계시고 하니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원표, 조직 현원 이게 5급까지는 전부다 100%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이고, 이제 6급에서 9급 하위직들, 본 위원의 소신은 우리가 위에 분들은 T/O가 비더라도 밑에 있는 분들은 T/O가 다 충원되는 것이 좋고 그중에서도 일선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안 느끼려고 하면 본청에는 다 차 있고 비는 곳마다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워놓고 이런 것은 조직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우리 하천과는 6급, 9급 T/O는 보면 14명 중에서 4명이 비고 어떻게 보면 40%가 비어있고, 종합건설사업소도 앞에는 다, 본청에 있는 부서들은 다 T/O가 차 있는데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것 우연치 않게 그런 것인지 이것 본청에 다 해놓고 본청에 일이 바빠서 저기 사업소는 이렇게 조직을 다 비워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 먼저 이 자료 만들고 난 이후에 인사가 있어서 하천은 두 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보강이 되었고, 종합건설사업소가 역시 7명이, 지금 현재도 7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인사 운용하는 게 보면 상위직들은 도에 전입오고 나서 1년이 안 되면 어느 직급도 승진을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고참들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하위직들은 무엇이냐, 9급이 들어와서 8급이 되고 8급이 들어와서 7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시․군에서 수혈을 받습니다. 도에서 바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뽑아 올리는데 시․군에서 도에 들어올 때는 전입시험이라는 제도를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수한 자원을 뽑아 들이다 보니까 늘 인사를 하면서 미리 후보자원을 많이 뽑아놓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양입디다. 뽑아놓으니까 또 어디 전직을 할 수도 있고 사표내고 가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운용과정에서 늘 보면 어느 실․국 할 것 없이 전 인원의 한 5% 내지 10% 정도는 늘 이렇게 상시적으로 결원이 발생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래 저는 결원이 있어도 도시계획과에 예를 들어서 한 세 명이 비고 뭐, 공항과가 한 두 명이 비고 종합건설사업소가 다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일선에서 우리가 소위 옛날에 끗발 있는 부서들이 다 자기들 채워놓고 말단에 이래 있는 사람들은 보내주지도 않고 죽든지 말든지 이래 해서는 조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부터 채우고 본청에 다 나중에 채워주어야 되지 공교롭게도 여기에 지금 죽 해가지고 앞에부터는 다 차고, 저 말단 사업소, 우리 한윤준 소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비워도 일 잘 됩니까?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한윤준입니다. 애로사항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소장님 말입니다, 이렇게 비면 밑에 있는 사람들 잘 챙겨주어야 되는 게 소장의 역할이지, 이렇게 사람이 차도, 뭐 안 찼는지 찼는지 이래하면 소장님 밑에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지금 7명이나 비었는데 요청 많이 하셨습니까? 해도 안 됩디까?

예, 제가 지난주에 발령을 받아와서 아직은 제가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구두상으로 인사부서에나 국장님한테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는 드렸고요.

그래 하세요. 옛날의 소장은 이것 안 채워주는데 신임 소장은 오자마자 사람이 꽉꽉 차고 이래야지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려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의 자세가 밑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안 느끼시도록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수립 하시면서 우리가 재정비는 5년 만에 하고 20년 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예,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혹시 국장님 포항시는 우리 2020년도에 인구 계획이 얼마인지 압니까, 혹시?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른 도시 혹시 아시는 곳 있습니까?

구미가 작년에 기본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구미가 2020년 목표가 지금 제 기억에 52만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밖에 안 됩니까? 한 60만, 70만 계획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너무 많이 뻥튀기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구미가 지금 40만이 채 안 되는데…

포항이 90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기 다 계시지만 영천도 20만인가 그렇고 청도도 한 4만이면 2020년 되면 8만 청도 이래 할 걸로 보입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를 줘 보십시오.

예.

