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권오준 의원 발언

제15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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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승일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포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이따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 위ㆍ수탁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결국 복지재단이 올해 자체 수익사업의 안정적 확대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었을 때 나왔던 내용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ㆍ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명예홍보대사를 이용한 바자회를 하고 위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실하고 급조된 듯한 느낌을 준 그런 사업계획안이 올라와서 그때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김포복지재단 운영내용을 보니까 이 자료에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복지재단에서 올해 사업수익으로 생각한 게 명예홍보대사를 통한 이벤트사업하고 나름대로 볼 때 특별하게 크게 사업수익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복지재단이 특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수익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벤트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지재단이 당초 대안으로 얘기했던 전입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부실한 대답이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법인전입금 우리가 출연한 외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을 사실 그 당시에는 사용을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른 거를 발굴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자수입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정왕룡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했던 그 내용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는 거네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예산 삭감하면서 조건부로 특별하게 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 당시에 9억 5000 그러니까 14억 5000인가 그때 하실 때 그거를 만약 다 해줬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수익을 한다고 했는데 5억만 해줬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면서 특별하게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갑자기 막 혼란이 일어나네요. 좀 이따가 확인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혼란이 일어나는데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재단출연금과 관련된 논의가 지난 연말에 있었던 정례회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논의과정에서 출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복지재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 측에서도 기타 이자수입 외에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 내겠다는 것으로 업무보고하고 또 여기서 약속도 하셨고 정왕룡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정왕룡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이 이해가 상충되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왕룡 위원님,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할까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복지재단 하실 때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복지재단에서 사업수익으로 하시는 건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발언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께서 복지재단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것들에 대한 깊은 파악을 아직 부족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를 했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해는 하고 있어요. 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나눴던 또 서로 합의했던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라볼 때는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의 답변과 또 복지재단의 답변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정왕룡 위원님이 혼선을 갖고 오신 거예요.

정왕룡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질의의 궁금증하고 과장님의 내용들이 서로 동떨어진 질의와 답변이 오갔는데.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것을 잘 지도를 해나가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일단 잘 지도해야겠다는 사항에서 자부담 관계가 거론이 됐는데 일단 자부담 관계는 지난 예산 때라든가 이런 때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된 게 맞습니다. 논의가 된 게 맞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 때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여지를 주셨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자부담을 할 능력이 사실상 미흡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부담 할 방법을 계속 연구 중에 있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공연하면서 기부금 받는 방법을 우선 강구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내부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 매점 운영하는 관계 그런 데도 수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자부분을 가급적 덜 쓰도록 하고 자부담을 확보하도록 재단에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의 답변도 과장님의 답변하고 제가 듣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거든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작년 상임위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내용들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단을 컨트롤하는 주무부서와 해당국으로써 이 사안 자체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론에 또 묻어가려는,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이 제기했던 내용 자체가 불과 한두 달 만에 희석되고 물타기되어 버리는 현실론에 밀려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체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복지재단 측에서 더 강화하면서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얼핏 듣기에는 그런 상임위의 주문사항들이 복지재단 논란을 처리할 때 중요한 상임위의 요구사항이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재단 측에서는 그것이 강력한 주문사항인 것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장 새롭게 수익사업을 창출해내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나름 오늘 보고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깊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복지 시범 운영동이 구래동하고 김포1동 있지 않습니까? 시범 운영동 선정 배경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방법,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시범동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1개동을 시범으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나름대로 동지역이다 보니까 김포1동하고 구래동을 선정하게 된 거고 지금 시범동이라는 게 지금 복지직 한 명만 충원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까지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동이 됐는데 지금 5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점검한 결과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데와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확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조정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라든가 그분들에게는 피부로 닿는 게 그렇게 특별하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범동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원도 없고 다른 동에 비해서 복지사업을 더 펼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범동으로서의 역할이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154쪽에 보면 자연장지 조성이 됐는데 지금 개장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 거는 올 3월에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운영계획이, 어떻게 합니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도시공사로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도시공사로 이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용료만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용료라는 건 어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거기 자연장지를 이용할 때 15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연 50만 원인가 이렇게 이용료만 내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납골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수목.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수목이 아니고 잔디장. 그러니까 잔디 밑에다가 하는 거죠.

오준

권오준위원

새로 조성하는 것도 잔디입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건 조성비에 비해서 수익이 꽤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수익사업. 이게 민간인들도 허가가 나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민간인도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신 면적 제한이 있겠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시는 얼마까지 면적 제한이 되어 있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면적 제한은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개인하고 종교단체하고 면적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이 몇 만 평을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복지문화국 주무부서기 때문에 2014년도 시정성과 2015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단 2015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 해서 업무여건 밑에 중점방향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013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분명히 업무여건하고 중점사항이거든요. 그럼 해마다 업무여건과 중점사업이 똑같을 수 있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대개 보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훈단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여건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 수가 점점 늘어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는 대개 하는 일이 매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추진계획은 비슷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업무여건하고 중점방향을 보면 일례로 복지시설 간에 프로그램을 정보 공유하겠다. 이건 한 해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걸 갖다가 13년도에도 똑같고 14년도에 똑같고 15년도에도 똑같이 올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올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 중점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고심한 흔적이 안 보이고 그냥 옛날에 했던 거 다 짜깁기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래도 명색이 연초 업무보고인데 또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보고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일례로 보면 꼭 이런 숫자에 대해서 따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숫자적인 개념에서도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6ㆍ25참전용사 보훈명예수당이 5만 원 인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5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는 건지 기존 금액에서 5만 원을 인상시켰다는 것인지 이 내용대로 하면 기존에 주고 있는 내용에서 5만 원 인상시킨 것 아니에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3만 원 주던 것을 2만 원 인상해서 5만 원으로 주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5만 원 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8만 원 주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렇듯이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가 복지국의 주무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하는 부서도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159쪽이요. 과장님, 장애인복지 지원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2,900명 28억 7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른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예를 들어서 1급이면 얼마나 받아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1급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재산사항 그걸 다 검토해야 하거든요.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장애등급이 2급이어도 생활형편이 낫다면 연금을 적게 받는 다는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게 1급하고 2급만 해당되고 또 3급이 중복으로 장애등급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에서 장애인연금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20만 원이에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은

노수은위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 감소로 인한 시비증가 부담으로 신규사업 추진 지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장애인활동지원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보조활동하는 인건비인데 이게 도에서는 도비를 계속 미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ㆍ군에서는 계속 도에 건의해가지고 어떨 때 보면 마지막 종말추경에 내려보내준다거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앞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자료 좀 갖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내용 보셨습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작년에 재단에서, 지금 드린 내용이 뭐냐면 재단 수익금 확보 사업에 대한 계획서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두 분께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별 실효성이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그 자료는 지금 궤변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 당시 임시 모면책이라는 말인가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지도를 할 겁니다. 하는데 이거 가지고 5000만 원이라는 것을 다 충당하기에는 벅차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정왕룡위원

자꾸 말의 어감이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런 전제조건 자체가 없어서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써버리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바꿔 말하면 일정정도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복지재단 논란의 과정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시청에 기대서 법인전입금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에서 과연 독립적인 자기사업의 내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공정 위ㆍ수탁 시비를 낳았던 조례 관련 조항들의 개정,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주문했었고 저 자료는 그래서 재단 쪽에서 나름 대안이라고 제시한 부분들인데 그 당시 굉장히 성토가 됐던 게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논의됐던 것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논의 자체가 너무나 얼토당토않은 사회적기업 설립의 진행과 절차의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나온 사항이었다는 거죠. 복지재단에서 사회적기업을 설립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이 저기 담겨있다는 말이죠. 국장님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사회적기업 얘기는 생소한 것 같은데요.

정왕룡위원

처음 들어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담당팀 이런 일련의 그런 시스템들이 복지재단을 컨트롤하고 핵심적인 쟁점내용에 대해서 제출이 된 부분들을 뭔가 서로 최소한의 공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새해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왕룡위원

