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시작하는 첫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기의 노력을 통한 변화와 혁신으로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015년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월 20일 조기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2015년 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견청취 건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통하여 우리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개요는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면적 50만 8395㎡입니다. 금번 변경사항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내 방화1·4·7·8 존치정비구역 해제와 이에 따른 재정비계획 변경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2년 7월 방화2·3·4·7·8·9 실태조사용역에 착수하였고 방화4구역 실태조사결과 주민 38.64%가 구역해제에 동의하였으며 방화7구역은 32.78%, 방화8구역은 실태조사후 주민해제동의서를 32.94% 제출하였습니다. 방화1구역은 실태조사 관계없이 주민 30.70%가 해제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건과 관련해서 2014년 7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위해 2014년 11월 19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현황은 촉진지구가 긴등마을, 방화3구역, 방화6구역, 긴등마을은 금년말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화3구역은 작년 5월 28일 추진위가 승인되었고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화6구역도 현재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화1구역과 4구역, 7·8구역은 오늘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중인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방화2구역과 5구역은, 방화2구역은 현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중에 있으며 방화5구역은 금년 1월 20일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택지계획 변경은 방화1·7·8 존치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감소와 방화4 존치정비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 9만 4546㎡가 감소한 24만 9358.9㎡가 되고 기반시설은 방화1·4·7·8 존치정비구역 제척에 따라 4만 523.4㎡가 감소한 11만 9237㎡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은 4구역과 7구역에 인접한 지역을 금번 계획에서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방화1구역이 도면 좌측 상단의 방화중학교 위쪽입니다. 그리고 거기 제척됨으로 인해가지고 제척과 방화4구역은 도면 우측 상단입니다. 그리고 방화7·8구역은 도면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도로는 3구역과 1구역 사이 폭이 일부 조정되고 방화6구역에 접해있는 15미터도로를 6미터로 폭원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화6구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도로를 따라 띠형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폭이 15미터에 6미터로 줄어들면서 4구역에 인접한 땅에 대해서는 연결녹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방화6구역의 토지계획 변경사항은 정비기반시설이나 획지계획에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폭원 조정에 따라서 어린이공원, 연결녹지, 공공공지 전체적으로 위치조정하게 됩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방화6구역에 정형, 사각형 형태로 있던 형태가 도로를 따라 띠형태로 공원이 변경되고 상단부의 연결녹지가 현재 도로에 접해서 연결녹지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는 방화6구역 상단 4구역과 6구역 사이 15미터도로를 6미터로 조정하고 4구역에 있는 맹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도로가, 4구역과 접한 지역의 신설도로가 6미터, 폭원 6미터 연장 12미터로 신설되고 폐지는 6구역 내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면적을 사각형에서 띠형태로 조정함에 따라 면적이 일부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녹지와 공공공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는 도면과 같이 변경전은 사각형이었으나 하단부에 보면 연결 도로를 주변으로 상하로 연결녹지와 공원이 형성되게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방화6구역에 대한 건축계획 변경이 특별히 변경되는 사항은 없고 방화대로변에 40미터에 접해있는 건축한계선을 5미터로 조정하고 15미터 부분에 건축한계선 5미터를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구역에 도로, 1구역이 제척됨에 따라 2구역과 3구역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일부 폭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진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살펴보면 방화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방화1·4·7·8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연접구역의 해제에 따라 방화2·3·6구역에 대한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은 당초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면적이 50만 8607.1㎡에서 37만 187.7㎡로 13만 8207.4㎡가 감소하는 변경안으로서 사유는 별첨도면 1과 같이 방화1·4·7·8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됨에 따른 면적감소이며 주요내역으로는 당초 주택건설 및 주거상업복합용지 34만 3904.9㎡가 24만 9358.9㎡로 9만 4546㎡가 감소하였으며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가 당초 15만 9761.2㎡에서 11만 9237.8㎡로 변경되어 4만 523.4㎡가 감소하였고 종교시설 두 개소 제척으로 3138㎡가 감소된 1591㎡로 변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계획 세부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은 별첨도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접한 4구역이 제척됨에 따라 4구역 내 방화동 217-163호 건축물의 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한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존 계획되어있는 북측 경계도로를 2차로 일방통행로(15미터)에서 도로선형을 남쪽으로 하향하여 1차로(6미터)로 도로폭을 줄이고 당초 계획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용지를 도로와 연접하는 띠공원형태로 변경하며 북측은 연결녹지로 변경하여 해제지역과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방화2와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은 연접한 1구역이 제척됨에 따라 경계도로 폭을 당초계획인 18미터에서 15에서 18미터로 일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경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지구해제를 요청한 구역의 의견을 수렴, 지구해제를 추진하고 반면 사업성이 높아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속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지역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접한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방화동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곽판구 위원님.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관련된 내용으로요 좀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더 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토론과 반대의견이라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어찌 보면 재산권이지만 지역의 민감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백년대계에 지역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요. 우리 집행부의 소위 뉴타운에 대한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지정된 정말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심도 있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하면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주민들의 어떤 뉴타운과 관련된 분위기가 고조가 되어있어요, 찬반으로 되어있지만. 결과에는 법적으로도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주민들의 입장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울시나 우리 강서구가 이 뉴타운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위 절차대로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이 어떤 모양새로 변해가고 어떤 모양새를 후손들에게 남겨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앞으로 전개될 추진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집행부도 향후 뉴타운 내지는 재정비구역이 잘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기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우수 건설인을 선정 지원하는 등,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부터 안제5조에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업체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안제8조에 우수 건설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부터 안제13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발전기구 설치 및 우수 건설인 선정 등 침체된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와 4조에서 구의 책무로 우리 구 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지원을 책을 발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공동수급 등에 있어 타 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구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및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제5조는 지역업체 간의 과다경쟁 자제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관내 기계 및 자재 사용을 위한 노력 등 지역업체의 의무조항을 규정하므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13조는 우수 건설인 및 위원회 설치 등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우리 구 건설산업체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우수건설인 선정 및 업체홍보, 발전위원회 기구 설치로 지역건설업체의 육성지원과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 집행부 검토의견서에 조례안 제4조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내용 중 “구청장은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와 제5조 지역업체 의무 제1항 내용 중 “지역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부분에 대해 건설업체의 능력보다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함으로써 오히려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타 지방자치단체 동 조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사례가 있는 바, 우리 구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고 실질적으로 육성 지원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예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네요. 여러분들이 이 법을 가져오시지 왜 동료위원이 하도록 두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말씀드려도

