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멀리서 참석하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10대 도의회가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금년에는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 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제점에 대하여는 함께 걱정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경일보 안상수 대구취재본부장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지난 12월 30일 자 교육부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부교육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난해 12월 30일 자 교육부 인사이동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으로 발령받은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경북 봉화 출신이며, 주요경력으로는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 교육부 정책조정과장 및 정보화정책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직전에는 경남 부교육감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 김명훈 부교육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30일 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라 경상북도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은 김명훈입니다. 앞으로 이영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교육현장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을 교육현장에 담을 수 있도록 의회와 항시 소통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 이라는 명품 경북교육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명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훈 부교육감, 지난 1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2015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명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5학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 소관)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5학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혹시 전체적으로 집행률 있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집행한 것 그것 좀 부탁할게요.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감님 활약에 기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지금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감사관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정규직 40명 정도, 계약직 2명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40명이죠. 감사관실이 좀 비대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직원들이?
재원
정재원감사관
저희들 4년 전에 초․중학교의 감사권이 도로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들 감사대상 지역이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대상기구가 한 1000개 가까운 학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대상 인력은 한 3만 80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느낌은 들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이랄까 건의랄까 해보겠습니다. 일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와계시는데 초등학교 감사권을 일선 교육지원청에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업무가 좀 분담 안 되겠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4년 전에 초․중학교 감사권이 도에 이관될 때 그때 감사원의 공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직접 하도록 공감법이 규정이 됐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법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감사실의 인력이 일이 확대되다보니까 지금 40명이 좀 부족하다 그러셨는데,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에 감사 나가셨을 경우에 감사를 어떻게 매년 나가십니까? 일선 시․군 교육청에는?
재원
정재원감사관
시․군 교육청은 2년에 한 번씩…
현일
조현일위원
2년마다 나가시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2년마다 나가셔서 만약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감사를 하실 경우에 한 3, 4일 동안 하시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지역교육청 감사는 저희들 5일간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 생각에는 감사를 나가셔서 결국에는 학교의 서류먼지만 털어주고 오지 않나,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 교육청에, 다시 교육부에 건의하시더라도 교육청에 감사권을 주셨을 경우에 그게 또 평시감사가 되니까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위신이라 할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감사가 내실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에 한번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재원
정재원감사관
이 문제가 작년에도 전국감사관회의에서 1차 거론이 됐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혀 없었어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지금 이 자체 감사기구는 교육부보다 감사원에서 주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초등학교만이라도 제 생각에 일선 교육청에다가 좀 이관했으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5일동안 감사 나갔을 경우에 진짜 보는 게 알뜰히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감사관님한테만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감사제도를 종합감사에서 정책감사로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급식 감사라든지, 아니면 운동부 감사라든지, 아니면 신설학교 이런 데 감사라든지 정책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저희들도 종합감사의 한계를 좀 느껴서 올해부터는 사무분장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조금 줄이는 쪽으로 가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안감사 쪽으로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 오신 김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기획관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선 시․군 교육청에, 아니면 직속기관에, 도서관이라든지 해양수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물론 예산이 부족한지는 알겠지만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재량사업비 주실 의향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써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만약 10억, 20억 내려갔을 경우에 교육청에 정책적으로 일선 시․군 교육청의 특색 있는 사업을 좀 하라, 10억이든 20억이든 탁 주실 의향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도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는데, 9대 때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일부 포항, 구미, 큰 시․군에 안동 이런 데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모든 사안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돈이 내려가 버리니까 여기서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되고 교육장님들 재량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안 된다, 그때부터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일부 한 몇억 정도는 큰 시․군에서 쓸 수도 있었습니다, 전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은 9대 때 이야기고 그전의 이야기인데, 이게 교육자치라 하는 게 도에서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교육자치라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한 번 해보라, 포항이면 포항, 경산이면 경산, 영주면 영주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시․군 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직속기관이라도 한 10억에서, 돈 액수는 제가 10억, 20억 하는 게 좀 그런데, 돈을 좀 주시면 특색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 경산 같으면 아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던데 아이들 학력신장 이런 것도 있으니까 경산이 아무래도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돈을 몇억을 투자해서라도 교육 쪽에 교육장님이, 일선 시․군 교육장님이 지역의 현실은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재량사업으로 특별재정수요 하는 부분이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한 80억 정도 있다가 지금은 확 줄어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도 가능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폐지를 하라는 것이 각종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도의회에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통과해서 집행을 하라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나왔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부담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담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돈이 있어야 큰소릴 치죠. 