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피광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안전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보고순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진행 방식은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항상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피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15년 김포시 시정계획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막중하고 과중한 업무로 일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437쪽 2020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14년도와 연계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디 냐 하면 양곡택지개발 무지개아파트 앞이요. 거기에 대해서 완충녹지라든가 또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서 상가 진ㆍ출입이 어려워서 가지고 상가들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상가가 대다수예요, 한 200여 상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탄원서에 팔백 분이 서명을 해 가지고 어제 이걸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2020계획에 보면 5년 동안 변경이 없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은 진짜 생계가 다 달려있는 이런 사항인데 과연 그것만 믿고 방치하고 우리가 5년을 고수하면서 그걸 꼭 유지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주관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탄원서는 위원님한테도 전달이 됐겠지만 저희에게도 전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양곡택지 그거는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은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5년 안에는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안 되더라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한 가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면서 공익 목적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5년이 되지 않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탄원서를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선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업주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넘어온 것에 대해서 단지 현재 경기불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걸 탄원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공익목적이냐 사익목적이냐 하는 것이 우선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령 이걸 검토를 통해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취합하려면 주관은 저희가 해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갖다가 하려면 그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완충녹지 관리부서가 있고 도로에 대한 관리부서가 있고 각종 관리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들하고의 긴밀한 협의도 같이 논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자문이라든가 조언을 들어가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모든 시민이 민원제기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지만 이쪽 보면 상가가 200여개가 밀집되어 있고 본 위원이 가봤는데 거기 가서도 헤맸어요. 들어가면 일방통행해서 빙 돌아서 나오면 양촌수산을 찾아가는데 제가 빙빙 돌다 못 찾고 전화를 해서 거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물어봤던 그런 걸 본 위원도 경험했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죠. 이게 묘하게 경제도 안 좋고 200여개 상가의 생계가 한 5개 상가 빼고는 거의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야반도주하는 상가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과연 이걸 5년이라는 계획은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공익목적이라고 지자체에서 판단된다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진짜 그 사람들의 거의 목숨이 달렸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상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과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각 과마다 업무협약을 해서 상가 쪽에 조금이나마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경관위원회 조례가 바뀌면서 좀 많아졌죠? 건수나 이런 것도 심의할 대상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다보니까 관련 부서들하고 또 심의위원들 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LH에서 신도시 내에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해 줄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부서와 협의가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부서와 LH간에 어떤 것들이 협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파악하셔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건축이나 전문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하고 LH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건물이나 이런 걸 놓고 심의를 하다 보다 보니까 경관에 대한 것, 외관에 대한 이런 것만 말씀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LH하고 다르게 협의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치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LH하고의 그런 관련 부서하고의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도 저희 위원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어떤 논의가 됐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부서에서 파악하시고 위원들한테 여기는 왜 이런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고지해 주시고 심의하게끔 하면 위원님들도 그걸 감안해서 결정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는 걸로 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경관위원회를 담당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경관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사후처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건이 실질적으로 가끔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부서하고 LH부서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도 알려줬으면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하는데 그게 안 됐는데요.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그 관련부서들 있잖아요? 위원회 들어오게 되면. 거기와 저희가 우선 사전협의를 먼저하고 나서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참고적으로 알려드릴 사항은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원활하게 경관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고촌고등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경기도 의원님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고촌고등학교 건립 관련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나온 진행과정 말고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고등학교는 원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데가 경기도 교육청이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당초에 14,500인가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교육청에서 면적이 과다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축소를 요구했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축소가 된 상태인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면적을 일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현재 면적으로 그렇게 개발행위제한 그것도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부지 현재 99%가 용지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부지는. 그리고 거기에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74%가 완료가 되고.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나와 있는 퍼센트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이 서류를 제출했을 당시의 퍼센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1월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사항이고 한 7개월 정도.
