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개봉2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봉2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봉2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6년도에 구역지정이 돼서 8년 정도 지나서 해제를 하는 것인데요. 그 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는 그런 현상인데 작년 12월 29일에 부동산3법이 통과가 됐어요. 과거의 흐름을 보면 본위원이 그 쪽 분야는 많이 연구해 봐서 아는데 처음에 추진할 때 4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 전후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가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부동산3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하고 조합원에게 3주택까지 허용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것이 뭐냐면 개인 사유재산에서는 풀어준다, 공공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이런 세 가지 법이 12월 29일 통과가 됨으로써 부동산시장 사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얘기인즉 앞으로는 재건축이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인기도 많을 것 같고, 과거에 그 분들이 못 하는 이유는 분담금이 늘어나서 그 지역에 거주를 못 하고 타지로 이동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작년까지는 아주 비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앞으로 향후 1년 후에 간다고 하면 부동산 경기가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분들이 부동산3법이 통과가 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여파를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 주택과에서는 전문 분야 아닙니까? 그 동안 8년 동안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어갔고 그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재산상 침해도 이루어졌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지금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때 당시는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불투명한 시점이었어요. 12월 29일 통과가 되고 나서 현재 시점으로서 재건축시장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흐름인 것이지요. 지금 이 구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반적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많이 있을텐데 그럴 때는 향후에 변경이 생겼다, 그런 것을 충분히 조합측에 설명하고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일시적으로 메모리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들어갔던 비용이 회수가 안 되고 공공비용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다, 세금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 관계된 전반적인 것은 그 분들이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 앞으로는 추가이익환수제가 유예가 된다거나 3주택까지 허용된다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페지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분담금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로구에서도 해당 조합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꼭 개봉2구역이 아니더라도 구로구에도 구역 지정된 곳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과거와 지금하고 사정이 변경됐다는 것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부동산3법 통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강남 3구나 이런 지역만 혜택을 본다고 하지 아직 구로까지 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는 53%의 동의율을 얻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고 사용비용 신청까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2구역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결정을 해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로 그 구역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3법이 강남쪽에 혜택이 많이 오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쪽까지 흘어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3구에만 해당하는 법은 아니다, 그게 구로까지 오는 데도 몇 년 시간이 걸리겠죠. 구로구에서도 재건축이, 작년에 생각했던 모습하고 다르게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개봉2구역 뿐만 아니라 개봉4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서 재건축조합이 원활하게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유인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용적률에 대해서 7층에서 12층으로 갔다가 다시 12층에서 7층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건축을 기준으로 7층 이하 지역이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도 많이 하고 기부채납을 15%인가 했을 겁니다. 종상향하면서 2종 12층으로 종 상향이 되죠. 높이 더 올라갈 수 있게 해준 상태인데 정비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원위치 되는 겁니다. 정비구역이 그대로 진행되면 종상향 된 상태로 건축물이 높이 올라가는데 해제됐기 때문에 종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개봉2구역은 상습적 침수 피해 때문에 한시적 특별법에 의해서 침수지역 관리 재해구역으로 지정돼서 어렵게 재개발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된 곳인데 당초에 목표대로, 집중 호우시 상습 피해지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주택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원인은 그런 이유로 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쪽이 정비구역 1구역하고 3구역 중간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보니까 보고된 대로 정비구역 1구역은 이미 분양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입주가 끝나 있고 3구역도 관리처분절차를 가고 있으면, 다른 쪽은 개발이 진행이 될 거고 이미 돼 있는데 그 지역만 슬럼화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박동웅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부동산3법도 통과돼서 앞으로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시장의 추이가 전달되는 추이를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재건축·재개발 주민 갈등 심화되는 것은 워낙 그 지역적으로,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던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단독주택 형태이기 대문에 주인은 한 분이시고 세입자는 많고, 대부분 주택 소유자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입자 대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도까지 진행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절차상 진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알려드리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지적이 있고요. 여기는 추진위 단계에서 지정 해제가 돼 버리면 매몰비용이 추산이 됩니까?