그런데 도에서 컨트롤타워가 고장이 나면 전체가 고장이 나듯이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탁월한 전문지식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인구를 한번 보면 앞으로 인구는 저는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포항시의 경우도 제가 1995년도에 시의회에 와서 그때 2015년도에 수립할 때 80만 뭐 하고 시장이 와서 거창하게 해서 정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뭐 계획은 거창하게 수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2015년 지금 똑같습니다. 거의 한 1, 2만 정도, 50만 도시 하다가 지금 53만이라고 그러니까 한 2, 3만 정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 옛날에 8명, 9명 낳으면서 하나 둘만 키워 잘 살자 하는 시대가 지났고 둘도 안 낳고 뭐 이런 시대에 뻥튀기 도시기본계획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도시기본계획 엉터리로 수립하면 토지이용계획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이 엉터리로 되고 90만에 맞추어서 이용계획 하면 얼마나 낭비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정말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구미는 만약에 그렇다면 50만도 사실은 뭐, 많지만 그래도 약간은 현실적인, 앞으로 인구가 안 줄면, 지금 인구센서스 발표를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2050년도에는 한 3700만 명, 2100년도에는 1800만 명 그래 예상,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데도 뭐 인구는 전국에 전부 포항뿐만 아니고 모든 것 1조 명 되어도 모자라지 싶습니다, 2020년도 2030년도에. 그래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낭비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것은 시․군에서 올라오더라도 불가능한 이야기다 안 된다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다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가구 인구 추이가 도시계획뿐 아니고 경제계획에서는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의 틀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따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구미 도시계획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도시계획 하면서 한번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인구 추계를 너무 많이 뻥튀기 한 것 같다, 구체적인 자료를 내라고 해서 한번 해서 대폭 좀 이렇게 인구 숫자나 가구 숫자를 줄여 와서 통과가 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위원회라든지 우리가 사전 실무적인 검토를 할 때 가구 인구 수의 추계를 잘못해서 너무 과대한 어떤 국토의 낭비라든지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포항시, 제가 포항시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 지역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포항시에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덟 군데 있고 지금 포항시의 주택보급률이 120%가 넘습니다. 나는 저래 잡아서 하면 토지구획정리지구를 밀어붙여가지고 저 많은 공터에 누가 집을 지을 것이며 뭐,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택보급률이 이제 90만이니까 앞으로 90만 도시가 오려면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하는 것인데 10만 이상 안 늘어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10년 뒤에 인구가 경상북도가 280만에서 350만 될 것 같습니까? 안 줄면 다행입니다, 안 줄면. 그런 현실인데, 그걸 다 모두가 알고 있는데 엉터리로 그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면 엄청난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컨트롤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물론 뭐 정치하는 분들은 막 부풀려서 뻥튀기 해가지고 과장된 마스터 플랜을 제공해서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 현혹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그 뒤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기술자의 자존심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산하에, 다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산하에 작년에 개최 회수 7쪽에, 우리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 있습니까? 1년에 다섯 번 미만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자료가 마침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한 게 우선 슬쩍 보니까 한 3개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같은 것은 혁신도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 토지위원회 같은 것은 다 10여 회 이상씩 열심히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 한 번도 안 한 것은 존치여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한 것을 이렇게 놓아두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데 편입시키든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공항은 결론이 내려지면 다 승복합니까?

승복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용역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승복하도록 합의는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한데 경북이 부산보다는 좀 활발하게, 부산은 사생결단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느긋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역세권 경주역세권 이것도 좀, 역세권 개발이 양성자가속기 이런 것하고는, 사실 역세권이라는 게 3차 산업 중심의 그런 게 주류인데 양성자가속기 이런 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계획인데, 저는 경주역세권이 지금 경주에 KTX가 나다닌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좀 사후약방문 격이 아닌가 싶고요, 포항KTX가 지금 3월에 하면 포항역세권을 지금 걱정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경주보다도 포항역세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포항에 이래 해가지고 접근성이나 이래 가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역 앞에서 밥 한 그릇 먹을 데 없고 차 한잔 마실 데 없는, 이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 포항역세권은 지금쯤 계획을 수립하고 걱정하고 포항시에도 촉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이게 다 여름에 겨울 걱정하듯이 준공되기 전에 1, 2년 전에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내일 모레 준공하고 이것 준공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을 이야기 하는 것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포항역세권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경주역세권도 낭비적인 요소 없이 너무 허황된 계획이 안 되도록, 사실 우리가 경주에 가보면 여기에 개발해가지고, 개발이라는 게 돈이 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포항에 앞으로 오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전망이 어두울 것 같은데.

우선 경주역세권을 말씀을 드리자면, 경주역세권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2011년도에 지구지정하고 다 되었습니다.

지구지정은 되었겠지요.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이 57만㎡ 하나 있고 양성자가속기는 양성자가속기가 있기 때문에 R&D단지가 따로 있는데 그게 연접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지를 너무 크게 잡아놓으니까 분양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금 줄이고 용도도 좀 바꾸고 해서, 지금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법인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격도 내렸습니까?