명순
신명순위원
죄송한데 도로부지는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하셨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도로부지가 74%요. 한 7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협의보상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2월 중쯤에 수용재결이 부득이하게 올라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지를 최소화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예산과 관련된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협의해서 확정돼서 나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실제 신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의 예산문제로 저희한테까지는 전달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은 13,500㎡로 확정이 된 거고 부지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될 소지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확정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학교를 지을 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그렇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할게요. 지금 도시개발사업 7개 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 6개 지구 문제없이 잘 진행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추진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입안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 못하는 데가 있고, 또 시공사를 선정을 못한 지구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민원 관련이거든요. 민원만 최소화시키면서 해소가 되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민원관계는 계속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셔야 되겠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리고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촌고등학교 건립이 2017년에 개교는 되는 겁니까? 예정이라고는 하셨는데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학교 개교에 차질 없이 해 주는 것이 저희 기반시설의 목적이거든요. 부지조성하고 도로문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부지가 조성이 됐을 때 거기에 그걸 매입해서 학교건축을 하는 예산확보 문제에 대한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건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줄 거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피광성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요. 447쪽에 수기마을 소음저감대책 추진, 이게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민사소송까지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지금 현대 쪽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현대 쪽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데 제소를 해서 거기서 결정난 대로 자기는 따르겠다. 지금 소음저감포장이라든가 또는 CCTV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측에서는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답변인데 현실적으로 이걸 갖다가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현대를 압박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방음벽이 반드시 설치될 수밖에 없겠다하고 판단하게 된 게 뭐냐 하면 바로 옆에 신곡6지구가 또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신곡6지구에서는 이미 힐스테이트나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사전에 방음벽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곡6지구에서 방음벽설치를 하는데 힐스테이트 앞에 공간이 있다, 방음벽 설치가 안 되고. 그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김포를 출입하는 현대 관계자들은 저희하고 같이 방음벽설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지난번에 현대건설에서 현대자동차로 이렇게 업무 자체가 현대자동차 주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현대자동차 수뇌부에 대한 설득 이것을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향산지구가 또 다시 2월에 환경청에 재협의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거기와 병행해서 현대자동차의 수뇌부 쪽에 그쪽에서 방음벽설치를 반드시 해 내겠다하는 답변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시 입장에서는 방음벽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피광성위원장대리
진행사항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계획과장
네.
피광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응빈입니다. 한강신도시와 도시재생, 시네폴리스사업 추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피광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정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1월 14일자 업무조정으로 시네폴리스사업을 담당하게 된 신상원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같이 오게 된 권상우 부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73쪽 원도심 및 정비구역해제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우리 김포에서 서암8리재생사업, 마을가꾸기사업 그 사항에 보면 담장허물기가로정비, 마을회관 건립, 도로개설, 마을기업 등 이 부분만 가지고는 마을재생사업이 과연 눈으로 보기에는 재생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다른 사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당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1, 5호선 도로확포장과 마을가꾸기재생사업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활성화 방안 모든 게 연계해서 이루어지면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에는 과장님으로서 관련 부서와 서로 업무를 연계해서 하실 의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따로 가실 건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마송 지역에 다른 사업비들도 30억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부서들이 섞여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부분에 어렵게 국비나 모든 부분에 예산이 선만큼 실제 전시성이 아닌 진짜 우리 김포의 롤모델로 말과 함께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국장님 이하 모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설명하신 의무중대 준공 부분에 있어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고 있어서 인근 주민의 많은 불편 또 48번국도로의 접근성이라지 모든 부분에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의무중대가 골조공사가 마무리됐고요. 겨울이라서 공사가 중지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4월이나 5월까지 준공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중대 때문에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곡마을에서 48도로를 타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보상만 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준비는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금년에 보상완료가 됐다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송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2차는 우리 시에서 인수한 사항이죠?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지금 2차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완료돼서 도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인수한 사항 아니에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최종 인수도장은 안 찍었고요. 