네, 매몰비용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 매몰비용을 보전해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는데요. 신청 금액의 70%, 지금 신청 금액이 6억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검증한 금액을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그 금액의 7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참 경기가 좋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건축경기가 호황이었다가 세계적인 경기 불황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개인 재산에 대한 제한을 했다가, 물론 주민의 의견으로 해서 해제하면 되지만 그래도 향후라도 이행적인 부분은 주민들한테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해제할 때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수렴하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알권리를 알려드린 다음에 이런 해제부분을 진행해야, 진행될 수 있는 단지라든지 정비구역들도 혹시라도 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부분만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침수 재해관리구역은 해제된 건 아닙니다. 정비구역에서만 해제됐지 재해관리구역에서는 지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하수관 개량공사나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 쪽 침수가 나지 않는 지역으로 되고 있거든요. 치수과와 협의해 가지고 향후 2~3년 내에 침수가 안 된다고 하면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지난 번에 재개발추진위를 구성해서 주민의 생각이 변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다소 양호하게 변동되면, 여기도 주택단지잖아요?

예.

재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나중에 주민들 의견만 모아지면 가능합니다.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거니까 기존에 추진위에 참여했던 핵심적인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형식적이라도 이행적인 행위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역구이기도 해서 몇 분 만났더니 몇 분들은 재개발 해제되는 주민의 동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추진했던 분들한테는 설명이 필요하겠다, 향후 이 사업은 언제든지 주민이 원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해드리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이 14억이 들어왔습니다. 검증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절반 이상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몰비용을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내용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죠. 지난 번에 개봉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개봉1은 조합 설립인가가 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조합 설립인가 나기 전까지 매몰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개봉1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났기 때문에 매몰비용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님도 생각이 저하고 비슷한데 구로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조합장하고 간부들을 불러서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한, 부동산3법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변경될 거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몰비용 14억이 나왔는데 결국 이게 낭비거든요. 그 동안 들어갔던 14억이 낭비가 되고 나중에 또 다시 추진위가 결정돼서 조합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돈이 들어갈 돈들이고 이중으로 들어간다, 결국 원만하게 잘 구성이 돼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잘 추진되는 게, 낭비 없이 추진되는 게 관리해 주는 임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간부들을 초청해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충분히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 그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런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부동산시장이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시공사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는 내용들을 잘 하셔가지고 반대파나 추진하는 파나 잘 합리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반대파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조용히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이 진행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하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를 해서 재해관리구역 지정이 취소되면 다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재해관리구역에서 해제돼 버리면 다시 한 단계가 더 생기는 거죠.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됩니까?

대충 정비예정구역 지정하는데 1년정도 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해제되고 나서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해도 기간적으로는 지체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것에 대해서······

지금 단독주택은 재건축이 안 됩니다. 재개발은 가능하지만 재작년 7월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추진하게 되면 재개발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여기는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재개발·재건축이 다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해제하면 다시 지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고 달라지시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의구심이 들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상오입니다. 먼저 바쁘신 회의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도가 수도권을 남북으로 횡단함으로 도시가 동서로 분리되고 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분진·교통소통 등 불편을 감내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보고자 저희 구로구 외 6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2013년 5월 착수하여 2014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지하화 검토구간은 용산역에서 당정역까지 32㎞ 구간으로 총 용역비는 7억 500만원이었으며 우리구 분담액은 7,050만원입니다. 본 용역사업은 경부선 지하화사업의 사업수행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는 물론 도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각하여 본사업이 중앙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업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한 서현기술단 한진덕이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 받은 서현기술단의 한진덕 이사입니다.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

4월에 구로 구민회관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겁니다.

건데 다시 한 번 하는 겁니까?

예.

그 때 당시에 용역 결과보고를 4월에 했는데 다시 한 번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 때 당시에 보고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업체가 어디죠?