예?

분양가격도 내렸습니까?

예, 가격도 좀 많이 내렸습니다.

가격을 내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내리고 거기는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식회사가 시에서 만들어지고 이제는 활발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포항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포항이 경주역세권보다는 저는 낫다고 봅니다.

훨씬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흥해가 포항시내에서도 가까울뿐더러 흥해도 하나의 구 도심권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할 저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배후 택지개발지구도 되기 때문에 계획만 잘하면 되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고 중앙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니까 도가 개입을 해서 같이 건드리는데, 포항 같은 데는 역세권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시가 자체적으로 뭐 자기들 관할하는 그것 가지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한다 하는데 도에서 남의 제사상에 뭐 놔라 하듯이 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도 그런 움직임이 없던데…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포항하고 저희들 도하고 같이 포항, 신경주역세권에 대한 개발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동해안 쪽에 유일한 KTX가 되고 우리 북방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곳인데, 너무 준비 없이 포항이 잘못되고 욕 얻어먹으면 경북 욕 얻어먹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험도로의 개념이라 할까 위험도로는 어떤 도로를 위험도로라고 합니까? 사고가 1년에 몇 번 난다든지 각도가 20〫 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어떤…

위험도로의 중장기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를 사고가 빈번한 지역 같은 데는 지정이 됩니다. 위험도로로 지정을 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리는 합니다마는 단, 문제가 위험도로 지정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하는 비용은 국도만 국가에서 하고 지방도는 전부 지방에서 해야 되고 또 시․군 도로는 전부 시․군비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위험도로의 비율은 오히려 등급이 낮을수록 시․군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지방도가 있고, 국도나 고속도로는 극히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데 위험도로의 비중은 하위등급의 도로에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현재 관리청이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게 참 맹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 위험도로가 일반적인 것 보면 사고가 자주 나고 예를 들면 선형이 너무 급하다든지 사고가 나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속을 하지 못하고 선형이 너무 급하든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곳을 위험도로로 결론이 내려지면, 왜 설계단계부터 이게 선형이 급하고 이것은 위험도로의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면 설계 때 이것을 위험도로를 줄일 수 있도록 초기 투자비용은 조금 더 들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나서 손실되는 무형의 손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설계 때 반영을 안 하고 끝나고 나서, 이게 393개소가 위험도로가 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 440개소, 물론 도시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이것 설계 잘못한 것, 처음부터 초기대응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 사는 여건도 갈수록 이렇게 나아졌다시피 도로에 대한 구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근래에 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규정에 안 맞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맞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가 부실한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경사도가 높다든지 각이 너무 급하다든지 그런 경우, 음지에 상시 겨울철 되면 동결이 된다든지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새 하는 것은 지방도라도 도로구조 기준형에 맞추어서 하면 이렇게 위험도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게 과거에 어떤 것은 1970년대, 1960년대 AID 차관 받은 그런 도로도 아직 있으니까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부분들이면 몰라도 여하튼 이게 개선이 되고 또 보완도 하고 정비를 해서 사고로 손실되는 무형의 여러 가지 손해라 할까 무형의 지출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품격 높은 경북형 한옥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포스코의 스틸하우스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 앞으로 이게 참 괜찮다는 생각, 포스코에, 한옥도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문화를 전승하고 대내외에 알릴 좋은 기회이고 한데, 이게 한옥이 지나치게 비경제적이고, 비경제적이라는 것은 냉난방 손실이 많다든지 열 손실이 많다든지 너무 비싸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스틸하우스가 그런 맹점을 품질, 그러니까 대량생산화 해가지고 규격화해서 전부다 A, B, C, D, E 타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객이 와서 선택하면 규격화해서 빨리 해드리고 그리고 비싸지 않도록 하는 게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호주나 미국에 LA쪽에 따뜻한 데도 많이 진출해서 이동도 할 수 있고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포스코에 스틸하우스팀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거기는 기업이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만큼 절박함도 없고 그리고 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하고 다소 다르지만 기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저도 자료나 좀 이래 자문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작년 회기 중에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담당 사무관이 거기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가서 만나고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그때는 예산적인 그런 준비도 없었고 한데 앞으로 더 발전시키면서 스틸하우스 경량으로 하고 어쨌든 코스트(cost)를 낮추는 문제가 제일 큰 화두이기 때문에 그것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하 위원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건설 소관 국비 SOC 6조 원 돌파시대 정말로 우리 이재춘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6조 원을 돌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가져와서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집행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말로 타당성 있게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에서 국지도 승격하는 게 있지요?

