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첫 개의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42회 정례회 및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업무보고시 보고받은 내용 등을 감안하셔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논의하는 중에 보니까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택과에서 상당부분 협조를 많이 해줘야 그 쪽에서 저소득 계층 임대주택 내용들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시디자인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도시경관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지난 정례회 때나 행감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디자인 사업이 청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범죄예방 디자인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경관을 위주로 하는 디자인 사업보다 기능을 강화하는 디자인 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을 변경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나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유니버설디자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 디자인 환경 그 다음에 범죄예방디자인 환경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 경관개선사업하고 도시갤러리 사업이 마을 커뮤니티 사업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무적으로는 마을공동체과나 신설된 과 마을사업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고요. 범죄예방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하게 저희 지역구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바닥공원에 생태연못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500만원이 시에서 나온 것이죠?

공원녹지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 아니고 약 5,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입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냄새나는 것은요, 가장 큰 원인이 부영화거든요.부영화가 수온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안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생태적으로 온도도 낮출 수 있고요. 다음에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약 대여섯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용역할 때에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발바닥공원이 냄새 안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고여있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요.

물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속 써클레이션 시키는 방법하고요, 다음에 물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을 교환하는 방법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이면서, 거기에도 수생식물이 살아야 되니까요, 수생식물과 수서동물들이 살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에 저희 지역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가지고 하자고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도 어떤 방법이 좋은가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계획 다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같이 도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해 주시고요.거기 지난 번에도 물청소를 하는데 청소하고 나면 그대로예요. 물만 조금 빼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고 말고 그냥 그뒤에 바로 가봐도 별 변화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각 부서별로 한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여기 25쪽에 보면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예산편성을 도시계획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주택과로 넘어왔습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인데 설계용역비를 작년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잡았잖아요, 이것이 주택과로 넘어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월 1일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재생팀이 올라왔어요.

주택과로 와가지고 주택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광고물하고 이것외에는, 도시계획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이 넘어와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던 재개발팀이 주택과 도시재생사업팀으로 명칭을 바꿔서 옮겨갔습니다. 사업자체가 도시재개발 자체에서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과의 재건축팀하고 재개발팀 업무가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가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업무 전체가 주택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부분이 거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부서에서 의뢰가 되면 변경절차를 거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작업은 용역을 수행하고 그것에 따른 의뢰가 들어오면 나머지 분야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결론은 주택과에서 모든 것을 그러면 권한을 가지고, 도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도시계획과가 할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택과에서 한다, 부서이동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답변이 약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처럼 도시계획과에서는 각부서에서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은 그쪽 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최종 도시계획결정과정이나 저희들이 시에 상정해서 변경하고 모든 과정은 지금까지도 도시계획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를 정비할 때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전에 작년에 설명회하고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간판정비하고 간판단속, 현수막 이런 것 하는 것도 도시계획과가 해야 되느냐,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그것이 도시계획과가 할 일이에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시계획과에 딱 해 놓고 업무를, 팀을 그렇게 맞춰놨어요. 제가 한번 도시계획과가 어떤 업무할 때 가봤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디자인에 있던 업무 간판하고 현수막정비 이것이 도시계획과에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지, 국장님 이것 한번 우리가 시행을 해보다가 전체적으로 부서를 이렇게 각 과에 맞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서초에 있을 때도 사실은 간판이나 디자인이 도시계획과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서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업무의 큰 틀에서 아마 그런 쪽에서 봐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 한번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때 가서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팀이 전체적으로 주택과로 다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무를 하던 모든 담당부서직원들이, 아무튼 이것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69쪽이면 건축과인가요? 도봉2동 성대구장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이것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이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업무잖아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 우리과 업무로 되어 있고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시행사에서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9쪽 보면 기대효과가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할 시에는 3,400억원은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 이 종합병원 유치계획을 처음에 구상할 당시에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작은 해놓고 선거에 이용한다, 계속 이런 의견만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약간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현재 더딘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심을 더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민사 건이 되어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자들하고 지금 철도공사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철도공사에서 준공이 지연됐으니까 주민들이 상당액을 물어내라, 이런 식입니다. 그것이 재판부의 1심에서는 철도공사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주민들 지금 두패로 나눠져있는 창계총이나 창진모가 합쳐서 어느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보니까, 절대 그것을 딱지라고 그러나요. 한구좌당 5,000만원씩 절대 포기 못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길수록 원금이 없어지니까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이 만나는 분마다 얘기가 그것이에요. 창동민자역사 어떻게 빨리 해결,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부서가 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거기다 뭐 할려면 주민들 의견 하고 했는데 엊그저께 산책로 예산있는 것을 해가지고 할려다가 거기 주민들하고 설명회 했는데, 저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구청장한테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이것이 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날 있었던 내용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참 난감해서 마치 구의원이 구청의 사주를 받아서 설명회에 참석해서 같이 함께 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전혀 안맞거든요.