집에도 가장이 돈이 있어야 애들한테 큰소리를 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도 일반사무경비 맞추다보면 쓸 수가 전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저희들 교육위원들도 재량사업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재정이 되게 괜찮다 싶을 때는 제가 요구를 하겠는데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가보면 교육위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것보다는 지역의원들이 파악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다 못 쓰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죠. 누리과정이다, 예산축소다 이래서 유치원 문제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돈이라 하는 게 탄력적으로 쓰면 분명히 나올 구멍이 있을 겁니다.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향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해가 바뀌어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김종영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상당 부분 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일정 금액을 무조건 포괄적으로 줘서 소위 쉽게 말하면 ‘재량사업’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포괄예산편성 이런 것은 엄격하게 지금 제재를 가하고 하니까 곤란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군 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가 일반자치에 정부예산 보면 요새는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큰 틀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사업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주지만 그 범위 내에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또 중앙부처가 어느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적은 금액이라도 필요하다면 지역교육지원청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현일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거꾸로, 앞에서부터 자꾸 질의하다보면 뒤에 보고한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던데 역발상으로 오늘 뒷부분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새 우리 도교육청에 관계되는 소송 건이 하도 많아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학교부지 문제가 심각한데 가흥초등학교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학교부지에 대한 매입가격에 대한 분쟁이 없이 이렇게 잘 해결을 해서 진행이 되느냐, 이것 참 지역사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 해결했다고 칭찬을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업무보고 여기는 왜 또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거기에 학교신설을 조건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협조로 사실은 학교 짓는 것은 승낙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부지를 2002년 이전의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성원가로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학교 짓는 것은 급하고 해서 해당 업체하고 합의하기를 우리가 소송해서 우리가 지게 되면 원가격대로 감정가대로 주겠다 그런 조건 하에 했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논란이 되어서 이 학교 영주교육지원청 지역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도 지난 회기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 하는 내용도 의회 의원들이 여기는 모범사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벌어진 일은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없지만 이러한 사례로 해가지고 제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포항지역이나 이런 데 학교부지 문제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은 행정의 미숙으로 인한 부분에서 상당부분 기인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로 저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설립계획안 이게 있는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과정이 저희들이 기획조정관에 1월 1일 자부터 업무가 넘어오면서 생활지도과에서 2014년 12월경에 교육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고, 특별교부금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자체 예산 2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성학생야영장 이것을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집행부 저희들 본청에서는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마침 우리가 이번에 야영장 세 곳이 폐지되는 중에 의성야영장이 하나 폐지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공개과정을 거친 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1월 1일 자에 받았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의회의 의원들도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것을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특정지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지역구에 사업이 유치되지 않아서 불만을 제기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 하는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일정부분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일반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대해 달라는 게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확보 하는 데서 제도를 고쳐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의 요구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 가지고 이런 데 건물 짓고 집 짓는 데 80억을 쓴다 하는 것도 문제고요, 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국에 지금 광역단체에 안전체험센터 짓는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경북에도 영천에 예상사업비 260억 해가지고 이 안전체험센터가 확정은 됐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다 짓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하철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미 안전체험센터교육관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말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되고, 또 경북에 이런 같은 규모의 성격의 체험관을 두 개씩이나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은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 얼마부터입니까, 이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100억이 넘으면 중앙으로 올라가고 100억 미만은 저희들 자체…
영석
강영석위원
재정투․융자심사 이런 것 피하기 위해서 예산 99억 원에 맞춘 꼼수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99억 이렇게 맞춰놓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사전에 무슨 예비타당성이나 이런 검토 하에서 하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작년 아마 12월경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전국의 시․도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말씀을 드리면 경기․충남, 현재는 경북․경남 권역별로 4개 시․도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서 아마 같은 금액으로 지금…
영석
강영석위원