전 오히려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이런 저런 사업으로 잘 진행될 것이고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식의 답변을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질의하다 보니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하고 인식의 차가 너무 큰 걸 느끼는 거예요 .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왕룡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사실 이런 자부담 예산 확보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할 거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거꾸로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멀쩡하게 외부 위탁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왜 무리하게 뛰어들어 가지고 자체 수익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 부분들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고 또 이렇게 새해 바뀌자마자 논란의 대상에서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의 답답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전 또 다른 충격이네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업무보고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에 한정되는 그런 말씀들은 아니고요. 전체 집행부 의회의 업무보고가 그냥 일련의 한 과정으로밖에 인식들을 많이들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부터 그리고 보고의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권오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전 과장님들한테도 국장님들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의회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복지재단과 관련된 정왕룡 위원님의 질의 또한 모두에서 과장님께서 너무 재단하고의 그런 공감 없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는 식으로, 또 어떻게 들어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식으로까지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복지재단이 의회에 보고되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진실성이나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한번 체크해볼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3쪽에 희망배달부특수시책사업이 보고됐어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저희가 노인들 혼자 사시거나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보고 나름대로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냈는데 지난주에 도에서는 이걸 확대해서 하겠다. 저희가 보고한 것은 총 사업비 4000만 원밖에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다시 내려온 게 확대해서 사업 자체를 인원도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노인 혼자 사시는 데 가서 같이 대화도 나눠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도에서 긍정적인 사업검토를 해서 2억이 됐든 4억이 됐든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국비까지 확보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 4억 3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될 것 같아요. 인원도 170명 정도 그렇게 확대하고 국비, 도비까지 지원해 주려고 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제목을 보면요, 노인일자리 희망배달부사업이에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인지 독거노인복지사업인지 그것이 막 혼동이 되네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같이 되는 게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이 노인을 가서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봤을 때는 독거노인도 도와주고 또 노인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주와 부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은 그 사업이 추구하는 주가 뭔지 그 주를 통해서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독거노인을 돕겠다는 건지 아니면 노인일자리를 창출시켜 주겠다는 건지 그런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또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도 되고 독거노인도 도와주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런 데서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150쪽에요, 법률홈닥터 운영이 있죠. 내용을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상적인 법률상담이나 지원을 말하는지 복지에 관련한 건지 분명하지가 않네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그거는 전반적인 서비스로 보면 됩니다. 일반 복지뿐만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상권이라든가 친권, 이혼 문제 그런 것까지 다 봐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라는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김포시청 사회복지과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네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작년에 하고 올해 또 다시 법무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1개 시ㆍ군이 하면 그다음에는 배정을 안 해 주는데 먼저 김지원 변호사님이 워낙 활동이 많았고 시민들에게 많이 혜택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부 가서 사례도 발표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 세상에는 정말 법률적인 부분을 몰라서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에서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는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률을 몰라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제도는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어느 아파트 같은 데는 홍보물이 붙어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법률 상담하실 분들은 하라고 안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반상회할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독거노인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을 작년에 시범운영을 하셨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올해도 하실 거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평가 좀 해주시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평가까지는 아직 힘든 게 카네이션하우스가 작년 11월쯤에 개원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용객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 못해봤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때라든가 거기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됐든, 여성가족과 업무가 됐든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거기서 거기인 엇비슷한 사업의 형태들이 미사여구를 쓴 제목으로 사업들이 만들어져요. 카네이션하우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희망배달부, 멋있잖아요. 이건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다 하면 독거노인을 위한 어떤 복지사업들이 어느 한 곳에 딱 정리해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취합을 하고 김포시가 독거노인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과 복지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전부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성급하게 얘기해보면 김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들 정말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 아파트 한 채 사서 단독주택 하나 사서 거기 주거하게 하시고 집중적으로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또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필요한 건지 사업을 계속 나열해 나가면서 이런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복지사업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지 한번 좀 고민해볼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연구 좀 해가지고 독거노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건 독거노인한테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요. 장애인, 노인 여러 계층에 필요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들을 너무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시스템들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지 않나 한번 연구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호성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성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혜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희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안수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지원생활지원과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015년도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보호와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 탐방 때도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조례 제정 이후에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운영이나 지원 측면에서 이전과 달라진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성입니다. 달라진 측면이라면 우선 중요한 것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난해 여건상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 푸드뱅크 쪽에서 요구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이미 예산요구를 다 한 상태에서 냉동창고 같은 거 지원 요청이 늦게 오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어제만 해도 각급 단체라든지 24분이 모여서 시 주관으로 앞으로 푸드뱅크 발전을 위해서 널리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24분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밴드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업무보고를 하고 또 연말 되면 얼마만큼 중점사업의 성과가 있었나 없었나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시나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경기도 평가라든지 정부 합동평가 그런 평가가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매월 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높여보자. 물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협조해서 주민들이 적극 동참을 하셔가지고 성과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각종 회의를 월 2회 정도 모여서 직원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연말쯤 가면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 그런 다짐도 하고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올해 중점사업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내년도에는 중점사업이 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성과가 있었는데 내년에 또 그걸 중점사업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하는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하거나 그런 쪽에는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발굴도 하면 좋죠. 또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고민해서 정말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데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게 맞는 얘긴데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왜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 나타난 업무여건과 중점사항이 전년도, 전전년도 동일하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가지 정도는 성과가 있었으면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작성을 할 때 과연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올해에는 중점사업을 뭐로 갖고 가고 작년에는 중점사업이 뭐였는데 이거는 성과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빼고 이번에 새롭게 하자 이렇게 업무보고 작성이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거, 전전년도와 동일한 업무여건, 중점사업을 갖다놓고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충분히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7월 업무보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큼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중점사업으로 하겠다는 걸 기존의 틀에서 탈피해서 뭔가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도 새로운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해마다 여기 보면 중점사업 추진에 1, 2, 3, 4 번호조차도 안 달라요, 다 똑같아요. 사실 숫자만 바꾼 거거든요. 이런 업무보고가 과연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염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170쪽에 저소득층자립자활지원사업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 희망내일키움통장이 있네요. 희망내일키움통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주민이 되겠습니다마는 자활주민이 자립하려면 어느 정도 자금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월 10만 원씩 통장 개설을 신청하게 되면 통장에 월 10만 원씩 납부해서 3년간 360만 원을 납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지원금이라고 해서 가족 수, 소득비 해서 비율로 본인이 납부한 것 외에 더 보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360만 원 정도를 붓게 되지만 나중에 3년 만기로 해서 타게 될 때는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럼 이게 본인 스스로 월 10만 원씩.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에 종사하면서 월 10만 원씩 저희한테 신청해서 납부를 하면 거기에 매칭지원금이 있어 가지고 지원금액이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만기돼서 탈 때는 똑같이 10만 원씩 360만 원을 냈지만 탈 때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많게는 2000만 원 이상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해당자가 근로사업에 종사하면서 번 돈은 가지고 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통장에 불입을 하면 가족관계 이런 걸 따져가지고 매칭지원금으로 360만 원을 그러면 6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자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네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수은

노수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라고 하면요, 복지부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특색사업으로 무한돌봄,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행복지원단은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까지 되는 사람을 긴급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긴급지원에다가 150%에서 170%까지, 금년에는 200%까지로 바뀌었습니다. 200%까지 되는 위기가정, 주소득자가 실직을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질병이 닥쳤다든지 화재가 일어나서 위기가정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원뿐이 아니고 그다음에 위기가정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3개월간이라든지 연장해서 6개월간이라든지 계속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에는 사례관리사 6명이 있으면서 센터장이라든지 같이 해가지고 그런 위기가정에 대해서 사례관리도 해 주고, 생계급여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거, 만약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의료비가 많이 부담이 됐을 때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서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센터에서 다 해 주는 것 같은데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자원서비스라든지 그런 연계도 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례는 어떻게 발굴을 해요?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합니까?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행정조직을 통해서 읍ㆍ면ㆍ동이라든지 통ㆍ리장단을 통해서 발굴도 하고요, 스마트돌봄단도 있고 여러 복지단체, 기관 그런 단체에서 추천도 하고 병ㆍ의원 관계자 여러 가지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추천도 받고 그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어렵다고 신청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신청자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하는 거나 제도가 똑같네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일단은 저희한테 어려운 분들이 신청이 되면 소득, 재산이 다 조사가 돼가지고 이분은 어느 복지에 맞는지 기초수급자가 맞는 건지, 차상위가 맞는지, 긴급지원이 되는지, 무한돌봄 대상이 되는지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지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무한돌봄 대상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 무한볼봄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은 최소생계비의 100%에서 120% 사이에 든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대상자는 120%에서 150% 사이에 든 자 그다음에 무한돌봄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200% 사이에 있는 자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복잡하네요. 담당직원 아니면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에 처해있으면 저희한테 찾아온다든지 신고를 해 주신다든지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복지를 제공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이 용어를 통합시켜서 정리하면 안 될까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일하기도 쉽게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좌우지간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생계비 일정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에 들어가지고 만약 어려움에 처했다 하면 지원도 가능하니까 간단히 생각했을 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은 전혀 생소하고 달라요. 그거보다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은 비슷비슷한 데 이런 용어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틀리고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이런 형편인데 우리 시에서는 용어를 통일시켜서 괄호하고 무한돌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급부서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런 용어를 안 쓰면 안 될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위원들도 모르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 것은 용어 정리가 필요하고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일단 축하드리고요.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으로 김포시가 선정된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SNS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나 그리고 사업의 내용,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SNS활동들이 시민들에게 항상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기회가 되면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제주도 워크숍 잘 갔다 오셨고요?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녀와서 인사 좀 드렸어야 하는데.

정하영위원장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소외된 계층들 항상 김포시 주민생활지원과가 먼저 찾아내고 그분들을 위한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고민들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승창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최선 아동청소년팀장은 병가중이라 박현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영란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ㆍ육성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추진계획 분야에 청소년문화예술분야 활성화, 성년의 날,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국토순례, 학생웅변대회 나오는데 청소년 국토순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청소년국토순례는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해서 해마다 추진하는 건데요. 1박 2일 내지 2박 3일 일정으로 관내 모범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예를 들어서 코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작년에는 이순신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통영 쪽을 한번 다녀왔고요. 수원 화성도 다녀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주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1박 2일 내지 2박 3일을 차를 가지고 가고요. 그렇습니다. 도보가 아니고요, 차량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타 지방도 좋지만 요즈음 여행을 많이 하니까 가족단위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정작 김포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 그래서 지역에 평화누리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지역의 탐방프로그램 도보순례가 됐든 아니면 기타 다른 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김포 전체를 한번씩 발로 걸어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관내 청소년들한테 별도로 관내 문화유적이라든지 김포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국토순례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유도는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차량도 사실상 경찰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일종의 걷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사람 그리고 등잔밑이 어둡다고 너무 우리 지역을 모르는 분이 많고요. 그것은 어른도 이런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지역순례프로그램을 기안해보면 어떨까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학생 웅변대회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학생웅변대회는요, 해마다 각 학교에서 20명 내외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하고 있고요. 성과는 좋습니다. 여기서 각 부문별로 수상자는 도에 출전자격이 주어집니다.