서현기술단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구상용역을 몇 개 기초단체에서 공동으로 했었는데 이 용역결과 보고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요?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안양시장님이 대표회장을 맡고 계셨고 그 협약에 의거해서 이번에는 금천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거든요. 국토부하고 장관님 면담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면담이 이루어지면 장관님한테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 명의로 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실무자들로 해서 정책적 반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자문위를 개최해 가지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작년 4월에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이것하고 같이 작년 연말에 추경을 편성해서 경인선 지하화 하는 비용도 잡았어요. 두 가지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인데 먼저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잘 활용을 하느냐 잘 대응해야 나중에 경인선 지하화 구상 기본용역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 거기에 보조를 맞출 있겠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기초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이고 서울시라든가 국가 정책적으로 해줘야만 이 사업이 되는 것인데 해당 구로구 뿐만 아니라 같이 관계 있는 안양이라든지 용산·동작·영등포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초단체 구청장님들이 건의를 드려서 공동으로 기초단체장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정책적인 반응이 중요한데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나중에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구청장들끼리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초단체장들이 하는 것은 서울시에 보고해야 되고 서울시장도 움직여주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초 단체장·광역시장·해당 구의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걸 밀어붙여줘야만 국가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국토해양부에서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반영 안 하고 알면서도 무관심하게 지나갈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끄집어내서 결과물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뒤에 보면 결과물 나와 있겠지만 국가에서 돈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민자쪽으로 충분히 유도해서 더 많은 비용, 거의 80~90%를 민자쪽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노크를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줘서 광역시장이라든가 기초 단체 구로구에서 반영해야 되는 것도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게끔 해서, 물론 법으로는 요청한 사람들이 100% 비용을 하게 돼 있는 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대부분 재정을 부담하고 광역시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가고 기초단체는 쫓아가는 쪽으로 가는 게 옳겠다, 이런 큰 틀을 이성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구청장협의회 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까지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해서 했을 때 좀 더 앞당겨진다,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팀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하반기 작년 연말에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이 용역보고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경기도 측에서도 요청이 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1차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들, 그리고 박사님들 모셔서 자꾸 자문위정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당 분야의 박사들하고 정책적인 토론회를 한다든가 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야만, 이게 되긴 될텐데 10년 후에 추진할 것을 5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진행이 돼야 그 후에 나오는 경인선 지하화 용역구상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천광역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서울특별시라든가 해당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협약서를 맺어서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밀어붙였을 때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안양시라든가 용산구를 포함해서 기초단체장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국회의원, 필요하면 지역구 구의원, 서울시장, 인천 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국토부에 건의했을 때 이 사업은 100년 후에 될 것을 10년 후로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철도지하화에 대한 구체화 계획 중에서 3번인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했을 때랑 금액이 차이가 있고 세 번째 비고란에 있는 이 내용은 2014년 기준이라고 했는데 위에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비고란에 있는 부분은 2014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기준으로 사업비를 분석했을 때 실질적으로 8,27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에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을 때 노선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2006년도에는 토공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토공 플러스 부분 복개라고 해서 개착구조물들이 많이 생기면서 연장도 길어졌지만 개착구조물이 많이 생기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 확보가 불리한 것으로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민간을 유치해서 했을 때 경제성이 확보되기 쉽지 않다는 결론인가요?