현재요, 이런 유의 안전체험센터가 서울에는 두 곳이 있고, 대구․강원․전북에 각 한 곳이 있고, 부산에 건립 중이고, 그다음에 경북․경기․경남․충북․제주 5개 지역은 계획은 확정되어 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자치단체 간에 과열․난립 이래서 문제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말에 물건을 모르면 값을 많이 쳐주고 사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제대로 된 어떤 사업이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사업비 또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 영천에 하기로 한 것은 예상사업비가 260억입니다. 이것은 99억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제대로 된 여기에서 체험이나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99억에 맞춘 것은 재정투․융자심사 받아가지고 어떤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맞춘, 새해 첫날 업무보고부터 듣기가 거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꼼수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교육비 예산이 넉넉한 것 같으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좋겠죠. 그러나 매일 예산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사업은 신중한 고려없이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거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턱 받아놓고 이게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지 예산심의도 없었는데 우리 위원회 보고 ‘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하면 알아서 승인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미리 선전포고하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이것은 다음에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저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요, 새해에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나라사랑 교육’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6쪽에요. 그러면서 지역 및 권역별 4대 정신문화 체험 활동 프로그램 인성교육에 활용, 학생수련원별 지역문화재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경북 4대 정신과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학생수련원하고 4대 정신을 접목해서 어느 수련원을 특화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까?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나오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방금 도에서 경북 4대 정신에 대한 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참여한 분을 교육장 연수 시에 금년 초에 교수님을 초청해서 경북의 4대 정신이 우리 교육부분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 4대 정신의 근간이 뭐다 하는 내용의 연수를 실시하고 앞으로 그 기구와 같이 공동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4개 수련원이 있는데 수련원별로 4대 정신과 관련해서 어떤 특화된, 어느 수련원에 어느 정신을 특별히 특화된 교육을 하는 그렇게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것을 연계를 시켜서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정도만 돼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보면 다 정해졌네요. 안동의 수련원은 선비정신 하면 되겠고, 새마을정신은 도내 두 지역에서 원조 발상지 경쟁이 있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그 중에 한 군데 수련원이 있고, 그다음에 화랑정신은 경북이 다 관련되겠지만 영덕이 경주에 가까우니까 거기 하면 되겠고, 상주는 호국정신, 수련원 앞으로 해서 6․25 전쟁 관련, 임진왜란 관련, 그 인근에 고려시대 몽고와의 전쟁 승리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 나눔 행복 체험 활동, 행복한 교육 가족 해서 사회적 배려대상, 학교 부적응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지금 보편적 복지 위주로 모든 것이 가다 보니까 교육부분에 대한 총액으로서 복지예산은 엄청나게 증액이 되고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정말로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는 부분의 복지는 오히려 보편적으로 복지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문제, 그다음에 학교 부적응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을 생활보호대상자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그 다음 소득층에 있는 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이 추천해서 이 학생은 이 중에는 들지 않지만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3개…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편성된 예산을 심의할 때 정말 세심하게 봐서 같이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중앙 정치권에서 복지는 자꾸 확대를 해 놓고 지방에다 재원은 다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생각과 의지와 달리 못하는 현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저는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모르지만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보편적 복지가 정치에 의한, 선거에 의한 복지가 불러온, 유발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지금 보면 어린이집의 운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청에다 다 부담은 전가시켜 놓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앙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그저께 대통령님께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손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지난해 연말인가 보니까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어디 발표하는 걸 보니까 일반자치에 보통교부금은 증액을 시켜줘야 되고, 교육재정교부금은 줄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촌에 학생도 없고 학교도 자꾸 없어지는데 왜 돈은 자꾸 늘려나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로 지방에 살면서 지역에 있는, 또 지역민을 대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께서 협의회나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중앙에 계속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에서 지방 교육생들이 중앙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반갑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좀…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닙니다. 12시 20분까지 할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질의를 하면 좀 당혹스러우시지 싶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듣는 중에 가장 와 닿는 부분이 교권보호, 또 고졸 성공시대 이런 내용들이 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권전탁 국장님, 아까 수업권 확보를 위한 교권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있습니까, 해 오던 부분입니까?
웃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우선…
경호
곽경호위원
33페이지, 교권보호를 위한 연수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권보호 연수가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컨대 교감자격연수나 교장자격연수 시에 이런 교권보호 부분에 대한 영역을 별도로 강의에 넣겠다는 의지고요. 