예.

작년에 승격된 게 있어요?

지금 최근에 곧 마무리 되어서 발표가 될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올라 간 것, 작년에 한 것은 작년 연초에, 재작년에 가서 올라간 게 있습니다.

발표하고…

예, 그게 한 서너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국지도 승격하는 게 금년 1월인가 2월에 발표한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 군데 올라가 있네요, 그죠?

예, 우리 올린 것은 많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세 군데쯤 지방도에서 국지도도 되고 국지도가 국도도 되고 그런 것이…

그런데 이게 국지도로 승격하면 장단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지도로 승격되면 이게 후순위로 밀리는가요?

지금 남천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명을 거명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신 강석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늘 충돌이 생기는 부분인데, 국도나 국지도로 승격을 하게 되면 저 후순위로 끝에 가서 붙어버리니까 이것은 몇백 년 되어도 그것은 안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정권도 이쪽에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산이라든지 청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격시켜가면서 바로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자꾸 그래서 “지방도가 국지도로 승격되면 나한테만 미루어놓고 너희 도에서는 손 놓고 있을 것 아니냐?” 자꾸 그래 나무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시급한 것은 지방도에서 지금 국지도나 국도로 승격하면서 국비예산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예산을 따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늦게 들어왔으니까 늦게 퇴근하라는 말씀인데 공부 잘하면 우등도 주어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관례를 보면 사실 먼저 된 것부터 먼저 한다 하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래 하겠지요?

예, 일반적인 게…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일단은 국지도로 승격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낫고말고요.

그러면 금년에 918도로는 꼭 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918도로는 일부 구간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재부에 올라갔다 그러던데 기재부만 승인나면 다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최종 키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기재부가 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양정배 과장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창수령 터널 어떻게 하든지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도록 그래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1월 달에 이제 의회 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늦게 이야기 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꼭 내년 초에는 1월, 2월 초에는 바로 착공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보면 영양만 그런 게 아니고 영덕, 영양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두 개 군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박문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직원들 인사이동문제, 이것이요, 사실은 간부들 계장 이상은 좀 놓아두어도 되는데 실무자들, 특히 기술직, 행정 사이드나 이런 것은 물론 안전행정국에서 인사를 하지만 기술직은 그래도 지역균형건설국에서 국장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렇게 그 지역에 있다 보면 그 현장 감독들 이상할 정도로 바뀌어요. 6개월 만에 바뀌고 또 6개월 만에 바뀌고 이러니까 현장을 모르니까 자꾸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일도 늦어지고. 그래서 특히 이제 도로사업소 같은 데는 전부 실무자들이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좀 한 1년 이상 박아놓고 만약에 필요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승진을 시키면 전부 현장으로 나가려고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앉아 있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사실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하면 또 고생도 했기 때문에 승진을 빨리 시켜주는 게 안 좋겠나 싶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업소에, 시․군에서 전입해서 들어오면 전부 사업소에 있다가 거쳐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 하는 걸 알면 전부 사업소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민원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이것은 뭐, 우선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본 문제인데 도로사업소가 종합건설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안동지소 있지만 관할은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일 자체는. 그런데 지금 도청이 안동으로 간다, 그러면 안동 도청소재지에 안동지소가 그러면 지소장이 5급으로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직급 상향을 4급으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서 직급이 안동지소도 북부지소하든지 남부사업소 하든지 북부사업소 하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직급을 같이 4급으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은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청소재지니까 그런 관계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 부탁은 각종 행사에서 지역균형건설국에 각종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보통 보면 세미나다 준공식이다 착공식이다, 준공식, 착공식, 그다음에 세미나 이런 등등 이런 게 있는데 꼭 하루이틀 전에 보내달라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참석해달라고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 도 전체에 다른 국에도 필요한 위원이 아니지만 전부 초청장이 미리 다 오더라고요. 다 오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행사가 계획이 되면 보낼 때 전부, 특히 건설에는 건설위원들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보내가지고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이고 또 이에 따라서 다른 일이 있으면 참석 못하는 것이지만 일단 초청장은 다 보내라 이 얘기입니다. 갑자기 하루 이틀 놔두고 연락와가지고 참석해달라고 하면 누가 그것… 안 그렇잖아요?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좀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박문하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우리 지금 복수직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균형개발건설국 내에 행정직하고 기술직, 복수직이 어느 어느 자리입니까? 예를 들면 도시과장이 그렇죠? 기술직․행정직이지요?