정왕룡위원

주로 주제는 어떤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차세대위원회, 행감 때도 제가 여러 번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구상해서 운영되는 게 여전히 참여하는 학생들의 폭에 한계가 있죠? 양적으로 봤을 때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양적으로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위원회 조례가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고요. 공문을 통해서 학교에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인원을 반 정도로 정원 내에서 뽑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세대위원회도 좋지만 관련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예읍ㆍ면ㆍ동장이 됐거나 명예시장도 한번 돼 보고 아니면 명예의원 활동도 해보거나 이러면서 학생들이 연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3개월 단위로 일종의 지방자치 체험프로그램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자꾸 예전부터 들거든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이런 참여학습은 별도로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청소년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해서 각종 취미 교양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젊은이들이 매번 보면 항상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고 결국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어디서 연유가 될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ㆍ정치ㆍ문화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지방자치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뭔가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청소년기를 보내면 본인들이 투표 연령권, 참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나이에 갔을 때 실제로 내 한 표가 이렇게 작용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면서 나름대로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체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간혹가다가 뉴스에 청소년들의 지역 자율방범대 일일 체험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간간이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묶어서 차세대위원회처럼 기수를 배출한다든지, 지방자치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구상해볼 만한 것 같은데 저도 개별적으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을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요즈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인데요. 우리 김포시에서는 작년에 아동학대 건으로 경찰에 신고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건은 종료가 됐고요, 3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라고 판정이 나오지 않았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1건은 아동학대 판정이 나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행정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행정처분이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사의 자격취소, 효과가 원장까지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원장까지 가능하고요. 또 별도로 원 운영정지나 영업취소까지 가능하고요. 그것이 결국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대교사와 어린이집 명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3년 간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도 그 CCTV 보셨나요? 학대하는 부분을.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동학대 CCTV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요. 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서하고 CCTV 분석을 통해서 학대 판정은 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을 하고요. 그 통보서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처분을 주려면 학대장면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시설 폐쇄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지금 우리「영ㆍ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보면 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고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정지 1년을 할 수도 있고 또 1년 동안 운영정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운영정지를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과장님이 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아동학대나 아니냐의 판정은 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판정하거나 저희가 판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지 않고 판정기관의 판정통보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얼마 전에 연수구에서는 운영정지를 내렸고 부평구에서는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고요, 아주 신속하게.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구청장님께서 뉴스에 나와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사항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알고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당해 구청장님이 성명서를 낭독할 때 보니까 절차를 거쳐서 폐쇄조치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쪽에는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인천의 당해 구청에서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시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신고건수가 지금 많죠? 작년 같은 경우에.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들어온 거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 사항만 들어왔고요. 개별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김포경찰서에 신고된 건이 93건으로 알고 있고 65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라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적인 처분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무부처가 경찰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형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경찰서로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이건 경찰서에서 “이건 아동학대다”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만 우리시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준다든가 폐쇄명령을 내린다거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판결 전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판정하는 게 아니라 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쪽으로 올려서 거기서 판정을 해 주죠.

오준

권오준위원

글쎄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방법이 없다면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CCTV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CCTV를 점검하는 사항이 어떤 인권침해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작년에「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작년 9월, 10월, 11월 해가지고요, 원장이 보육교사 교육 때 계속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또 올해 계획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시키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CCTV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좀 그렇지만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상황을 봐가지고요. 지금 국립이나 법인, 민간은 거의 많이, 국ㆍ공립은 거의 다 보급이 됐고요. 민간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60% 이상 됐고 다만 문제가 되는 데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 작게 20인 이하로 하는 데가 거의 미설치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CCTV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신청률이 저조하고 오늘까지 접수가 마감인데요, 신청률이 저조한 게 CCTV가 실시간 전송서비스까지 봐야 하니까 원에서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계속 인터넷 접속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아무 데서나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보육되고 있는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원장님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데요.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도에 그런 APP전송시스템이 싫으면 자부담이라도 CCTV를 설치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동학대로 판정된 2건에 대해서 나중에 판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CCTV를 볼 수가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부평어린이집 건이나 연수구 건에 대해서는 방송도 탔거든요. 보니까 완전히 보육교사가 풀 스윙(full swing)으로 애를 때리던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저희도 2건이 아동학대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원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로 되어 있나요, 모르고 있는 걸로 되어 있나요, 모르는 걸로 되어 있겠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조사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알았지 사전에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을 것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요, 학대를 한 행위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행위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은 사실상 추측이거든요. 알았거나 의심이 나는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범죄인데요. 그래서 아동학대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원장님들은 수시로 CCTV를 점검할 수가 없나요? 그건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는 하죠.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그 아동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 부분을 몰랐다고 할 수가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원장님들도 업무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계속 문제가 됐을 때 열람을 하지 실제상으로 CCTV를 계속 보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린이집 원장님 정도 커리어면 딱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애 표정만 봐도 아, 쟤가 누구한테 맞았구나, 터졌구나.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원장님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선생님 한 분에 반별로 세 명 내지 다섯 명씩 배치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바깥에서 창문으로 계속 보기 전에는 사실상 노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로 어쩌다 한번 때리는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군대에서도 구타하다 보면 어쩌다 한번 보다는 상습적으로 하는 병사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보육교사 중에서도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사실을 몰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혹시 어디인지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는 있나요? 경찰에 신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정황은.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신고된 어린이집 세 군데가 어딘지.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명단은 제가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왜냐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대어린이집을 공표하는 것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어린이집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조사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어디라고 공표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지금 공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좌우지간 우리 김포에서 가까운 인천에서, 더군다나 부평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보육교사 분들이 부평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김포에 계신 분들이나 이동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다시 한 번 지도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김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부위원장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여쭤봤을 때 우리 시에 1개소가 있다 고창어린이집이다. 그리고 전담 어린이집으로 신청하려고 서류를 꾸미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됐던 건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됐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고요? 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있고「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성을 우리가 모두 인정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타 시설과 전담 어린이집의 자격요건이나 시설 요건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향후 운영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은요, 고창어린이집이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어서 같이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보육팀장 박태일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과장님은 잘 모르세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지금 현재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으로 해서 이 사항이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올라가 있고요. 빠르면 저희 실무선하고 복지부하고 했을 때는 금주 중에는 승인해 주는 걸로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번 주 내로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지금 실무선에서 얘기가 된 건 그 사항이고요. 복지부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정원은 20명이고요. 그걸 49명까지 늘려서 장애아동 30명, 일반아동 19명 이렇게 하고요. 장애아동 3명 기준 1명의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9명이 있을 때 특수치료사가 1명씩 배치되는 식이 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치료사를 포함한 특수교사와 아동비율이 굉장히 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밀하잖아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텐데 위탁을 줘버리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까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태일