예?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왜 의원이 발의하도록 두셨냐고? 미리 만들어내지 못하셨어요?

저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는 지금은 굉장히 필요도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범위를 지역에 국한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범위를 좁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예.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어요. 잘못하면 다시 예전처럼 수의계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아니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내용이야 기가 막히죠. 관내에 있는 소위 건설업 내지는 어떤 소위 관계자들에게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부 자원으로 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내용이야 기가 막히죠.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육성 즉,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여기에 관련된 업자들이 우리 강서구에 소재해야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해서 좋은 업체를 만들어가도록 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하도급과 공동도급도 좀 높이자 이런 것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걸 모두 합쳐보면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 구에서 하자, 다른 구에 뺏기지 말자, 자구노력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이유를 대볼게요. 구청장은 제7조(우수 건설인에 대한 지원)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청장은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개념으로 본단 말이죠. 그죠? 또 그런 거고, 9조에 보면 “강서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있어요, 위원회. 위원회를 둔다라고 돼있는데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의원님도 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타당성 있고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힘의 논리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얘기를 모두에 본위원이 드려본단 말이죠. 지금도 담합 입찰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그것도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명분만 입찰로 가는 것이지 담합입찰이다, 수의계약하고 거의 뭐 흡사한 내용이에요. 우리 구 내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업체, 업자들에게 틀림없이 소위 어떤 자구노력을 드리는 것은 맞아요. 저도 그건 500% 동의합니다. 본위원도 동의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법이에요 법. 법인데, 검토의견에 보면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권장이라는 말이 맞아요? 이 조례 법인데? 권장은 권고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요. 그런데 조례란 말이죠, 조례. 조례는 조례답게 가야지 “권장 한다” 있을 수 없는 용어를 여기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7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법령은 안 맞다. 조례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수의계약이 되는데 맞겠어요? 그다음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건 힘의 논리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위원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무슨 모 모 모 모 업체를 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거기서 사업하도록 두는 그런 제도 아니겠어요? 안 맞죠? 국장님, 맞아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잘 가지고 오셨는데 조금 더 조례를 조항별로 검토해서 이런 어떤 소위 의회라든지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집행부 사이에서 수의계약 이런 비슷한 내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돼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 사례가 있다”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예,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기초자치단체에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방안 및 사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 보면요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이와 유사한 조례가 111개가 있는데요. 약한 20여개에 해당하는 조례들이 지금 말씀하신 4조와 5조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도록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에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타파하고 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실무적인 집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규제를 완화를 해가지고 어떤 계급 간에 자유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완화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조례들 중에서 이렇게 규제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중앙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에서 그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지방정부에다가 그 조례를 개선토록 이렇게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법제처에서 뽑은 자료에 의하면 149개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기, 비정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감사원에서 그런 어떤 감사를 통해서 공정거래가 아닌 조례다 해가지고 또는 항목이다 조례 내에 이래서 시정, 개선권고안을 보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조례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시흥시 복지건설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기, 비정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은 어떤 민원인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 개선, 시정 뭐 이런 어떤 지시가 하달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해봤더니 그들은 2009년인가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들어 지금 잘 사용하고 있대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기적이진 않다는 거죠. 또는 비정기적이지도 않아요. 사안에 따라서 민원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어떤 개선사항이 권고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역이기주의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국가도 지역이기주의입니다. 국가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울시, 국가 조례에 보면 시 단위 그리고 또 도 단위로는 묶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는 아니겠습니다. 또한 아침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자료를 보니까 되면 뒤에 이런 게 있어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요 항목에 대해서 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시·군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좀 수의계약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안내공고. 저는 수의계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더불어서 국장님 말씀이 옳고 수의계약만이라고 한다라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시·군이라고 했죠?