각 부서가 하자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걸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기반시설도로나 이런 부분을 2차는 거의 다 완료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과연 저걸 사업을 했나 싶을 정도로 풀, 풀이 하절기에는 많이 올라와 가지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일부 판단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인수할 때 보수하고 인수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마송지구 전체의 입주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보도를 많이 활용하고 그래야 풀도 안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행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알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 부분에 적극 신경쓰셔서 LH와 김포시 민관군연대회의도 갖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장기동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LH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데 추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다시 재투자 하지 아니하더도록 관련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신도시 내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신도시에서 용화사IC까지 가는 공사가 원래도 15년 6월까지인가요? 당초 계획이.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빨리 이루어지면 도시철도나 이런 공사들 때문에 차량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신도시하고 용화사IC 그쪽이 개통되면 수월해 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빨리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부분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도시에서 48도로까지는 우선 준공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한테도 지시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48도로 접속부에 기존 주택들에 대한 진ㆍ출입문제가 아직까지 최종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만 마무리가 되면 48도로까지는 바로 개통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협의가 지연된 부분 때문에 늦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토지주와의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과거 같으면 진ㆍ출입이 용이했는데 램프가 형성되면서 진입이나 진출이 어느 쪽이든지 하나씩 문제가 생기는 게 발생한 상태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램프의 계획은 원래 없었던 건데 새로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옛날 주택들인 경우라서 램프 계획은 당초부터 있었던 거고요. 다만 도로계획이 생기기 전에 주택들에 대한 진ㆍ출입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 램프로 인하여 기존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의 진ㆍ출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 계획이 생기기 전 주택들에 대한.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처음에 도로를 계획하고 했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물론 계획 검토는 하는데 램프를 만들다 보면 어차피 기존 주택에 대한 부분적인 진ㆍ출입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램프 쪽에서 교통 여건상 사실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은 해 주는데 이면도로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있고 완충녹지가 있고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당초에는 램프가 없었으니까 국도에서 바로 진입을 했었는데 이번에 확장이 되면서 램프가 생기면 진입로가 끊어지고 하니까 램프 쪽의 교통에 어떤 위빙현상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엇갈림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또 속도와 연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진입로로 해서 이면도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에서 요구하고 경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가면 돌아다녀야 되고 불편하니까 있던 대로 해 달라. 있던 대로 하면 교통 여건 상 램프에서 바로 진ㆍ출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 것이고 우리 경찰이나 교통관계자나 그다음에 LH입장에서는 교통규정에 맞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면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대체도로를 내준 거죠. 아직 내주진 않았지만 계획을 그렇게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처음에 거기 램프설치하고 했을 계획이 그런 계획이었어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주민들과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원칙대로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 부분은 우리가 설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가 일반주민들이 아니라 음식점 상가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우신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전체 많은 것은 아니고요. 한두 개, 전체 많은 건 아니고요. 한두 분들의 민원이 각각 있다 보니까 4방향 다 있습니다. 국도 쪽 그러니까 운양 용화사 쪽에 사방향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좀 불편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가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주민 한두 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거기서 먼저 영업을 하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협의가 돼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지금 그 부분이 그쪽 주변에 빨리 개통을 해야 되는 첫째 철도 우회노선도 있고요. 민원 중에서도 빨리 개통해야 영업행위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 소수 주민들의 진입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LH에서 도면 그려오면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저희가 변경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달 말 정도에 맞춰가지고 2월 내지 3월 한 2개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있고요. 한 3월 정도는 임시개통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로 용화사 구간 공사기간은 201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그 구간 역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연장을 2016년 8월까지 연장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16년 8월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LH에서?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그 구간은 다만 용화사 개통을 할 수 있는 지하통로 박스 본선을 그렇게까지 끌고 가면 한강로를 이용하는 신도시 주민들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빠른 개통을 요구하기 위해서 임시개통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15년 하반기 정도로 우선개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거기도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부분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까지 결정하는 것은 2016년 8월까지 가더라도 이거는 금년 하반기 약 10월이나 11월 경이 되겠습니다. 추석 전, 그 정도까지는 개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서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한강로에서 48국도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도 병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용화사구간까지 그게 이어져야지 소통이 트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도시에서 국지도 98호선이면 일산대교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인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인천 계획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공사계획을 보면 15년 8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 완공이 되고 국지도 98호선까지 연결은 돼서 도로 구조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이 당초에 신도시 외부도로가 빨리돼야 되는데 신도시 쪽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외곽도로가 이렇게 한 6개 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상관계라든지 주민들 민원과의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그렇고요. 