박태일보육팀장

아닙니다. 처음에 2011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저희가 끝나면 돼야 하는 하는데 법이 생기다 보니까 평가인증을 꼭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득하는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작년 8월인가 9월에 그게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서류를 꾸미고 이걸 안 하면 저희가 전액 시비를 들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국가에서 인건비 비율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꼭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말씀 감사하고요. 장애인 시설과 비장애인 시설은 정말 과장님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기에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게 되면 장애가 더 심해 줄 수 있다는 보도자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장애인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치료사나 특수교사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광고를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혼동이 있진 않나 걱정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해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권오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 이슈가 크게 대두되면서 하나의 방편으로 CCTV 설치가 본격화될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어린이집 민간, 법인어린이집의 40% 이상이 아직까지 CCTV 미설치 어린이집들이고 올해 2015년도 예산 때는 어린이집 CCTV가 1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도비 지원사업하고 국비 지원사업 중에서 시설개선사업은 CCTV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가급적이면 CCTV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CCTV를 설치해서 영ㆍ유아들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거니까. 근본적인 보육교사의 여러 가지 자질이나 아니면 인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CCTV 설치가 시 부담으로 얼마만큼 작용할 것 같아요? CCTV가 설치된다고 했을 때 지금 20 대 80 이렇게 매칭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들이 대부분 부담비율을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ㆍ군에서만 부담을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교사 보육여건 개선이라든지 시설 확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신문에 정부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 자질 향상이라든지 시설 개선 또 어린이집 학대 예방 등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조만간에 대책이 내려올 것 같은데요. 지금 시설개선사업도 시비 부담률이 적고요, 도비지원사업이나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게. 또 CCTV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50%, 도ㆍ시 25%씩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전면 시행됐을 경우에 오는 부담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한 군데 130만 원 들거든요. CCTV, 모니터, 라인 해가지고 컴퓨터, 라인, 모니터 1개소당 5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송신서비스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했을 때 한 130만 원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다 실시간 전송서비스를 의무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기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그런 부분들만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그리고 과정들을 정확하게 밟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사회 이슈가 터지면 그냥 그쪽으로 몰고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너무 같이 휩쓸려가지 않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다수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일부의 행위가 크게 부각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드림스타트마을사업을 올해 대곶, 하성, 월곶까지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건상 조금씩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작년 8월부터 구래마산동지역을 편입시켰고요. 올 3월부터 월곶, 대곶, 하성 이쪽도 같이 더 추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지금 드림스타트 조직 구성으로 다 소화해낼 수 있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대곶, 월곶, 하성은 사실상 멀어서 접근상의 문제는 있는데요. 세 군데 다 합쳐서 대상가구가 48가구에 60여 명밖에 많지가 않습니다. 48가구에 66명 중에서 저희가 또 현장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또 가족이라든지 드림스타트 관리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할 수는 없지만 48가구 66명에서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일단 확대하는 그러한 사업형태를 2015년도에 가져가야 되는데 우려되고 걱정되는 거는 드림스타트팀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떠한 역량의 한계라기보다는 예산과 제 인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다른 것들이 소홀히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액 도비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실제로 시비부담은 없는 거고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영역이 확대됐을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들이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업들에는 최소한의 시비가 반영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확대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것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만 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평소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14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문화예술팀 김정애 팀장입니다. (인 사) 채광수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문상호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07쪽에요, 대표축제 발굴 및 활성화, 농수로뱃길축제 있고 아시아인형극페스티벌, 하성ing축제 기존 축제가 이렇고요. 대표축제 선정 및 활성화 방향에서 물을 주제로 한강을 활용한 수로관광도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김포포구의 가치 발견 및 역사성 인식, 그러니까 이말 한 줄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프로그램화시키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김포시 대표축제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 갖고는 김포시 대표축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계속 삼포에 대한 중요성과 그다음에 요즈음 평화시와 연결되어 가지고 이쪽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발한다기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이쪽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쪽 부분에 군부대의 협조를 제한적으로 얻는다 하더라도 올레길 형식의 걷기코스를 따로 개발할 가능성은 없나요? 옛날에 이병관 부시장님이 몇 번 답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2사단하고는 저희가 유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용강리나 조강리 쪽 해안가는 너무 완고하게 닫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들었던 얘기로는 인원을 몇 명으로 제한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적인 협의까지는 갔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불씨를 다시 지필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진행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아래 손돌공 애기봉 전설 등 역사ㆍ문화콘텐츠 자원화, 제가 지난 5분 발언하고 연관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애기봉 전설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확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상으로도 그게 과연 좋은 내용인가 이것도 모르겠고 단지 헤어졌다는 이런 실향민들의 망향의 한과 연관시키는 그런 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진지하게 재평가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진태하 박사 소장품 조사 연구용역, 작년 3차 추경 때였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때 의회에서 분명히 부결이 됐는데 나중에 언론보도 보니까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중점사업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박물관도 사실 김포시에 없습니다. 이번에 승가대학교 내에 묘법연화경이 있기 때문에 수장을 위한 박물관 설계비가 지원이 되긴 했지만 김포시에 박물관이 없고 박물관을 지으려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김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편적으로 본 걸 가지고 제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물품조사와 감정을 통해서 그런 가치가 인정이 되고 이분이 기증만큼은 김포시에 무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이 된다면 박물관도 지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문화자원으로 가질 수 있다고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취지가 계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더 접촉을 해서 공감의 폭을 넓히는 게 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직후에 MOU를 체결해버리니까 실제로 그게 그렇게 다급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의회의 결정 자체가 무시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당시 연말에 바로 의회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그렇게 MOU를 체결할 정도로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다시 반복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분 고향이 충주셨는데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충주에서 그분의 소장품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으셨고 본인은 충주에 조상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사 갈 생각이 없고 수도권에서 가까운 김포에서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먼저 선점의 효과를 갖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급하게 MOU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한테 실례되는 발언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초선 때 함상공원 처음 할 때 과장님이셨잖아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제안설명할 때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다른 데 빼앗긴다, 어떻게든지 끌고 와야 한다 막 절박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데서 끌고 가고 어쩌고 상관없이 진짜 우리 시에 그게 절박한 부분인가를 면밀히 판단해 봤을 것 같다. 지금 와서 후회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담당 과장님들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제반 담당 부서장님들이 항상 어떤 사업안을 얘기할 때 절박성을 얘기해요. 이거 아니면 다른 데로 가져갈지 모르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나고 보면 특히 대명항 갈 때마다 함상공원 바라보면서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 예전에 함상공원 일이 생각나서 부질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덕포진복원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게 본진 지표 시굴조사하고 있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1차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진으로 할 만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문화재심의위원들의 결론은 또 다른 곳을 조사해봐야만 알 수 있고 이것을 덮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그런 의견을 문화재청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다시 2차로 시굴조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한 신안리 일대는 내용이 별로 없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한 것 아닙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본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가봤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거기가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전적지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앞에 섬이 있잖아요. 지금 본진 조사하는 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섬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 섬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 섬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해보셨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섬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봤고 저희 자료에 의하면 신안리 쪽에 본진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은 되고 있고 지난번 시굴조사 했을 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덮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올해 예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얼마 전 3차 추경 때 부결된 안에 대해서 다시 올리셨고 뒤에 보면 언더우드선교사 기념 조형물 설치도 올리셨는데 한편으로는 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올리게 됐나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 전에도 전화를 받고 왔거든요. 아트빌리지 건에 대해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진태하박사 소장품을 거기에 소장을 하기 위해서 아트빌리지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도 계셨지만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12차 회의 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셨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회의 결과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또 마찬가지로 자문위원들이 의견도 이미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김포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계속 잡고 있으니 어느 정도까지 시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라기보다는 저희 의견을 LH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도면안에 있는 13번, 14번이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7평, 15평, 2평 해서 30평 정도가 되는데 그 건물을 하나로 묶어주고 15, 16도 50% 정도가 되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약간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과 또 하나는 한옥의 폭이 2.7m에서 3.3m로 되어 있는 거는 너무 예술활동을 하기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최소 4m는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최소 4m 정도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 시민들이 있어서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11차에 걸린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 내용이 검토된 거고 자문위원들하고 시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자문위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12차 회의 때 결정되는 사항을 보고 그날 밤샘토론이라도 해서 결정을 보겠다. 또 의장님 말씀이 어떤 중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김포시에서 1안, 2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들은 그냥 원안 고수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짜로 공문이 왔다는 거죠. 김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12차 때 자문회의를 진행한 결과물에 대해서 시에서는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분들 얘기로는 이게 문화원 사무실로 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현재 리모델링할 박씨네추어탕 건물 두 동은 쓰던 곳은 리모델링해서 문화원사로 쓰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분들 얘기는 그거거든요. 이 건립비가 시민들의 신도시 입주기금이라고 봐야 하죠. 입주금으로 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 그것을 문화원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또 진태하 박사 소장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얘기는 뭐냐면 하루빨리 아트빌리지를 완공을 해달라는 얘기고 아트빌리지인 만큼 아트를 이용을 해야지 왜 컬처를 이용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 지금 시민들은 앞으로 만약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대로 문화원 사무실로 쓴다거나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시민 저항이 생기리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강력하게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원안대로 진행하자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계속 지금 원안대로 4m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계속 하실 겁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LH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발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는 LH와 계속 구두 협의만 했던 사항이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처음입니다. 계속 구두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는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LH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LH에서 어떤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결국 LH는 처음에 거부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못 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또 LH는 지금 시민들하고 같은 편이라고 보면요, 수혜자들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LH가 들어줄 리가 없거든요. 만약 들어준다면 옛날과 같은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철도 때 AC-070부지 매입했듯이 어떤 안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만큼 LH에서 이 안을 시에서 수용할 만한 명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빨리 포기를 하든가 원안대로 가든가 아니면 빨리 LH를 설득하든 자문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12차 자문위원회에서 김포시 1안, 2안 자체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결정을 해서 정말 아트빌리지답게 그동안 11차 회의를 한 부분을 존중해서 시에서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트빌리지 12차 회의할 때 물론 신도시연합회 임원들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셨지만 중간자적 입장에 계신 분들은 중재안을 내신 거가 지금 LH에 공문 발송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그중에 예총 회장님이 중재안을 내신 것은 아트빌리지가 예총회원들이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약간 작다는 거에 인정을 하시겠다 그러시면서 좀 폭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크게 짓고 싶어하니까 다는 안 되지만 몇 개만이라도 크게 해서 LH에 요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대로 하는 겁니다. 평행선을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안을 제시했잖아요. 220억 총 건축비를 시로 줘라. 그러면 시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겠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거기서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할 것을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 보면 이게 뭔가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평행선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시에서도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까지 기간 약정을 해놓고 그때까지 도저히 LH를 설득을 못하면 시에서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거죠. LH 입장에서는 안 해 주면 좋은 거죠, 자기네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LH에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우리는 해 주고 싶었는데 시에서 자꾸 설계변경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의가 안 돼서 못 했다, 충분히 명분이 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시에서 LH한테 구두상으로만 얘기했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설계 변경 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기간 동안 시에서는 뭐했냐는 거죠. 빨리 결정을 해서 가부간에 시 안으로 가든 LH 안으로 가든 간에 시민들이 아트빌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빨리 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진태하 박사 소장품 조사 연구용역비 그리고 언더우드선교사 기념 조형물 설치,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처리해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분명히 3회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나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 이유, 또 조정의 이유들을 합리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위원장은 판단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상임위원회 논의 결정사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실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참 많이 난감합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만큼 저희가 이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절실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종말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성급함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본예산과 추경이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재작년, 작년, 올해 사우광장의 넓은 광장하고 무대가 지금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2015년도 추경에 세워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사우광장이 최근 들어서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도 있었죠. 세월호사건이라든가 선거 등등이 있다 보니까 문화행사도 적었고 그랬습니다. 사우광장이 구조적으로도 무대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우광장과 일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추경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개발계획은 올해 용역을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저희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보고 받고 질의해 봤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지금 김포사우광장 라이브무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거든요. 그전에 제가 예총회장 할 때 3, 4년 간 운영을 해봤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3, 400명의 고정 팬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뭐합니까? 궁금해하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호응도가 좋았는데 예산 때문에 어느 해부터 그게 중단이 됐거든요. 정말 김포시민의 문화향수권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안 들거든요. 1년에 10번 정도 5, 6, 7, 8, 9해서 10번 정도만 하면 많은 돈이 안 들고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만약 없어질 때까지만이라도 활용도를 높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시설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시설은 현 상태로 두더라도 그전에 했던 매주 토요일이라든가 그런 건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1회 추경에 예산 형편이 되면 추가로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또 다른 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상 내용에 있는 것만 질의하라고 하셔서 말하기가 부담이 되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유영록 시장님께서 2015년을 평화시 원년으로 삼아서 앞으로 김포평화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결국은 안보하고 연관지어서 또 관광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트빌리지도 곧 완공이 될 것이고 아라뱃길에 김포항 야외무대도 있잖아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민속예술단을 만들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에는 많은 외국인과 외지인들이 방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많이 있을 것이고 신도시도 보면 수로에 야외무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시설들을 활용도 측면에서도 김포시민속시립예술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부분들이 정단원으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다른 타 시ㆍ군에 있는 예술단들을 보면 비상임체제로 운영이 되요. 보니까 김포시립합창단하고 어린이합창단이 있는데 두 단체가 1년에 2억 정도 소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를 빼놓고는 다 비전공자들인데 그 예산에 1억만 보태면 전공자들을 비상임으로 단원을 둘 수가 있거든요.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정말로 훌륭하게 예술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한 12, 13년 전에 만들어진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이에요. 거기는 시 이미지 제고에 좋으니까 포천시립예술단이 활동을 왕성히 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합창단을 없애버렸더라고요. 합창단도 어머니합창단이 아니라 프로들로 구성된 시립합창단을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표본모델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제는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예술단체에 김포시립민속예술단을 창단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창단을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빨리 장단점이라든가 소요예산 등등을 검토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국장님, 긍정적인 거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06쪽에 지역문화재활성화사업에서요, 김포향교 명륜대학 운영 64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올해 최초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실시했던 사업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11기까지 배출이 된 사업입니다.