차량기지 건에 대해서 본 용역에서 결론이 도출된 것이 아니고 별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화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하화 용역 안에 포함을 시켜주기 위해서 간 것이고 차량기지는 2006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2012년도의 큰 차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2006년도는 광명KTX 옆 쪽으로 계획이 됐던 것이고 그 쪽 부분을 계획했을 때 5,200억정도 사업비가 나왔던 겁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구로동에 있는 차량기지를 그대로 끌고 가서 거기에 넣는 거예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천 노선을 따라서 쭉 가서 집어 넣는 개념이었고 2006년도는 사실상 예비 타당성조사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안 된 이유는 그 주변이 주박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해서 당초 차량기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 확보가 2006년도 용역 당시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 용역 관계된 대상 부지가 차량 기지 이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서 계획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2012년도에 어느 쪽을 다시 찾게 되느냐면 좌측 상단에 있는 노은사동 그 쪽 부지를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노선을 광명시를 경유해서 들어가면서 역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돼야 돼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안양천을 따라서 가서 하안사거리를 통과해서 노은사동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역사를 설계해서 2012년에 계획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은사동 주변이 정부의 행복주택이 24만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2012년도에 재타당성조사 진행을 했죠. 그 사업이 거의 작년 상반기에 확정으로 가다가 결국 광명시 노은사동 주변 택지개발을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그 사업이 최종 국토부에서 취소됨에 따라서 이용편익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돼요. 다시 작년 6월에 그대로 사업 좌초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노은사동까지 들어가는 거나 이것은 광명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입출구선 변경을 다시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2월 초쯤에 자체 점검이 KDI에서 끝나고 2월 초에 중간보고회가 되면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용역 데이터라든지 공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갈 수 없겠네요?

가지요. 다시 노은사동으로 가는데 입출구선을 작년 6월에 다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국토부하고 저희쪽하고 광명시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바꿔서 광명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경전철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으로 경전철사업이 거기에서 취소되기 때문에 그 쪽 노선을 타고 들어가서 다시 노은사동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일 차량 기지는 자체 KDI에서 점검회의를 하고 2월 초나 중순경에 중간보고회를 끝나면 2월 말경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오히려 그 쪽에 23만 도시가 죽으면서 다시 입출구선 변경한 것이 당초 계획보다 더 좋은 결과로 용역결과상 나왔어요.

덜 들고요?

돈은 더 들죠. 돈은 좀 더 드는데 저희들 입장은 어차피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액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돈은 2천억정도 더 들어갑니다. 1조 300억 추정하거나 9,800억정도 추정하는데 더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타당성이 중요하거든요. 그 타당성은 종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아졌다, 차량기지 이전이 더 용이해진 거죠. 계획을 바꾸면서. 그렇게 됐고 광명시 민원문제도 상당히 대두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고 2월 중순경에 중간보고가 어느 정도 나오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신년인사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렇죠.

번에는 1월 중순쯤에 답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2월 중순, 2월 말, 늦어지면 4월까지 같은 말씀이죠?

일의 진행은 KDI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KDI하고 하면서 매각편익, 구로1동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나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어떻게 용역에 포함시키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요청을 해서 660억을 증액을 요청한 거예요. 그 부분이 KDI쪽에서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것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문도 추가로 요청하고 이런 과정이 당초에 1월 중순경에 자체 점검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게 2주간 늘어나면서 내일 열리는 것으로 날짜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어차피 청장님이 동정보고 하실 때 말씀은 그 전에 결정된 사항들을 예정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날짜를 자꾸 원하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 현재로 봐서는 2주정도 늦춰져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 물론 일하는데 연장도 필요하고 이유가 많겠지만 청장님이 분명히 1월에 보고하실 때는 1월 중순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2월초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월말. 제가 동사무소마다 몇 번 다녔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인데 나중에 2월 중순에서 말로 가다가 4월까지 말씀하시길래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자꾸 연장이 있지요. 아주 정확성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큰 기대효과를 안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1월 중순경에는 내일 모레면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보고회에 가서는 2월 초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망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상세히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날짜도 KDI에 진행되는 과정을, 물론 민원이 전화오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얘기하고 정리하거든요.

동정보고회에 가서 너무 구체적으로 확신을 두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는 데마다 자꾸 바뀌시는 거예요.

이게 한 개 기관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KDI에서도 용역을 세 군데에 줬습니다. 세 군데의 결과를 수합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광명시든 저희은 사업이 확정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이 문제가 아니고 한 달이 문제가 아니고 확정시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을 발표를 안 하는데 끄집어내서 찾아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정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볼 때 충분하게 2월말정도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이니까 용역 자체로 판단을 해야 되죠. 예산이 13조원이나 수반이 돼야 되고 자료는 잘 봤는데요. 지자체 6개 단체에서 용역을 발주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2012년 5월 3일에 처음 경부선 지하화 공동협약 체결했는데 어디랑 체결했다는 거예요?