예.

조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개선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다고 조영길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오전에 제 방에 와서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약 150개 지자체 중에서 8개 지자체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차별적 규제다, 몇조몇항에, 개선해라라는 취지의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150개 중에 단지 8개. 그리고 시·군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차별적 규제에 대해서 개선해라라고 어떻게 시·군인 구미시 그리고 또 영덕군, 오산시 등에 차별적 규제다,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개선하라는 권고 시정사항이 내려왔을까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 자문위원을 통해서 우리 전문변호사한테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고 위배되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보도록 했고 답을 받은 것이 이것은 상위법 저촉이 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항목입니다 라고 분명히 답을 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정거래 다소 위배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50개의 지자체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 어떤 지자체들보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의 지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안이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걸로 봅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동기는요 건설산업법에 기본을 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아니, 제가 조례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에, 아까 얘기한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거냔 얘기에요? 아니,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걸 조례에 해당하는 행위를 안 한다면 사실 조례가 있으나 마나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근데 실제로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될 거냔 얘기야? 될까요, 이게?

실질적으론요 지방자치당사자에 관한 법률 29조에 의해 가지고요 제한을 받습니다. 왜 그냐면 광역시도 자체적으로만 공동도급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기초자치구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할 수 그러니까 도급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강제규정이 있나요?

예,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요 저희들이 어떻게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4조 같은 경우하고 지금 5조가 좀 우리 구청에서 우려하는 부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역업체는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돌리면 특별히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안건을 다루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저런 건의를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헌데 저희 실무진, 운영하는 쪽에선요 천상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간단히 지방계약법인데요 지방계약법에 있는 내용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으로 조금 내용이 바뀐다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밖의 사항이 돼가지고요 조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동료위원이 어쨌든 발의한 거라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조하고 5조를 약간 좀 수정하면 조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4조를 말이에요 지역업체는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문구를 바꿔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 삼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침체된 경제라든가 업체간의 과당경쟁 등 어려움 속에서 강서구 관내의 업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4조에서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제외를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저희가 우리 강서구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관내 건설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만들지 말고?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 부분을 제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외하지 말고, 사실은 핵심이 4조, 5조에가 있는 거예요.

사실 또 권장이라고는 하나

이게 아니,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와의 공동하도급과 그 비율을 높이자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근데 핵심적인 걸 빼버리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사실 관에서 권장을 하는 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빼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권장이라는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권장을 하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사의 시공품질의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걸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한 불필요한 부분만 빼면 크게 문제화될 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

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권장이라는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권장한다?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다. 구청장이 권장한다 그러면 사업을 독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예.

사업을 독려하는 것은 내 관내에 있는 사업체를 단체장이 권장한다 그렇다면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수의계약과 같지 않을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이런 것은 경우에 보면 또 법적논리로 간다면 위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장한다는 얘기를 구청장이 관내에 있는 사업체에게 하도급이나 공동도급에 대해서 권장한다, 이게 맞냐고요, 이게? 그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되었다 못되었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엇으로 권장한다 맞단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가져온 것이니까 참 조심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다듬어서 본 위원이 수의계약 얘기를 했지만, 안 맞는 얘기를 했지만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항을 좀더 다듬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권장이라는 것을 잘 정리하셔야 된단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하든 아니면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에 좀더 다듬어서 조례를 다시 다루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