정왕룡위원

시민참여도가 꽤 좋은가 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 아래 김포ㆍ통진향교 청소년 인성교육 240만 원 이 말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한 명륜대학이나 이런 부분과 같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 아래에 향교및서원활성화사업에서 우저서원, 김포향교, 대포서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통진향교가 빠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통진향교는 사무실도 있긴 한데 도비지원에서 제외됐거든요,

정왕룡위원

올렸는데 제외된 겁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이유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건이 저희는 풍화루가 여름에 학습을 시키기 좋은 곳이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비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혹시 기회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제일 앞으로 와서요, 역시 뜨거운 감자인데 김포시 문화재단 설립, 역할부분에 내용을 보니까요, “김포아트홀, 통진두레문화센터, 조각공원, 아트빌리지 등 문화관련 시설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보급” 여기에는 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기존의 방침에서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확장되기 전이라서 일단 이걸 뺀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도서관까지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침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만일 도서관이 제외가 된다면 자체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기존에 계속 이 부분을 짚었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이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도서관이 포함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다면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적극 고려할 용의가 있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부적절하다는 여론은 저희는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우선 사서직 공무원들은 국장님 면담을 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포함시켜서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사항 가지고 얘기하자면 시간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더 늘어지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용역자료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마는 민선 5기 때도 도서관 직영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검토한 자료가 나와요. 시에서도 직영을 하려고 통진도서관을 어떻게 이쪽으로 포함시킬까라는 부분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민선 5기에 여러 차례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장님이 계속 민선 5기, 6기 똑같으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도서관이 하나의 정책적 분야다. 이 부분들이 그때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니면 쪼개거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커지기 전에 용역자료에서도 굉장히 행간에 숨은 뜻이 읽혀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적극 고려를 하셔서 소모적인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이 부분을 가닥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경기도의회에서 2015년도 예산에 월곶면 통진향교 주변 용역비가 확정된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작성하기 전에.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전화는 받았는데 추경에 반영시켜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한테 확정돼서 공문이 내려온 게 아직은 없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직은 없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용역비를 김포시에서 도에 요청을 한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용역비를 시비로 올렸는데 예산 검토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이미 잘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통진이청 복원할 당시에 이와 관련된 기초용역 수행했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폭넓고 디테일한 용역을 가져가기 위해서 또 관아지 복원에 대한 것을 기본에 두고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월곶 주민들 같은 경우 참 많이 우려하면서 월곶통합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지금 면사무소를 통합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다시 문화재 관아지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걱정도 하시고 또 월곶 같은 경우에 통진향교라고 하는 한편에서는 헬기장인가요? 그것들에 대한 제약도 많이 받다 보니까 관아지 복원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우려하는데 관아지를 복원하기 위한 입장을 정리하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월곶면이 좁은 지역에 비해서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진이청 복원할 때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민들의 소망이 문화재구역으로 묶여서 지역개발이 어려우니 이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문화예술과의 현안상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아지를 복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문화재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 본예산에 안 되니까 도에까지 올려 보낸 상황인데 월곶주민들이 문화재가 자꾸만 생기는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규제받는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꼭 복원할 거면 주민들의 반대를 감수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복원을 해서 관광을 통한 또 어떠한 역사 정체성에 대한 그 부분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생기가 넘치는 고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통합청사가 신축되면 월곶면사무소 이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철거하고 관아지 복원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 청사를 그대로 두고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지역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가닥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아트빌리지에 이것 저것 많이 하시는데 월곶면 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김포시 민속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 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문화원, 아트빌리지 할 생각 말고 실제로 김포의 지역문화들이 가장 내재해 있는 그쪽에 가서 문화원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아까 아트빌리지와 관련된 진태하 박사 소장 전시관, 문화원 이전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의 공감이나 합의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너무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그러한 부분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아트빌리지는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용역하시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되겠다고만 딱 입장 정리하지 마시고 다방면에서 한번 고민해 주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계상이 안 됐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부분 대책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전통민속 하면 통진두레놀이에 대한 것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데 실제로 통진두레도 중요하지만 나름 역사적 가치, 민속예술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올곧게 남아있는 것도 사우회다지소리나 통진 옹정두레놀이나 진혼무 바라춤이나 이런 것들도 참 의미 있는 민속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2015년도에 도비를 일부 받는 민속보존사업이 완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민속예술로 4가지를 육성하고 있었는데 사실 도비지원사업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신경을 못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진두레농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600만 원, 570만 원 지원하던 거가 아예 없어지니까 정월대보름행사도 못하겠다는 전화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에서는 저희한테 확실하게 공문을 보내줬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저희가 추경에 시비라도 지원해서 육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언제부턴가 민속문화예술을 눈으로 보이는 큰 것에만 치우치는 경향들이 없진 않아요. 정말 이러한 것들 최소한의 지원사업이 되지 않으면 회다지소리나 김포의 고유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옹정농요나, 바라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없어집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가지 중요한 부분 사우회다지 같은 경우도 보존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볼 수도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리고 대곶 바라춤 같은 것도 역사에 근거해서 복원해왔던 부분인데 저희도 도비 끊긴 거를 나중에 알다 보니까, 알았으면 진작 우리 시비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도에서 끝까지 도비를 안 준다고 하면 시비라도 요구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4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씩이네요. 600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이었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시는 문화예술 부문이 작년이나 올해처럼 삐그덕거리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진태하 박사 소장품도 그렇고 아트빌리지도 그렇고 의지와 관계없이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문화예술 쪽에 대해서 국장님이시고 과장님이시면 책임감을 갖고 분명히 어필할 건 어필하고 주관 있게 진행을 시켜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한 사항인데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이 이 자료를 만드시는데 정말 열정을 다했고 심혈을 기울였다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태하 박사 소장품도 다시 올리고 언더우드 올리고 했을 때 과연 누구의 뜻인가. 아트빌리지도 누구의 뜻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진행이 더뎌지나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깊게 얘기는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정말 김포시의 문화예술을 위한 길이라면 정말 소신 있게 일을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우광장에 대해서 제가 불현 듯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우동 쪽 상권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야간에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설운동장 사우광장 쪽 재개발계획도 많이 논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야간만큼은 사우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다면 주차하기 원활하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니니까 활용해서 사우동 주변의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진태하 박사 소장품이나 언더우드 관계는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진태하 박사 소장품들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추경 때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실하게 이게 필요해서 한다면 사전에 뭔가 얘기도 있고 했을 텐데 추경 때 국장님도 말씀이 없으셨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추경에 예산으로 2200만 원 올라왔을 뿐이고 시의회에서 우리 위원님은 아직까지 부적절하다 싶어서 예산 불가 내린 것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중점사업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차용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5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시정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217쪽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동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 그러면 면지역, 읍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은 무상급식이 안 되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으로 100% 지급하는 겁니다. 동지역하고 중학교는 2010년도부터 지원하고요, 읍ㆍ면지역은 교육지원청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전부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김포는 사립초등학교가 없으니까 해당사항이 없고 2010년부터 읍지역하고 면지역은 전액 무상급식이 되어 있었군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 학교무상급식 지원 해서 총 사업비가 97억 5300만 원이잖아요. 밑에 소요예산 보니까 괄호해서 대응사업비 시ㆍ도교육청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똑같이 교육지원청에서 97억을 대갖고요, 18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ㆍ면지역하고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밑에 소요예산 또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시비가 97억 5300 대응사업이니까 교육청하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똑같이 5 대 5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소요예산 위에 총 사업비도 195억.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건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게 공립유치원하고 읍ㆍ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8억을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하는 게 195억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 38억 그래서 전체 230억이 급식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포시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되신 것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그리고 상임위 활동이 참 보기 좋았어요. 다시 한 번 교육체육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상임위원장님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에 질의를 드리려니까 쑥스럽네요. 8번 과제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책을 질의를 드릴 때마다 정확한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장애인 종합 무슨 지원센터라고 했었나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비전센터입니다.