7개 자치단체가 한 겁니다.

팀장님! 7개 자치단체가 해가지고 거대한 13조 사업을, 물론 시작이야 미미하니까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 내용도 구로기지창 이전과 관련한 내용에 포함돼서 뒤쪽에 보면 부지 활용방안이 나오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네.

이게 지하부로 들어가서 이 내용으로 보면 대도시 50m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 높이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 2호선이 몇 m 들어가는지 아세요?

지하철 2호선이 몇 m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도시철도는 몇 m 들어가는지 아세요?

도시철도는 심도가 20m 이내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0m인데 50m면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되는지?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도권 대도심의 교통연계망하고도 우리 지역이 중복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50m로 들어가게 된 사연 중에 하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수서에서 평택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하로 계획해서 60㎞정도의 연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하 심도는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10m정도가 더 깊게 들어갑니다. 평균 심도가 60m 가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GTX 같은 경우도 거의 평균 심도가 50m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심도를 그렇게 가져가게 된 사연 중에 하나가 상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심도를 어느 정도······

향후 토지를 이용하는 게 서브로 들어가는 기본 토목공학의 추이는 이해하겠어요. 아시다시피 2호선이 10m에 있어요. 그리고 도시철도 20m 지상에 있는데 50m라고 하면 기존의 2호선이나 도시철도 쪽하고 연결망이 없이,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지하 종단 평균 심도 50m라는 것은 엄청나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기술적인 것이니까 전문가가 잘 아시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공부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있던 구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구간 내에 경부 1·2·3, 고속전용선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화물은 어떻게 운송하시는 거예요?

화물도 지하로 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용은 없잖아요?

화물은 경부1선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고속전용선이 생기게 되면 현재는 고속전용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부1선에 KTX하고 일반 철도, 화물열차 그런 것이 혼용 운행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경부선 지하 구상계획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고속전용선도 있고 경부1선도 있는데 전부 13조 재원 내에서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3조를 재원 조달하는데 중앙정부하고 서울특별시하고 5대 5 협약을 맺었어요? 그냥 의견이죠?

법률이 2014년 4월에 개정되면서요. 과거에는 75%·25%였습니다. 그런데 분담비율이 50%·50%로 분담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활용하면 당초 13조 투입되면 매각해 가지고 활용방안에 나오면 얼마 정도 다시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산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예산까지 다 나왔던 겁니다.

80%?

80%입니다.

그 비용은 다시 지자체 하고 똑같이 배분해서 다시 가져가는 건가요? 매각하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습니다.

13조 안에 매각 비용 8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80%에 대한 부분이 매각비용이, 매각을 통해서 민간 자본을 활용한다는 부분이고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80%가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사를 할 때 상부토지를 주면서 공사비를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3조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80% 한 10조정도는 민간이 투자해서 그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비용은 20%가 들어간다, 나중에 공사 13조를 투입하고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투입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20%만 투자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국가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모양은 좋게 간단말이에요. 처음에 주민들한테 다시, 아까 설명회 내용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이고 피해 복구고 다 다시 돌려줄 것처럼 그래놓고 지상부지 다 팔아먹고 그래 놓고 주민들한테는 똑같이 상업시설이나 부지 다시 매각할 거잖아요? 그 비용을? 그런 설명에 대해서 사실적인 것을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된다, 결국 투자비용 13조 들어가서 약 80%가 회수가 돼도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결국 주민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지하화 하는 작업도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걸 자꾸 여쭤보냐면 아직 경인선이 안 돼 있는데 경인선도 비슷한 사례로 나올 거거든요. 저희도 기초단체 6개가 똑같이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해외사례를 보면 21.3㎞ 나가는데 거기가 10조정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1㎞정도 지하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3조가 든단말이에요. 공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저기도 거리구간이 21㎞이고 우리도 31㎞면 10㎞정도 차이나는데 예산은 비슷하게 들어간단말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대만 같은 경우는 연장은 작은데 사업비는 더 많이 들어간 형태가 되는 겁니다. 21㎞이면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 사유 중에 하나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지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도로부지를 통해서 개착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착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는 50m 이하 터널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절감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터널 드릴공법인가 해서 쑥 집어넣어서 양쪽으로 파낸다는 공법 가지고 하는 거죠? 최신 그런 공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기존의 철로를 보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우회해서 도로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안양·금천 들어간 때 가지요.

