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5년 첫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동안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구정업무보고)
이영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35쪽에 보면 민선6기 공약사항 확정이 됐습니다. 7개 분야 23개 단위사업 59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확정이 됐으니까 요구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민선5기 주요성과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선5기 중에서도 미비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성과보다는 민선5기가 해야 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계획도 주시고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올해도 하고 쭉 하고 있는데 자료가 좀 의문이 가서, 23쪽에 보면 2014년도 반영사업수가 25개가 되고 예산이 35억3,100만원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또 43쪽에 보면, 이게 또 달라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2쪽이 되겠네요. 주요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를 보면 사업 반영수가 2014년도 17개로 되어 있고, 반영예산액도 23억2,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35쪽에는 또 14개로 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이것은 설명회 개최이니까 그렇지만 또, 그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수가 10개예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액도 또 달라요. 이게 연차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 반영하는 결과가 이렇게 틀리면 오타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 하는 이러한 형태이다 보니까 자료가 들어간 게 조금 혼선이 있는데요. 지금 23쪽 25건 35억 이것은 우리 시하고, 시 주민참여예산하고 구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것을 작년에 한 것인데 작년에 한 것을 지금 여기 기재해 놓아서 그 부분에 혼선이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돼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자료만 보면 잘못, 잘 안 된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43쪽에 구 참여예산 사업수 15년 8건 4억1,900만원 이것은 작년에 했지만 금년도 구 예산에 반영된 수를 얘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42쪽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42쪽 15년 35억 이것은 앞에 하고 건수가, 앞에는 14년 되어 있는데 뒤에는 15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14년도만 보자고요. 우선 15년은, 제가 오타인가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자료로 남는 것이니까 해 주시고, 새해가 됐으니까 기획재정국이 도봉구에 여러 가지 핵심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또 작년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시도 그렇고 당초 취지하고 달리 이 사업이 운영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도봉구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벌써 정착을 해야 할 이 시기에 올해는 좀 더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취지에 맞도록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때, 금년도 3월, 4월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때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좀 더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것은 다른 과라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민자역사가 굉장히 큰 도봉구로서는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그게 저쪽에도, 이쪽에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기획재정국, 복지건설위원회 쪽 업무보고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사업이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데 이것을 빼면 됩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민자역사는 위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정상화를 하겠다는 게 구청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엊그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 쪽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인수해서 하겠다는 사업체가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진행과정에서 조금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2개 업체가 그것을 인수해서 가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님이하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상세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상세한 어떤 내용을 듣자는 게 아니라 그 계획들이 설사 저희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업무에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넣어서,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복지건설위원회 주관부서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지금으로 봐서는 좀,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일단 건축과로,
경숙
이경숙위원
네, 어쨌든 간에 어떤 업자가 어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봉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새로운 사업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질적인 민선6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민의 삶이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두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순서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014년 최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직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여전히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몇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 현황을 설명하셨는데 2014년도와 2015년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예산 현황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이 작년에 87억을 달성했고 지출은 85억을 집행했습니다.
익이
손익이이경숙위원
얼마였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87억 작년에 수입을 했고 손이익이 1억4,900입니다. 1억4,900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익이
수익이이경숙위원
난 것이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긴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올해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예측하시는 것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너스
마이너스이경숙위원
얼마를 예측하시는 것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강사료, 강사들이 우리 공단을 떠날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작년하고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시설유지비가 지금 계속 금년에는 대폭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유지비 증액이 된 것이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료,
그다음에 인건비,
경숙
이경숙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강사료 말고 또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는 우리 공단 직원들의 보수가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25개구 중에서 최초로 비정규직을 다 정규화하는 비용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얼마입니까? 정규직이 65%까지 내려왔던 이 보수체계를 90%로 다 올렸습니다. 그것하고,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19억 되는 것의 대부분이겠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구민회관이 3개월동안 아무 것도 못합니다. 거기의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이경숙위원
얼마가 총 인상을, 지금 어쨌든 서울시 최초로 비정규직을 정규화해서 갑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구청장님도 신년인사회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는 25개중에서 아주 뒤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얼마냐고요, 그것이?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약7억 정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세부내역을 우리 지출을, 손익을 예상하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처우개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기진작도 매우 중요하지만 도봉구 현실상황도 적절하게 감안을 해서 또 어느 정도의 수익, 지출을 잘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옳다, 처음부터 예산현황을, 물론 우리가 정상화하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몰라서 못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양보해야 되나 하는 질문도 있겠지만 좀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자체적으로, 방안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것을 다 100% 서초, 강남구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봉구가 자립도가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도봉구 재정이 워낙 어렵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업무의 향상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봐서 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워낙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같이 걱정을 해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지출을 하는 계획을 짠다는 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될 고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정규직이 58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무기직이 35명, 기간제가 34명 이렇게 있는데 10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어제 들어온 사람이나 137만원을 받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잘알고 있고요. 