정왕룡위원

여전히 그 비전센터의 현실적인 추진계획은 예산 확보나 제반 부분 구상이 아직은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부지를 검토 중에 있고요. 최종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못 넣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기존에 있는 시설을 비장애인들하고 구분해서 서로 상호 활용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해가지고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인 선수들은 주로 연습을 어디서 하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산동에 생활체육관이 작년 10월 7일에 개관됐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마산동생활체육관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 시설을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1층 같은 경우는 리프트만 있고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어 가지고 1층이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2층을 활용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역시 거기도 명목이 생활체육관입니다마는 실제로 실내체육관이나 다름없이 설계가 되어 있는 탓에 결국 거기도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부분들이 비장애인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버리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제약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체육관 이용하는 거를 봤을 때 주로 걸포다목적체육관에서 장애인들이 보치아대회라든지 많이 했는데요.

정왕룡위원

그건 대회 있을 때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쪽에서 배드민턴을 치고요, 저 끝에서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7일에 개관된 생활체육관 아래층은 주로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비장애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가 계속 권장해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탁구나 배드민턴할 때 장애인들이 공간을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라도 칸막이 펜스가 됐든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2층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건의사항이 거기에 탁구하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이월사업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물품뿐만 아니라 공간 구분도.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동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저와 함께 위원님들하고 거기 시설을 둘러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전화로 한번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전호리야구장 명쾌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호야구장이 원래는 리틀야구 전용구장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리틀야구전용구장 맞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규격이 현재 펜스가 레프트 파울폴대까지 리틀야구라고 할 수 있는 58m 규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가 실제 설치한 것은 61m로 되어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 파울폴대 있는 데까지 99m 정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61m면 38m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린이야구가 주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잉여시간대에 성인들 정식 경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구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시간대는 성인들이 연습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관리를 야구인단체에서 하게 되면 실제로 아까 말한 관련규정이나 규격에 맞는 조건들이 지켜지겠냐는 부분들이 염려가 있고요. 그러다보면 실제로 규격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마저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 생활체육회에 위탁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야구인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게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오니산리 야구장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야구인연합회에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단지 거기 같은 경우에 규격이 일반 오니산리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성인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m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성인 정식 경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관리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 언론보도에서 이미 거기가 성인전용 야구장으로 기정사실화해놓고 리그 출전비를 미리 걷어가지고 논란이 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요, 바로 야구연합회하고 상의해서 리그 받은 것을 다 돌려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거기 구장이 적기 때문에 연습경기는 할 수 있어도 리그경기를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 오해 불식을 할 수 있도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부 운영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1년에 시민축구단 운영 비용이 얼마씩 들어가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8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금년도에는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3월 7일에 개막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정도가 부족한 건데요. 1억은 시 농협지부에서 5000만 원 후원금을 작년 2회 추경 때 반영했듯이 하고 시비 5000만 원만 확보되면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4억 8000도 시에서 대주는 것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별도로 시비 말고 운영 보조해 주는 건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 후원금으로 7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경기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은 후원금에서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후원금 7000만 원은 전액 다 쓴 걸로 되어 있고요. 시비 4억 8000 중에서 4억 정도 집행하고 80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처음에 창단할 때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서 축구협회라든가 자부담으로 연 얼마씩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후원금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더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금년도에 김흥국 올림픽 홍보단장께서 여기 걸포동 오스타파라곤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2월에 조직을 정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단장이나 축구협회 이런 데서는 어떤 지원이 들어가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단장 같은 경우엔 작년도에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 3월 19일에 그만둔 이후에 작년 7월 20일경에 신재호 단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국회의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비용 갖고 일반운영비에 많이 활용을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국회의원께서 후원해 주신 만큼의 비용을 후원하는 걸로 단장하고 협의를.

오준

권오준위원

그 후원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주로 홍보비라든지 원정경기 갔을 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꾸 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승률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감독이 작년 5월에 와서 교체되고 이러다보니까 선수단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12월부터, 10월 23일에 작년도 챌린저스리그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선수단 중에 군대에 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타 구단으로 이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단은 1월 말쯤되어야 금년 선수단 25명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초쯤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선수단을 확정을 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서 작년도에는 9승 2무 14패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금년에는 그보다 상향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가 소속해 있는 곳이 챌린지리그 4부인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4부 리그로 보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몇 팀으로 되어 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18팀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9승 14패면 몇 위 정도 되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 10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A, B조로 9개 팀을 나눠서 상위 3위 팀이 챔피언십 리그를 하거든요, 11월에. 저희가 하여튼 금년도에는 상위그룹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꾸 지면 홍보효과도 떨어질 텐데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다행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흥국 씨 같은 그런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체전이 올해가 60회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원래 작년에 60회였는데 세월호참사 때문에 안 돼서, 올해 안성에서 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대로 안성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어제 담당과장 및 체육회 사무국장 회의를 했는데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안성시에서 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목표가 몇 위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013년도부터 1부 리그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위그룹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때 몇 위 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12위.

오준

권오준위원

아쉬운 게 올해 업무계획에 안 들어와 있는데 김포시가 경기도체전을 유치할 계획이 아직 없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경기도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만 가능한 것 같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런 체육대회도 유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김포시가 2부 리그에서 우승도 몇 번하고 1부 리그에 가서도 거의 중위권 이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체전을 한 번도 유치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김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김포 말고 경기도체전을 유치 못한 시ㆍ군이 어디 또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의왕시라든지 많죠. 소위 말하면 1부 그룹에 속한 시ㆍ군에서는 대부분 유치가 되고요. 유치한 중에서 2부에서 한 게 연천.

오준

권오준위원

연천 지난번에 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안성, 대부분 대도시에서 부천, 고양, 성남, 수원.

오준

권오준위원

유치 못한 시ㆍ군이 있냐고요, 김포 말고 그동안 유치가 안 된 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하남이라든지 포천, 광주.

오준

권오준위원

포천은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김포시가 위치로 보면 경제적인 여건이나 체육 우승도 많이 해서 여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유치가 안 된다는 게 그만큼 김포가 체육시설, 관광시설,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결국 그 얘기는 김포시 내에서도 체육시설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체전을 유치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는 김포시가 경기도체전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도 체전이라든지 생활축전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권오준 위원님 말씀 연장선상에서 김포시민축구단은 김포를 대표하는 체육단체인데 예산이 참 적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포시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지만 김포시를 대표하는 체육단체는 곧 김포의 얼굴이거든요. 이왕 체육단체 운영하는 것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적도 좀 상위그룹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민축구단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김포를 홍보하는 효과는 아마 값어치로 따지자면 몇 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모든 시설물이 다 그렇지만 체육시설에 장애인 탈의실이 없다는 불편을 많이 본 위원한테 얘길 합니다. 보통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휠체어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호자가 부모예요. 현재 모든 시설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체육시설에 보면 탈의실이 남녀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부인이었을 경우에는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간이 돼서 들어가야 하는데 한참 기다리다보면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대표적으로 요 근래에 시설된 풍무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크게는 아니어도 좀 설치를 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무국민체육센터는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산동에 있는 생활체육관은 2층에 올라가면 선수단이 탈의할 수 있는, 샤워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이번에도 시 장애인체육회에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풍무국민체육센터는 애당초 설계부터 그게 미흡했기 때문에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 2층에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장애인분들께서 많이는 안 계신데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호리 배드민턴구장 가서 배드민턴을 치다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냉ㆍ난방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해야 할까 봤더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설계할 때 한 1m 내지 2m만 더 넓혔으면 되는데, 원래 3개 반인데 하시는 분들이 코트가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 4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언제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오더라도요. 물론 그분들이 저한테 부탁한 건 아닌데 제가 토요일에 친구들하고 게임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실내고 여러 사람이 운동하니까 땀도 나긴 하지만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텐데 왜 냉ㆍ난방시설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강로 하부에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초에 보완되지 못했던 건데 필요하다면 바깥쪽에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상인의 눈에서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정왕룡위원

비장애인.

정하영위원장

비장애인 입장에서.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규칙 제정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지난 1월 13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승인이 됐고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바로 이송해서 검토가 돼서 오늘 공포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오늘 공포됐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규칙안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19쪽에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 특수시책을 올리셨는데 비예산이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게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작년 9월에 예산 반영할 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다니기 위한 차량도 저희가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움직이게 되면 모든 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세요. 특수시책사업을 하면서 예산 반영되지 않은 그런 보고를 하시는 것이 제가 난감하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종광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광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신설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인원을 보강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권한과 위상, 역할, 예산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됐다는 얘깁니까?