예, 도시과장도 그렇고 균형도 그렇고…

몇 개가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다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전부다? 두 개밖에 없습니까?

예, 두 개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그 부분도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가능하면 우리가 기술직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 남천희 위원님 하신 것 조금만 답변드리도록…

예, 보충설명 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 우리 공직의 대선배로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사업소 문제는 지금 도청이 거기로 감에 따라서 본소를 어디로 할는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체제가 안동에 있는 게 본소가 될 수도 있고 이쪽 게 남부지소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사업소가 양대 체제로 있으면서 직급을 똑같이 4급으로 하는 것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 인구 3백만 이상이 되어야지 사업소장을 두 개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안타깝게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조직법을 개정해 가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소의 직원들이 결원이 있는 문제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인을 하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오기를 전부다 희망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봐서는 현장이 중요하고 일선이 더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개개인 면담을 해 보면 한 사람도 사업소에 안 있으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위로 자꾸 올라오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일도 중요하지만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신상 문제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참 그런 애로가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여하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결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고생하고 하니까 자꾸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우대를 해주면 그런 게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대를 해 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진도 현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우리 남천희 위원님께서 종합건설사업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장이 그와 관련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도청이 늦어도 올 10월 달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나면 현재 북부지소가 본소가 되고 현재 본소가 지소가 된다는 그런 우리 9대 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나왔는데, 현재 본소 이전관계가 부지가 경북대에 어디에 매각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예.

이미 경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북도 부지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예.

그런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 이전추진과정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2011년도에 공모까지 했다가 중단되고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는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고 하니까 지금 경대병원에서 좀 빨리 비워주었으면 좋겠다 자꾸 측면으로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빠른 건 아니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 건설사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칠곡에 보면 교육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업 뭐, 축산물검역소도 있고 여러 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사업소에서 각자 옮겨가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도 차원에서 모을 것은 모으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고 해서 도차원에서 기획실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게 어제 긴급하게 오늘 아침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실 쪽에서 도 전반의 관련 사업소에 대한 이전문제는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서 발표가 될 것으로 그래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실무적인 면에, 물론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은 서더라도 세부적인 그런 또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에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문제도 문제되고, 실제는 거기에 보면 도청이전관련 경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면서 협의서에 보면 말이죠, 경북개발공사에서 부지선정, 건축해서 우리 도에서는 몸만 가면 되도록 그런 협의서가 있습니다만, 실제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게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질의를…

예, 박문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신이 없어서 하나 빠트렸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국장님.

예.

우리 포항～울산 고속도로가 금년 연말에 일부 우리가 양남입니까? 터널 구간 빼놓고 일부개통…

외동～양남 간인데…

외동이지요?

예.

지금 포항～영덕 동서4축 고속도로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포항에서 영덕 간이요?

아니, 영덕～상주 동서4축.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이고, 2016…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영덕에서 상주까지 가다가 중앙고속도로가 올라가는 지점이 중간에 부딪치는 지점에 IC를 지금 개통하지 않습니까?