공원녹지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일부가 하천 정비로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하천 정비가 아니고 하천을 이용한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무수골 올라가는 데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평상시에는 혼잡하지 않지만 주말이라든지, 성수기때에는 차와 사람이 엉켜가지고 대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차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천 옆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일부 서너 명이 자꾸 그것을 하천정비라고 하는데 하천정비가 아니고요, 그것이 편의시설이지 특별한 개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태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토지소유자 입장에 충분히 저도 하는데 이게 원래 공모사업에 국비지요? 시비입니까, 국비,

네, 국비가 80%입니다.

여기 본인들은 시비라고 해놓고, 국비가 80%, 원래 8억에 우리구가 부담하는 20% 2억인데 좌우지간 6대에서 저희가 이런저런 경우로 해서 50% 삭감해 가지고 작년 추경 때 구비 1억을 편성해서 5억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요, 주민들 의견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공모해서 했던 사업을 어떻게 잘 맞춰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자꾸만 부딪히는 그런 경향이 돼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네, 할 것입니다.

관의 부서 공원녹지과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타당성 의견을 모아서 매칭사업에 20% 책정을 해주었는데 의지를 안 가지고 이것 계속 주민한테, 주민 의견수렴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고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님 하는데 내용 보면 저도 그날 갔지만 전혀 반대 일이나 하고 답답하고, 과장님도 그날 참석하셨잖아요?

참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면 저도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나름대로 책임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1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지요?

리모델링이 2월말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2월말이면 끝나고,

네.

예산이 전액 시비로 잡혔었나요?

그것까지 제가 다 파악 못했습니다.

시비로 예산을 받아서 내려온 것 같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면 운영하는 것도 전액 2억정도 시비인가요? 사업비요.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1억정도 되네요,

네, 네.

아, 1,000만원, 1,000만원.

네.

결론적으로 효과를 갖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만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기대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전혀 중요한 자리에 이게 홍보되는, 전체적으로 도봉산 입구이면 연간 1,000만 이상의 탐방객이 오는 입구에 이것을 차려놓고 결론은 나중에 아무런 효과 없이 하면 도봉구청이 일은 잘못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효과가 있으면 너도나도 이런 목공에 대한 참여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50대50으로 보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갈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도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지금 프로그램 체험장 완공이 되면요, 지금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약 50대50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은 주민들이 예약을 해서 월요일부터 거의 매일 진행하는 것 하고요, 다음에 그 주변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등산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일은 도봉주민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대상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간단한 목공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하고요, 저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주택과장님 북한산 주변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학2동하고 도봉1동 안골에서 시행을 했는데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1동은 효과가 났는데 중간에 하다가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사업 마무리를 못 했어요. 그것을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고도지구 주변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강북구하고 도봉구 지역에 1개 지역씩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구상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재생사업을 했던 자리에다가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중에 도봉구 지역은 방아골지역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일대 면적을 확대해서 지금 방아골 재생사업 추진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일대를 전부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아골, 방학2동 주변에 현재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사업을 얼마 정도 가지고 했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은 없고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년 50억씩 해서 향후 5년 동안인가 500억정도 이렇게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재생사업 시범지역 지정이 되면 50억을 투자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네, 그 지역 일대 용역을 전부 거친 이후에 실제 사업할 때는 5개 권역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나눠서 50억씩, 50억씩 매년 이렇게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동네 재생사업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지요?

새동네 쪽은 이 사업내용에는 구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로는요.

,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예산이 얼마나 돼요?

새동네 사업할 때 33억 들어갔습니다.

33억 들어가고 지중화는요? 그때 지중화도 했잖아요?

지중화사업비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요.

만약에 선정이 되면 50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네요? 제가 하는 의도는 우리 도봉1동, 방학1동은 고도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작년에 고도제한 1종 지구를 제외한 2종은 5층에서 7층까지 가능하다 해놓고 높이는 그대로 맞춰 놓고 그냥 층만 해서, 원래 기존 높이를 저희가 봤을 때, 건축심의를 할 때는 한 층당 4미터를 봤는데 280으로 줄여 가지고 층수만 올려주고, 높이는 똑같게 맞춰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봉1동, 방학2동 주민들이 늘 거기에 대한 불만 섞인 소리가, 저희 동은 동정보고회를 안 했지만 해년마다 나오는 것이에요. 해년마다 나오는 것 해결을 해주는, 그런 못하는 것은 다른 뭘로 우리가 바꿔줄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한테 피해를 보면 피해본 만큼 다른 걸 뭔가 주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적극 지지하고 찬성을 하는데, 이게 됐을 때 50억이면 방학2동 일대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오느냐, 특히 제가 늘 도봉구 안타깝게 설명하는 것은 14개동 중에 유일하게 방학2동만 아파트가 없어요. 공동주택이 없어요. 연립, 다세대, 개인. 하다못해 도봉1동은 그나마 아파트가 2개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방학2동은 없어요. 이런 안타까움을 방학2동에 다른 걸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된다. 또, LH가 방학2동에다만 계속 매입을 해 가지고 볼멘소리만 계속하는 그런 문제를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주택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