여기에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겠네요?

자유학기제가 지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되는 거죠?

그야말로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느낌이라고 봐야겠네요.

결국은 명칭이 자기주도학습인데 보면 실제로는 진로체험 이런 부분들이 중심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학습의 개념인데 차제에 하시는 김에 아예 명칭을 그냥 “자기주도학습” 하면 일종의 저도 입시학원 경험이 오래입니다마는 좀 이미지 자체가 입시학원 냄새나 사교육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예 진로적성센터가 됐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고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기주도, 비전 이러면 오히려 말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결국 공부라는 부분들이 강조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이나 아니면 타율적인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성적을 향상시키겠다, 이게 자기주도학습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기되는 내용을 보면 진로나 적성, 인생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미리 체험해 보면서 자기의 꿈을 키워나가자. 오히려 제가 보기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개 협소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당부서 우리 상임이사님 행정에 오랜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매번 조직개편 때 국이나 과 이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해당부서가 하는 일을 한 단어에 담아내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게 어감이 전달되게끔 만드는 게 하나의 네이밍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 때 자기주도학습은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제가 보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아마 저만의 느낌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요, 그냥 들어주세요. 뭐냐면 과제 12항목이죠. 꿈의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이 뭐죠?

자료 24쪽 첫째 줄에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교육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책에는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해서 오케스트라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써 음악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철학을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프로그램을 처음 고안하고 시도한 사람 이름이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밑에 당구장 표시라도 해가지고 몇 줄이라도 설명을 넣어서 이걸 위원님들이 각 분야를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 자료를 하나 만드실 때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니까 과장님은 미리 준비를 해오시고 열심히 읽으시는데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첫 번째 내용이라면 질의 나왔을 때 줄줄이 저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원래 업무보고 할 때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네. 딱 봤을 때 대충 저도 들은 동냥이 있어 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료 하나 준비하실 때는 조금만 더 성의를 보여주시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정왕룡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조직표를 보니까 사원이 있고 전담교사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원이 따로 있고 전담교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원 염보라 씨는 청소년 교육활동, 전담교사들도 교육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사원하고 전담교사 차이점부터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원하고 전담교사.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어요, 이 조직표만 봐가지고는 뭔지 모르겠고. 지금 정식 사원하고 기간제 사원의 차이죠?

이 명칭만 봐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 사원중에 염보라 씨가 청소년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죠? 전담교사가 따로 있는데 어떤 다른 일을 하는지.

사원 염보라 씨는 전담교사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의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참 잘 봤습니다. 아까 베네수엘라 빈민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준 성공사례잖아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TV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오케스트라를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접하기가 힘든 그런 종목이에요, 오케스트라라는 게.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고 그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베토벤의 운명교향곡도 그날 연주했죠? 정말 그 이후에 앙코르도 여러 번 하고 상임이사님 막 휘파람도 부시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오케스트라는 서양 거잖아요.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여러 간부 직원들이나 팀장님들 혹시 국악 관현악 오케스트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국악 관현악.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결국 영어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인데 국악이니까 한글로 얘기할게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우리 시청에서도 시청 전 직원 앞에서 국악 현악 연주를 일전에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국악협회지부장하고 예총회장 할 때 정말 국악관현악단을 데려다 많이 공연을 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배뱅이굿의 1인자 이은관 선생님도 오셨고, 안숙선 선생님도 오셨고, 오정해씨도 오셨고 왜 제가 그런 활동을 했느냐 하면 우리 것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것 하면 터부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것은 세계 어느 민족도 못 해요.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고유의 자산가치예요. 그걸 보면서 상임이사님한테 부탁을 드릴 게 꿈의 국악관현악단, 한번 깊이 연구하시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꼭 검토해 주세요. 약속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몇 분이나 되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전체적으로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50명 그다음 무기계약직이 11명이고 있고 기간제 1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총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열아홉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계약 연장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년 근무하고 아니면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해지시켰다가 다시 하고 이런 사례가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는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사람들의 퇴직금까지도 계산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ㆍ도비 보조가 끊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직원들간에 위화감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자료 30쪽에 특수시책 중에 하나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김포시청소년문화조성사업이 있어요. “우아미”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사업비 300만 원,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10명, 중학생 20명 일종의 평화통일 청소년캠프 이런 개념인가요?

시도는 굉장히 좋고요, 저도 높이 평가하는 바인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식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평화통일 이런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평화통일 명분으로 갑니다마는 나중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더 살기 좋은 곳이다, 남한에 태어나길 잘 했다 이런 내용을 강조해버리면서 결국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반공이나 이런 개념으로 안보 위주로 흘러버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자칫 이 프로그램도 그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이렇게 시도하셨으면 실제로 요즈음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중시하고요, 어머니 아버지 시대의 전통 전래놀이나 여러 가지 추억담들을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재밌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 생각으로는 이왕 문수초교 같은 경우가 물론 경기도 야영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전래놀이를 같이 해본다거나 비석치기, 자치기 이런 것들, 그다음 문수초교 주변의 보구곶리하고 늘상 제가 얘기하는 조강스토리를 연계해가지고 뭔가 학생들한테 이쪽 저쪽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아우르는 그런 중심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겨레의 품 하면서 조강이라는 부분들을 스토리텔링화시켜가지고 뭔가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한강의 끝자락이고 서해바다가 시작되는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지정학적 특징까지 같이 의미를 부여해 주는 상상력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이 돼 있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장입니다. 우선은 시에서 보조금이 5776만 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억 1000만 원 총 1억 6776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몇 개가 운영이 되죠?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됐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렵게 힘들게.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성과가 좋아서 1억 2000만 원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가 2회째죠?

그래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혹시 있나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지금 질의 주신 대로 앞으로 지원이 계속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계속될 것이냐. 그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돼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줘서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3년 동안만 국고가 지원이 되고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되면, 주지 않으면 못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3년만 가능한 건지 또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처음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때 매년 50%씩 감해서 주는 걸로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3년 동안에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50%씩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지원이 끊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올해 2000만 원까지 증액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한시적으로 3년만인지 또 2년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제안을 해야겠죠.

수은

노수은위원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제안서를 넣고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받을 수 없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정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 해 주면 좋은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50%씩 감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어쨌거나 국고 지원을 매년 받는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가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관장님 이거를 차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 받을 수 없다면 향후에 이 드림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좋은 사업을 그냥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 대책이 빨리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있잖아요. 현재 단원들 학년이 어떻게 구성이 되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거기가 초등학교 오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구성되어 있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4, 5, 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만 되어 있는 거죠? 중학생은 없는 거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어떤 학생이 3년 동안 계속해도 상관이 없나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졸업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요.

수은

노수은위원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했으면 6학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 궁금증은 다 풀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구상을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2014년도와 2015년도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이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사업계획을 편성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나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쭉 설명해 주셨고요. 그 업무의 양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전년도, 전전년도와 비교할 때 2015년도 업무량이 많이 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죠. 행감이나 2014년도 업무보고와 올해 2015년도 업무보고를 볼 때 좀 다양성뿐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업무 프로그램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5쪽에 정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TO가 57명인데 지금 현원이 50명 정도, 7명의 인원 부족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맞춰갖고 인력 문제도 고민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있는 인력 갖고 충분한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6쪽을 보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출연금이 작년 2014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추경에 편성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20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업무보고 때 출연금이 33억이었거든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출연금이 32억 7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53억 4000 정도 해서 약 20억 정도가 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활동으로 벌고 있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이 12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자체에서 벌어서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의 역할을 했는데 작년에 세월호사건을 겪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겠지만 세입이 모자라니까 추경에도 저희가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본 게 저희가 벌어들이는 자체수익금을 모든 시청 세외수입 구좌로 집어넣고 아예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출연금으로 보조를 받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인건비 는 것까지 해서 20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에서야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출연금 20억이 예산규모로 잡혀있고 2014년도에 있었던 자체재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자체재원이라고 했던 거는 2014년도에 청소년수련원의 수입금이었죠.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그것이 다시 출연금 형식으로 된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출연금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이라고 하는 명목을 그냥 집행부하고 육성재단하고 알아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출연금이 자본금인가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출연금은 저희가 자본금으로 보지 않죠.

정하영위원장

그런가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육성재단 자본금은 어떤 거예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금 규모는 약 5000만 원 정도 해서 자본금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5000만 원, 당초 저희가 출범할 때 시로부터 받은 금액이고 나머지는 출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작년 같은 경우 자체수입까지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12억 정도 되니까 자체수입으로 썼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세입 자체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자체 수입금은 모두 세외수입 구좌로 넣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출연금으로 다 보조받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자리니까. 대행사업비요. 문화예술과 소관 대행사업비가 어떤 거예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대행사업비는 조각공원하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정하영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거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열린 축제 참여를 통한 문화욕구 실현” 이렇게 업무명이 있네요. 이게 2014년도에는 청소년 문화 교육 및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있었고요. 해마다 단어, 문장을 창출해내시는데 정말 일가견들이 있으세요. 위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2014년도 열린 축제 참여를 통한 문화 욕구 실현, 2014년도에 어떤 사업이었는지 찾아보면 한참 찾게 되거든요. 이건 청소년육성재단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업무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일성들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계속 가져가면 좋겠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전문용어에 대한 것들은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가 빠진 거예요?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관련해서 없어졌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반영을 안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죠?