지난 번에 우리가 복지기금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또 의회에서 대폭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맞춰나가는 중이거든요. 이사장님 오셔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70만원을 30만원 올려주셨는데 작년에는 올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단계적으로 저희들도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고민들은 위원들이 다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주자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 찰나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경숙위원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22위하던 공단이 6위가 됐으면 성과급은 200%를 받아야 됩니다. 임원진은 300%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175%만 받았습니다. 다른 공단은 200%, 300%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하고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다른 공단도 거기에 비하면 그 인상률이 저희들이 서운한 점이, 그런 점은 저희들이 너무나 서운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아시지만 약 57, 8% 가 복지비로 나가있는 현실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좋습니다, 하고 다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번에 100%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몫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는 문제점은 나와있어요. 실태 및 문제점은 나와있는데 대안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업체의 높은 제작비로 인한 이용 감소로 게첨률 저조, 낮은 게첨률에 따른 신개념 게시대 미관 저해, 기계식 및 신개념 게시대 운영주체 이원화로 혼란 가중 이렇게 문제점은 나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이 아니었던가요? 이것이 새로운 문제점입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인수할 때 보니까 그동안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나가면서 현수막 신개념 게시대를 직접 설치하고 5년간 계약해서 나가서 게첨을 하면서 13만6,720원을 받고 했어요. 원가 계산해보니까 충분히 10만원 미만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원화하겠습니다. 인수를 해서 공모를 했죠. 공모를 해서 가격을 제일 적게 써낸 업체에 제작, 의뢰해서 게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신개념 현수막 제작 및,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탈부착 대행업체가 두승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하는 건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일단 100% 신개념 게시대를 한 이유는 도시미관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일원화라는 것이 어떤 일원화를? 기계식하고 신개념 게시대를 일원화하는 건지, 운영주체 그러니까 단속이나 불법으로 붙이는, 단속은 교통지도과에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교통지도과에서,
리만
관리만이경숙위원
여기서 하다 보니 저는 그것을 일원화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어쨌든 신개념 게시대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법 현수막 단속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 직원들에 한해서 단속권한이 있고 공단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 길가에 있는 것들이 저희 도봉구에 불법 현수막들이 아닌 강남에서 돈 빌려가라는 얘기, 다른 지역 아파트분양 이런 것들이 태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보고 계실 것이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속권한이 구청에 있지 공단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 약 2,000 몇 백만원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 비용도 사실은 안됩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것 단속권한만 준다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권한만 준다면,”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구청의 업무는 융합을 하시겠다고 구청장님이 하셨어요. 부서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실질적으로 공조체계로 가야만 모든 성과를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꺼니까 이것은 내가 하고 저쪽 것은 난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하셔야죠. 그런 것들을 논의하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도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게시대 이것만 관리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불법을 막아야 현수막의 효율성을 올릴 것 아닙니까. 밀접한 관계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힘주어서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업무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불법현수막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동네의 것이 중요한 자리에 붙어 있어도 그냥 있어요. 요즘 단속 안합니다. 업무보고인데 길게 할 수 없고, 계속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부서간의 칸막이를 막고 업무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교통지도과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것을 이원화 했으니까, 우리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방관하거나, 물론 방관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입장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우리 도봉구에 한 7, 8개 더 설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면 단속을 강화한만큼, 서울 시내에서 현수막 게시대 요금이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3만원 이상 다 받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자들 농간에 놀아나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까지 내렸잖아요. 어느 정도 효율을 높이셨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불법으로 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구청이 제일 먼저 불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주도로 말고 이면도로에 2차 도로, 3차 도로에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여기 부서가 아니라서 이야기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은 한 부서에 얘기하면 다 통해서 융합이 돼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격여부를 떠나서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야 이사장님께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직원을 우리 공단에 파견해주시고 우리가 단속권한을 병행해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파견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한 10개 정도 더 증설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입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것들 고민을 같이 해보신적은 있으세요? 구청하고 고민을 해보신적이 있느냐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수막 게시대 지금 땅이 얼어서 그러는데 3월 이후에 7개나 8개 정도,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데는 15군데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개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왜냐하면 이사장님 답변에는 게시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단속권이 없으니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셔놓고 또 게시대가 더 있으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게시대를 더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 현수막 단속은 내 권한이 아니니 그것을 공조하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내가 붙여야 될 것은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봉구청의 업무방향도 구청하고 전혀 별개 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업무협조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쪽에서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교통지도과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고민을 하셨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주차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그것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고요. 일단 제 취지는 지정 게시대나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안 붙이는 곳, 빈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면 당연히 불법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협조를 받아야 되느냐, 제가 협조를 구해 드릴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과와 충분히 협조를 다시 해서,
해서
해서이경숙위원
강력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개인적으로 보고는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업무는 중요한 업무하고 막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아주 밀접하게 피부에 닿은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노고가 도봉구 모든 행정에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것 다 잘 알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 잘 알지만 올해 한 더 고생해주시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너무 길어서 못하겠는데, 이번에 도서관을 결국은 맡으실 것이잖아요. 도서관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의 다 결정된 것 같은데요, 운영하는 것으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종 통보는 못받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되면 업무보고하고 상관 없이 또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숙 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