지금 국지도 98호선으로 연결하는 도로 이 부분은 빨리 개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게 한 회사가 같이 시공을 하는 겁니다, 국지도 연결하는 거하고 대포리 간하고. 이걸 같이 한 회사가 하는 겁니다. 이게 감정동 쪽의 토양의 이동이 대포리로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빨리 파서 시행해야 대포리 쪽으로 토양이 이동되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산 말씀하시는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감정동 뒷산 토양이 거기로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있어요.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우선 국지도98호선에 먼저 연결하는 그래야 신도시 쪽에 우회도 가능하고 바로 운암에서 그쪽 도로를 통해서 경찰서 쪽으로 나오는 이게 원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사과정에서 문화재지표 관련 거의 호미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진행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지도98호선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도로가 신도시에서부터 98호선까지 연결되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삼축도로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원래 인천 쪽으로 빨리 빠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거기까지는 왔어요. 그 이후에는 차량들이 어떻게 가냐는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LH에서 하는 거는 송포∼인천까지만 연결하는 거예요. 또 나머지 이후는 원래는 인천2단계택지개발지구와 연관해서 인천시에서 개발토록 저희가 유지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는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축도로가 결국은 서울까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구간 중의 한 구간이 인천1택지개발지구 그 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이쪽 서울까지 나오는 도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김포시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할 수 없다, 인천시에서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축도로 관계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인천과 같이 국가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삼축도로에 의해서는 완결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미지수다. 그러면 여기가 신도시에서 98호선까지 연결되면 일산대교 가는 것은 조금 수월해 지는 그것 외에는 별거는 없네요? 그렇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그거하고 송포∼인천 간에 연결해 주면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진행할 거예요.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 SPC특수목적도 건립하고 그랬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상반기 손실보상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가 돼 있나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작년도에 50억 해서 SPC가 설립은 돼 있고요. 사업승인을 도에 작년 12월 29일에 제출된 상태고요. 승인이 나는 거를 4월 정도 5월까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나게 되면 거기에서 나름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 호텔용지가 포함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걸 담보로 금액을.
진민
이진민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추상적인 거네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승인이 나게 되면 아마 그것이 자금조달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그런 부분에 원만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만.
피광성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당초 사업기간 변경이 여기 보니까 17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14년에 1년만한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도에 변경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 당초에는 15년 10월이었기 때문에 여기의 1년이면 16년 10월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2년이에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도 이 기간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지 그리고 기간변경 1년이라고 했는데 17년 2월까지인 이유는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작년도 의회에서 1년 간 사업승인을 연장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은 사업을 확정하는 거에 대한 기간을 얘기한 거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공사가 끝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까지는 사업승인이 완료가 되고 착수할 수 있는 모든 제반여건을 갖추는 거를 금년 10월로 이렇게 목표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12월은 공사가 마무리까지 가는 것을 17년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토털 보면 2년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도 알고 계신지 궁금해요. 거기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1년 정도면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참고 동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사업이 2015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이미 시민들은 알고 계신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신상원특화사업팀장
특화사업팀장 신상원입니다. 작년에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저희가 1년을 연장해서 2015년 10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 저희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 변경승인 과정에서 저희가 경기도에 주민들과의 약속한 2015년 10월까지로 사업기간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판단하기를 이 사업계획변경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명시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과 1년 한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기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2월 중에 주민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주민공고와 주민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미 변경안은 이렇게 올라갔고, 그렇죠?
상원
신상원특화사업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2017년 12월까지 돼 있는 것은 저희 의회도 모르고 있고 시민들도 당연히 모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원
신상원특화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쩌려고 이러시죠? 이렇게 되면 또 약속을 어기시는 건데요.
상원
신상원특화사업팀장
아, 이거는 변경계획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합동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합동설명회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변경안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절차상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일을 진행해 놓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또 잃는 거죠. 얘기를 듣고 보니 참 난감하네요.