광중

김광중청소년수련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교류가 원활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만큼은 교류를 쉬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사장님.

위원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린 학생들이 관광 가는 측면이 아니라 넓은 곳을 바라보는 어떠한 시각과 관점 그리고 자기 조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거든요. 특히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나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모범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이사장님이 비도시지역의 청소년들 그리고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2015년도에는 중심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국제교류 부분들을 정말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외국 수학여행 가는 것도 제대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청소년 교류에 대한 부분들을 끈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업무가 단절되면 다시 복원시키고 추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상임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억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진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사업팀장은 복지관장으로 발령이 나서 아직 보충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팀장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2015년도 복지재단 사업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김포복지재단 사업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진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국장님, 이 내용과 상관 없는 이번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폐지과목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 아시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노인복지관.

수은

노수은위원

네. 민원인들이 시청에도 막 쫓아오고 그랬었거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로 민요 쪽에 많이.

수은

노수은위원

민요뿐만 아니고 다섯 과목인가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맞죠? 우리 국장님이 상세한 부분까지는 아마 모르.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하여튼 민요 쪽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수은

노수은위원

민요도 거기 다섯 군데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복지재단이 2014년도에 정말 핫이슈였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외부 단체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위탁하는 형식이 돼버렸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도 저희가 약간의 반대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반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복지재단도 지금 관공서잖아요. 그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일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언뜻 떠오르는 것만 말씀해보세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요. 먼젓번에도 문제가 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에는 저희가 운영한 지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종교색을 띤 것이 있는 걸 발견해서 운영규정이나 그런 걸 개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코자 검토하고 우리가 운영규정이나 이런 거는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정기이사회에 상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바깥에 있는 단체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북부노인복지관이나 운영을 할 때는 뭐라고 할까 행정의 유연성이 있어서 직원들도 친절하고 바깥에서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요.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문제, 관장하고 그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는 몰라요. 관장이 민원인들한테 잘 해야 한다하고 여러 가지 행동 강령을 얘기하고 하니까 물론 힘드시겠죠. 두 분 팀장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어떠한 위탁업체 직원이었다가 복지재단이라는 커다란 소속의 직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경직돼버리는 거예요. 경직해져가지고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예전 같지 않게 약간 권위적으로 직원들이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관 수강프로그램 수강신청에서 그게 나타났어요. 제가 작년 2014년도에 복지재단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 안 된다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하나 더 포함이 됐었어요. 조금만 더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서로 여러 사람한테 정말 마음 안 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40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수강신청 기간이 지날 때쯤 되면 몇 과목이 미달되겠네 이게 딱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달되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자는 충분히 그 강사한테 미리 “이렇게 이렇게 미달이 됩니다.” 하고 연락도 해 주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내가 일일이 다 어떻게 연락해 줍니까? 국장님, 제 말씀 듣고 답하세요. 그리고 보통 프로그램들이 수강생이 다 안 차서 1차 추가모집 이렇게도 하지만 대부분이 한 달 정도 쭉 흘러가거든요. 가야 하는데 그냥 1차에서 끝나고 2차도 안 됐어, 끝. 거기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뭔가 자기가 젊었을 때 못 했던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노인복지회관 가는 날만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노인들의 실망감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문제들이 생기면서 수강신청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저도 실제 사회단체에서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잘 한다고 자부했는데 제가 가던 곳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장소가 크다고 해서 수강 적정인원이 많아야 하고 장소가 좁다고 해서 적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왜 장소가 크다고 해서 많이, 적으니까 이만큼만 모집해도 되고 그건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무국장님께서 면밀하게 물론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는 관여하기가 힘드시고 물론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앞으로 사업들이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형평성있게 그런 조항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어른들 아니면 진짜 장애우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오세요. 거기에 속한 직원들은 정말 내가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은 직원들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민원이 생기면 빨리빨리 좀 대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틀린 얘기는 안 해요. 국장님, 귀를 크게 여시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 장소를 방문해서 행복감을 가득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강이나 수강신청이나 이런 건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들었는데요. 폐강 관계는 정원이 만약 50% 미만일 때는 그 인원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폐강하는 사항이 되고요. 수강신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신청해서 안 되면 다음에 또 수강신청을 받아서 3번을 연장해도 인원이 안 될 때는 폐강을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직원들 친절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먼젓번에도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관장들 회의를 할 적에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하라고 강조한 바도 있고 작년부터 직원들 친절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직원들이 친절하게, 복지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복지관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느냐에 의해서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오시는 분한테는 친절하게 하라 그런 교육을 하라고 많이 여러 번 지시를 했었고요. 민원 대처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사항이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국장님, 폐강과목의 인원 수가 50%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만 받지 말고 자료를 보세요. 50%가 아닙니다. 50%가 안 돼서 폐강된 과목은 아닐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과목 폐강시키면 안 돼요. 거기를 정말 직장 같이 내집 같이 다니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그 과목을 폐강시켜버리면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그렇네.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다 특수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담당 직원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꼭 확인 한번 하세요. 이번에 확인하시면 다음부터는 확인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보고만 받지 마시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무조건 폐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시는 분이 있고 더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강의 공간 크기에 따라서 인원 수가 다르다는 건 불합리한 거예요. 그것도 서류를 보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수강하는 강의실이 좁은 데다 인원을 많이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양쪽 복지관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지관이라는 곳은 정말 어르신들하고 사회적 약자층들이 많이 오시니까 유연성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2012년, 13년도에 500만 원 이상 기부한 기업체 수가 20개 업체가 되고 학원연합회 포함해서 26개소가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500만 원 이상 기부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잘 모르시면 그 정도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보통 모금을 할 때 모금하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복지재단에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그동안 인간관계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활동을 해가지고 모금을 하고 있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다,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직접은 저희가 못 받기 때문에 경기도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거기다 모금이 들어가면 다시 나중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저희가 받아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가 모금을 누구한테 체결을 하게 되면 그거야 공동모금기금으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우리 김포복지재단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모금이 됐죠? 12억 됐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작년도 모금액이 12억 5700만 원.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부를 하면 일정 금액 이상만 기부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명패를 발급해 주고 그러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기부증서는 기부하는 분마다 다 해 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현판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현판은 500만 원 이상 한 사람들은 현판을 해드립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현판을 직접 전달을 해 주는 건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체에 가서 달아드리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저희가 직접 가서 달아드립니다. 방문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는 1억 이상 하시는 분은 없죠? 혹시 김포에서도 김포복지재단에 1억 이상씩 기부하는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제를 운영하면 어떨까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포 실정에 1억이 안 되면 연 5000만 원이든 3000만 원 이상 연차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 명단을 신문에 내고 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에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3000만 원 정도씩은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모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현대에서 1억씩 기부를 해줬습니다. 지금 고촌에 현대아울렛 짓지 않습니까? 거기서 작년도에 1억하고 금년도에 1억 해서 1억씩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000만 원 이상이나 고액기부자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작년에 논란이 됐던 핵심내용인 복지재단 법인전입금 마련 계획 이 내용 여전히 유효한 거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법인전입금.

정왕룡위원

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법인전입금은 우리가 수익사업 하려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 내용으로 제출했던 이 자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먼젓번에 위원님들께 제출한 거는 사회적기업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렵지 않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해봤는데요.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나 뭔가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정왕룡위원

그 말씀은 그때 제안된 계획 자체가 세밀한 검토 없이 제출된 자료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검토한 결과 사회적기업은 어렵지 않나 해서 다른 수익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말고 달리 언급된 내용들은 실효성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건 실무자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정왕룡위원

그러시죠.

대리

팀대리행정지원

유수길 행정지원팀대리 유수길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모금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모금부분하고 홍보대사와 함께 나눔콘서트를 통해서 하는데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해서 북카페가 있는 쪽에서 작은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진행하시는 부분으로 홍보대사님하고 얘기는 나눴고요. 분기별이나 정기적인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말고 일반적인 수익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복지재단의 성격과 맞는 부분을,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고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 정기이사회 때 보고를 드리고 시에 정식적으로 보고가 됐을 때 진행하는 방법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전히,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 사항인데 여전히 사업내용만 바꿔가지고 세밀하게 세우면 법인전입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자신을 하시는 건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요.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님한테 제출한 서류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법인전입금을 부담하는 데 무리가 있어서 한 50% 정도는 수익사업으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이자를 가지고 법인전입금을 부담한다는 그 내용은 저희가 먼저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법인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50%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는.

정왕룡위원

자료 제출한 언급도 그렇고 50%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거거든요. 아, 표지에 나와 있네요, 법인전입금 마련 계획안 50%.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수익사업으로 100%를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50%는 먼젓번에 말씀드린 이자수입 가지고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정왕룡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 나오는 걸로 상세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 볼게요. 이런 자료가 나오면 사회복지과나 복지문화국하고 공유가 안 되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께 제출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사회복지과에 드렸다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왕룡위원

아, 휴.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의회에 직접 제출한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 제출해서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오늘 아까 사회복지과 질의할 때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도 내용을 거의 모르는 식으로 답변하시면서 이걸 처음 보시는 식으로 얘기하시던데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복지과로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시 받아서 그쪽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자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혼란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서관장님이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면 사업지원팀장은 공석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재 사업팀장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비어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면접을 봐서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곧 인원이 채용이 되면 2월 초에는 팀장 발령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