그다음 지금까지는 단위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없었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이 학부모나 또는 학생으로부터 교권보호에 문제될 만한 것이 있을 때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학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교권보호위원회, 물론 지역교육청까지도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권보호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보고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충실한 실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내용대로 수업권 확보를 위하려면 교권이 보호되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수업권이 보호되는, 확보가 되는데 요즘 교직원들이 갈수록 여성 교직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들어보면 어떤 학생이 전체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그런 언동을,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중학교 같은 과정에서 여성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아주 희롱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 발언 학생이 학교에서 무슨 인기가 얻어지는 것처럼 와 웃고, 심지어 선생님 옷이 어떠니, 치마가 짧니, 다리가 예쁘니 못났느니, 무 다리 같이 생겼느니 이런 언동을 하면서 오히려 선생님을 희롱하고 이런 데 대해서 학생들을 제재하는, 이 나쁜 버릇을 고치고 주의를 주는 그런 제도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방금 곽 위원님께서 학교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우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우선 예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담선생님들을 전부 선생님들에게 그런 학생들에 대한 상담지도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할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까지 함께 연수에 포함을 해서 시키도록 그렇게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는 ‘Wee클래스’라고 있습니다. Wee클래스에서 그런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의뢰를 해서 Wee클래스에서 치유가 되도록 하고, 또 거기서 부족하다면 지역교육청에 있는 Wee센터에 가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필요한 연수나 그리고 학생들의 계속적인 지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벌칙을 주는, 페널티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규칙이나 그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상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벌제가 있어서 거기에…
경호
곽경호위원
학점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대부분의 학교가 생활지도에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욕설을 했다, 안 그러면 수업태도가 불량하다 했을 때 벌점을 받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정한 벌점이 되면 별도의 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로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저희들이 상담지도도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작년 갑오년 한 해는 ‘갑질’로 인해서 전국이 좀 시끄러웠는데 이것은 ‘을질’도 아니고, 선생님은 학생들 꿀밤 한 번만 줘도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고 학생들은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해도 여기 아무런 대책 강구를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어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잘못된 습관인데 이런 것은 교육차원에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구체적인 아무런 벌칙제도가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제 생각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일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이다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체가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좀 조성되었으면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부 선생님들은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묵묵히 열심히 학생을 지도해 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학부형들이나 안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풍토가 되었을 때 선생님들이 힘을 갖고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정초에 업무보고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게 다 우리 교육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든 부분이라고도 자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국민교육헌장’에도 있듯이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이런데 지금 지식교육, 입력만 잘하는, 시험만 잘 치면 성공하는 시대가 되고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학부모들도 당시 못 배운 게 한이 맺혀서 그런지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은 뭐라고 해도 아무도 참견을 못하도록 키우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잘못된 버릇은 일찍 고쳐주는 게 본인한테도 좋으니까 이런 정책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의 김종영 위원입니다. 올해 을미년 새해 첫 회의이고 또 오늘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6개월 동안 우리가 해 보니까 소통이 부족하다,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그리고 조금 변화가 전 9대 때 비해서 달라진 게 많은데 그런 변화에 대처를 못하는 그런 면이 보였습니다. 올 한 해는 소통과 변화에 잘 대처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에 관해서, 권 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권전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제가 일선 지역구의 학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을 만나면 제일 민원이 제기되는 게 교원 명퇴 관련 문제이거든요. 2월 말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이 759명이고 수용인원이 367명이어서 수용률이 4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수용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벌써 마음이 다 떠나있고, 학교장 입장에서도 그분들한테 업무를 분담을 시키기도 곤란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760명이 신청해서 360명이 됐으니까 한 400명이 수용이 안 됐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함께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명퇴를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옥석을 가려서 실제로 명퇴를 해야 될 분이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경력이 많은 분들입니다. 경력이 많은 분들로 끊어서 명퇴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질환이 있어서 현장에서 수업 지도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명퇴를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은 다시 9월 달에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명퇴를 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얘기가 신청하면 다 수용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명퇴 신청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올해 예산은 많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명 정도 수용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신청하면 다 수용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접근했어야지 지금 와서 다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해 준다는 공문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한다고 그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다 하다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번에도 다 되겠지 하는 기대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명예퇴직을 허용하겠다는 단서조항이 공문이 나갈 때 꼭 그렇게 단서가 붙어서 공문이 나갑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부족한… 실제적으로 명퇴를 해야 되는데 명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9월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8월 말에 명예퇴직 수용 예정인원은 벌써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벌써 다 정해져 있네요, 192명이라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추경에 다시 편성을 더, 작년도처럼 더 할 여지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그리고 몇 명 정도 할 것인지 그걸 선을 확 그어서 분명하게 해 줘야지 일선학교에서 그걸 예측을 하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신청했다가 안 되면 그건 마음 떠난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서 추경 때는 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청의 간부 분들하고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 다 오셨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대 울릉교육장님 혹시 오셨어요?
아, 멀리서 오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울릉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숙형 관련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우리가 9대 때 거기 가서 봤을 때하고 혹시 입지 변화나 장소 변화가 있는가요?