예, 의성에…

그 지점이 의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우리가 포항이나 동해권, 그러니까 경주, 포항, 영덕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주까지의 비중을 하되, 의성에서 영덕 구간을 조기에 개통하는 방안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도청에 교통량이 집중이 되고 우리가 투자의 효율을 기하려고 하면 동해안에 있는 분들이 하루라도, 상주하고 사실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의성에서 상주는 사실은 교통량이 이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을 것이고, 그래서 동해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고려해서 영덕과 의성IC까지의 공정을 좀 집중해서 일부 포항에 울산 하듯이 영덕, 그러니까 의성～상주 구간이 좀 약간 늦어지더라도 이것을 조기에 내년 예를 들어서 6월 달까지 개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행스럽게도 지금 도로공사가 김천혁신도시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업무협조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포항하고 지금 방금 얘기하신 울산 간 그것도 사실은 순위가 많이 늦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막 차고 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이제 올해 내에 개통을 하겠다, 단, 토함산 터널구간만 제외하고 개통하겠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막을, 의도를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로공사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주에 있는 분들이 안동으로 가는 데는 5분이나 10분 늦어도 이 부분은 불만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앞으로 포항에 있는 분들이나 경주에 있는 분들이 도청으로 가면서 한 마디씩은 다 할 것 같습니다, 불평 섞인 말들을. 그래서 영덕에서 의성까지가 조기개통 해서 만약에 공정을 그러니까 집중 투입을 해서 앞당긴다면 그나마 우리 동해안 1백만입니다, 1백만. 포항, 경주, 영덕 동해안권이. 그러면 훨씬 더 우리 행정적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도로공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울진, 참 울산하고 포항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위원장님 동해안권에 1백만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앞으로 도청에 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불편과 시름을 좀 덜려고 하면 우리가 동서4축 고속도로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되면 우리가 영덕에서 상주구간을 점검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현장에 한번 방문해서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이게 개통이 어떻게 만의 하나 2016년까지 안 되고 2018년까지 늘어지고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촉구하는 차원으로 건설소방위원회가 여건이 되시면 한번 갈 수 있도록 상의를 한번 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또 도민들의 관심사항 그런 지역을 선정해 주시면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의성까지를 먼저 조기 투입해야 됩니다. 상주보다는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상주에서 사실 안동 가는 것은 한 5분 정도 늦게 가도 가실 수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만약에 배려해서 의성구간까지 조금이라도 단축이 되면 한 시간 이상 단축이 되니까 이것은 해안권 주민, 특히 포항, 경주 사람한테는 큰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동남권, 특히 남쪽에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박문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내부사정을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보고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을 해서 소위 요즘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동 도청시대에 이제 안동 도청시대에는 경주와 포항이 제일 오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도 관심 좀 가져주셔서 좀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예, 현장방문은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협조를 받아서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상주에서 영덕 간 저희들이 지금 우리 SOC 중에도 여기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해서…

그중에서 이 구간을…

예, 내년에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상주 쪽은 빼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상주 쪽의 그분들도 또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표 안 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더 투입이 되도록 물밑에서 이렇게 도로공사와 국토부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당기는 방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 하면 큰일 나지요.

예, 그래 하는 게 맞지 지역 간에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이면 의성하고 영덕구간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이나 동해안 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포항에서 안동으로 가는 국도가 또 있습니다. 31번하고 35번국도, 그것도 지금 4차선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안권의 불편한 점은 도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1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활력 해 놓으셨는데 올해 영주에 작년하고 같이 영주에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니까 어떤 측면에서 걱정의 소리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버리고 나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개발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도로를 새로 내고 또 필요하다면 집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처음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생각은 영주에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이 현지에도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세 커트의 자료에 사진이 나온 것을 보면 소위 페인트칠만 한 것으로 일단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깨끗하게 하고 아주 필요 없는 부분은 물론 도로도 확장하고 선형도 개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페인트칠, 우선 보기 좋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전체 비용에서 토목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두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1차적으로 시․군에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그것을 이제 도하고 중앙하고 심사단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래 벽면에 도장하고 그림 그리는 그런 수준은 훨씬 넘습니다. 넘고 주민 소득을 하기 위한 무슨 공동의 집도 지을 수도 있고,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되는데, 단 과거와 같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전부 싹 없애버리고 새로 하는 것, 재건축사업, 있던 집을 전부 허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지역을 일정 구역 안에 여기 보시다시피 영주 같은 데는 사업비가 200억 원입니다, 3개 지구에. 그러면 한 지구에 한 60억 원씩 넣으면 그 한 동네는 완전히 개조가 됩니다. 단 그러나 싹 밀어버리고 전부 없는 상태로 백지화 하는 것은 너무나 자원의 낭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뭐, 집에 그냥 벽화나 그리고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동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그야말로 재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간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다시 재개발을 해서 전부 철거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죠.

그러니까 그런 제한도 어떤 면에서는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보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게 없다고 보는데 장래적으로는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재정낭비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정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2015년 계획에 보면 신규사업 선정 없이 선도지역 사업으로만 지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지정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공모가 없습니다. 사업지구 새로운 선정이 없고 2014년도에 선정된 것을 2015년도에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한 해에 35개 지구씩 하겠다, 이게 이제 선정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정이 없다?

예, 국가에서 계획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과 정책대안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