상원
신상원특화사업팀장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 10월까지 로 사업기간을 해서 사업계획변경안을 신청했는데 불가피하게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실제 사업기간을 명시해서 올려야만이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서 사업성이나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저기가 되지 실제 사업기간이 아닌 1년에 어떻게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급박하게 바뀐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는 의회에서 양해한다고 양해가 되나요? 아니, 경기도에서 그렇게 실제 사업기간에 대한 그런 부분이 1년 가지고 안 되니 변경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여유롭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당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어야 됐다라는 얘긴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변동이 되고 그러면 그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상원
신상원특화사업팀장
이거는 근데 저희가 경기도에 접수를 하고 경기도에서 보완이 떨어져서 그렇게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1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1년 연장을 해 주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까지를 1년으로 봐야 되는 거고 공사, 절대공기라는 것은 4∼5년이 실질적으로 걸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해서 잡았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시민들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보상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주관점이시지 공사가 언제 끝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게 시민들을 설득과 위원님들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이해를, 보상은 반드시 그렇게 시작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설득을 해 가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보상에 대한 부분은 1년 안에 날 수 있어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협의보상을 시작하면 물론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행정절차법」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해야 되고 하여튼 이 사업의 승패는 시간입니다. 빨리하지 않으면 이자라든지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빨리 단축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려면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저희가 신경을 써서 빨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관련돼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서 말하는 2017년 12월이라는 것은 공사가 다 진행돼서 완공되는 시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명시를 한 거 같은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2년 안에 가능한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이것도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절대공기 측면에서도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단지조성공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건축을 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요. 단지조성공사 그러니까 지금 단지조성공사로 해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만 하는 거를 잡다보니까 이렇게 잡힌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공사라는 것은 진행하면서 조금씩 공기가 연장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두 번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굵직한 사업을 하면서 사실 공기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또 이게 오랜 기간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사업인 만큼 변경에 관한 것은 사전에 얘기가 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말씀으로 보상은 1년 안에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의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의지가 얼마만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나 이런 것들은 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쉽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개발부서로 어차피 끼워져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사업진행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하고 현재 여러 가지 서류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인수인계 어느 정도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사업시행하는데 보다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 민원도 잠식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으로는 경기도에서 보완을 요청하셔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업무보고에는 2017년 12월이라고 왜 올리셨습니까? 끝까지 보완을 하셔야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에 야생조류공원 준공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공원 쪽은 LH쪽에서 서류상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준공해서 우리 시에서 인수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아직 인수는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주민들과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다 반영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추가적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게 다 돼야지 준공돼서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2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아직 보완할 여지는 있고요. 만약에 LH와 상의해서 LH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여튼 이해를 시켜나가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2월 말에 지금 현재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는.
피광성위원장대리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별도의 방법이.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LH단장이 바뀌어서 새로 왔습니다. 다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의한 다음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지금 봐서는 2월 말 준공도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협의하시면서 그쪽 LH에서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이고 안 되는 게 뭔지 자료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다음에 2016년에 아트빌리지 준공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이것도 어렵죠?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절대적인 공기로 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내년에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이나 시에서 얘기한 부분이 어디까지 관철이 됩니까? LH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부서와 관계는 좀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일부 한옥마을 존치 또는 개량하는 부분에서 규격이라든지 활용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요구를 했더니 LH에서는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주면 거기서 잘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지시가 있어서 1월에 문화예술과에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을 줬고 그 부분이 지금 LH에 가 있는데 LH에서 수용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마침 LH 내부인사도 있고 그러는 바람에 조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수용여부에 대해서 새로운 조직과 같이 대화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주민자문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전문가까지 다 구성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서 허가받을 상황에서 틀어버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그거는 당초의 취지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피광성위원장대리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할 기간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2년여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럽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어쨌거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면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받아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관리비용면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그게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완적인 사항이 맞다라고 그러면 보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누구를 위해서 보완하시는지는 의아심이 듭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국장님과 계속 입씨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지금 경기도에 해제에 대한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한.
피광성위원장대리
아니, 해제말고요, 북변 3ㆍ4ㆍ5구역하고 사우4구역하고 5A구역이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어쨌든 시공사가 와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시공사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 의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답보상태로.