그러면 그곳이 네 곳 중의 한 학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입지를…
위원장님, 언제 울릉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웃음소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고맙습니다. 68쪽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이 내용이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후보시절에 공약을 해서 오고 저희들 지금 시범운영하고 2016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표에 보면 2014년도 6억 6천 관련은 추진현황 속의 5개 학교의 시범학교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고, 2015년도 사항은 희망학교 56교분의 예산인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희망학교 56교 이것도 지난해의 내용이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한창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방침이 대부분의 학교가 희망학교는 전 학교가 다 희망을 해서 금년도에 한번 자유학기제에 대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 등을 고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데 대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 예산을 16억을 세웠는데 지금 2014년도로 봐서는 56개교를 하니까 한 학교당 1000만 원 좀 더 되는데, 예를 들어서 16억 관련해서 많은 학교들이 더 오버해서 희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금년도에 희망학교는 예산이 없는 형태로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교육부에서 어떤 시책을 펼칠 때 처음에 1, 2년은 특교를 내려주는데 그 다음에는 특교를…
자근
구자근위원
책임지라고 하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현장에서 들어보면,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애들 시험에서 좀 벗어나도록 해서 토론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자기 평생에 갈 진로체험을 미리 습득해서 자기가 결정한다는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한데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대입수능이나 대입 관련해서 고정화,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과연 부모들이 수행하는 데 성실하게, 학교수업을 안 하고 진행시키는 데 대한 불안한 심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게 잘 됐다 싶어서 사교육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도․농 간의 격차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정숙 구미의 교육장님 오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구미 같은 경우는 남유진 구미시장하고 협의를 얻어서 MOU도 체결하고, 예를 들어서 주변 인프라가 잘 돼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미도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과연 그게 효과를 얼마나,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서 그냥 가야 될지, 그런 사항들이 눈 감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그런데, 읍․면, 아니면 농산 이렇게 가서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도시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비교체험을 얼마나 많이 습득을 하게 될까. 물론 안 하는 부분들, 서로 교차해서 못하는 부분의 장․단점이 따로 있겠지만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고민이 그렇게 드는데 그것에 대해 혹시 진행을 하시면서 해결방안이나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의 아픈 부분을 그대로 콕 찔러서 질의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자유학기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 개의 직업을 말 그대로 체험을 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현장체험 활동 위주의 학습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직업을,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현장에 있는 직업인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어쨌든 농촌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자유학기제가 성공을 거두어야 우리나라 전체가 성공을 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은 경상북도의 자유학기제 운영이 정말 성공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전체가 자유학기제에 성공을 하려면.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소규모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안 그러면 대구로 오더라도 버스를 한 대 대절을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여러 학교끼리 조를, 같이 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친구 관계도 형성을 하고 버스를 한 대만 빌려도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많다, 이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름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역력하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다행히 향후계획에 보니까 교원 역량강화 연수하고 학부모 연수가 있네요, 그죠? 학부모설명회도 혹시 지역별 순회정책 이런 간담회, 설명회도 분명히 병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국가 정책이나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이해를 좀 더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모두에 제가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에 몇 개 그룹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 이후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안전 관련해서, 학생 종합안전체험 관련해서 문제인데 덤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 겁니다. 따라오는 게,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고 교통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따라오는 게 안전문제일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업무를 안 하던 부분도 미션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정책하고 맞물려서 잘 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지역교육청에, 농촌지역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의 고민이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행은 해야 되고 결과는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경북에 맞게끔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까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한 말씀… 기억하고 계시다면.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읍․면 단위로 학생수를 조사해서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단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게 2월 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학교단위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으려면 3월 달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을 기억해야 되네요, 그죠?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2013년도요? 그러면 2013년도 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 다 알아봐야 되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인당 3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고정금액인가요?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아니, 이렇습니다. 원래는 교육부에서는 1인당 6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60만 원을 해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돈이 많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게 되니까 그걸 담임 재량으로, 담임이 추천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 남는 예산을 줄여서 35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대신에 한 과정, 열의가 있는 아이들을 두 과정씩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좀 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 안 하는 아이들은 남는 것을 혹시 또 갑자기 불의의 사고라든가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부모가 한 사람 입원을 해서,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담임이 추천하는 제도로 해서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잘 하고 계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60만 원 기준이고, 전국의 교육청별로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집행률을 제가 물어본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낮게 책정하고 어떨 때는, 한편으로는 조금씩 자부담도 시켜서 집행률을 낮추기도 하고 불합리한 점이 여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지금 35만 원으로 하셨다는 거네요, 그죠?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한 사람이 2개 수강도 가능하다면 가능하고?
