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7-64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태아 임신 및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높은 산모들의 위한 행자부의 개정사항 반영과 자녀의 군입영 행사시 특별휴가 부여로 직원의 복무 및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4조 2에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출산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에서 59일의 범위 안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의 15항에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1쪽 의안번호 7-65호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적으로 2015년 3월 1일부로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국내 시군구 관할시 상관없이 위ㆍ수탁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법제처의 규제개선 통지에 따른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 삭제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5조 2에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삭제하고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 안 39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기간을 현행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복리 증진과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회를 위해 힘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등록규제 정비지침」에 따라서 장난감 대여점 위탁 취소 조항이 중복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위탁의 취소에서 위탁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굳이 본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등록규제 정비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자체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법령제정ㆍ개정 또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으로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부적합하게 된 경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 제1항 제4호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숙박시설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규제개선 및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14호는 옹벽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에 대해 개발행위를 선행하여 옹벽의 안전성을 관계 기술자가 확인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심의에서 제외토록 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예치비용에 대하여 연면적 기준을 변경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전문위원 김진남 입니다. 지난 1월 14일 손정환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과 지난 1월 1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총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5건과, 개정규칙안 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내용을 현행법에 맞게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4쪽의 『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에 우리 문자인 한글을 표기하여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반영하고자 현행 의회기 및 의원배지, 신분증 문안도안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다태아 임신 등의 산모를 위한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병역법에 의한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시 관할지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통지에 따른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 삭제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등록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장난감대여점 위탁의 취소가 중복 규제에 해당되어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지자체 규제개선권고 이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9건의 조례 및 규칙안중 8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