노들길 하부 통과구간은 일부 구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지하화 공사를 선 시행한 후에 연결부분을 마지막에 연결해 가지고 그 전까지는 지상 구간의 철도는 그대로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속전용 경부2·3선은 당정역까지만 되는 거죠?

저희가 용역을 잡았던 부분은 서울에서 당정역구간이었고요.

당정역이면 안양이죠?

군포시입니다.

거기까지는 8개 선로가 지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따로?

서울역에서부터 구로역까지는 3복선이라고 해서 6개 선로로 돼 있고요. 구로역에서부터 당정역까지는 2복선이라고 해서 4개 선로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로에서 당정역 구간 같은 경우에는 외측에 있는 쪽으로 전철이 가게 돼 있고요. 안쪽으로 일반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국내 법률 적용중에 문제점도 있고 개선방안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업주체도 불분명하고 협의체간의 역할분담도 모호하고 이용 수요 창출도 그렇고 지역발전 연계전략,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통해서, 혹시 전문가로서 지하화사업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지하화 부분은, 부산지역 시설 재배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현재와 같은 용역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의원들의 힘을 받아서 현재 지하화를 하는 쪽으로 거의 가시화 된 상태고요. 천안지역 같은 경우에도 천안 도심 지하화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용역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용역이 발주되면서 지하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부지를 최소화 해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부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여러 번 계속 용역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타당성을 개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 만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0년에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 그 당시에도 지자체 장관, 경부선·경인선 지하화사업 해서 서로 협약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이런 문제가 국가적 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잘 되면 좋겠는데 워낙 상당히 큰 내용이고 지자체간 의견만 모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돼서 예산이 수반돼야지 안 그러면 용역 자체로 끝날 수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용역하시면서 서울역 구간에서 서쪽 구간 경기도쪽 말고 서울역에서 청량리 넘어서면 도봉·의정부 구간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원선 지하화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경원선 지하화와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다가 현재는 가시화 되기 어려운 상태처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내용은 상당히 충실하고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나갔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 7대가 작년 7월에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7명 중에 네 분이 초선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어요. 저는 구로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총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7억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지자체에서 분담했을 거 아니에요? 구로구 분담금 얼마입니까?

거리별로 나눠서 7,050만원입니다.

이거 다 지급된 건가요?

그렇죠. 작년 5월에 종결이 됐으니까요.

따라서 추가 용역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용역으로는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기본구상용역은 종결이 됐습니다. 아까 박동웅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해주시다시피 저희들이 정책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쪽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기에 관계된 용역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때부터 국가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부선이나 경인선 지하화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 발상 자체가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쪽에서 나온 발상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솔직하게 서울시 의지가 궁금한데 서울시 의지가 궁금하잖아요? 담당 팀장님! 서울시 의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우리구 입장에서 경인·경부선 이 부분 논지를 하잖아요. 시 입장에서 경인·경부선을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원선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연결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한 의지가 큰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서울시에서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걸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저희가 초선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고 지역에서 의외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의원 입장에서 구로구의 입장, 현재 진행사항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안내를 해드리고 하니까 구성되면서 실무자들이 자발성을 갖고 설명할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김희서 부위원장님이 요구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의미있는 시간이었고요.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