명수
이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학습의, 보통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습에 열의가 없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대신에 열정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계층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갑자기 집에 불이 났거나 또는 홍수가 져서 어려운 가정이 생겼을 때 담임이 추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지원하기도 하고, 작년에 그래도 남는 예산은 1차 추경 때 전부 정리해서 감액해서 2학기 때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했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남으면 목적사업비 성격상 전용도 안 되고 하니까 정확하게 줄여서 잘 하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방과후학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현장에서 강화를 시키도록 해 주고,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참여율을 가지고 서로 간에 경쟁을 맞추다 보니까 방과후학교에서 그 교재에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에서 이야기 도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전체적인 참여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자유수강권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을 다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전탁 교육정책국장님 2월 말에 정년퇴임 하시는데 오늘 속기록에 많이 남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가 가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저는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17페이지에 예비 명품 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이영우 교육감님이 계속해서 명품 경북 교육을 주창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경상북도 모든 학교가 명품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내부적으로 명품 학교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명품 학교의 정의 내지는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명품 학교는 어떤 학교를 명품 학교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선생님들의 수업방법에 있어서 잘 가르치는 학교,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예비 명품 학교 60개교 해서 처음에는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예비 명품 학교 이 단계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수업방법을 개선해서 정말 잘 가르치는 학교로 우뚝 서 보겠다는 그런…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50% 이상의 선생님들의 동의서까지를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명품학교는 정말 수업방법이나 안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 기타, 어디 내 놔도 이 학교만큼은 손색이 없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명품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들어가실 생각이시라면 그 밑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100대 교육과정 공모전 해서 100교에 40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교에 4000만 원이라는 것은 1교당 4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100대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모전을 학교별로 실시를 해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등지원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차등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를 100만 원 지원하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학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여기에 100교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100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탈락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거기 차등을 둬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교당 평균 40만 원 정도 잡고, 그다음 18페이지에 보시면 ‘기초튼튼! 학력책임제’ 해서 여기도 보면 중간에 학습부진 해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해서 기초학력 오름학교, 두드림(Do-Dream)학교, 여기 보면 명품교육 학력향상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20개교에 5억 9500만 원을 지원하니까 평균 한 학교에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고등학교는 80개교에 8억 5000만 원이 지원되니까 학교당 1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맞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학력우수․향상 학교 지원 해서 중학교는 100개교에 1억 원, 100개교에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학교에 평균 100만 원 지원된다는 이야기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고등학교는 50개교에 1억 원, 그러면 한 학교에 평균 200만 원이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경상북도에 중학교가 총 몇 개교 정도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중학교가 275개 학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고등학교는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193개 학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중학교가 270개교인데 그중에 100개 학교에 100만 원씩 평균적으로 나눠주는 건데, 사실 이러한 예산들이 학교별로 괜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앞에 명품학교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서 본다면, 지금도 예산 자체가 각 학교별로 조금 조금씩 나눠주는 예산들이 각 페이지마다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잘 하는 학교, 내실을 기하고 학교마다 특색 있는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잘 하는 곳을 선택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명품 학교도 보면 예비 명품 학교 60개 선정해서 또 다음 해에 100개 들어가고 하는데, 개수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사실 명품 학교라고 하면 제대로 각 지역청마다 1개 정도를 선택한다든지 해서 학교 개수를 줄이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3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투입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피드백도 좀 해 보고 하는 정책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1페이지에도 보시면, 사고력을 키우는 사이버 논술교실 운영 해서 중․고등학생 700명, 지도교사 90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명품 학교 지원 대상이라든지 선정이 되면 이쪽에다 차라리 집중적으로 몰아서 해 준다든지 하는 정책방향, 그러니까 우수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책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5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강사 및 전담 교사 배치․운영 해서 스포츠강사가 초 136명, 중 129명, 토요 스포츠강사 330명 이러게 돼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그대로 예산확보가 되어서 시행하는 상황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수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번에 우리 체육과장님이 스포츠강사가 이만큼 안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뒤에 저희들이 특교나 이런 다른… 그때 예산 확보된 예산으로 이런 정도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김명훈 부교육감도 새로 부임하셔서 이런 좋은 자리 업무보고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정책국이라든지 행정지원국의 내용들이 실제로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내용들과 좀 바뀐 내용들도 있고 예산편성에서 좀 더 되는 내용, 아까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안전체험관을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유치원 통학차량 문제도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즉 유치원 통학차량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왜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왜 그렇게 지원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저희들 의원들의 불찰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정도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몇% 이상 삭감되는 예산, 또 증액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청에 스마트폰에 앱이 있는가요? 각자 안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는 없죠? 그러면 이것 하나 합시다, 부교육감님. 지금 일선 시․군 단위까지 다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교육청 앱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시대에 가장 뒤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얼마 안 하는데 교육청 앱 하나 깝시다,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2015년도 첫 회의입니다마는 마침 이 자리에 2월 달에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사말씀 간단히 듣고, 그래도 40년 이상 교직에 계시면서 제자들, 또 교육정책에 큰 역량을 발휘하셨는데 우선 권전탁 교육정책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하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라든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오후에도 있고 아직 더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웃음소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도 속기록에 기록도 좀 하시고… 3월 12일 회의 때는 안 계시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괜찮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는 사실 위원님들이 겪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셔서 그동안 대과 없이 공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도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뵈었을 때는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뵙게 될 수 있기를 제 개인적으로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임하시는 교육장님들이 계신데 제가 지명하면 불편하시더라도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교육지원청의 백만흠 교육장님, 2월 달에 퇴임하시고요. 또 경산교육지원청의 여영희 교육장님, 청송교육지원청의 권도현 교육장님, 성주교육지원청의 윤병택 교육장님, 이렇게 네 분은 정년퇴임이시고 영주교육지원청의 이제길 교육장님, 이제길 교육장님은 임기만료 되시면서 명예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의 한승열 관장님, 총 여섯 분이 2월 달에 명예롭게 퇴임을 하십니다. 이제길 교육장님부터 죽 가시면서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길 교육장님.