피광성위원장대리
접촉하는 시공사도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냥 마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들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시공사 접촉하고 있고요. 없는 건 아닌데 결정을 못했을 뿐이고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업체선정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활성화가 된다면 거기에 얼마든지 응해서 설명회도 하고 사업자 모집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의 재정비촉진위원회를 2월 10일경 예정인데요. 이 변경이 돼야 또 사업진행이,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꾸준히 이행하고 있고요. 그게 변경이 되면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또 사업체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된다고 봅니다. 그냥 마냥 놔둬서는 사업이 진행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의회와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리고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만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이 도시개발과로 이관된 이유가 뭡니까?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일단 기획실 쪽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이번에 실시계획승인을 경기도에 변경계획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획단계가 아니라 실행단계라고 판단하고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한 번의 부결과정도 거치고 1년 조건부로 승인해 주신 것은 알고 계시죠?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지금 답변들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래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이고. 지금 제 판단으로는 어쨌든 의회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관건은 작년에 반대주민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보상하는 게 쟁점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주민들께서 얘기하신 1년이라는 부분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주민입장에서는 보상을 1년 내에 해 달라는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지금 최대 쟁점은 작년도에 올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는 게 지금 최대 쟁점사항입니다. 이게 사업승인이 되게 되면 저희 판단으로도 사업 실행할 수 있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신 보상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사업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까요. 지금 과장님.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아, 승인이 되게 되면 보상은.
피광성위원장대리
그것 과장님이 진짜 책임을 담보하실 수 있으세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승인이 되면 보상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언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는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응빈
장응빈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민들과 의회의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성들 하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상임위원회 피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유섭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석희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팀장은 행정소송 수행 중인 관계로 법원에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전종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6쪽 새로운 주거급여의 실시 “통합지원형”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지원 체계”로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현재까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중위 소득 33%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이나 또는 그분이 들어가 있는 주택 임대료에 불과하고 같은 기준에 의한 금액을 지불했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서울이나 김포나 부산이나.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범위가 43% 이하로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급지를 4급지로 나눠가지고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2급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또는 5인 가구, 6인 가구까지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한꺼번에 똑같이 지급을 했는데 대상자가 살고 있는 규모에 따라서 딱 맞춰서 그 금액만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고요. 또 488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 그 사업이 빈집정비사업인데 이 빈집사업에 마을회관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빈집의 정의가요. 빈집은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면 마을회관이 한 마을에 (구)마을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잔여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민원들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빈집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물량이 10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가를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도 노후연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된다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노후연도란 설립된 건축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예전하고 다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던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조례상에 현수막은 2000원, 벽보는 얼마 이렇게 돼 있고요. 금액은 같고 다만, 참여대상은 최초에는 김포시 주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으로 잡았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게 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세운 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두 달도 안 가더라고요. 지난해 10월부터는 김포시 시민 중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그래서 신청자격 기준을 새로 정비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조금 그런 게 65세 이상 주민들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데 올라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요. 물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노인들이 하실 때에는 그런 거를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래서 노인분들이 하는 거를 보통 보면 커터나 낫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 밑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하시고요. 위에 교통시설물에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노인분들의 참여가 그동안 좀 있으셨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작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5000만 원했는데요. 264명이 연 인원이 참석해서 34,926매를 수거했거든요,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요. 그래서 예산세운 5000만 원 중에 3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종합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김정구입니다. 항상 종합허가과 인ㆍ허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철헌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호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인 사) (종합허가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김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동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주동규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주동규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피광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권효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동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성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주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506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전액 다 시비예요?
동규
주동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주동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월곶부터 시행하시고 2030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 김포시 전역을 다 할 계획인가요?
동규
주동규토지정보과장
김포시 전역을 앞으로 실시해야만 됩니다. 여기 인쇄가 잘못됐는데 2014년도에 월곶면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하성면 일원에 한 4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곶면을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1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규
주동규토지정보과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11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건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전년도 대비 지가 상승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동규
주동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주동규입니다. 전년도 공시지가는 한 3.3%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2.2%로 인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1.1% 정도 하향조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3%에서 2.2% 하향조정됐다고요?
동규
주동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주동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