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212회 임시회에서 의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모두 활기찬 의정활동은 물론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지원 모두는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다음은 지난 21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두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청청사 및 각 동주민센터에 의원현황판을 게시하고 또한 의정활동 홍보게시판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과 의회진입로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의회사무국 위치를 정확하게 민원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먼저 진입로 표지판은 기 설치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현황판과 의정활동 게시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구청의 답변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구청장님과 구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 사진이 게시가 되어 있고 특히 주민센터 사진 게시판에는 평균 6면 중 2면 정도는 의원님들 활동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마당에 의회소식난에도 매월 의원님들 활동 사항을 게재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더욱더 내실화해서 게재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구회의 청사가 아닌 구청 청사나 각 동주민센터에 구의원님들 전체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저촉된다는 그런 구청 쪽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유사한 사례에서 그러한 회신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 동이나 구청사에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진이 게첨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구청장이 전면에 나서고 뒤에 꽁무니에 얼굴도 뵈지 않을 정도로 나오는 게첨물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기왕이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활동 사항이 전체 서대문구민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분들이 놀지 않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구청을 가든 동사무소를 가든 맨 구청장 얼굴만 나와요. 그리고 구의원 활동사항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구청장 거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서대문 천지에 구청, 홈페이지, 각동, 유관기관 전부 구청장 홍보만 하는데 거기에 한두 장 구의원 의회활동하는 것을 올려놓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요? 저는 이것은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노력하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노력해서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각 동 한번 가 보세요. 보면 구청장 사진 큼지막하게 10개, 20개 나와 있는데 구의원들 뒤따라다니거나 옆에서 박수치는 거 조그맣게 한두 장 껴서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게시를 하고 있다고 이런 보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서대문마당, 본 위원이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번 한 달은 온면으로 우리 구의회 소식이 나왔어요. 이번 달 나온 거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구의회 국장님부터 홍보담당까지 일시단결해서 의원들이 꾸준하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누차에 걸쳐서 발언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한 달 해놓고 지나가면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잘못된 거는 제대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난 번 수첩 두 번 해 주셔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이어리 노트는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만든 적이 없고요. 그거는 만들려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구의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가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관행적으로, 아직까지 안 해 왔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그래도 현지를 순찰하고 민원을 해결하러 가서 현대건설 노트를 펴놓고 하고 보험회사 노트를 펴놓고 하는 거, 이거 국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작은 생각만 가지면 우리 구의원님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생각만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이번에, 이건 내가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새로 뽑으시고, 기존에 전문위원도 계십니다. 이 전문위원은 구청 눈치 볼 것 없이 우리 구의원들이 앞으로 의회 일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길잡이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 마디 하는 거 보고 그러면 구청의 대변인 같아요. 저희가 지난 번 김창범 전문위원을 존경했던 이유는 그분은 밤을 새서라도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는 대답을 해 주고 메일로도 보내고 안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충자료까지 제출해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해 주고 우리 의원들은 그게 밑받침이 돼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돕는데 앞장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시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 안 됩니다. 저희 선거법 모릅니까? 또 구청장은 선거법 해당 안 되고 의원들만 됩니까? 공정하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서. 같은 행사에 모당 위원장 얼굴은 나오고 모당 위원장은 전부 다 빼서 사진을 찍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제가 홍보과 할 적에 다시 혼을 내겠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협조하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 진짜 같이 토론하는 의회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본인들 스스로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보과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인더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끌어서라도 조속하게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직원수첩은 바인더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용을 달리 해서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구청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문위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그런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