제길
이제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조금 일찍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아는 척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성명수(攻城名遂)하면 신퇴(身退)하는 것이 천도(天道)라’ 노자의 얘기입니다. 공을 세우고 이름을 이루었으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다 이런 말이 있습디다. 그런데 앞의 말은 제가 공도 못 세웠고 이름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제길 교육장님의 말씀이 저희들 위원들의 가슴에 팍팍 와 닿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백만흠 교육장님.
웃음소리
만흠
백만흠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37년간 아무 탈 없이 교직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기쁘고 시원합니다. 그러나 섭섭한 면도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있기까지 저를 주위에서 돌봐준 모든 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더라도 경북 교육, 특히 우리 학교 체육에 안 나서고 뒤에서 조용히 도우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백만흠 교육장님은 상주에 계속 사실 거죠?
만흠
백만흠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강영석 위원님하고 같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만흠
백만흠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곽경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장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여영희 경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여영희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 마디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43년을 했습니다. 43년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간다고 하니 섭섭함이 있습니다. 저는 늘 어떤 마음으로 근무를 했느냐 하면 ‘내가 그곳에 있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각오로 어디든지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교육장까지 오게 되었고, 높이 올라올수록 지역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는 43년간의 모든 일들을 떠납니다마는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어느 교육환경보다 우월하고 우수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지금 나가지만 ‘나가자’ 이런 뜻으로 앞으로 나가더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영희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경산에 계속 사실 겁니까?
영희
여영희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조현일 위원님하고 …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청송교육지원청 권도현 교육장님.
웃음
도현
권도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여영희 교육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43년간 교직생활을 마칩니다. 제가 1972년도에 초임 발령받았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도청이 가는 풍서초등학교입니다. 그때 봉급이 2만 원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어려웠습니다.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출발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10대 무역 강국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교육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43년 동안 큰 대과없이 물러나게 된 것을 저는 큰 영광이요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퇴직을 하면 위원장님 고향인 안동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퇴직 후에도 봉사할 길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우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청송교육장님은 저하고 잘 지내시도록 합시다. 학생문화회관의 한승열 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승열
한승열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그동안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승열 관장님은 퇴임하시면 포항에 사십니까, 안동에 가십니까?
승열
한승열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안동으로 갑니다.
웃음소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성주교육지원청의 윤병택 교육장님.
병택
윤병택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이 많이 되어서, 늘 살아온 대로 늘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인사하게 된 것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구미에서 살 계획입니다.
웃음소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미에서, 구자근 위원님하고… 다 파트너가 결정이 되어서 좋습니다. 퇴임하시는 교육장님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마치고 여섯 분들은 기념촬영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시는 교육장님이 몇 분 계십니다.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교육지원청의 현낙길 교육장님, 3월부터는 못 뵙게 될 것 같아서. 군위교육지원청의 김재화 교육장님, 영덕교육지원청의 이장춘 교육장님, 안동교육지원청의 이재현 교육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을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이고 서로 상견례 겸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대안제시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일선학교에 전파해 주시고 함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모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니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장은 일선지역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예,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7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예, 검토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문경하고 봉화․의성에 따르는 학생야영장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폐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보니까 2012년하고 ’14년 대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가 된 것도 사실인데, 그럼 만일에 폐쇄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야영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설을 건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인근 수련원으로 문경 같으면 상주, 봉화 같으면 안동, 의성도 안동, 수련원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아, 인근 지금 현재 있는 수련원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한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 없다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버스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은 안전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안전에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폐쇄하는 야영장이 그래도 2012년도까지는 약 한 5000여 명이 이 시설을 이용을 했는데, 지난 ’14년도에는 946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게 제가 볼 때는 시설의 노후화도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세월호로 인한 다른 야영장도 결국은 다 줄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은 했더라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안전,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설립하는데 의성학생야영장 내에 설립하네요? 이것도 맨 그럼 수련원의 역할입니까?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의 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단에서 운영하는 학생안전체험관도 수련활동도 같이 겸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같은 목적도 포함이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을 어차피 폐쇄하게 되면 멀리 가는 것도 좋고 인근 야영장도 좋은데, 이왕이면 물론 아직까지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다른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체험관이나 수련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 현재 설립계획으로 해서 지금 거의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 건립하는 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건립하는 게 났기 때문에 수련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보니까 제36조(야영장) 3항 5호에 보니까 관리소장 임무가 야영장 사용자의 급식 및 양호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수련원이 영덕․청도․안동, 상주가 조만간 개장할 그런 예정이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 급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개장하고 있는 수련원들이 수련생들이 왔을 때 급식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합니까? 거기에서 직접 취사를 해가지고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수련 들어오는 데서 외주업체를 데리고 와서 취사를 합니까, 아니면 도시락을 싸오는 방식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설은 그쪽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막상 그렇게 직접 직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설로 운영이 되었을 때 쉬는 기간이 너무 오랜 기간이라서 그때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해놓은 시설을 위탁업체에서 이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또 인원이 늘어야 되고 늘 지금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결부가 될 것이고, 직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운영하는 방법도 문제는 있는 것 같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거의 각 교육지원청 지역에 있던 야영장을 폐쇄를 하고 우리가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는 수련원별로 특화된 수련원, 경북의 4대 정신을 접목시키는 그런 특화된 수련원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 확충을 해서 엄청 많은 변화가 왔는데 정작 기본적인 먹는 문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게 두고 두고 말거리가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 외주업체라든지 들어오는 학교가 임의로 선정해서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급하다보면 급식 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대단히 고민스럽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따지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진짜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폐쇄되는 그런 시설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재배치계획을 포함해서 앞으로 새로 지은 수련원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수련원들이 분명히 건물 공간 내에 식당을 지금 만들고 다해놨는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이 정말 급식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지금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이 또 무슨 언론이나 이런 데 잘못 비쳐지게 되면 대단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 소지를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 “무슨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쉬우면서 참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도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예,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상임위원회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문경력관 제도를 이렇게 두게 됨을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양수련원에 수련지도원 당 지도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하는 것. 수련지도원 한 명 당 학생 관리하는 것.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학생 20명 당 한 명.
현일
조현일위원
내부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맨 제가 지적하던 부분인데 제가 계속 한 번 더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피크 때 성수기 때 몇 명쯤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성수기 때 우리 수련지도원이 지금 10명이잖아요. 최대한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가 20명이면 200명 이상 될 때는 과부하 걸리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200명 기준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0명 기준인데 200명 넘을 때가 많거든요, 피크 때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사실은 우리가 계약직공무원을 늘린다 하는 것은 일단 임용하는 것은 쉽지만 내보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인원으로 운영해보고…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전문경력관 제도는 2명 정도 한다 그러더라도 일반 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연봉 1300 얼마에 8개월 근무하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사람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이 아무래도 대두가 됐으니까, 교육관을 짓는 아까 의성의 안전테마관인가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실상 위치해 있는 지역이 영덕지역이고 해서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계절에 따라서 여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학생 수가 집중적으로 몰리더라도 사실 봄․가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재 200명 수준으로 될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인력수급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불조심도 겨울에 대두되듯이 제일 인력이 많이 올 때 그때 상태에서 사람을 맞추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다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경력관들 어떻게 뽑죠? 이번에 두 명 되는 부분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전문경력관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기준은 어떻게 하겠다…
현일
조현일위원
뭐 매뉴얼 정해진 것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매뉴얼은 아직 없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양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분을 최대한, 사실 어차피 과정이 특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련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련지도원들이 자격증 소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보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고, 또 사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준을 좀 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계약직이 아니고 전문경력관 제도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별정직인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을 뽑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건 당연한데 일정한 자격요건 중에서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고 일반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우리 커피 바리스타 있죠? 이것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 아니잖아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을 명확히 정하셔가지고 기준을 강력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경력관 제도 같으면 옛날에 별정직을 말하는 건데 계속 정규직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전문경력관직 도입하는 취지 자체가 그 부분에 익숙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돌발사고에 대한 유연한 대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좀 많이 강화하셔야 될 겁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자격증도 있고 일단 그런 업무에 종사도 좀 했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하여튼 경력 있는 분을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문경력관은 보통 행정직에 대해서는 봉급 수준이 몇 급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8급으로 뽑는 걸로 그래 계획 돼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행정직 8급 수준의 봉급으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하여튼 전문경력관 제도를 늦게나마 도입해주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제가 맨 처음 말했다시피 수련지도원 숫자를 계약직이라도 여름에 피크 타임에 맞춰서 좀 늘려줬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경력관 제도 이것을 도입하게 되고 모집하게 되면 이게 인사에 대해서 이것은 학생들 생명이나 안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공정을 기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김종영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절차법에 관해서 입법예고가 예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이 모자란 게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번 개원과 같이 맞춰서 해야 3월 달에 사람을 뽑고 준비를 해서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행정소요일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자치법규집 관련해서 행정소요기일을 충분히 지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보통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며칠 정도 됩니까, 평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20일 이상은 해야죠.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도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좀 계획성 있게 사업이나 예산이나 입법조례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계획성이 너무 없게 행정처리를 한다 이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조금 예측가능하게, 그다음에 계획성 있게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교육행정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